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정부의 원전 정책이 사실상 '탈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9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장관이 신규 원전 부지선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잇따라 지적했다. 11차 전기본대로 2038년 신규 원전 2기를 가동하려면 지금부터 부지선정 작업에 착수해야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이 부지 공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38년 원전을 가동하려면 한수원이 지금 당장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수원이 움직일 수 있다. 장관이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4월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돼 네 차례 회의를 했지만, 장관 취임 이후 회의가 중단됐다"며 “2038년에 원전 2기가 가동될려면 부지선정위원회에 제대로 하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 중단됐다는 보고를 받은 적도 없다"며 “한수원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11차 전기본에 맞춰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맞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원전을 믹스해 탈탄소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 기조 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1차 전기본에 따르면 정부는 2038년까지 총 설비용량 2.8기가와트(GW) 신규원전 2기를, 2035년까지 소형모듈원전(SMR) 1기 0.7GW를 늘리기로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30일 서울의 최저기온은 8℃(도), 최고기온은 18도로 오르며 기온이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의 예상 최저기온은 3∼11도, 최고기온은 17∼21도로 전망됐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30일 전국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이번 주말까지는 평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 폐지 방침에 대해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한 결정"이라며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제도에서 벗어나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김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후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기후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집중하고,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은 지방자치단체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으나 행정 혼선과 낮은 회수율 등으로 2008년 폐지됐다가,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고,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공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시범사업 성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컵 반환율은 2022년 12월 11.9%에서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으나, 2024년 6월에는 44.3%로 급락했다. 매장 참여율 역시 세종 64.9%, 제주 94.6%에서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반토막 났다. 제도는 결국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전국 확대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위원회 권한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흡할 시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자체장은 보완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위원회는 이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은 탄녹위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위기 대응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안이 통합·조정된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 강화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9월 말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현황을 점검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60일 내에 추가 감축계획을 포함한 수정안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부진한 계획을 그대로 두거나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그 사유를 공표할 수 있다 또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달성됐다면 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보완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보완계획을 심의해서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 다시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법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및 지방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감축·적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내용도 반영했다. 헌재는 소송에서 NDC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기존 법령에서 혼용되던 '총배출량'과 '순배출량' 개념을 정리해, NDC와 결과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확히 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총배출량은 7억2760만톤이었고, 2030년 NDC는 순배출량 기준 4억3660만톤으로 설정돼 있다. 산림·토양 등에서의 흡수량을 고려하지 않고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실제 NDC 달성률 계산에는 흡수량을 포함해 순배출량 기준으로 산정해와 목표 달성률을 높게 보이게 했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법률 목적에 추가하고, 기후대응기금의 성과 평가 및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국회와 지방의회가 정부 기본계획에 대해 시정·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농축수산물 수급 불안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의무도 포함됐다. 또한 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 보장 조항이 추가돼 대표성과 포용성이 확대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9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으나 아침에는 쌀쌀하겠다.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28일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9일 전국의 예상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최저기온은 평년(2~12도)보다 낮지만, 최고기온은 평년(16~20도)과 비슷하겠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으니 농작물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 추운 날씨는 30일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최저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는 등 10월 말에 이른 추위가 찾아왔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남하해 거센 바람과 함께 초겨울 같은 날씨가 빠르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첫 얼음이 지난해보다 10일, 평년보다 6일 빠르게 관측됐다. 그러나 기상청은 이번 겨울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따뜻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겨울철 기온의 변수는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북극해 바렌츠·카라해의 해빙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28일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11월 기온은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40%로, 낮을 확률(20%)보다 두 배 높다. 