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산업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모아 미래지향적인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손 회장은 11일 경총회관에서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유연성과 안정성이 조화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회장은 “노동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낡은 법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경제활력은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며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는 우리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법원과 사회 각계에서 갈등적 노사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최근 통과된 개정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 질서 등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조합법 개정에 이어 추진하는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노동정책 과제는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등 노동시장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모두의 입장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해법이 제시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타이어 업계가 '관세 압박' 등 각종 변수에도 3분기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고인치 제품 등 판매를 늘리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고 수익성도 시장 기대치 이상을 확보했다. 전기차용 타이어를 포함한 고부가가치 제품 영향력 확대가 앞으로 성장에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5조4127억원, 영업이익 5859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 부문만 놓고 보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새로 썼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액은 11.2% 증가한 2조7070억원, 영업이익은 10.4% 늘어난 5192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을 늘려 몸집을 키운데다 재료비·운임비 감소 등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부품 관세 영향을 상쇄한 게 주효했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3분기 매출액 1조1137억원, 영업이익 1085억원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은 0.1% 성장하는 데 성공했지만 영업이익은 22.6% 꺾였다. 지난 5월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여파가 지속됐고 미국 수출 물량이 부품 관세 직격탄을 맞은 결과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성적표'지만 당초 시장 예상치는 10% 이상 웃돌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넥센타이어는 같은 기간 매출액(7807억원)은 10% 늘렸지만 영업이익(465억원)이 11% 빠졌다. 유럽 시장 신차용 타이어 공급 확대와 국내 렌탈 판매 호조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역시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업계에서는 타이어 3사가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 확대에 매진하며 3분기 경영 실적이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 18인치 이상 고인치 타이어 판매 비중을 확대해왔다. 25%에 달하는 미국 부품 관세 파도는 각자의 방식으로 넘었다. 한국타이어는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빌 공장 등 현지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내년 초 기준 미국 판매량 내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도 연간 300만본 안팎의 타이어를 미국에서 생산하면서 프리미엄 제품은 수출하는 등 다양한 활로를 열어왔다. 넥센타이어는 현지 생산 기반이 없어 유럽향 물량 등을 늘리며 대응책을 찾았다. 이번 한-미 협상 타결에 따라 3사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관건은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일회성 비용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미 해결된만큼 추가적인 실적 개선을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체질을 개선해야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전기차용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 대비 단가가 높고 수익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타이어의 경우 전기차 전용 타이어 기술력을 앞세워 포르쉐 '마칸', 샤오미 'YU7', BMW 'iX'·'뉴 i4' 등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다. 금호·넥센타이어 역시 현대차·기아를 비롯해 테슬라,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이다. 원가 절감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반기보고서를 보면 주요 원재료인 천연고무 가격이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는 1kg당 가격이 2058원이었는데 지난해 2404원, 올해 3021원으로 올랐다. 이 회사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 매입한 전체 원재료 가격 중 천연고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7.5% 수준이다. 25% 가량을 차지하는 합성고무의 상반기 평균 가격도 2023년 1kg당 2531원에서 올해 2985원으로 18% 상승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산업계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관련 앞으로 상당한 경영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혁신기술 개발·상용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1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2035년 감축목표를 53~61%까지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공동 입장문 작성에는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시멘트협회, 대한석유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한국화학섬유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업종별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미국 관세정책 등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부문의 감축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조속한 혁신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따. 