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다. 당분간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30일 전국의 최저기온은 -8~3℃(도), 최고기온은 0~9도로 예상된다. 평년(최저 -11~0도, 최고 1~9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지만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5~10도 가량 급격히 떨어지며 체감 추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30일 예상 최저기온은 -3도이다. 전날인 29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비와 눈이 얼어붙으면서 출근길 도로에 살얼음이 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올해가 끝날 때까지는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송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기후부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산단을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기후부는 “기후부장관이 용인반도체산단의 지방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발언의 취지가 잘못 전달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여건 차이로 인한 대규모 송전망 건설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지산지소형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의 고민을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반도체 산단의 전력과 용수 공급에 부담이 크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반도체 산단은 연구·개발(R&D) 인프라, 전문 인력, 산업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이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추진 중인 국가 사업에 대해 기후부 장관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지난 26일 김 장관이 한 방송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산업이 소비하는 막대한 전력 규모를 언급하며, 수도권에 대규모 반도체 단지가 집중될 경우 전력망 구축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전력이 충분한 지역에서 산업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신호로 해석했다. 기후부가 김 장관의 발언을 긴급히 거둬들였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나오면서 논란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김성환 장관의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용인반도체 산단의 새만금 이전이 지역 요구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하용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은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은 수도권에 집적된 연구·개발 인프라, 고급 전문 인력,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등 반도체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간에 걸쳐 마련된 국가 전략의 결과물"이라며 “이를 정치적 목적이나 지역 갈등의 논리로 흔드는 것은 국가 핵심 산업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와 용인 지역사회에서도 강한 우려와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미 2017년 무렵부터 기획과 인허가 절차가 진행돼 왔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산업단지 계획 승인, 토지 보상 등 주요 절차를 거쳐 현재는 공사가 본격화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이제 와서 이전을 거론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계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정책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축과 긴밀히 연결된 사업이다. 이천·평택·판교로 이어지는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의 연계성, 숙련 인력의 접근성, 협력업체 집적도 등을 고려할 때, 용인 입지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선택된 결과라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미 막대한 민간 투자가 투입된 상황에서 입지 변경 가능성만으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K-반도체 전략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논란은 새만금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만금이 넓은 부지와 국가 주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장점은 있지만, 반도체 산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수자원 문제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공장은 하루 수만에서 수십만 톤에 이르는 초순수를 필요로 하는데, 새만금 인근의 만경강과 동진강 수계만으로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결국 금강 수계에서 추가로 물을 끌어오거나, 해수 담수화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또 다른 환경 논란과 막대한 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력 인프라 측면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용인은 기존 수도권 전력망을 확충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새만금 역시 반도체 공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배전망과 발전 설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즉, 용인은 '확장'의 문제이고 새만금은 '신설'의 문제에 가깝다는 것이다. 시간과 비용을 비교할 경우, 이미 일부 계획이 진행된 용인의 전력망 확충이 새만금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오히려 덜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새만금 이전론의 큰 변수다. 새만금은 간척지라는 특성상 수질, 퇴적물, 해양 생태계 변화에 대한 환경적 민감도가 높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로 조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용인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고 새 부지에서 다시 절차를 밟는다면, 정책적·행정적 손실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고급 인력 확보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은 숙련된 연구개발 인력과 협력업체 네트워크가 핵심 경쟁력이다. 수도권에 형성된 인력 풀과 산업 생태계를 단기간에 새만금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으며,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갖추지 않으면 인력 유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을 둘러싼 전력·수자원·입지 정책의 복합적 난제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찬수·이원희 기자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 재생에너지정책관실 풍력산업과장 황윤길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프로젝트관리팀장 권기만 △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인프라지원팀장 조진화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을 3차 계획기간 대비 17.9% 줄이기로 확정하면서 배출권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에 참여하는 772개 할당대상 기업에 총 23억6299만톤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배출 허용 총량인 28억7841만톤과 비교해 5억1542만톤(17.9%) 감소한 규모다. 