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에너지산업에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이 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미국 태양광 산업계는 신설 공장 다수가 문을 닫아 수천명이 해고될 거라며 트럼프 정부에 강한 비판을 퍼부었다. 다만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은 살아남게 되면서 미국 태양광 제조시장에 진출한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오히려 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8일 미국태양광산업협회(SEIA)는 트럼프 정부의 OBBBA법안 확정에 대한 성명에서 “미국 에너지 산업이 어려운 시기에 심각한 후퇴를 겪게 됐다. 의회는 신규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있는 산업에 등을 돌렸다"고 지적하며 “미 전력의 새로운 태양광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설 공장들 중 상당수가 문을 닫고 수천명의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를 파괴하고 중국에 전략적 승리만 안겨줄 뿐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OBBBA법은 지난 2022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기반의 청정에너지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는 너무 오랫동안 풍력이나 태양광처럼 비싸고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다. (재생에너지는)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급 가능한 국내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전력망을 약화시키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훼손했다. 특히 미국 적대 세력에 공급망을 의존하게 만들어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상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청정에너지산업의 제조시설에 주는 혜택인 AMPC(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는 살아남게 됐다. AMPC는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첨단 제조기술을 활용해 배터리나 태양광 등 친환경 제품을 생산할 경우, 세액 공제의 형태로 혜택을 해당 기업에게 제공하는 제도이다. 세액 공제는 2026년까지 100%, 2030년까지 75%, 2031년까지 50%, 2032년까지 25%, 2033년부터는 없음이다. 한화솔루션의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주 카스터빌에 연간 3.3GW 규모의 잉곳·웨이퍼·셀 생산공장을 건설 중으로, 올해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로써 한화큐셀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은 2026년 잉곳·웨이퍼·셀 3.3GW, 모듈 8.4GW가 될 예정이다. OCI홀딩스는 미국 태양광사업 자회사인 미션솔라에너지(MSE· Mission Solar Energy)를 통해 텍사스 부지에 2억6500만달러를 투자해 2GW 이상의 셀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다. 2026년 상반기 1GW 셀 생산을 시작하고, 하반기 1GW 규모의 점진적 증설을 통해 총 2GW 이상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가 예정대로 내년과 내후년에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조사업자가 아닌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받는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 ITC) 혜택은 올해 9월 30일까지 착공하는 사업에 대해 2026년 18%(최대치의 60%), 2027년 6%(최대치의 20%)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혜택이 없어진다. 발전사업이 타격을 받게 되면 결국 셀, 모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ITC 혜택 축소는 한화솔루션과 OCI홀딩스에 간접적인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우려국(FEOC) 조항은 한국 기업에 수혜 반, 피해 반으로 분석된다. 이 조항은 미국이 적대세력으로 지정한 중국, 북한, 이란 등과 관련한 기업에는 AMPC나 ITC 세액공제 혜택을 금지한 것이다. 특히 중국산 부품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한국산 부품이 유리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사업단가가 높아지면서 보급량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재생에너지업계는 OBBBA법안 확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이제 대응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혜택이 얼마나 축소되고, 폐지될지 알 수 없어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는데, 이제 법안이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현재도 미국 전력시장에서 태양광은 가장 낮은 단가를 갖고 있다. 규제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앞으로 증명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AMPC는 2032년까지 수령할 수 있어 조기 폐지 우려가 해소됐고, ITC 역시 법안 시행일로부터 1년 내 착공 시 세액공제 혜택이 가능해 2026년까지는 선제적인 투자 계획이 다수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종합적으로는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그동안 지연된 태양광 투자 재개와 함께 모듈 가격 상승을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치솟으면서 7월 초순에 벌써 역대 네번째 전력피크가 발생했다. 태양광 전력이 피크수요를 낮춰주고 있긴 하지만, 구름이 남부지방을 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력수요가 순간적으로 급증해 자칫 블랙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최대전력수요는 19시 기준 9만3374메가와트(MW)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기준 가장 높은 최대전력수요로 연도별 최대치로 따졌을 때는 네번째로 높다. 7일 전력수요는 전일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5시30분 현재 전력수요는 9만2189MW로, 전일의 같은 시각 8만8825MW보다 3.8%나 높은 상황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날 최대전력수요를 9만3900MW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 전력수요가 오르면 연도별 최대치 역대 세번째였던 지난 2023년 8월 7일 기록인 9만3615MW를 넘게 된다. 7월 초순임에도 벌써 높은 최대전력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9일 서울 최고기온이 36℃(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매우 더울 전망이다. 