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환경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백서가 나왔다. 환경부는'2024 환경백서'를 오는 22일 발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첫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43년째를 맞이한 '환경백서'는 환경정책의 주요 내용과 경과를 기록한 책이다. 이번 '2024 환경백서'는 기후위기 시대, 민생을 위한 환경복지와 녹색강국을 주제로 여러 정책과 성과를 소개한다. 제1편에서는 △국민안전 △미래성장 △환경서비스 측면에서 지난해 한 해 동안 환경부가 추진했던 대표적인 환경정책을 요약했다. 제2편에는 △안전한 환경관리, 든든한 민생 △무탄소 녹색성장, 단단한 경제 △촘촘한 환경복지, 따뜻한 사회 △국민과 함께하는, 탄탄한 정책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주제를 중심으로 그간 추진해 온 분야별 정책현황 및 동향을 상세하게 담았다. 제3편에는 △기후위기 걱정없는 민생·안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 △전국민이 혜택받는 환경복지를 주제로 올해의 환경정책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록했다. 이번 백서에는 △세계 최초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홍수예보 본격 도입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세계적 수준의 환경규제 혁신 등 지난해에 신설되거나 시행된 주요 정책을 비롯해 녹색산업 수주·수출 22조원 달성 등을 수록했다. 지난해 11월 고양, 서귀포, 영덕, 원주, 장수 등 5곳을 신규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한 것을 기념해 우리나라 40개 생태관광지역에 대한 정보도 화보로 담았다. 2024 환경백'는 오는 22일 오후부터 환경부 누리집에 그림파일(PDF)로 전문이 게재돼 무료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다음달부터 전국 주요 서점 및 인터넷 서점 등 에서 유료(정가 1만5000원)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가스기술공사(사장직무대행 진수남)는 20일 유관기관과 대덕산업단지 출근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사고예방 의식 고취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대한산업보건협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과 함께, 총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진수남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지역사회 근로자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안전문화 확산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뚜라미(대표 김학수)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2025년 전국 대리점장 해외 연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귀뚜라미보일러는 영업 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각 대리점의 노력 덕분에, 국내 정세 격변과 건설경기 침체 그리고 소비심리 위축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절대적인 브랜드 인지도와 탄탄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귀뚜라미와 함께 해 온 기존 대리점과 새롭게 가족이 된 신규 대리점 모두 사업을 영속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지속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성수동 문화예술마당 FB씨어터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세계적 퍼포먼스 공연단 푸에르자 부르타의 출연진 및 스태프 30여명이 지난 19일 바른고기 정육점 강남점을 찾았다. 삼천리그룹의 외식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SL&C는 Chai797, 호우섬, 바른고기 정육점, 서리재, 이타마에 스시 등 다양한 외식 브랜드로 전국에서 70여 개 직영 매장을 운영하며 국내 외식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매장 관계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와 주시는 K-푸드의 성지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품격 있는 맛, 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잊지 못할 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1일 서울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울 예정이다. 전국 곳곳에서는 비가 내린다. 20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8∼22도, 낮 최고기온은 20∼31도로 예보됐다. 평년(최저 10∼15도, 최고 22∼27도)보다 기온이 2∼7도가량 높겠다.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09~12시)부터 오후(12~18시) 사이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에, 늦은 오후(15~18시)부터 경기동부와 강원도, 충북북부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오는 21~22일 예상 강수량은 △전남남부 5~20mm △부산.울산.경남남해안, 경북북부.경북남부동해안 5~20mm △경기동부 5~40mm △강원도 5~40mm △충북북부 5~30mm △전북동부 5mm 미만 △경북북부 5~20mm △대구.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mm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조기 대선이 임박하면서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지난 윤석열 정부 동안 정치적 탄압을 받았다며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 현재 시공업자 300여명이 형사상 사기죄로 기소 당한 상태다. 업자들이 관련 대출사업에서 과도하게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크지 않은데, 이를 사기죄로 기소한 것은 태양광산업 전체에 대한 망신주기 차원이 아니냐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0일 태양광업계는 현재 대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시공업자들에 대한 사기혐의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것인데 재생에너지 산업을 탄압했다"며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4일 새만금에서 가진 재생에너지 현장간담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이 후보는 “나라가 검찰국가가 되니까 모든 걸 검찰 시각에서 재단한다. 태양광 비리가 있지 않냐 해서 온동네를 쑤시고 조사해 피곤해 못살겠다. 오죽 괴롭히면 해외 업체가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포기할까 안타깝다"며 “3년을 허비했지만 잃어버린 3년을 보상하고도 더 빠른 속도로 재생에너지 사회로 신속히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이 후보의 발언에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그동안 위축됐던 어깨를 조금씩 피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으로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2600억원이 부실 집행됐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부실 집행 내용이 알려지자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된 것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농어촌지원 사업 등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당한 상태다. 시공업계는 2600억원이 마치 실제 피해액처럼 포장됐다고 억울해 하고 있다. 2600억원은 사업자에게 지원된 총 대출액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한, 1.75~2.0% 이자로 대출됐다. 