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탄핵 정국으로 위태롭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반전을 노리고 있다. 윤 정부는 기업형 태양광 및 대규모 해상풍력 보급에만 중점을 두고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 정책을 철회해왔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야당에 소규모 태양광 정책을 부활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다수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됐다. 공동 개최 의원으로는 이학영(국회부의장), 안호영(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성환, 박지혜,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혜경 진보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참여했다. 세미나에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보급목표와 이행경로 법제화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촉진을 위한 계통연계·우선구매 의무화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활성화 △이격거리 규제 개선과 원스톱서비스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특히 탄소중립 달성 수단이자 분산에너지로서 소규모 태양광의 역할을 강조하며 소규모 태양광 관련 지원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본래 1000킬로와트(k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별다른 조건 없이 계통접속을 해줬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소규모 태양광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이 폐지됐고, 계통접속도 제한됐다. 소규모 태양광의 발전 비용이 과도하고 발전량이 잘 집계되지 않아 전력계통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이날 주제발표로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촉진하기 위해 계통연계와 우선 구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설비용량 5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으로 구매해주는 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FIT는 100kW 미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고정된 가격으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제도였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이격거리 규제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부의장, 김성환·박지혜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소규모 태양광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은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검사제도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국가별 검사 일정 사전 안내 △특수형상기기 전담 검사원제 도입 △명판 기재 상세요건 수립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수입기기 매뉴얼 업데이트 등이 있다. 공단은 지난달 26일 열사용기자재 수입기기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듣고 관련 방안을 마련했다. 그간 검사 일정 예측이 어려운 점과 복잡한 구조의 기기에 대해 매번 검사원이 바뀌는 점, 기기 정보 확인의 불편함 등이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혀왔다. 에너지공단은 검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특정 시기에 검사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영배 에너지공단 지역에너지복지이사는 “이번 검사 업무 개선을 통해 검사 품질과 검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또한,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제도 개선과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구성원이 발표됐다. 기후특위 위원장은 4선 의원이자 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 장관을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정해졌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는 이소영 의원을 간사로 김성환·위성곤·김정호·강득구·민형배·박지혜·염태영·박정현·차지호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으로 선임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의원인 임이자 의원이 간사를, 이헌승·조은희·서범수·김소희·조지연·김용태 의원이 기후특위 위원을 맡는다. 기후특위 구성원은 총 20명인데 민주당이 11명, 국민의힘 7명이고 비교섭단체는 2명으로 배정됐다. 비교섭단체 2명 중 하나는 조국혁신당 몫인데 서왕진 조국혁신당이 신청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 구성원을 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물론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참여해 각 분야에서 기후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기후특위 활동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기후특위 권한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수 있다. 기후대응기금 등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권은 없고 의견개진만 가능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한국을 방문한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를 면담하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언급하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알래스카 지역의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만큼, 향후 알래스카의 발전 가능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과 알래스카 간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알래스카 수입국 가운데 한국은 11억7000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캐나다(10억2000만달러), 베트남(3억2000만달러) 등 순이다. 정부는 던리비 주지사의 방한을 계기로 한·알래스카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면담에서 안 장관과 던리비 주지사는 한미 간 교역·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양국이 이미 에너지와 첨단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생태계를 이뤄 왔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이같은 상호 호혜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향후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글로벌 그린에너지 기업인 뷔나에너지가 경남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에 2800억원을 투자한다고 25일 밝혔다. 투자계획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한 투자 협약식을 통해 이뤄졌다. 투자 주요 내용은 총 384메가와트(MW) 규모 욕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한다. 뷔나에너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 어업인, 지역 공급망과의 상생 협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욕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국내 공급망과의 산업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어민들과의 소통 및 공존 방안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욕지 프로젝트 외에도, 뷔나에너지는 500MW 규모의 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개발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 해상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선정되었으며,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뷔나에너지는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육상풍력, 연료전지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 중이다. 니틴 압테 뷔나에너지 CEO는 “한국에 대한 이번 투자는 한국의 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겠다는 당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뷔나에너지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개발, 건설, 운영관리 및 상업화하고 있다. 