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204표 찬성으로 가결됐다는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깃발을 흔들었고 팻말을 하늘 높이 치켜세웠다. 시위 주최 측은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노래를 틀었고 시민들은 노래에 맞춰 춤을 추면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기원하는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한쪽에서는 불꽃놀이용 불꽃이 터졌다. 현장에서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 군중 사이에 있으면 스마트폰이 먹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귀갓길이 막힐까 빠르게 이동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 여의도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0만8000명이 모였다. 이날 시위 현장에 모인 시민들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끝까지 달리겠다고 선언했다. 아직 윤 대통령 탄핵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에 달렸다. 헌재 판결까지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나 대통령 직위는 유지된다. 시위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끝까지 함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전남 광주에서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왔다는 한 청년은 “윤석열이 헌재에서 탄핵될지 아직 불투명하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해 힘을 더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이 들리자 국회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시민들은 환호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하자 시위 현장은 한층 뜨거워졌다.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정족수 200명을 채우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수 참여한 만큼 가결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된다. 국민의힘 의원 8명만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시위현장에서는 주최 측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로 입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시민들의 환호를 이끌고 있다. 시민들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쳤다. 경기도 성남에서 왔다는 김모씨는 “국회 앞에 있기 위해 아침부터 현장으로 나와 있었다 "이날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앞은 탄핵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모이면서 긴장감이 커졌다. 국회의사당 앞부터 여의도역까지 사람들로 가득 차면서 지난주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과 함께 시위 현장에서는 이날만큼은 반드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 표결 두시간 전인 이날 오후 2시부터 국회 앞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집결했다. 국회 경비대가 국회 정문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고, 국회 주변 도로는 차 대신 시민들로 모두 메워졌다. 혼잡이 우려돼 지하철은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역을 무정차로 통과 중이다. 대규모 시위 속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찰측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다만, 시위 분위기가 지난 7일과 이날 사뭇 달랐던 건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승리 가능성을 더 높게 점쳤다. 일주일 동안 여론은 점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흘러갔고 국민의힘 일부 다수 의원들도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지난 7일에는 국민의힘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잡고 의원들을 당사로 모았다. 그 결과 탄핵소추안 정족수 200명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에는 범 야권 소속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만 당론에서 벗어나 표결에 참석했다. 그 결과 개표도 하지 못하고 1차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 하지만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에 더해 조경태·김재섭·진종오·한지아 의원까지 모두 7명이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내세우더라도 소신껏 투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바꾸자고 제안한 만큼 의원들의 이탈표는 더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투표에 참가하자"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의원 총 8명이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지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된다. 시민들은 시위현장에서 “오늘만큼은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로 언급한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을 두고 태양광 산업계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발언한 건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자문자답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중국산 태양광으로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 내다 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숲을 의미하는 '삼림'을 언급했지만, 이는 이제 규제로 막혀 거의 설치도 안되는 '산림 태양광'을 연상시켜 업계의 '트라우마'를 들췄다는 평가다. 태양광 업계는 윤 대통령이 국무조정실과 검찰을 동원해 전 정부의 치부를 드러내기 위해 업계를 이 잡듯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만 집중했지,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슨 노력을 기울였느냐고 비판했다. 한 태양광 산업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산 태양광과 삼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 태양광은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이제 삼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 지금 태양광의 대세는 공장 지붕 등에 설치하는 건축물 태양광"이라며 “대통령이 태양광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윤 정부에서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대통령은 산업 육성에는 관심도 없고 방치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 설비 보급 목표 46.5기가와트(GW) 달성을 위해 매년 태양광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태양광 누적 설비용량은 23.9GW로 2030년까지 1.9배나 늘려야 한다. 또한, 산림청 규정에 따라 산지에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20년간 사용 후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 태양광 시설 설치 시 허용되는 경사도는 기존 25도에서 15도로 강화됐고 지원 정책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1.2에서 0.5까지 줄었다. 업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이 중국산에 밀려 위기에 놓였는데, 대통령이 국내 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갈등만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내 태양광 산업계는 큰 위기에 놓였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 당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제조기업 수는 지난 2017년 총 46개에서 2022년 23개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3조4747억원에서 2조3802억원으로 31.5%나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여야가 국내 태양광 산업을 위해 힘을 합쳐도 모자를 판"이라며 “윤 대통령은 야당이 원자력 산업을 고사시키고 중국산 태양광을 늘릴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말함으로써 에너지원별 갈등을 더욱 부추길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두번째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를 중심으로 친한계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윤계인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 및 중진 의원들은 탄핵 부결 당론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3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이날 오후 2시5분께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4일 제출돼 7일 본회의에서 투표 정족수(200명) 미달로 폐기된 1차 탄핵안과 달리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하는 한편 최근 잇딴 증언으로 사실로 밝혀진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를 탄핵 사유로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과 대선 여론조사 논란, 가치 외교, 재의요구권 남용 등 다른 사유는 제외됐다. 이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진다. 야당들은 내일(14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3분의2(200명)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야권 의원 192명 이외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투표 참여 및 찬성 의사를 밝힌 상태다. 