이에 따라 실제 피해액은 대출에 따른 기회비용 및 이자손실액 등이기 때문에 피해액 규모는 2600억원보다 훨씬 적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특히 시공업계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원금을 회수하고 참여를 제한하거나 민사소송 조치로도 충분한데, 형사법상 사기죄로 기소함으로써 태양광 사업자들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마냥 대대적인 기소를 한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게다가 태양광 시공업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의 요청으로 시공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지원사업 부실대출은 시공업자들이 아닌 사업자의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도 언급하고 있다. 태양광 시공업자가 주도적으로 사기를 벌인 게 아니라 허술한 시스템과 사업자의 요구 등으로 일부 시공업자들이 소극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시공업계 관계자는 “금융지원사업은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액은 소액이다. 위법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원상 복구가 힘든 게 아니라면 형사처분이 아닌 민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 제도에도 환수, 참여 제한 등으로 처리 규정이 공지돼있다"며 “충분히 벌칙을 줄 기준이 있음에도 검찰 조사단계에서 형법상 사기죄로 모양새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배경에 대한 다양한 고려 없이 300여명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표를 사기꾼으로 낙인 찍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를 앞두고 있어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간소각장 시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법 마련 토론회를 열렸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날 주제발표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 공공소각장 증설이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나머지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찾기 위해 지난 13일 4차 대체매립지 공고를 내기도 했다. 3차 공고 동안 참여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는 없었다.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직접 묻기보다는 소각장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온 재를 묻는 방안이 대안으로 꼽힌다. 소각 후 재를 묻으면 매립량이 15% 수준으로 줄어든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소성로 연료 및 시멘트 원료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중이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많다. 장기석 전무는 시멘트 업계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배출 가능성이 크다"며 “인근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커지고 있음에도 환경기준은 소각시설에 비해 매우 완화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장 전무는 환경규제가 더 엄격한 민간소각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기준 민간소각장 허가용량 대비 여유용량은 98만3970톤이고 인천·경기·충청권 소각업체들의 여유용량은 67만1000톤"이라며 “서울, 경기, 인천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의 직매립량은 연간 63만3000톤이라 민간 소각장에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경부에 공공소각장 시설용량 부족으로 상당기간 생활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공공시설이 처리하는 모든 조건과 동일하게 참여하게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남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국내 민간소각장들이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는 여유 처리능력이 충분함에도 최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시멘트공장에서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얼토당토않다"고 주장했다. 이제훈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민간과 공공에 어떻게 역할을 분배할 지 그런 부분에 대해 봐야할 것 같다"며 “빠른 시간내에 지자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 플랫폼 기업인 플러그링크가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을 공식 인수했다. 플러그링크는 지난달 30일 한화솔루션의 전기차 충전사업 부문 자산을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총 1만4000여 기의 충전기와 관련 자산을 인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설립된 플러그링크는 주거지 중심의 충전 인프라와 고도화된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온 전기차 충전사업자(CPO)다. 현재 전국 1만8000여기의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인수를 통해 총 3만기 이상의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국내 충전 사업자 중 4위 규모다. 플러그링크는 설립 3년만인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최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통해 누적 투자금 860억 원을 기록했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플러그링크가 그간 쌓아온 충전 인프라 운영 역량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충전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며 업계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다. 20일 원전 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이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현지시간)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때문에 양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최고행정법원이 EDUⅡ의 손을 들어준다면 체코 전력 당국과 한수원으로서는 앞서 가처분을 인용한 지방법원 재판부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법적 분쟁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대구 지역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이다. 19일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올라 전국이 대체로 더운 날씨를 보이겠다. 더운 날씨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일 새벽까지는 서울경기내륙과 강원중남부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경북북부내륙 등에서 비가 내리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을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과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릉 지역 일부 매점에서 음료를 포장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내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받는 제도가 실시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함께 강릉시 관내(안목해변) 커피전문점에서 '강릉시 맞춤형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19일 체결했다. 