동남아를 비롯해 일본, 호주, 인도 등 77개 곳에서 기업 및 현장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약 9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 사업분야는 육해상풍력, 태양광, 고정식·이동식 에너지저장장치 등 세 가지 부문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계획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및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8개 주요 정책과제들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등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해외 원료확보 조사 등을 지원하고,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선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직접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와 재자원화 원료 할당관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글로벌 다자협의체 활용 및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정책교류‧공조 및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올 2~3월에만 마이너스 전력판매가격이 27번이나 발생했다. 발전사업자들이 전기를 팔 때 오히려 한국전력에 비용을 낸 것이다. 이는 따뜻한 날씨 덕에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력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는 육지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마이너스 전기가격이 제주도처럼 육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5일 전력거래소 제주시범사업 정보에 따르면 올해 2~3월 동안 마이너스 전력도매가격(SMP·계통한계가격)이 하루전 시장 기준, 1시간 단위로 총 27차례 발생했다. 즉 올해 총 27시간 동안 발전사업자는 전기를 팔 때 오히려 돈을 내야 했다는 의미다. 특회 최근 5일 연속 마이너스 SMP가 나타났다. 올해 총 27번 중 18번이 최근 5일에 몰려 있다. 마이너스 SMP가 나타난 시간대는 11시에서 15시 사이다. 태양광 발전이 가장 활발한 시간대다. 마이너스 SMP는 이달뿐 아니라 전력수요가 폭증하는 여름 전인 4~5월까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SMP는 하한선인 킬로와트시(kWh)당 -69.76원으로 대다수 나타났다. 최근 5일 18번 동안 하한선 가격이 나타난 게 총 17번이다.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이 대략 kWh당 100~130원인 것을 감안하면 SMP 하한선이 절대값으로 소매요금의 절반을 넘기는 수준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입찰하한가격은 과거 2개월 전 현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을 음수로 취한값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한 값으로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육지와 달리 마이너스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지난해 6월부터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화력 및 원자력 발전사업자와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서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발전량이 수요보다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마이너스 SMP가 발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력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송전망 주파수에 문제가 생겨 설비 고장 등으로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 육지에서는 지금도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면 특별한 입찰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구매해 주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일종의 특권을 준 셈이다. 전력도매가격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발전사업자들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건 아니다. 재생에너지 전력의 총 판매가격에는 SMP뿐 아니라 REC 가격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REC 가격이 1kWh당 69.76원을 넘기면 SMP -69.76원을 적용해도 총 전력판매가격은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배터리 등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이용해 전력을 저장했다 SMP가 오르면 다시 파는 전략도 선택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는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올해 말에 육지에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로 발전하는 연료전지 업계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연료전지 보급 목표를 확대하기 위해 나선다. 연료전지가 분산에너지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제언에 적극 나서겠다는 취지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산업지원 방안을 포함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주요 산업정책 지원방안에는 11차 전기본의 연료전지 실효용량 검토 및 제12차 전기본에서 용량 확대 전략 수립이 있다. 11차 전기본에서는 연료전지 보급 목표를 2030년에 2.5기가와트(GW), 2038년에 3.8GW로 잡았다. 협회는 이보다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생산지와 전력소비지를 같게 해 송전망 건설 부담을 줄이는 분산에너지로 연료전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확대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해서 수소산업 지원체계가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동안 신에너지인 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합쳐 법률로 지원한 점이 수소산업 육성의 한계점으로 지적됐다. 제로에너지건축물제도 도입에 따라 건물용 연료전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대응 및 수소연료전지 국내외 표준 제안 및 제언도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협회는 산업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순 협회장은 “이번 총회를 통해 협회의 향후 방향에 대한 회원사들이 주신 많은 의견을 참고해 역할 강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초등학생 저가'학년을 대상으로 순환경제교육을 확대한다. 에코나우는 KB금융공익재단과 기후환경교육 '에코라이프의 비밀을 풀어라! 나는야, 순환경제 탐험 1학기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전국 초등 늘봄학교 20개 학급, 저학년 40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한다. 어린이들이 기후행동의 주체로서 기후위기와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배우고 에코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쓰레기는 변신의 천재 △종이팩의 비밀 △시간영수증 챌린지 △태양의 빛 에너지 등의 주제별 이론교육과 △순환경제 빙고게임 △오래된 물건 자랑대회 △실천하는 순환경제 종이퍼즐 △에코라이프 실천다짐 등의 참여형 활동으로 구성된다. KB금융공익재단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진로 교육을 꾸준히 이어온 금융교육기관으로서, 지난 학기 만족도가 높았던 순환경제 교육을 확대 운영하게 되어 뜻깊다"고 밝혔다. 하지원 에코나우 대표는 “미래세대가 순환경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애주기 관점에서 덜 사고, 오래쓰고, 잘 버리기를 실천하며 환경을 지키는 힘을 키우길 바란다"며 “이번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에코리더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석유 공급 확대로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수출국기구(OPEC)과 갈등을 일으키면 국제유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4일 주간석유뉴스 이슈분석 '트럼프 2.0시대, 에너지 시장의 변화'(저자 이광우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공식 임기에서 '미국의 에너지 지배 비전'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미국 내 풍부히 매장된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태양광과 전기차 사업에 제공됐던 지원과 보조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철회하거나 축소하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 확대는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화와 수급 다변화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국의 셰일오일 증산으로 국제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하면 국내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제조업 생산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천연가스 생산 확대 및 수출 증가로 한국은 중동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강화 및 OPEC과의 원유 감산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전 산업과 관련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발전 부흥 정책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공동 개발 및 부품 공급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며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및 규제 강화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주 별로 상이한 에너지 정책 동향을 파악, 지역별 접근 전략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