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아침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전국 예상 최저기온은 -4~6도, 예상 최고기온은 10~16도로 전망된다.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새벽까지 제주도 산지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 서울·인천·경기 서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경기 동부에는 빗방울이나 약한 눈발이 떨어질 수 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강원 내륙·산지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날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을 100기가와트(GW)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태양광 인버터시장 규모도 연간 최대 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인버터 시장은 값싼 중국산이 90% 이상을 점령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중국 업체만 배불려 주는 꼴이 되고 만다. 특히 인버터는 단순히 전력변환 기능을 넘어 전력 측정, 계통 제어까지 가능해 에너지 안보로도 직결되고 있다. 국내 인버터업체들은 정부의 K-GX(녹색전환) 정책에서 공공부문에 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국산부품 장려 내용이 담기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OCI파워, 금비전자, 다쓰테크, 동양이엔피, 디아이케이, 에코스, 이노일렉트릭, 한양정공 등 7개 국내 인버터 제조기업들은 지난 18일 충북 청주 OSCO에 모여 회의를 열고 '한국 태양광 인버터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의장사는 OCI파워가 맡기로 했다. 태양광 인버터란 태양광 모듈에서 생산한 전력 송전망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직류(DC)를 교류(AC)로 전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협의체 목적은 중국산의 시장독점을 막는 것이다. 임성택 OCI파워 연구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 인터버 시장은 연 2000억~3000억원 규모이지만, 태양광이 연간 10GW 보급된다면, 최대 1조원까지 갈 수 있는 시장"이라며 “그러나 현재 인버터 상태에서는 제조자개발생산(ODM)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중국산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통 태양광 설치비용의 10%를 인버터 구매비용으로 잡는다. 태양광 10GW면 대략 설치비용을 10조원으로 볼때 인버터가 1조원가량 된다는 것이다.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 대기업들은 중국산 인버터 태양광을 중국산 인버터를 ODM 방식으로 들여와 일명 '택갈이' 방식을 활용하곤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GW 늘리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기후부 계획대로라면 향후 5년간 매년 10GW 이상의 태양광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녹색산업 육성 세부 추진계획인 K-GX(녹색전환)를 수립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정부의 K-GX에 인버터의 국산부품 장려 대책을 포함하고 산업단지나 공공주차장 등 공공태양광 사업에는 국산 인버터를 의무 설치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현재 태양광 산업 논의가 모듈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인버터 업체들이 따로 뭉쳐 목소리를 낼 필요하다고 봤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의에서 “인버터도 금융지원사업으로 지원한다고 하면 태양광 시공사들이 국산을 자율적으로 찾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가 에너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21년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 조치로 요소수가 품귀했던 것처럼, 태양광 인버터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요소수 역시 당시 중국으로부터 90% 이상을 수입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중국산 인버터 해킹으로 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도 태양광 인버터 현황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임 소장은 “인버터는 단순한 전력변환기가 아니다. 태양광 인버터로 전력 측정, 발전소 상태 모니터링, 계통 제어까지 한다"며 “에너지 안보의 핵심 기자재인데 이 부분이 도외시되고 있고, 저렴한 가격 위주의 인버터 공급 위주로 가고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 당국은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해킹으로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안보 문제를 제기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산업단지 태양광 등 공공사업에서는 국내산 기자재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해결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지원정책 요구뿐 아니라 국내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됐다. 일방적인 국내산 살리기 정책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저렴하면서도 성능 좋은 인버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버터 기술이 상당히 평준화돼 있어 중국과 기술적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회의에서 한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인 요소는 상당히 평준화 돼 있다"며 “대기업들이 중국산을 쓰는 건 기술 차이보다는 가격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 인버터를 중국산 대신 충분한 물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논의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기업들의 생산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에 의견을 꾸준히 낼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브라질에서 열리고 있는 COP30에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했다. 우리나라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계획도 국제사회에 공식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기후‧청정에너지 전환 포럼'에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기후부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인 탈석탄동맹(PPCA) 동참을 선언했다. PPCA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 정책 교류·기술 지원 등을 포함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멕시코 등 62개국을 비롯한 각국의 지방정부와 기업 등 총 180여개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충청남도·경기도 등 8개 지방정부가 가입해 있다. 정부는 이번 PPCA 가입으로 온실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새로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61기 석탄발전 가운데 40기는 2040년까지 폐지하고, 나머지 21기는 공론화를 거쳐 경제성과 환경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은 운명공동체인 지구촌이 함께 해야 하는 모든 인류의 과제"라며 “기후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전 지구적 탈탄소 전환에 적극 참여해 대한민국이 탈탄소 녹색 문명을 만드는 모범국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쇄'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공약 자체만 보면 2040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탈석탄동맹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단적인 예로 동맹에는 미국도 가입돼 있는데, 트럼프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석탄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2035 NDC 목표치로 확정한 53~61%도 공식적으로 알렸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기 감축 로드맵으로, 지난해부터 범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조정됐다. 