경제단체들은 “특히 기업들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환부문(에너지)의 부담 확대에 따른 추가적 전력수요 및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인상폭을 미리 제시해 충분히 대비토록 하고, 감축 부담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 세제·금융 지원과 무탄소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 에너지전환을 뒷받침할 정부 주도의 선제적 지원체계 구축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과 철강·석유화학 등 기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탄소에너지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 △송배전망·저장설비 보급 확대 △전기화 및 수소환원제철 등 감축기술 상용화 지원 △저탄소 시장창출 △정부 주도의 KS 제도 개선 등 종합적 대책이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는 균형 잡힌 정책을 통해 환경과 경제의 공존, 탄소 감축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을 구현해야 한다"며 “경제계도 정부의 '한국형 녹색전환전략'(K-GX)에 발맞춰 대한민국의 성장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우리나라 '1000대 기업'의 수익성이 20년 사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매출액 1000대 기업의 20년 수익성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기업들은 2004년만 해도 자산 1억원으로 420만원의 수익을 남겼는데 지난해에는 220만 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총자산영업이익률이 4.2%에서 2.2%로 크게 떨어졌다는 뜻이다. 총자산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눈 지표다.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수익을 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지환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은 부가가치 확대를 통해 이뤄지며 기업의 수익성은 부가가치 확대를 견인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기업 채산성 지표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가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기업의 채산성이 큰 폭으로 악화된 만큼 그간의 지원정책이 기업의 성장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될 경우 기업의 투자·고용·혁신성이 연쇄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 전반의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계기업 보호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만 고착시킬 수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생태계에서 한계기업이 10% 포인트 늘면 정상기업의 매출액증가율(성장성)과 총자산영업이익률(수익성)은 각각 2.04% 포인트, 0.51% 포인트 하락한다. 정책의 방점이 혁신기업보다는 한계기업의 연명에 찍히다 보니 부정적 외부효과를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보고서는 기업의 수익성을 반전시켜 국가경제를 성장시키려면 기업규모에 따른 역진적 인센티브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성장과 수익을 이뤄내는 기업에 리워드(보상)를 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의 성장의지를 북돋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상장사 중 '총자산영업이익률' 상위 100개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다면 단순 계산해 봐도 5조4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 이들 기업의 평균 총자산영업이익률은 17.1%다. 자산합계 18조2000억원을 활용해 3조100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정책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자산규모 5000억원)으로 성장한다면 50조원 규모 자산으로 8조5000억원의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수익이 줄어드는 기업을 보호하기 보다는 수익이 늘어나는 기업을 장려하는 것이 성장률을 제고하는 길"이라며 “기업이 계단식 규제 때문에 스스로 성장을 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선택하는 모순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업성장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건설 경기 위축 등 여파로 수입 상용차 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볼보트럭, 스카니아, 만(MAN) 등 대표 브랜드 판매가 전년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상용차 신규등록대수는 222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44.9% 빠진 수치다.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외한 대부분 브랜드가 작년보다 떨어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수입 상용차 시장 1위인 볼보트럭 실적이 131대에서 71대로 45.8% 하락했다. 스카니아(112대→54대, -51.8%), 만(73대→37대, -49.3%), 이베코(36대→9대, -75%) 등도 부진했다. 트랙터를 주력으로 삼는 메르세데스-벤츠만 36대에서 46대로 실적을 끌어올렸다. 지난달 수입 상용차 업체들이 판매한 제품을 종류별로 구분해보면 특장(95대)과 트랙터(91대)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덤프(27대), 카고(6대), 밴(3대)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추석 연휴가 길게 자리잡아 영업일수가 전년 동월 대비 줄어든 게 판매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다. 관세 불안, 환율 상승 등 각종 경영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진 올해 들어 수입 상용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브랜드의 올해 1~10월 누적 등록대수를 합산하면 326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109대) 보다 20.6% 감소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연간 판매가 4713대로 전년(4504대) 대비 4.6% 성장세를 유지했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상용차 시장 판매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는 버스·트럭을 1~10월 2만3018대 팔았다. 전년 동기 대비 2.6%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기아의 버스 판매는 1165대로 1.1% 상승했다. 현대차·기아는 수입 상용차 브랜드들과 판매 제품군과 가격대 등이 크게 다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신규 수요가 줄었고 구매자들도 가격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년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는 비공식 추산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와 주 4.5일제 시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모였다. 비공식 추산 2만2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노동기본법 쟁취하자', '경제수탈 막아내자' 등을 외치는 동시에 한미관계 재설정 등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 집회와 별개로 이날 낮 12시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산하 조직들이 세운상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생산량 증가 등 영향으로 설탕·유제품 같은 가격이 내렸고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6.4포인트로 집계돼 전달(128.5포인트) 대비 1.6% 내렸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지수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기준선(100)으로 놓는다. 지난달 동향을 보면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 등이 떨어졌다. 특히 설탕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5.3%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94.1) 기록이기도 하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에서 생산량이 뛴 여파로 풀이된다.