폭염 속에 냉방수요 폭증에 따라 전력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전력시장 외 태양광 발전이 전력수요 자체를 상쇄하면서 전력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비가 내리거나 구름이 태양을 가리지는 않고 있어 태양광 발전은 계속 높은 상태다. 이날 13시 기준 전체 태양광 출력은 2만502MW이고 전력시장 외 태양광 출력은 1만4361MW다. 실제 전력수요는 10만147MW이지만, 1만4361MW가 전력수요를 상쇄해 13시 기준 전력수요가 8만5786MW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8월이 다가올수록 기상 현상에 따라 전력수요가 더 치솟을 수 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상황에서 태양광발전이 몰려 있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끼어 태양광 발전이 멈추면 전력수요가 순간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20일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태양광 발전량이 5000MW에 머물면서 최대전력수요가 9만7115MW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면 순간적으로 전력수요를 낮추거나, 가스발전 등 다른 전력이 대체 공급해야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2011년 9월 15일 발생한 전국 블랙아웃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력당국도 전력수요 상승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전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이호현 2차관이 수도권 전력 공급을 담당하는 신양재변전소를 방문해 현장 설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여름철 전력 수급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풍력터빈 전문기업 유니슨은 전라남도 여수시가 추진하는 3000메가와트(MW) 규모 공공주도형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에 해상풍력터빈 공급사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유니슨은 사업 개발에 맞춰 10MW급 국산 해상풍력터빈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여수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총 3GW 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여수시의 신정부 역점 사업으로 2034년까지 총 9GW 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다. 유니슨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일한 풍력터빈 제조사다. 국가 입찰 선정 시 자체 개발 중인 10MW급 기어리스 해상풍력터빈의 상용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유니슨은 자체 개발한 10MW급 기어리스 해상풍력터빈 설계 인증을 2025년 2월 유엘 솔루션스(UL Solutions)로부터 획득했다. 이 회사는 오는 하반기 시제품 조립과 설치를 완료해 2026년 실증을 통한 형식 인증과 KS 인증을 거쳐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슨 관계자는 “여수시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는 국산 터빈 상용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자체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동시에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고 말했다. 이번 공공주도 해상풍력 지원사업은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수행기관을 맡고 유니슨을 비롯해 남동발전 · 남부발전 등 발전사와 한양, 케이베츠, 유탑건설, 탑솔라 등 총 7개의 해상풍력 관련업체가 참여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석탄발전을 줄이려면 원자력 발전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처럼 원전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에너지고속도로보다는 분산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합니다." 강성진 한국경제학회 차기 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은 지난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며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해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달 11일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은 내년 2월 회장으로 자동 취임한다. 지난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에 이어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과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역임한 강 차기회장은 경제학과 에너지환경학의 융합을 강조하는 학자다. 그는 지난해부터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를 맡아 에너지환경정책에 대한 유용한 정책을 제안해왔다. 강 차기회장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해 수도권 전력 집중화를 우려하면서, 전력망과 분산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국면 해결책으로는 “경제성장을 경제 변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며 “기후, 에너지, 안보와 같이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기에 규제완화를 포함한 제도변화가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주4.5일제 등 노동정책에 대해서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한 쪽에만 집중한 것 아니라 노동 유연성 확보에도 신경 써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정부가 추진 중인 15만~52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활성화 정책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경기회복을 위한 최적의 방법은 아니다"라며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승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강 차기회장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에 현장을 잘 아는 기업인 출신 등이 많이 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전 정부에 비해 많은 국책 연구 과제들이 내려오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음은 강 차기회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교해보면 어떤가. ▲보수정부는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 정부는 부분적으로 많이 본다. 