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이틀 앞두고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초강경 언어를 쏟아내며 국민들을 둘로 갈라놨다.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한편 지지층들을 자극했다. 오는 14일 탄핵안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찬반 세력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관계 당국의 집회 관리에 초비상이 걸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야당의 탄핵 남발·예산 삭감 등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건론하면서 내란죄 혐의를 정면 부인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관련해 그동안 극우 유튜버들이 확산시킨 부정선거 음모론을 버젓이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광란의 칼날', '반국가적 패악', '조폭', '괴물' '범죄자' 등 자극적인 단어를 총동원해 야당을 맹비난했다. 그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시 직무 배제가 불가피하다"면서 탄핵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서 “대통령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음이 확인된 이상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이제 그 유효한 방식은 단 하나뿐"이라며 “다음 (탄핵안)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제명과 윤리위 제소 방침도 밝혔다. 반면 친윤계는 이날 '윤핵관' 중 한명인 권성동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한 대표의 탄핵안 찬성 요구를 사실상 일축했다. 또 한 대표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분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현재 공식적으로 탄핵 찬성을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김예지·조경태·김상욱·김재섭·한지아·진종오 의원으로 총 7명이다. 여기에 범야권 소속 의원들이 총 192명이다. 탄핵안 가결에 200표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1표만 추가되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내 친한계 중 상당수가 이미 탄핵 찬성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지층의 감성을 강하게 자극함으로 인해 탄핵안 처리를 전후해 찬반 시위대가 격렬히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회는 벌써부터 경비 강화에 들어간 상태다. 국회 경비대는 국회의원, 국회 직원, 출입기자들 외 일반 시민들의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 국회 내에서 여야 당원들이 들어와 충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 후 흥분한 시위대들이 경찰차를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했었다. 심지어 2명의 노인들이 심리적 충격에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떨어진 스피커에 맞아 숨진 이도 있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권은 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안을 통과시켰다.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도 처리해 두 사람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검찰이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규정했다. 조만간 긴급체포와 인신 구속 등의 가능성이 커져 여야가 논의 중인 정국 수습 방안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르는 등 책임자·진상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중복 수사로 혼선을 빚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3각 체제도 협의체가 구성돼 정리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포고령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우두머리가 아닌 종사자로 적시된 만큼,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준비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위법한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지도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이 핵심 혐의다. 이미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폭로했었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한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일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수사는 한 총리 등 국무회의 구성원들과 군 내부 관계자들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경찰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포함한 11명의 국무회의 참석 장관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내란죄 혐의 고발에 따른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각자도생' 격으로 수사를 벌이던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이날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이 끝나지 않으면서 기후환경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대통령 리더십 공백 상태로 인해 당장 급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목표치를 강하게 잡아야 할지, 약하게 잡아야 할지 결정이 어려운 상태다. 주민반대가 심한 기후대응댐 건설은 추진이 더욱 힘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자 윤 대통령 탄핵을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수사할 상설특검 요구안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계속 재발의하고 모든 업무를 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표결에서도 불참했다. 향후 탄핵안 재추진도 무산시키기 위해 당내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여야 간 정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져 한시가 급한 기후환경 정책 수립은 뒷전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립돼야 할 가장 큰 기후환경 정책 중 하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다. 2035 NDC는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일정 규모 이상 줄이겠다는 목표다. 2030 NDC는 2018년 대비 40%를 줄이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2035 NDC는 2030년보다 목표를 더 높게 잡는다.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만큼 발전(전환) 부분은 물론이고 산업, 수송, 건물 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대폭 줄여야 하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NDC를 의결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1월 영국 글레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 참석해 2030 NDC 목표를 직접 발표했다. 비록 윤 대통령이 2035 NDC를 직접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더라도 2035 NDC는 국제사회에 발표하기로 정해진 국가 주요 과제다. 윤 정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이 발표한 2030 NDC를 산업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35 NDC를 내년 2월까지 2035 NDC를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35 NDC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초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탄핵정국에 따라 윤 정부하에서는 2035 NDC를 확정 짓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2035 NDC를 확정지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035 NDC를 확정 짓는데 야당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윤 정부에서 주요 환경 정책으로 추진 중이 14개 신규 댐을 건설하는 기후대응댐에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다음달인 지난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낙동강권역 기후대응댐' 관련 2차 공청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들은 환경부에 신규 댐 추진 백지화를 요구하며 찬성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기후대응댐을 설득해야 하는 정부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한 관심도 밀릴 예정이다. 정책 불확실성도 커질 전망이다.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은 3차 기본계획이 내년까지만 실시됨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기업들에 대한 유상할당 비율을 정하는 등 제4차 배출권 기본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자율로 위임한 상태다. 본래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2년 6월 전국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윤 정부 출범 이후 세종과 제주 등에서만 실시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에 맡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정당"이라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도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군사 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이자 군사반란 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께 선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기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의결 정속수 200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아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핵안은 자동으로 폐기됐다. 탄핵악은 재적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 192명, 여당인 국민의힘에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했으나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유력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투표결과 출석의원 300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02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여당 의원 6명이 반대한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단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했다. 여당 의원 3명은 당의 방침과 달리 소신에 따라 투표에 참여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법에 찬성한 6명 의원 중 일부는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는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야당이 탄핵안을 계속 국회에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하는 만큼 탄핵안 표결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200표 못채워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7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김여사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집계됐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재적의원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특검법 가결에는 2표가 부족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與, 안철수 제외 전원 퇴장…'尹 탄핵안' 사실상 부결 전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속보] '尹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법' 표결 본회의 개의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의힘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당론을 확정했다. 대통령 탄핵안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다만, 무기명 투표 방식이다 보니 당론에 따르지 않는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 이에 집단 불참 또는 기권 등 투표를 원천 봉쇄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