국제사회가 중간목표의 명확성을 요구해온 만큼 최소 53% 감축을 의무적 하한으로 설정하고, 부문별 감축 여력과 산업 이행 가능성을 종합해 61%까지 상한선을 뒀다. 정부는 이를 COP30에서 공식 제출하며 향후 국제 검증과 연례 이행보고 책임을 강화하게 됐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정부의 탈탄소동맹 가입을 환영했다. 기후솔루션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으로 39.1기가와트(GW)로, 세계 7위 규모이고, 아시아 국가 가운데 먼저 가입한 싱가포르가 석탄발전을 하지 않는 국가임을 감안하면 한국의 가입은 의미가 더욱 크다"며 “다음해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조기 탈석탄의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정의로운 전환 등 강력한 정책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백우기 한국전력 본부장이 한국에너지대상의 최고 포상인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유공자 24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가정의 전기 절약을 유도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에너지캐시백' 가입 확대를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은 김석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받았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풍황 계측 적합성 검증 등을 통해 국내 풍력발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석탑산업훈장은 남차식 부산도시공사 처장이 수상했다. 남 처장은 부산시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했다. 산업포장에는 강정문 소록스 이사와 김종익 한국공학대학교 조교수가 선정됐다. 대통령 표창은 백옥선 부산대 조교수, 양호철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총괄공장장, 이은하 신한은행 실장이 받았다. 단체 부문에서는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미래테크인, 에스지에너지,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에너지대상은 지난 1975년 에너지절약촉진대회로 시작해 올해로 47회를 맞았다. 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길고 포상 규모도 큰 최고 권위의 행사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각국이 플라스틱 관련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플라스틱 산업에 종사해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을 보호할 지원체계도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15~16일 경기 성남시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는 각 나라의 명패가 놓인 책상 앞에 앉은 중·고등학생 대표단이 차례로 발언을 이어갔다. 국제 플라스틱 감축협약 체결을 가정한 모의 회담장에서 나온 목소리다. 내용은 실제 유엔 협상장에서나 등장할 법한 수준으로 진지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단체 에코나우는 이틀간 제13회 '유엔청소년환경총회'를 열었다. 2012년 시작된 이 행사는 13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년 기후위기와 환경 의제를 두고 청소년들이 직접 국제 협상 과정을 체험해왔다. 올해 주제는 '기후위기와 플라스틱 오염 종식'으로 국내외 19개국에서 온 중·고등학생 260여 명이 대표단으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사전에 각국의 환경·산업 상황을 조사한 뒤, 실제 협상위원회(INC)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결의안을 논의했다. 논의 끝에 결의안 본문에는 “모든 회원국이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하고, 적절한 규제 조치를 통해 상업적 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소 또는 폐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가를 맡은 대표단은 강력한 감축 조치를 주장했고, 반대로 플라스틱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일부 규제 문구 수정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감축으로 산업 구조가 바뀔 경우 일자리를 잃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도 논했다. 이는 현 국제사회 분위기와도 닮았다. 유엔은 지난 2년간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를 이어왔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가 간 이해득실이 얽혀 논의가 난항을 겪는 상황을 학생들이 모의로 그대로 재현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플라스틱 감축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개인의 선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청소년 대표단 김명욱 학생은 “한 국가를 대신해 발언하면서 미래세대를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며 “환경 문제는 누군가가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의지를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서효림 용강중 학생은 총회 사전 제출 에세이에서 “우리가 먼저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다면 기업의 생산 방식도 바뀔 것"이라며 “기후위기 해결의 본질,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출발점은 개인의 인식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올해 하반기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육상만 진행되고, 해상은 보류됐다. 해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과정에서 국방부 등 타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2025년 하반기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고정가격계약은 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한 전력을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에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이번 경쟁입찰은 육상풍력을 대상으로 하며, 공고 물량은 230메가와트(MW) 내외다. 육상풍력은 지난해 300MW 규모로 공고됐으나 올해는 전년 대비 70MW가량 줄었다. 지난해 육상풍력 입찰 참여 물량이 총 199MW로 모집물량 300MW를 미달한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도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미달될 가능성이 있다.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업계 희망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금융비용 및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사업성이 나오려면 고정가격계약 상한가가 메가와트시(MWh)당 17만70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올해 상한가격은 국제시장(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변동, 기존 육상풍력 입찰가격, 상한가격 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MWh당 16만3846원으로 결정됐다. 해상풍력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참여가 예상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인허가 소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해상풍력 입찰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올해 상반기에 공공주도형 500MW 내외, 일반 750MW 내외 물량이 공고됐다. 