예를 들어 노동법을 보면 주4.5일제,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쪽에서 좋아하는 정책이다. 사측에서도 좋아하는 걸 같이 해줘야 하는데 그건 잘 안된다. 상법개정안도 마찬가지로 하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뭔가를 하긴 한다. 지난 정부 때 무엇인가를 전혀 하지 못했던 분위기와는 다르다. 이처럼 핀셋형 정책으로 변화가 있다 보니 주식이 올라 국민들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이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겠는가. ▲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소득주도 성장이라 해서 경제학자들도 의문을 가지는 정책이 나왔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다고 했지만 경제학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정책실장에 코인 전문가가 오는 등 기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 문 정부 때보다는 긍정적으로 본다. 경제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본다. - 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소비활성화에는 일시적 효과만 주고 재정 부담만 더 늘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 소비쿠폰은 경제활성화 정책은 아닌 것 같다. 다만, 민생경제가 어려우니까 민생 회복 쪽에 맞춘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를 늘리는 쪽이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비교하면 경기회복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돈이 다 풀린다는 보장이 없어 큰 효과를 준다고 보장할 수 없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지원하는 게 더 최선이겠는가. ▲ 그렇다. 지금 정부가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를 이야기 하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하는 시대는 이제는 지났다. 성장은 결국 민간이 해야 한다. 경제성장을 위해 돈이 가장 안들고 가장 쉬운 방법을 규제 완화라고 본다. 문제는 규제완화를 하면 기득권과 부딪히는 게 많다. '타다' 사례처럼 혁신이 기존 택시업계와 부딪히며 무산됐다. 무인자동차 기술은 있는데 실험을 못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미 무인택시들이 돌아다닌다. 다른 나라들이 규제를 풀어준 만큼 우리도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규제 완화를 위해 법개정을 하려해도 잘 되지 않는다. ▲ 우리나라가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써서 그렇다. 법에서 정의한 활동만 허용하고 그 외는 못하게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이 되면 특정 활동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머지 활동은 법을 안고쳐도 할 수 있다. -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잘 안되지 않는가. ▲ 공무원들이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체계 자체가 포지티브라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기 더 어렵다. 정부가 해야할 가장 큰 일은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 뒤에 있는 기득권을 설득하는 일이다. AI 산업 100조원 투자도 선언적인 의미이고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거미줄처럼 얽힌 규제를 어떻게 풀지가 중요하다. 인력양성에 정부가 투자를 하더라도 새로운 인력을 배출하려면 4~7년은 걸린다. 규제 완화로 산업이 활성화되면 기존 인력들이 알아서 활약할 생태계가 열린다. - 미국과 무역갈등과 같은 통상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 우리나라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흑자국이다. 미국이 우리나라 상대로 무역 적자가 심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이 없어진 것 같다.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니 경제안보 측면에서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도 줄여주면서 중국하고 관계도 잘 정립해야 한다. 중국과 무역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도 미국 눈에 거슬려서는 안 된다. 이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통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가 미국과 무역에서 흑자 폭을 줄이려면 수출을 줄일 수는 없으니 수입을 늘려줘야 한다. 결국, 미국산 석유와 가스 등을 더 사올 수밖에 없다.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은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나. ▲ 경제성이 없으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일정 부분 요구하는 게 있어야 한다. 혹은 일본하고 같이 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사업 허가를 빠르게 해주는 등 미국에서 혜택을 줘야지 기업들도 투자할 수 있다. - 코스피 '5000' 달성은 가능하겠는가. ▲ 실물 경제는 죽어있다. 최근 주식이 오르는 것은 국민들 기대가 반영돼있다 봐야 한다. 실물이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가격이나 주식이 올라도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성장 동력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대기업 재벌이 3,4대로 넘어오면서 투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 대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인수합병도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 국내에서 싸운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아지고 있으니 주식시장에서 상법개정에 대해 지지를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 어려운 시대기도 하다. 주주입장에서는 상법개정안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오너들의 지분율이 낮다. 