기업별 배출권 할당량은 지난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산정됐으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기업들은 향후 5년간의 사전할당량 가운데 연도별로 무상할당 배출권(KAU26~30)을 배분받는다. 유상할당 배출권은 정부가 보유하며 4차 계획기간 동안 기업들은 경매 방식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해야 한다. 유상할당 비율은 발전부문의 경우 2026년 15%에서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발전 외 부문은 15%가 적용된다. 발전 부문에는 전력을 생산·판매하는 59개 기업이 포함돼 7억9575만톤이 할당됐고 산업·수송·건물 등 발전 외 부문에는 713개 기업에 15억6724만톤이 배정됐다. 배출 허용 총량이 5년 만에 20% 이상 줄어들면서 시장에서는 현재 톤당 1만원 수준인 배출권 가격에 대한 구조적인 상승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소 감축이 충분하지 않은 기업들의 시장 매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지난달 1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 출석해 배출권 가격 전망에 대해 “내년에 약 1만9000원에서 2만원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배출권 경매 흐름을 보면 올해 대부분 회차에서 응찰 수요가 입찰 물량을 웃돌거나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일부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대비 응찰 비율이 120~130%를 넘기며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올해 배출권 경매 총 10건 중 미달이 발생한 회차는 2건에 불과했다. 지난달 12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400만톤 가운데 361만11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90%에 그쳤다. 또 지난 17일 경매에서는 입찰 물량 100만톤 중 37만2000톤만 응찰돼 응찰률이 37%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17일 경매는 지난 10일 400만톤 규모의 본입찰 이후 진행된 추가입찰로 본입찰과는 성격이 다른 점이 있다. 지난해 배출권 경매 총 12건 중 4건이 미달됐고 2023년에는 총 10건 모두 미달됐던 것과 비교하면 미달 사례는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배출 허용 총량 축소가 본격화되는 4차 계획기간에 들어서면 배출권 경매에서 미달 사례를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4차 계획기간 할당 확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변경 의결된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3차 계획기간 전환(발전) 부문에서 과잉할당된 배출권 2395만톤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는 에너지 통계 정정에 따라 재산정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반영한 조치다. 다만 시장 영향을 고려해 기업들이 제출한 납부계획에 따라 4차 계획기간까지 분할 납부를 허용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여부가 판가름 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이끌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 보류됐던 경북, 울산, 충남이 특화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3개 지역을 분산특구에 추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번 지정된 4개 지역(경기‧부산‧전남‧제주)을 포함해 올해 총 7개 지역이 분산특구로 선정됐다. 분산특구는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전력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선정하는 지역이다. 대규모 발전소·송전망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자립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현하는 게 핵심으로 전력망 난제의 해법으로 꼽힌다. 에너지위원회는 지난달 초 경기·부산·전남·제주를 첫 분산특구로 지정했고 보류됐던 3개 지역을 이번에 재심의를 거쳐 추가했다. 당시애 이들 지역에는 분산에너지 활용 방안으로 암모니아 및 열병합발전 위주로 포함되자 위원회에서는 화력발전을 분산에너지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와 보류됐다. 이번에는 각 지역이 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보강하면서 통과됐다고 분석된다. 경북은 재생에너지 전기로 생산한 '그린암모니아'를 기반으로 한 연료전지 발전(40㎿)을 통해 인근 이차전지 기업에 '무탄소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특히 암모니아를 수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미국 아모지사가 개발한 암모니아 크래킹 설비를 활용해 수소 전환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포항에 집적된 이차전지 기업들이 청정전력을 공급받으면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한다. 지역 발전사가 열병합 발전설비(300㎿)를 통해 인근 석유화학 업계와 협력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전기요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를 활용한 무탄소 전력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에 공급하고 탄소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충남도는 지산지소 방식의 전력 시스템 확산에 나선다. 열병합 발전설비를 통해 인근 석유화학 단지에 전력을 직접 공급하고 전력 판매 수익의 일부를 인근 마을 태양광 보급과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에 활용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 등 무탄소 전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석유화학 기업의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지정된 분산특구의 사업 이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통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단위 등 비교 기준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기준이 다르면 결과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이 흔들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걸 못 봤는데 최근 들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지난 11일 발표한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보면 지난달까지 국내에 설치된 해상풍력은 0.35GW이며, 기후부가 밝힌 여건상 2030년까지 보급 가능한 물량은 3GW이다. 하지만 기후부는 2030년 목표 물량을 10.5GW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슬그머니 보급 물량에 착공 물량을 합쳐서 설명했다. 그러더니 2035년 목표 물량은 보급 목표만을 기준으로 25GW라는 수치를 내놓았다. 통상적으로 재생에너지업계에서 '보급'은 준공이 완료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뜻한다. 착공 중인 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급 물량과 착공 물량은 엄연히 달리 표시돼야 한다. 