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간사)이 국민의힘이 공론화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14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발표된 장기 감축경로에 대한 시민 공론화 결과를 두고 절차적 편향을 운운하며, 심지어 절차를 다시 하자고 한다"며 “국민의힘의 고질적인 기후 외면과 발목잡기에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기후특위는 지난 13일 공론화위원회 숙의에 참여한 국민들 가운데 77.9%가 초기에 더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결과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정 감축 경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설계된 '답정너'식 절차"라고 지적하며 공론화 결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설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번 공론화는 지난해 11월 17일 국회 기후특위가 공식 의결로 절차를 시작했다"며 “이후 수개월에 걸친 준비 기간을 통해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진지한 숙의 과정을 거쳐 어렵게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에 대한 모든 결정은 김소희 국민의힘 간사도 참여한 공론화위원회에서 공론조사 전문가들의 주도하에 이뤄졌다"며 “이 모든 과정 동안 아무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절차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자 이제 와서 다시 하자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후 대응이 산업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다는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더불어민주당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대 61%까지 높이는 등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담은 탄소중립법 개정에 본격 착수한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가파른 감축경로를 가진 NDC는 산업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국회와 산업계에 따르면 5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별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대한 심사권을 갖고 있다. 현재 기후특위에는 2031~2049년까지 NDC를 명시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앞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까지 NDC와 2050년 탄소중립 달성만 포함하고, 2031~2049년 동안의 감축 목표는 포함하지 않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위성곤·이소영·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각각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년 NDC를 53~61% 범위로 확정했다. 53%는 2018년부터 매년 동일한 비율로 줄이는 선형 감축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고, 61%는 초기 감축을 강화한 경로를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다. 지난 13일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국민숙의단은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경로를 지지했다. 숙의단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산하에 각계각층의 시민들로 구성해 만든 조직이다. 공론화위원회 결과가 2031~2049년 NDC에 반영될 경우 2035년 NDC는 53%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 NDC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만큼 2040년 NDC도 가파르게 설정돼야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2031~2049년 기간에 대해 모두 초기에 더 줄이는 NDC를 제시했다. 위성곤 의원은 2035년 60%·2040년 80%·2045년 95% 이상, 이소영 의원은 2035년 61%·2040년 80%·2045년 90% 이상, 윤준병 의원은 2035년 55%·2040년 70%·2045년 85% 이상을 각각 제시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소영 의원이 2035년 기준 가장 높은 목표치를 제시했다. 윤준병 의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제시했지만, 정부가 제시한 최소치인 53%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2035년 65%·2040년 85%·2045년 95%로 민주당보다 더 강화된 감축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기후특위 소속 의원들은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통해 온실가스 초기 감축 명분이 확보됐다고 보는 만큼,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큰 비용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목표를 보다 유연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13일 발표된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도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서 2031~2049년 NDC를 선형 감축 경로로 설정하도록 했다. 또한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선형 경로보다 낮은 수준의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에너지 위기 등 글로벌 상황에 따라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형 감축 경로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를 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 10일 기후특위에 기후 대응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제출했다. 센터는 “NDC 달성의 핵심인 산업 전환과 관련해 산업계의 여건과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의 실행 경로와 제도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초기 감축 설정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후 대응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는 내용도 발의돼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문제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낙마하면서다. 그동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란으로 지역 간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한 발언을 토대로 안 의원이 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지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용인시를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의원을 포함해 이상일 용인시장 등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안 의원과 김성환 기후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문제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 이전론을 통해 사업 추진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북지사 후보로 이원택 의원이 발탁되면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사그라들 전망이다. 