오너들이 자기 지분을 늘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상법개정안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큰 변수다. -노동 정책이 강화되면 기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겠다. ▲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급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생산성이 유지돼야 한다. 현실에서는 준비가 안돼 있을 수 있다. 정년 문제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에 속한 노동자들만 좋을 수 있다. 현재 대다수 기업은 사실상 정년이 없다.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제도의 부작용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 지가 유능한 정부를 판가름한다. 근로시간 단축이나 노란봉투법은 근로시간의 유연화와 함께 가야 한다. 결국 노동계를 설득하는 문제에 부딪힌다. -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방안은 무엇인가. ▲ 경제 변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노동력 투입과 투자를 많이 해도 결국 제도 변화가 같이 있어야 한다. 기후변화, 에너지문제, 안보 등 성장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저출산, 고령화도 성장동력일 수 있다. 실버산업 육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분야에 투자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 실버산업에서도 벤처기업이 나올 수 있다. 벤처생태계 육성이 성장률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문제를 언급했는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 AI 시대에 데이터센터가 늘어나 에너지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에너지전환도 해야 한다. 지금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 정도인데 여기서 더 늘리기도 힘든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무리 늘려도 30% 정도가 한계일 수 있다. 나머지 70%를 화력발전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전 없이는 탄소중립을 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지난 문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하겠다고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원전을 안 하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와 함께 분산에너지가 언급된다. 지방에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는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배경에서다. ▲ 전력을 소비하는 곳과 생산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한국전력의 적자로 전력망이 부족하다 보니 신안에서 풍력으로 전력을 생산해도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못하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엄청난 물과 전력이 필요하다. 차라리 정부가 AI 산업투자보다 전력망과 같은 인프라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 본다. 전력망은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렵다. 인프라 투자로 정부가 기업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경제학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하면 어떤 비전을 펼칠 계획인가. ▲ 젊은 학자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경제문제는 이제 경제학자들만 모여 해결할 수 없다. 에너지, 환경, 디지털 전환 등 경제학과 다른 학문을 융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 대담=장박원 편집국장 정리=이원희 기자, 사진=유병욱 기자 □ 강성진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프로필 ◇약력 △1964년 제주 출생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스탠퍼드대 경제학 박사 △1999~2003년 일본 쓰쿠바대 교수 △2003년~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2017년 한국경제학회 부회장 △2018년 한국경제연구학회장 △2023년 한국국제경제학회장 △2024년~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겸임교수 △2025년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차기 경제학회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8일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7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7∼36도로 예보됐다. 전국 곳곳 기온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곳곳이 33도 내외의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동부, 강원내륙, 충남내륙, 충북북부, 전북내륙, 광주, 전남중부내륙에는 5~40mm의 소나기가 내릴 수 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과 번개가 함께 올 수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으나 서울·인천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5~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찜통더위가 이어진다. 대구와 강릉, 울산 등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6도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5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8도, 낮 최고기온은 29∼36도로 예상됐다. 당분간 밤사이 기온(오후 6시 1분∼다음 날 오전 9시)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에는 4일부터 5일 아침까지 5∼20㎜의 비가 내리겠다. 오는 6일에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릴 예정이다. 인천, 경기북부, 강원북부내륙산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릴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미래세대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에너지전환과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꼽았다. 미래세대들은 정부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고 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에너지경제신문은 환경단체 에코나우로부터 '지구를 위한 한 표 : 미래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기후정책은?'