기후부의 기준 혼용으로 실제 많은 언론들이 2030년 보급 물량을 10.5GW로 보도했으며 이를 접한 독자들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부는 상세 자료에서 항만, 선박 등 여건을 고려할 때 2030년까지 실제 보급 가능한 물량은 3GW 수준이라고 명시했다. 이 기준에 맞추면 해상풍력의 실제 보급 목표는 2025년 0.35GW, 2030년 3GW, 2035년 25GW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난 23일 발표한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 역시 이해하기 어렵다. 기후부는 물질·화학적 재활용을 제외한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2023년 기준 770만톤이며 2030년에는 증가세를 감안해 1000만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2030년 예상 발생량을 '30% 감축'시켜 700만톤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최근 증가세가 향후 7년간 그대로 유지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증가하는 가정값을 기준으로 삼아 감축률을 계산하는 방식은 감축 목표를 부풀리기 위해 결론을 만드는 방식에 가깝다.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2023년 폐플라스틱 발생량 770만톤을 2030년 700만톤으로 약 9%(70만톤) 줄이겠다고 하면 될 것이다. 감축률은 실제 측정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후부의 가장 큰 정책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이런 방식으로 계산되고 있다. NDC는 2018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2030년과 2035년 각각 40%, 53~61%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가 세워졌다. 2030년 예상 배출량에서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준을 혼용해 다루는 방식을 어디서 봤나 했더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9월 진행된 태양광을 겨냥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조사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 당시 국무조정실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위법·부적정 대출 적발 조사를 진행하면서 총 조사항목 4개 중 3개에 대해선 12개 기초지자체를 표본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1개 항목은 전국 226개 모든 기초지자체를 표본으로 했다. 그러면서 불법·부당 집행 사례로 적발된 금액은 마치 12개 지자체만을 조사해서 2616억원이 파악된 것처럼 발표했다. 이에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재생에너지 업계는 적발 실적이 4.6배 부풀려졌다고 반발했다. 물론 기후부의 해상풍력과 폐플라스틱 목표는 특정 대상을 공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기보다는 정책 목표를 과장해 설명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통계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논란의 소재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통계는 계획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을 설명하기 위한 언어다. 새해에는 통계 기준을 바꾸며 결론을 만드는 일을 더는 보지 않기를 바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가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조례 완화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비례대표)은 24일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인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기 위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경관 훼손, 전자파·소음 우려, 환경·재해 위험 등 각종 주민 민원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제도는 이격거리 규정에 대한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고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입지 확보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도한 이격거리를 설정하면서 지역 간 규제 수준의 편차가 확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동일한 재생에너지 설비임에도 설치 가능 여부가 지역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지자체는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100m 밖에서만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고 다른 곳은 500m로 정해놓는 곳도 있다는 의미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역 간 상이한 이격거리로 인해 사업자와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후부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이격거리 관련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적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나 생태보존지역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설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서왕진 의원은 “지자체마다 중구난방으로 설정한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재생에너지 확대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는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정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정부는 역시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5%로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개별소비세와 연동돼 산정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VAT) 인하 효과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이달 말로 종료된다. 최근 발전 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발전용 연료의 개별소비세는 LNG의 경우 ㎏당 12원이었는데 현재는 15% 저렴한 10.2원을 적용하고 있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46원인데 역시 15% 싼 39.1원으로 낮춘 상태다. 인하 종료 후에는 각각 12원, 46원으로 복원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통상부가 자원 총괄조직을 '국'에서 '실'로 격상한다. 명목적으로는 미국의 관세,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고, M.AX(제조업의 AI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자원으로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산업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긴밀한 정책 협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자원조직의 실 격상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협의 및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1실, 1관, 4과를 신설하고 정원 36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직개편안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오는 3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2013년 전신인 산업통상자원부 출범 이래 최대 폭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산업부 내에 분산돼 있던 경제·산업 안보 기능을 산업자원안보실을 신설해 일원화한 것이다. 