앞으로 1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친한계를 중심으로 20여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가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내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당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기존의 '반대' 당론 유지 및 표결 참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비윤,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투표 참여 및 찬성 의사 표시가 속출하고 있다. 예컨대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 2차 탄핵안 표결 본회의 전까지 이틀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지금은 당론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과 국가다. 동료 의원들께서도 당론에 너무 구애받지 말고 본인의 양심에 따라 나서주길 바란다"며 “욕을 먹고 외톨이가 되고 경우에 따라 당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이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윤계 의원들은 지난 1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했다. 반면 친윤계에선 여전히 탄핵 반대 목소리가 높다. 윤상현 의원은 1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에 대한 법적 절차나 조사도 없이 왜 지금 우리 스스로 대통령을 먼저 단죄하고 끌어내리려 하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의 자중지란이 떠오른다. 지금은 성급한 결정을 자제하고 삼사일언·삼사일행(三思一言 三思一行·언행에 신중) 할 때"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되 비굴해져서는 안 된다. 자기 혼자 살아남기 위해 비굴한 배신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선 찬성 표결을 거세게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발표해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은 여야·진보·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 명령에 따라야 할 책무가 있다.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닌,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석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백선희 의원으로 승계가 완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 전문기업인 유니슨이 10메가와트(MW)급 해상풍력발전기를 개발하고 국내 사업에 공급한다. 유니슨은 '해상전용 10MW 풍력발전기의 상용화 전략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니슨 관계자는 “지난달 한빛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한 10MW급 'U210 해상풍력발전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이뤄진 제품"이라며 “올해 발전기 시제품 제작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만큼 상용화 전략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니슨은 지난 2018년에 대형 풍력터빈의 필요성을 인식, 국내 최대 용량 제품 8MW보다 더 큰 10MW 풍력터빈 개발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유니슨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한 2건의 국책과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발전기 및 터빈을 개발해왔다. 지난 2018년에는 '해상풍력용 8MW급 직접구동형 영구자석 발전기 개발' 사업에 충남대학교 산업협력단, 한국전기연구원 참여했으며 지난 2022년 '10MW급 해상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는 하이닥코리아, 남광전기가 참여했다. 10MW 개발에는 현재까지 유니슨 및 정부출연금을 모두 포함해, 발전기 및 터빈 개발에 약 550억원을 넘게 투입했다. 제품 개발 완료 이후 향후 5년간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할 예정이며 국책과제 참여 기관만이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유니슨 사천 본사에서 10MW 시제품 터빈을 조립과 동시에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제품 조립, 설치를 마치고 오는 2026년 상반기까지 형식 시험, 인증 완료 후 상용화할 계획이다. 방조혁 유니슨 연구소장은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 국내산 10MW 대형풍력터빈 개발 성공은 그동안 국산 풍력기술 국산화를 위해 노력한 정부 및 에기평이 함께 이뤄낸 첫 성과이며 향후 해상풍력 발전시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초강경 언어를 쏟아내며 국민들을 둘로 갈라놨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한편 지지층들을 자극했다. 오는 14일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찬반 세력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관계 당국의 집회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야당의 탄핵 남발·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건론하면서 내란죄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해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버젓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란의 칼날', '반국가적 패악', '조폭', '괴물' '범죄자' 등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해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직무 배제가 불가피하다"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윤리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반면 친윤계는 이날 '윤핵관'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한 대표의 탄핵안 찬성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현재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소속 의원들이 총 192명이다. 탄핵안 가결에 200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표만 추가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내 친한계 중 상당수가 이미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지층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함으로 인해 탄핵안 처리를 전후해 찬반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벌써부터 경비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 국회 직원, 출입기자들 외 일반 시민들의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국회 내에서 여야 당원들이 들어와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후 흥분한 시위대들이 경찰차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었다. 심지어 2명의 노인들이 심리적 충격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숨진 이도 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해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조만간 긴급체포와 인신 구속 등의 가능성이 커져 여야가 논의 중인 정국 수습 방안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책임자·진상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복 수사로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3각 체제도 협의체가 구성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다. 이미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수사는 한 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들과 군 내부 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내란죄 혐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자도생' 격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이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향후 탄핵안 재추진도 무산시키기 위해 당내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정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한시가 급한 기후환경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립돼야 할 가장 큰 기후환경 정책 중 하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NDC를 의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2035 NDC를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2035 NDC는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정해진 국가 주요 과제다. 윤 정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DC를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를 내년 2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35 NDC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정국에 따라 윤 정부하에서는 2035 NDC를 확정 짓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035 NDC를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35 NDC를 확정 짓는데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에서 주요 환경 정책으로 추진 중이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달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기후대응댐'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들은 환경부에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기후대응댐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밀릴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만 실시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로 위임한 상태다. 본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