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받았다. 에코나우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12일간 1023명을 대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28.0%로 1위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가 18.8%로 2위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이 17.0%로 3위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참여자 1023명 중 73.2%(749명)는 미래세대 당사자인 2030대 청년들이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석연료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 바꾸는 에너지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참여자들은 인식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에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그에 따른 계통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책이나 산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설문에 참여한 각 세대들은 이 대통령에게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를 근본적이면서 신속하게 해결할 방책을 주문했다. 10대 정모씨는 “21대 대통령에게 바라는 기후정책은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문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이 실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모씨는 “21대 대통령은 기후위기를 단순 환경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모씨는 청년과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사업 확대를, 박모씨는 산불 홍수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또 다른 이모씨는 탄소세 도입을, 임모씨는 참여형 기후환경 교육을 제기했다. 30대 강모씨는 “21대 대통령은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모씨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강조하고, 천모씨는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 사용량에 대한 제재를 지적했다. 이외에도 40대 최모씨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활 속 실천 정책을 펼칠 것을, 송모씨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를 요청했다. 50대 이상에서는 신모씨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윤모씨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이들의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강조했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이번 설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과 동시에 사람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의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보여준다"며 “IPCC 6차 보고서에서도 사람의 선택과 의사결정으로 온실가스를 40~70% 줄일 수 있다고 하는 만큼 시민들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스웨덴은 2045년까지 국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이웃 나라 핀란드보다는 10년 느리지만 우리나라보다는 5년 빠르다. 스웨덴에는 수력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을 더해 전력 분야에서는 거의 탄소중립을 달성했다. 유럽연합(EU)과 전력망을 공유하며 전력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전력시장 구조를 갖췄다. 생산한 전력의 약 20%는 수출해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라 자부한다. 스웨덴은 인구 1050만여명의 작은 나라다. 그럼에도 유럽 주요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게 국가 총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스웨덴은 주요 연구기관을 통합해 국영연구기관인 'RISE'를 만들어 유럽 최대의 연구기관 중 하나로 키웠다. RISE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을 개발하며 스웨덴 기업에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스웨덴의 히타치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공급 및 시공했다. 볼보는 대형화물차와 중장비의 전기화를, 칸델라는 전기보트 보급을, 예테르마 항만청은 친환경 선박 확대를 유도하며 수송분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속 가능한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수출 동력으로 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스웨덴인의 삶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탄소중립에 앞서 가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정책 추진 과정과 고민을 살펴보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의 해법을 찾고자 '탄소중립 선도국 가다'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편집자주] ① 전력시장 ② 산업 ③ 수송·배터리 ④ 친환경 선박 “스웨덴은 톤당 118유로(약 18만9300원)의 탄소세를 탄소배출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민과 기업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민이 탄소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근로소득세를 낮췄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내야할 세금이 동일하게 유지됐습니다." 폴 웨스틴 스웨덴에너지청 수석 비즈니스 개발 매니저는 지난달 13일 스웨덴의 탄소세 운영 방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스웨덴은 유럽연합(EU) 국가 중에서도 탄소세를 매우 높게 적용하는 나라 중 하나다. 스웨덴은 1991년에 탄소세를 도입했다. 당시 반대하는 정치인도 있었다. 산업 위축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국민 반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스웨덴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 부분 세율을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다. 