그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직접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신규 투자 유치와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강조했다. 다만 안 의원이 경선 결과에 반발해 재감찰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다.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민형배 의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성은 강조하고 있지만, 용인 산단 자체의 이전을 주장하는 입장은 아니다. 광주·전남은 대신 별도의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용인 처인구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핵심 투자 주체인 삼성전자는 약 30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첨단 생산라인 5기 이상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 역시 용인 원삼면 일대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단일 사업 기준 120조원 규모 투자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최대 600조원 규모까지 확대 가능한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정부에서도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업 추진 현황을 묻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용인 정)의 질문에 “토지공급계약 체결 후 금액 대비 약 43%의 보상이 완료됐으며 기본설계도 마친 상태"라며 “체제 정비 후 연내 보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낮 기온이 26도(℃)를 넘는 등 전국 기온이 당분간 평년보다 높게 나타나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낮 최고기온은 19~26도를 기록했다. 오는 14일에도 낮 최고기온은 14~26도로 전망된다. 이날 대전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상승했다. 오는 14일에는 서울, 춘천 등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25도로 예보됐다. 다른 내륙 지역도 대부분 23~24도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러 일교차가 15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4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 지역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한 국민숙의단의 77.9%가 2031~2050년 기간 동안 초기에 감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지지했다. 기후특위는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정부에 초기 감축을 강화한 온실가스 감축경로 수립을 요구할 예정이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13일 국회 기후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았다. 기후특위는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중간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후 의제구상단을 구성해 3월 28~29일, 4월 4~5일 등 총 4일에 걸쳐 숙의를 진행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1차 조사에서 전체의 51.2%가 초기 감축 방식을 선호했는데, 일주일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77.9%가 이를 선호했다"며 “선형 감축은 20%, 후기에 더 감축은 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차 조사에서 초기 감축 선호 비율은 1차 조사 대비 26.7%포인트(p) 급증했다. 공론화위원회에는 총 319명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10~14세로 구성된 40명의 미래세대 대표단도 포함됐다. 현재 우리나라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5년까지 53~61%를 감축하는 범위형으로 설정돼 있다. 53%는 2050년 탄소중립까지 매년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는 선형 감축 방식이며, 61%는 초기 감축 비중을 높이는 방식이다.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반영할 경우 2035년 NDC는 하한선인 53%보다 높은 수준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2035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경로 역시 초기 감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공론화 결과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가 처음부터 초기 감축에 답을 정하고 숙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1차 조사와 2차 조사 사이 일주일 만에 충분한 숙의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수준으로는 탄소중립법 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탄소 감축은 목표뿐 아니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도 같은 비중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실효성 없는 목표는 산업 위축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계 의견이 시민대표단에 어떻게 제공됐는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계가 공론화 과정에서 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공론화위원장은 공정성 논란에 대해 “후기 감축형 역시 비판이 있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답안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국회 기후특위 위원장은 “이번 공론조사는 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숙의단 참여자들은 생업을 뒤로 하고 관련 논의를 숙의한 만큼 그 결과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공론화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기차 충전시장이 완속 부문 요금 인하와 표시 의무제 도입 등 개편 압박을 받고 있다. 전기차 차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기차 충전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자 당·정이 함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기차 충전업계는 일부 잘못된 정보도 함께 퍼지고 있어 업계 의견을 대변할 목소리가 부족하다며 협회를 신설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전기차 충전 관련 공약을 포함한 '착!붙 공약' 2·3호를 발표했다. 공약에는 오프라인 요금 표시제, 완속 기준 충전요금 가이드라인 제공,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등이 포함됐다. 