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줄어든 것도 설탕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4%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 및 뉴질랜드에서는 공급이 확대됐고 아시아·중동 지역에서는 수요가 둔화하며 버터 등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8개월간 상승하던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2% 빠지며 하락 반전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급락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소고기는 글로벌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3% 내렸다. 주요 곡물인 밀, 보리, 옥수수, 수수의 가격은 모두 떨어졌다. 유지류는 오르고 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9% 상승한 169.4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과 축산물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과 축산물에 대해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김장철을 맞아 해수부와 함께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김장재료 공급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 할인 지원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한국지엠 '철수설'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내수·수출 동반 부진에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발 관세 전쟁에 직격탄을 맞는 등 전망도 밝지 않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수립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은 여기에 '부채질'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2035 NDC' 공청회를 열고 최종 후보 2가지를 결정했다.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감축하자는 안이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2035년 NDC는 올해 안에 유엔(UN)에 제출해야 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신차 10대 중 7대를 무공해차로 보급한다는 도전적인 목표가 설정됐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030년까지 신차 기준 40%, 35년까지 70%를 전기·수소차로 보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지엠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국내 공장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지지 않는데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도 한국에 친환경차 물량을 배정할 생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국지엠은 현재 부평·창원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다. 물량은 내수에서 소비되거나 미국으로 수출된다. GM은 한국지엠을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중심으로 뷰익 엔비스타 등 형제차를 생산 중이다. 연간 생산 능력은 각각 20만대, 30만대 수준이다. GM이 한국에 전기차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은 '노조리스크' 때문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회사 출범 이후 강성 성향 노조가 강도 높은 투쟁을 지속하며 임금인상을 요구해오면서 잡음이 계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성과급을 달라며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집기류를 파손하는 등 소동도 일어났다. 같은 맥락에서 GM은 한국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단체행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계는 이 법이 내년 시행되기 시작하면 원·하청간 생태계가 흔들리고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 사장 출신인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도 노란봉투법 국회 논의 당시 수차례 강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진출을 고려 중인 미국 기업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지엠이 '철수설'에 휘말린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메리 베라 GM 회장이 2010년대 중반부터 글로벌 사업장 구조조정을 시작하자 '고비용 구조' 한국지엠이 타깃이 됐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로 신호탄을 쐈지만 2대주주(지분율 17%)인 산업은행이 8000억원 규모를 투자하며 '10년간 사업 지속'을 약속받았다. 시간이 흘러 2028년 '디데이'가 가까워지자 GM은 노골적으로 한국을 떠날 채비를 하기 시작했다. 전국 9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순차적으로 매각·폐쇄하고, 부평 2공장 등 유휴 자산도 처분한다고 지난해 발표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허성무 의원 등은 “한국지엠이 내수를 외면하고 부지를 매각하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GM의 행보에 '한국지엠 철수설' 불이 붙었는데 정부·국회가 2035 NDC와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여기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지엠 실적 자체에 '비상등'이 켜져 있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올해 1~10월 내수 판매(캐디락 제외)는 1만2979대로 전년 동기(2만1202대) 대비 38.8% 급감했다. 2018년만 해도 연간 판매가 9만3000대가 넘었던 회사지만 상품 경쟁력에서 밀리며 '꼴찌 완성차 업체'로 전락했다. 회사를 먹여살리는 수출도 같은 기간 37만5406대에서 35만3032대로 6% 줄었다. 대부분 미국으로 넘어가는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폭탄'을 부과한 탓이다. 한미간 무역협상을 타결하긴 했으나 기존 0%였던 관세를 15%나 물게된 처지라 수출 경쟁력도 개선되기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세 번째 소환 통보다. 특검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팩스를 서울구치소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변호인단의 사정 또는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해왔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한지 하루만이다. 이와 관련 내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책임을 지고 사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다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검찰의 상급기관이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5명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 결정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형국이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1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비리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한동안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당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거나 일선 검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