국민들이 사용하는 화석연료의 탄소세는 많이 인상했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세를 낮추는 전략을 썼다. 웨스틴 매니저는 “1990년 이후 스웨덴 국내총생산(GDP)는 83% 증가하고, 탄소배출량은 35% 저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즉 탄소세 도입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내부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한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탄소세는 배출권제도로 관리하지 못하는 대상인 일반 국민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소비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배출권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제조업 및 화력발전 대기업들이 배출권 제도에 주로 포함된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전체 국가 탄소배출량의 73.5%가 배출권제도 하에서 관리된다. 즉 나머지 26.5%는 배출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국가 탄소배출량의 26.5%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및 중소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들도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세금을 매긴 게 탄소세다. 지난 1991년 스웨덴이 탄소세를 도입할 당시 탄소세는 국민에게는 톤당 25유로, 기업에는 톤당 6유로가 부과됐다. 웨스틴 매니저의 말대로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우려해 탄소세를 덜 부과했다. 2004년 스웨덴의 탄소세는 더 오르기 시작해 국민에게 톤당 90유로, 기업에는 19유로를 부과했다. 2010년대에 기업용 탄소세가 급등하면서 2018년에는 톤당 113유로로 국민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와 동일해졌다. 스웨덴 탄소세는 이후 소폭 상승해 지난 2022년 톤당 118유로로 올랐다. 스웨덴의 중견 및 대기업들은 탄소세 대신 EU 배출권 제도에 영향을 받는다. EU 배출권 가격은 톤당 70유로 정도로 나타난다. 35년 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 시작한 스웨덴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매우 뒤처져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탄소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배출권 제도는 운영 중이나 가격이 톤당 8000원대 선에 머물고 있어 유럽의 11만원대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탄소세 도입을 공약하지 않았다. 탄소배출권을 기업에게 팔 때 돈을 받고 판매하는 유상할당의 비율을 높이겠다고 공약하는 선에 그쳤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5월 13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유럽국가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주제로 발간한 '나보포커스' 제108호(저자 이정훈 분석관) 보고서에서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보고서에서도 탄소세 도입에 따라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의 사례로 봤듯이 탄소세를 높이는 대신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안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이 탄소세 도입과 함께 산업 분야에서 탄소감축을 추진을 할 수 있는 동력은 관련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스웨덴은 35개 연구소를 합쳐 총 3500명의 직원을 가진 스웨덴국립연구원(RISE)를 만들었다. RISE는 유럽 3대 연구기관으로 평가받을 만큼 성장했다. 순매출은 약 5700억원에 이른다. RISE의 주요 연구 과제 중 하나인 전력반도체는 인공지능(AI) 확대 등 전 세계 전력수요 급증에 대비,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반도체를 말한다. RIES에서 전력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임장권 수석 연구원은 “연구기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국가에서 정한 기조대로 전략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 RISE가 탄생했다"며 “과제의 절반 정도가 산업체 과제"라고 설명했다. 스웨덴 기업들은 탄소 감축 분야에서 스코프(Scope)1, 2 감축뿐 아니라 Scope3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Scope3 공시를 시작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감축까지 추진하기는 어려워하고 있다. Scope1은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을, Scope2는 기업이 사용한 전력, 열에너지에서 배출한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Scope3는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탄소배출량을 말한다. 예컨대 협력사가 배출하는 탄소배출량과 물품 배송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배출량을 모두 포함한다. 150년 전통의 스웨덴 산업 장비 전문 대기업인 아트라스콥코는 Scope 1, 2, 3 감축 계획을 세워 달성을 추진 중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전 세계 73개국의 약 5만5000명의 직원을 다국적 대기업이다. 아트라스콥코는 오는 2030년까지 Scope1, 2는총 46% 탄소배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Scope3는 같은 기간 2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세웠다. 아트라스콥코 관계자는 “가장 감축하기 어려운 영역이 Scope3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더 감축하기 어렵다"며 “에너지효율성을 많이 높이면서 최대한 Scope3 배출을 줄이려고 한다. 에너지효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성 가능하다 본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년 KPF 디플로마 -기후테크(전기화) 프로그램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2038년까지 현재보다 17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풍력발전 부품의 절반은 외국산이다. 업계는 국산화 장려 내용을 담고 있는 해상풍력특별법이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세부 내용을 담는 시행령 마련이 국내 기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과감한 지원과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 주최로 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 '해상풍력 공급망 컨퍼런스 전시회'는 국내 풍력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한번에 알아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내놓은 10메가와트(MW)급 풍력터빈이다. 