이에 맞춰 복기왕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주유소처럼 요금을 충전시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금 표지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깜깜이 전기차 요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여당의 완속 충전요금 부담 완화 기조에 발맞춰 움직였다. 기후부는 지난 9일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불러 전기차 충전 원가를 기반으로 한 충전요금 개편안 추진 방향을 알렸다. 개편안에는 기존 기후부 전기차 로밍카드 요금 상한선인 10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324.4원, 100kW 이상 347.2원을 더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완속인 30kW 미만은 kWh당 281.6원으로 기존 324.4원보다 13.1% 낮게 측정됐다. 반면 급속 구간인 100kW 이상에서는 100kW 이상 200kW 미만 요금이 378.7원으로 기존 347.2원보다 9% 인상됐다. 이번 요금 개편안은 완속은 낮추고 급속은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 게시된 전기차 충전요금 관련 청원 동의가 지난달 5만명을 넘기면서 나온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청원에는 최근 아파트 완속 전기차 충전기가 업체의 스마트 충전기로 교체된 이후 충전요금이 급상승했다는 전기차 차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그러나 전기차 완속 충전업계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완속 충전시장에 대한 명확한 정보 제공보다는 자체적으로 원가와 이윤을 정해 요금을 통보하면서 인하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일부 아파트 전기차 완속 충전요금이 저렴했던 이유로, 충전요금 누진구간 일부와 유지비가 아파트 공동부담으로 처리되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됐다고 설명한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공동부담에서 분리할 경우 완속 충전요금은 업체 수준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한 전기차 충전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를 쓰지 않는 아파트 주민도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부 업계에서는 기후부가 지난 9일 제시한 완속 충전요금 원가가 실제 현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다. 급속 충전업계는 충전요금이 인상돼 한숨을 돌렸지만 여러 규제 도입 예고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기차 충전업계는 그동안 관련 이슈에서 업계를 대변할 단체가 없었다고 보고 지난 8일 한국전기자동차충전사업협회를 공식 발족했다. 그간 전기차 충전사업자들을 회원사로 둔 협회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있다. 그러나 자동차환경협회가 기후부의 급속 충전기 사업을 대행하면서 업계를 대변하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 아래 업계는 새 협회를 만들게 됐다. 이들은 협회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면서 산업 내 자정 작용과 권익 보호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중동 전쟁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시행하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의 석유 소비 절감 효과가 최대 3.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0일 '차량 운행 제한 및 재택근무 시행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절감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공공부문 2부제와 민간 자율 5부제를 시행할 경우 휘발유·경유 소비는 2024년 일평균 소비량(59만3000배럴) 대비 약 3~3.8%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하루 최대 2만2534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수준이다. 공공부문 2부제 적용 대상 차량 153만6000대를 기준으로 하루 약 1만2974배럴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의 경우 자율 5부제 참여율을 16~30%로 가정하면 하루 약 4970~9318배럴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누적 절감량은 5월 말까지 시행 시 약 17만4000~32만6000배럴, 6월 말까지 시행 시 약 27만8000~52만2000배럴로 추정됐다. 재택근무 확대 시 절감 효과는 더욱 커진다. 2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통근 차량의 15~30%가 재택근무에 참여할 경우 공공부문 전체 절감 효과는 하루 1만4920~1만6866배럴로 추정됐다. 공공부문 2부제만 할 때 절감량 1만2974배럴보다 최대 4000배럴 가까이 더 절감량을 늘릴 수 있다. 연구원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와 재택근무를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는 수송부문 수요절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주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봄 날씨가 나타나겠다. 10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1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12일은 대체로 흐리겠다. 11일과 12일 전국 최저기온은 각각 5~12℃(도), 3~11도이며, 최고기온은 16~23도, 19~24도로 예보됐다. 서울은 11일 최고기온이 17도에서 12일 22도까지 오르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13일 아침에는 전남과 제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완속 기준으로 최대 13%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기차 운전자가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로밍 카드'의 완속 충전요금 상한가를 대폭 인하하면서다. 다만, 정부가 가격을 직접 정하는 행위는 시장 논리에 어긋나 업계 반발이 예상된다. 9일 전기차 충전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를 모아 간담회를 열고 충전요금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서는 충전요금 원가를 △30킬로와트(kW) 미만 kWh당 234.7원 △30kW 이상 50kW 미만 272.2원 △50kW 이상 100kW 미만 281.9원 △100kW 이상 200kW 미만 315.6원 △200kW 이상 348.7원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업계가 가져갈 이윤 20%를 더해 실제 충전요금이 정해진다. 즉 30kW 미만 구간은 234.7원에 이윤 20%(46.9원)를 더한 281.6원으로 산정됐다. 기존에는 100kW 미만은 kWh당 324.4원, 100kW 이상은 347.2원으로 단순화돼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를 세분화했다. 30kW 미만 요금은 281.6원으로 기존 324.4원 대비 13.1% 낮아진 셈이다. 해당 충전요금은 기후부의 로밍 카드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요금 상한가다. 