차관 직속의 자원산업정책국, 산업정책실 산하 산업공급망정책관, 무역투자실 산하 무역안보정책관을 산업자원안보실 산하로 데려왔다. 산업자원안보실은 자원산업, 산업공급망, 무역안보 기능을 통합 관리해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가 정규 실(室)을 신설한 것은 2011년 산업자원협력실 이후 14년 만이다. 이번 자원조직의 실 격상은 실질적으로는 에너지분야를 가져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급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부가 자원(석유, 석탄, 가스)을 공급하면 기후부가 이를 에너지(전기)로 만드는 구조에서, 서로 동급 조직 간의 논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협의 및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M.AX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인공지능정책관도 신설한다. 산업인공지능정책관에는 과(課) 단위 조직인 산업인공지능정책과와 자율기구 조직인 제조인공지능전환협력과가 소속된다. 자율기구는 임시 정원을 활용해 설치·운영하는 과장급 조직으로, 부처마다 최대 2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제조·바이오 정책 조직에도 AI 기능을 융합해 각각 인공지능기계로봇과,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로 새롭게 꾸려 산업인공지능정책관 산하에 뒀다. 통상과 산업 협력 기능도 보강된다. 한·미 산업 협력을 전담하는 한미통상협력과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과 방산 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강화를 위해 첨단민군협력과도 신설한다.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화학산업팀을 화학산업과로 확대 개편한다. 조직 재정비를 통해 정책 시너지 제고도 추진한다. 산업기반실에 있던 지역경제정책과 중견기업 정책 기능을 산업정책실로 이관해 산업·지역·기업 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고 산업기반실은 산업성장실로 개편해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규제 혁신을 전담하는 산업규제혁신과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한편 변화하는 통상 환경을 반영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조직과 사무 명칭은 '통상협정'으로 변경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 성장과 기업 활력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발표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두고 포장재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나왔다. 플라스틱 업계에서는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에 대한 규제가 실제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규제를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2030년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인 1000만톤에서 30% 줄인 700만톤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음료 영수증에 일회용컵 가격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 빨대 사용 제한, 장례식장 내 일회용품 감량, 폐기물 부담금 단계적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만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컵 말고도 법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의 플라스틱이 있다. 예를 들면 건강보조식품과 의약품은 해외에서는 유리병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포장이 3중 이상으로 과도하다"며 “의약품은 기후부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관리 사각지대에서 소비되는 플라스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가 감량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대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대상은 일회용 포장재인데 이번 대책은 일회용품에 초점을 맞추고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는 빠져 있다. 포장재 감축 방안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회용컵과 배달용기가 실제 발생 규모에 비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문제점도 업계에서 제기됐다. 제도가 급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계 부담이 클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이재형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은 “협회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면 플라스틱컵은 최대 5만톤, 배달용기는 20~22만톤으로 둘을 합쳐도 최대 27만톤 수준"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980만톤 가운데 약 2.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2.8%를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플라스틱컵과 배달용기 문제가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각되고 있는 반면 비닐류는 현재 214만톤 규모로 대부분 물질 재활용이 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는 약 150개 플라스틱 용기 제조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이 부회장은 “전면 금지가 아니라 대체가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협회도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심도용 한국화학산업협회 실장은 “정책이 일시적이고 급격하게 추진될 경우 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수 있다"며 “단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규제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 소재나 화학적 재활용 소재는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친환경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확산이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컵 가격 표시 제도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지만 영세한 중소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일회용컵 가격 별도 표시 제도는 업계 입장에서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정책"이라며 “이미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텀블러 사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커피 판매 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약 2만7000곳 외에도 일반 자영업자를 포함하면 전체 매장이 10만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 매장에서 단기간에 텀블러 할인 체계와 다회용컵 세척 장비, 영수증 표시 시스템을 모두 구축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소규모 자영업자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도록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대책별로 이해관계자 집단과 개별적인 간담회를 내년 초에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정책을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