공공주도형은 총 689MW가 모두 낙찰됐지만, 일반 입찰에서는 844MW가 전량 탈락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해상풍력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일정이 미뤄진 셈이다. 올해 하반기 공고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0일(근무일 기준) 동안 입찰 참여서를 접수하며, 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표는 내년 2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경쟁입찰 평가는 2단계로 구성되며, 1차는 산업·경제 효과 등 비가격 평가, 2차는 입찰 가격을 반영한 계량 평가가 진행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 소비 절약과 AI·메타버스 기술을 접목한 '대한민국 기후에너지체험전'이 지난 3일 개막해 12일간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선보인 뒤, 지난 14일 서울 신구초등학교의 마지막 체험 수업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신구초등학교에서는 12일과 14일 이틀간 약 150명의 학생들이 정규 수업 시간에 참여해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원자력·전력·석유 등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전력 공급 과정을 학습하고, 전기 소비 절약 방법을 게임처럼 즐기며 익혔다. “게임 형식이어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스탬프 모으는 게 은근 재밌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니 너무 신기하고 기분 좋아요" 등 학생들은 신선한 체험 방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올해 체험전에는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석유공사·한국에너지공단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이 참여해 개별 전시관을 운영했다. 기관별 에너지 정책과 역할을 소개하는 '정책학습관', OX퀴즈·보물찾기·미로탈출 등 다양한 미니 게임형 체험이 마련돼 학생들이 에너지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기후에너지체험전 사무국은 지난해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기후에너지 바로 알리기' 프로그램을 꿈길 홈페이지에 공식 등록해 운영 중이다. 지난 2004년부터 산업통상부 주최로 매년 개최된 기후에너지체험전은 유소년·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에너지의 소중함, 합리적 전력 소비, 전기 절약, 기후·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알리는 국내 유일의 체험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4일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국정감사도 끝난 만큼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난관을 넘어설 실력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기후부가 당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재생에너지 사업성 악화와 전환정책의 실행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밝힌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목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78GW 달성도 결코 쉽지 않다. 이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53~61% 감축)에 앞서 2030년 NDC(2018년 대비 4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다.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대규모 송전망 구축은 첫 준공도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영향력이 큰 분야는 전력시장 개편과 재생에너지 조달 정책이다. 실제로 NDC 달성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확보량이 핵심인데, 현재 신규 발전 확보의 주요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이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태양광·풍력의 고정가격계약 미달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입찰 상한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대규모 발전사와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계약을 맺는 제도로, 현물시장처럼 가격이 실시간 변동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사업자들이 고정가격계약 대신 현물시장에 의존하면서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올해 상반기 원래 공모 물량이 약 1000MW였지만 실제 참여는 46MW 수준에 그쳐 미달률이 95%를 넘겼다. 지난 2021년 한 해 총 공모 물량이 4250MW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입찰 상한가가 낮게 책정돼 현물시장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고, 전력시장 정산제도 개편 시점과 맞물린 전력단가 변동 위험이 커진 것도 참여 저조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는 1킬로와트시(kWh)당 155.7원 수준으로, 지난달 현물시장 월평균 판매단가(전력도매가격+REC 가격) 184.8원과 비교하면 15.7%(29.1원) 낮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고정가격계약 상한가를 억제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는 현물시장이 아닌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리 상승 △공사비·자재비 급등 △계통 접속 지연 △이격거리 조례 등 복합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한가까지 낮게 유지되면 고정가격계약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상한가는 전기요금 부담을 관리하려는 정부와 수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업계 사이에서 갈등 지점으로 굳어지고 있다. 풍력도 사정은 비슷하다. 풍력은 초기 투자비가 크기 때문에 고정가격계약 체결 자금조달의 사실상 필수 요건이다. 지난해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에서는 공고 물량(300㎿)보다 적은 199㎿(6개)만 입찰에 참여해 전량 선정됐다. 미달률은 30%를 넘겼다. 일부 육상풍력 업계는 kWh당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상한가는 2022년 169.5원 → 2023년 167.78원 → 2024년 165.14원으로 3년 연속 하락했다. 게다가 한국전기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기공사비지수는 2020년(100)에서 올해 8월 기준 139.15까지 상승하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원가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중단·지연은 불가피하다. 육상풍력 업계에서는 상한가 인상이 어렵다면 산불 방화선·소방차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반면 해상풍력은 다소 다른 흐름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공공주도형 입찰(500㎿)에는 총 4개 사업이 689㎿를 제출해 전량 낙찰됐다. 반면 일반형(민간 응찰) 750㎿ 규모 공고에는 2개 사업이 총 844㎿를 냈지만 한 개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하반기 재공고를 예고했지만, 기후부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이후 확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에서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올해 안 하반기 공고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풍력업계 전문가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아 부처 간 인허가 문제가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고가 다소 밀리더라도 내년 초에는 충분한 물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시장 개편을 준비 중인 만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부는 현물시장 폐지를 포함한 RPS 폐지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경매제도는 지난 정부서부터 추진돼온 만큼 이번에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기후부의 핵심 과제는 경매제도 전환과 함께 적정 상한가 제시를 통해 고정가격계약 흥행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또한 한전이 직접 구매하는 방식 외에도 일반 기업들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달성을 위해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계약(PPA)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PPA도 장기간 고정가격 계약이라는 점에서 고정가격계약과 유사한 구조다. 