비슷할 확률은 40%다. 기상청은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성 순환이 강화되면서 기온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극해 바렌츠·카라해의 해빙이 줄어들 경우 찬 공기가 한반도로 유입돼 변동성이 클 것으로 봤다. 12월에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전망됐다. 낮을 확률은 30%, 높을 확률은 20%로 나타났다. 북대서양·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기온 상승 요인이 유지되지만, 약한 라니냐 경향과 해빙 감소로 찬 공기 유입 가능성이 있어 기온 등락이 크고 강수량은 다소 적을 전망이다. 1월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낮을 확률은 20%, 높을 확률은 30%로 분석됐다. 12월보다 '높을 확률'이 10%포인트(p) 높아 상대적으로 온화한 경향이 예상된다. 북대서양과 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나, 북극 해빙 감소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간헐적으로 유입돼 변동성이 큰 겨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강수 전망에 대해서도 11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12월에는 다소 적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기상 가뭄 우려는 크지 않다. 최근 6개월 동안 전국 누적 강수량(1154.6㎜)은 평년(1062.9㎜)의 109.3%로, 평년 수준을 웃돌고 있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 전력망정책관 이재식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임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공모공고는 지난 23일 게시돼 30일까지 진행된다. 에너지공단 이사장 공모는 지난 3월 탄핵 정국 속에 추진됐다가 '알박기 인사' 우려 속에 취소된 이후 재실시된 것이다. 당시에는 여당이던 국민의힘 출신 정치인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 기조가 바뀐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전환에 꾸준히 관여해온 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공모에서는 재생에너지 협단체 소속 인사, 전직 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관계자, 시민단체 출신 인사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도 이러한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100기가와트(GW)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 내 재생에너지 업무 비중과 중요성은 과거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에너지공단은 산업·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기업·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입지개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인허가, 고정가격계약 운영,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 확산, 국내 산업 지원 등 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이행 기관으로 꼽힌다. 전임자인 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도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등을 거쳐 공단 수장에 올랐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1월 임명돼, 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시절부터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국내 RE100 제도의 틀을 마련했으며 현재까지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이 약 34GW까지 확대되는데 역할을 했다.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짊어질 과제가 만만치 않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태양광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이 최근 연달아 미달 사태를 빚고 있다. 실제로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MW로, 전체 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정부의 2030년 100GW 목표대로라면 앞으로 해마다 태양광을 신규로 약 1만MW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2020년 신규 설치가 약 4100MW에 달한 이후 최근 3000MW대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 역시 3000MW를 간신히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해상풍력 부문도 확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해상풍력 누적 설비용량은 약 400MW에 불과한 반면,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1만4300MW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와 현실의 괴리가 커 차기 이사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그동안 태양광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했지만, 해상풍력은 여전히 속도가 느리다.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입지 선정과 인허가, 제도 정비가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어 차기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산업계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설정할 때 배출전망치(BAU)를 느슨하게 산정해 결과적으로 목표를 후퇴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산업부문 감축률을 낮추는 과정에서 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BAU 시나리오를 설정할 때 각 업종별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축목표라는 것이 기준년도의 배출전망을 높게 잡으면 감축 수단은 한정적이라 결과적으로 목표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느슨하게 감축목표를 정해서 산업부문 배출량 총량이 확대됐다"며 “국내 탄소가격이 최저수준에 머물러 산업계 기술혁신과 설비전환 투자유인이 약화되면서 산업전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2035년 산업부문 감축목표를 정할 때는 이러한 전례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에 2030년 산업부문 NDC를 2018년 대비 14.5%에서 11.4%로 3.1%포인트(P) 낮췄다. 산업연구원의 당시 전망은 산업계가 별다른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배출량이 늘어난다는 가정에 기반했는데, 이로 인해 감축 목표치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만약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도 배출량이 일정 수준 줄어들 것으로 가정했다면, 오히려 NDC를 더 상향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BAU가 왜 그렇게 됐는지 치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이번엔 현실성 있는 목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RE100협의체와 고려대학교 기후변화대응기술센터가 주최하고, 세미나허브가 주관하는 '2025년 한국RE100컨퍼런스'가 다음 달 13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세션은 'RE100 산단 구현과 지역사회 공존 방안'을 주제로, 정부의 지원 정책과 성공적인 한국형 RE100 산단 실현을 위한 제언, 새만금 RE100 산단의 기업 유치 전략, 해남 솔라시도의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한 RE100 산단 구축 방안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산단 에너지 공급 및 기업의 이행 전략'을 주제로 브라이트에너지파트너스, SK이노베이션 E&S, 한화솔루션, 일진글로벌이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RE100 활성화 및 RE100 산단 실현 방안'을 주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건설, 엘앤에프, 하나은행, 고려대학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예정돼 있으며, 국내 RE100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행사는 다음달 10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을 받는다. 등록 및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