제도에 참여하는 매장에서 고객이 음료를 포장(테이크 아웃)할 경우, 1000원의 보증금을 함께 결제하고 다회용컵에 음료를 제공받게 된다. 사용한 컵은 매장 또는 무인회수기를 통해 반납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매장에서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휴대전화의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활용하여 은행 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포장(테이크 아웃)용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컵당 300원의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반면 매장 내에서 음료를 음용하는 경우에는 다회용컵에 제공하되,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매장 내부용 컵은 상아색(아이보리색), 포장(테이크 아웃)용 컵은 투명색으로 색상을 구분하여, 현장에서 쉽게 식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이 컵을 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관광지 등 주요 거점에 무인회수기 30대를 설치하고 컵 회수량과 이용객 흐름을 반영해 설치 위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이때 매장과 무인회수기로 반납된 컵은 전문 수거인력이 하루 2회 수거하고, 당일 세척해 위생적으로 다시 매장에 공급된다. 현재까지 참여 신청매장은 총 39곳으로, 참여매장 점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초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광객이 이동하는 경로 상에 다회용컵 반납 장소(매장 또는 무인회수기)가 없어 일회용컵 사용을 요구하는 경우와 배달 플랫폼으로 배달 주문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다회용컵 사용의 예외가 가능하다. 협약일 이전 구매한 일회용컵 재고의 소진이 가능하도록 해, 참여매장들은 재고 소진 시기에 따라 환경의 날인 다음달 5일부터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환한다. 강릉시는 다회용컵 전환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외의 적용 시기와 범위를 현장 여건에 따라 최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광지 인근에 커피전문점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강릉시 특성을 고려해, 올해 1월부터 지역 커피전문점 점주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0회 이상의 현장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해 왔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약 100만 개 이상의 일회용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릉시 관내 커피전문점의 참여를 확대하고 '강릉형 체계'를 지역 맞춤형 보증금제의 표준체계(모델)로 정립해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자발적으로 설계한 이번 협약은 향후 일회용품 감량 문화의 전국 확산을 위한 강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도 제도적 뒷받침과 정책 홍보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8일 대통령 선거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발전 중 무엇이 더 저렴한 에너지원인지를 두고 논쟁이 펼쳐졌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원전이 풍력에 비해서 비용이 8분의 1, 태양광에 비해서 6분의 1도 안된다. 이렇게 값싸고 안전한 원전을 왜 안하냐"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원전을 섞어 쓰되 안전 및 폐기물 비용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19일 민주당은 '팩트체크'를 통해 원전은 안전 및 사용후핵처리비용 등으로 경제성을 상실했다며 2030년에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원전을 앞지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인용했다. 다만, 보고서 총 책임자인 이철용 부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가격이 저절로 낮아진다고 보진 않았다. 가격이 낮아지기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매제도 도입 등 시장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 누가 더 저렴한지를 두고 다툴 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경매제도 도입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를 정할 때 발전원별 비용 변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원전은 대규모 사고 위험성 및 사고처리 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천문학적 비용 등으로 인해 이미 경제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의뢰)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 메타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도 2030년이 되면 태양광의 LCOE(1㎾h당 56.03원)가 원자력의 LCOE(74.07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분석도 2030년대에 대규모 태양광이 원전의 경제성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언급한 'LCOE 메타분석' 보고서를 살펴보면 2030년 균등화 발전비용 전망은 △태양광 3kW(57.03원) △원자력(74.07원) △태양광 3000kW(81.78원) △육상풍력(95.08원) △태양광 100kW(96.55원) △외부비용 포함한 원자력(103.78원) △해상풍력(179.71원)이다. 2030년 외부비용을 포함한 원전은 해상풍력을 제외한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더 비싸게 전망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LCOE 하락 전망에 대해서 “경매제도 도입으로 경쟁 촉진을 이뤄야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LCO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원전 LCOE가 다른 나라보다 낮게 적용되는 점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전력판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를 통해 이뤄진다. RPS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의무량을 정하고 발전공기업이나 대규모 민간발전사가 의무량만큼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RPS는 의무량에 맞게 수요가 따라오지 못하면 가격이 폭등하는 문제가 있다. RPS 제도에서 발전공기업은 RPS 의무자이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기도 하다. 즉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을 동시에 한다. 발전공기업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이에 RPS가 시장경제를 실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재생에너지 수요자를 정부로 한정하고 수요자와 공급자를 분리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독일, 일본, 영국 등 100개국 이상에서 경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부서부터 추진됐다.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