국산화도 숙제다. 태양광·풍력 국산 기술 비중 확대를 내세웠지만, 고정가격계약 자체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고정가격계약 하의 태양광 탄소인증제·풍력 안보 가점제 등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 설치를 막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기후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지역 주민 갈등 조정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정책을 펼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기소비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은 지난 13일 열린 '2025 한국RE100컨퍼런스'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가 늦추고 모른 척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그 중심에는 재생에너지가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렴하고 편하게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 요금 결정을 정치적 판단으로부터 독립시키고, 합리적·전문적 가격 결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 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현행법상 전기요금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기요금 결정 과정이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왜곡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전기위원회가 독립적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로 분리된 요금 결정 체계로 인해 부문 간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하고,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인가·승인을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집단에너지(열) 요금의 경우 위원회가 지정·고시한 요금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기·가스·열 요금을 각각 인가·승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러한 권한이 독립적 기구인 에너지요금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를 통해 가격 결정 과정에서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요금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 에너지원 간 정합성을 높이는 관리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미국의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의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주요국의 에너지 규제기관은 높은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에너지 요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 국민의 삶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전기·가스·열 등 에너지원별 가격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시장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독립적 가격 결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이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의 주요 수단으로 꼽히지만, 지붕 임차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저하되는 문제 등이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RE100협의체·고려대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 주최, 세미나허브 주관으로 13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2025년 한국RE100 컨퍼런스'가 열렸다. 명진우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운영전략부문 대표는 컨퍼런스에서 “산업단지 태양광은 인허가 포함해 설치기간이 짧고, 환경 훼손 및 주민수용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다"며 “계통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추진하기에도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단지 태양광이 잘 활성화되지 못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붕 임차권에 대한 위험(리스크)을 지목했다. 발전사업자들은 20년 이상 지붕임대 계약을 전제로 투자를 하지만, 산업단지 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태양광 시설 철거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즉, 육상 태양광 대비 사업 지속 가능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고려해도 비용 증가로 인한 부실 공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명 대표는 “기술적으로도 지붕 누수, 여름철 화재 발생, 안전사고 가능성, 분진·매연 등에 따른 발전량 저하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차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대출이 필요한 사업 추진의 핵심"이라며 “자본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직접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전력시장의 변화와 가격 변동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영욱 SK이노베이션 E&S 재생에너지마케팅 팀장은 “제주에서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 시범사업이 조만간 육지로 확대될 수 있다"며 “발전사업자들은 입찰제 도입에 따른 리스크를 감내하기 위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한국전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분산에너지나 전력구매계약(PPA) 등 다양한 시장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준호 한화솔루션 에너지솔루션사업팀 프로는 “단기적으로는 PPA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는 RPS 제도 개편과 보급 확대 등을 고려하면 우하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수요자 입장에서 정산이 복잡하고 조달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직접전력구매계약(VPPA)을 활용하는 것이 조달 및 운영측면에서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향후 전력도매가격(SMP)에 따라 조달 비용이 변동할 수 있어 직접PPA와는 다른 가격결정 구조를 인지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요자 입장에서 PPA 계약 방식의 제도적 제약 문제도 지적됐다.여러 발전소를 묶어 한 기업과 계약하거나, 여러 기업이 한 발전소와 각각 계약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여러 기업과 여러 발전소가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 간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일진글로벌 관계자는 “기업들이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이 혼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