이 터빈은 아직 개발단계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달 중 국제인증을 취득할 계획이다. 유니슨도 10MW급 터빈을 전남 영광테크노파크 실증단지에 설치해 시험가동할 계획이다. 터빈은 풍력발전기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다. 우리나라로선 10MW급도 도전적 규모지만, 글로벌 기술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진 수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덴마크 베스타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15MW, 20MW급 터빈을 상용화한 상태다. 국내 풍력발전 시장은 앞으로 폭풍 성장이 예상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2024년 2.3GW에서 2030년 18.3GW, 2035년 33GW, 2038년 40.7GW로 향후 14년간 17.7배 늘어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약 100조원, 2038년까지 약 200조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전망에 비해 부품 국산화는 턱없이 부족하다. 풍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총 2.3GW의 풍력발전기 중 국산은 1.1GW로 전체의 47.8%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산화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정권마다 바뀌는 에너지정책 기조 때문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지적한다. 풍력발전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강조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원전을 강조했고, 이재명 정부는 다시 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이 5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80도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다만 올해 2월 해상풍력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서야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입지선정부터 인허가, 연구개발, 국산화 장려 등 풍력산업 육성에 관한 대부분의 내용이 들어 있다.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한 송전망법까지 더해 풍력발전의 계통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별법에는 산업 육성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시행령 마련이 산업 육성과 국산화를 높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풍력발전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마련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뒤집지 않고 그대로 이행하겠다는 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과감한 지원책을 담음으로써 시장에 확고한 믿음을 준다면 국내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어 시장 확대와 국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실상 장마 종료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이 계속되면서 냉방전력이 치솟고 있다. 다행히 태양광 발전이 원전 20기의 역할을 하며 상당량의 냉방전력을 상쇄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 유지되고 있다. 3일 기상청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을 북서쪽으로 밀어내면서 지난 1일부로 사실상 남부지방의 장마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폭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운 날씨에 냉방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최대전력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9만MW선은 깨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최대전력수요는 8만9209MW, 지난 2일에는 8만9069MW를 기록했다. 둘 다 모두 19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공급예비율은 1일 12.2%, 2일 14.4%로 안정적 수준을 보였다. 이는 2024년 8월 20일 기록한 역대 최대전력수요인 9만7115MW에 많이 모자란 수준이다. 4년 전 최대전력수요인 2021년 7월 27일의 9만1141MW에 비해서도 모자라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4년 전보다 전력기기가 더 많이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전력수요와 예비율이 안정적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태양광 발전량이 전력수요를 상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력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태양광의 경우 전력공급량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닌, 전력수요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13시 기준 총 전력수요는 9만3729MW였다. 하지만 태양광의 전력시장 외 발전량이 1만3598MW, 전력시장 내 발전량이 5900MW를 기록해 태양광 총발전량은 1만9498MW를 기록했다. 즉, 13시에 태양광이 원전 20기(1기 약 1GW)에 맞먹는 발전을 하면서 실제 전력수요는 8만132MW로 낮아진 것이다. 보통 여름철 최대전력수요는 17시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태양광 발전량 자체가 적은 상태서 더운 날씨와 공장 가동이 아직 멈추기 전 시간이 최대전력수요가 나타나기에 적기다. 실제로 여름철 최대전력수요가 가장 높았던 지난해 8월 20일과 두번째로 높았던 2023년 8월 7일, 세번째로 높았던 2022년 7월 7일 모두 17시에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했다. 전력수급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남부지방에 구름이 껴서 태양광 발전을 막고, 더운 날씨로 수도권 냉방수요가 치솟을 때로 꼽힌다. 지난해 8월 20일에는 전체 태양광 발전량이 5000MW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현재는 남부지방 장마 종료로 태양광이 가동될 수 있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에 4일, 6~7일 영향을 줄 수 있다. 장마가 수도권에 더위를 식혀주면, 냉방수요 하락과 함께 전력수요가 더 줄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