로밍 카드는 여러 업체의 충전기를 하나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개별 사업자가 로밍 카드 요금보다 높게 요금을 책정하더라도, 로밍 카드를 이용할 경우 상한가 이상으로는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 충전요금에 사실상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최근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기후부가 완속 요금 인하를 중심으로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전자청원에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정책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해당 청원에는 스마트 전기차 충전기가 완속 충전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기차 충전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석유 최고가격제처럼 수급 비상 상황이 아닌데도 상시적으로 로밍 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정해 통제하는 건 시장 논리에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화솔루션이 2조4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주주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화솔루션 조달 자금 중 1조5000억원은 재무구조 개선에, 9000억원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인 탠덤셀 개발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신기술을 개발해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는 차원을 넘어 국내 탄소 감축과 에너지전환의 핵심 기술을 전면에 내세워 유상증자를 정당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화솔루션이 국내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절대적인 만큼, 정부가 이번 사안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는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한화솔루션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참여 안건을 가결했다. 한화는 “외부 기관의 평가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한화솔루션의 내재가치를 산정한 결과, 유상증자 참여가 투자 수익성 측면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라며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완화할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은 국내 공장에서만 셀 6.3기가와트(GW), 모듈 2.8GW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국내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이다. 우리나라 태양광 보급량이 해마다 4~5GW인 점을 감안하면 셀은 전량을, 모듈도 절반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다. 다른 국내 업체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셀 0.5GW, 모듈 1.3GW를 생산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한화솔루션의 지난해 태양광모듈 부문 평균 가동률은 20%에 그쳤다. 중국산 저가 공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은 이재명 정부의 태양광 보급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공공기관 RE100(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보급 등 여러 정책을 통해 태양광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마을 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2500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60%로 확대하고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100만 가구에 소형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과 공공기관 RE100에 중국산 태양광이 아닌 국산 태양광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베란다 태양광에도 국산 의무화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국산 제품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태양광 보급과 함께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목표는 기존 태양광 기술로는 달성이 어렵다. 다만 새로운 기술이라면 가능하다. 바로 한화솔루션이 이번 유상증자로 생산라인 구축에 나선 탠덤셀 기술이다. 탠덤셀은 기존 실리콘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발전 효율을 끌어올리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론적 발전 효율은 44%로 기존 실리콘 셀(약 29%) 대비 1.5배나 높다. 한화솔루션 탠덤셀은 효율을 29.9%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를 높여가고 있다. 기존 태양광 셀을 탠덤셀로 교체할 경우, 이론적으로 동일한 부지에서 1.5배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재 태양광 보급량이 31GW이므로, 이를 탠덤셀로 교체하면 최대 45GW 효과가 나온다.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탠덤셀은 부지 확보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한화솔루션이 생산라인 구축에 들어간 탠덤셀은 단순한 기업의 신제품을 넘어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패와도 직결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이에 이번 유상증자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화솔루션은 탠덤셀 투자 계획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상증자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셀은 태양광 제품의 핵심이다. 그중 탠덤셀은 중국산 저가 공세에 맞설 '게임체인저'로 평가된다"며 “탠덤셀 없이는 정부 에너지전환 목표 달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화솔루션 소액주주들은 이번 유상증자로 주가가 이틀 만에 21%나 급락하자 김동관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과연 경영의 책임을 다하였는가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2023년 5792억원 영업흑자에서 2024년 3002억원 영업적자, 2025년 3648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차입금은 2023년 3조7882억원에서 2024년 6조2991억원, 2025년 7조1253억원으로 급격히 늘었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는 지난 7일 한화솔루션 소액주주 결집률이 3%를 기록했다고 밝히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과 사외이사 해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 반발이 거세지자 한화는 지난 8일 유상증자에 8400여억원을 투입해 120% 초과 청약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히며 소액주주 달래기에 나섰다. 국가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이라는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유사한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전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