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은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부 내륙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갈 전망이다. 21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0도, 낮 최고기온은 14~19도로 예보됐다. 아침 기온은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 특히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전국 내륙 곳곳에는 서리가 내리겠다. 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 전북북동부, 경북중북부내륙·북동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전국은 대체로 맑겠다. 제주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전망이다. 주요 도시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1도, 강릉 6도, 청주 5도, 대전 3도, 전주 5도, 광주 8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4도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규 발전사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낮아지면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예상 수익률까지 떨어뜨려 투자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20일 NICE신용평가가 지난달 발간한 'AI 시대 한국 전력시장 주요 이슈와 발전사 신용도 전망'에 따르면 지역별한계가격제(LMP) 도입은 화력발전뿐 아니라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NICE신용평가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전력시장을 통한 판매물량에는 가격 하락이 직접 반영돼 부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고정가격입찰시장과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가격 하락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발전원별로는 LMP 도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비수도권 LNG발전소, 동해안 석탄발전소, 비수도권 신재생에너지설비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지역별 전력도매가격 차등에 따른 영향은 기존 대형 발전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발전사업은 향후 전력 판매가격과 예상 발전량 등을 토대로 사업성을 판단하고 자금을 조달한다.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이 수도권보다 구조적으로 낮아질 경우 해당 지역에서 신규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예상 수익도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다. 가격제도의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 금융조달 비용 상승이나 투자 결정 지연, 사업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도 엇박자를 낼 수 있다.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사업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난해 37기가와트(GW)에서 2040년 220GW까지 약 6배 확대하고, 자가용 태양광 16GW를 포함해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를 236GW 수준까지 늘리는 전망을 제시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상당수는 수도권 밖에 들어설 수밖에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지역별 요금제를 설계할 경우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지역에서 오히려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이미 송전망 부족에 따른 가동중단(출력제어) 부담을 안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호남지역 출력제어 횟수는 2024년 26회에서 지난해 상반기 44회로 증가했다. 전력 생산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계통 문제로 발전량을 줄여야 하는데, 지역별 가격제 도입으로 전력 판매단가까지 떨어질 경우 발전량과 가격이 동시에 수익성을 압박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향후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 재전망 공개토론회에서 제시된 2040년 최대전력 목표수요는 158.4~165.0GW다. 2025년 약 100GW와 비교하면 1.6배 수준이다. 여기에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까지 예정돼 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늘어나더라도 날씨와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달라지는 간헐성이 있어 액화천연가스(LNG) 등 보완전원도 필요하다. 재생에너지와 LNG를 비롯한 신규 발전설비의 투자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경우 최대전력 수요가 발생하거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줄어드는 시간대에 필요한 공급능력을 제때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당초 정책 목표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발전량이 많은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다소비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확대해 송전망 부담을 낮추겠다는 분산에너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이를 뒷받침해야 할 발전설비 투자가 위축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기업을 전력 생산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정작 해당 지역에 새로운 발전소를 지을 유인은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는 소매요금 할인과 발전사의 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도매요금 차등을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수도권 소매요금 할인은 우선 추진하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나 정부 재정지원 등 별도 재원을 활용하고, 도매가격 차등은 신규 발전투자와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증한 뒤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요금제가 기존 발전사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앞으로 비수도권에 들어설 재생에너지와 신규 발전설비의 사업성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전력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투자에 필요한 가격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면 발전설비를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급증하는 전력망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의 부채가 210조원을 넘어서면서 향후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등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기요금 인상 검토 여부를 묻자 “아직 정부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면서도 “필요한 전력망 투자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예민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전기요금 체계는 투명하고 적어도 원가를 보전하는 정도의 전기요금 수준은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역시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사장은 “최소한 전력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의 부담을 통해 마련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소신"이라며 “그래서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한전의 재무 부담이 주 변수다. 한전 연결부채는 올해 6월 말 기준 210조원을 넘어섰고 한전채 잔액은 이달 초 기준 73조7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내년 말 한전채 발행 한도가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에서 2배로 축소될 예정이다. 김 사장은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자구 노력이나 일반 차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 말까지 사채 발행 비율을 2배로 유지하려면 대략 20조원 이상은 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는 전력수요 전망만 늘린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다"며 “전력망 건설과 한전의 재무건전성, 전문인력이 한 묶음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전력망의 적기 준공을 위해 국회도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인사]◇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문화확산팀장 신동기 연합뉴스

한전의 자회사 전환 방침을 수용한 도서발전 노동자들이 오히려 임금 감소와 근로조건 악화를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은 한전이 자회사 전환 당시 약속한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이행하고 직접고용 노동자와의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전MCS발전노동조합은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와 같이 주장했다. 도서발전사업은 전국 65개 도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한전은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다 지난 2024년 8월 자회사인 한전MCS로 운영 주체를 변경했다. 당시 약 430명의 노동자가 자회사 전환을 수용하고 한전을 상대로 고용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확약서를 제출했다. 반면 소송을 이어간 약 180명은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아 한전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이 과정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온 노동자 간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조는 2024년 한전과 근로자 대표가 자회사 전환 대상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전환 전 임금을 총액 기준 연간 4% 수준 인상하기로 합의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전환 전후 급여자료를 비교한 결과 일부 노동자의 연간 실수령액은 600만~101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과 한전MCS 간 위탁운영계약상 용역대가에 반영된 인건비의 98% 이상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지급률은 약 85% 수준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도서발전 현장의 인력 부족과 노후설비 문제도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정원 약 650명 가운데 정규직 결원은 약 100명에 달한다. 이에 타 사업소 지원과 연장·휴일근로가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한전에 △직접고용 노동자와 MCS발전 전환 노동자 간 처우 격차 해소 △2024년 자회사 전환 합의 이행 △임금총액 4% 인상 및 미지급 수당 지급 △위탁용역 인건비 집행·정산 내역 공개 △정규인력 충원과 노후설비·근로환경 개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 및 기존 발전노동자 고용안정·직무전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직원 2만4000여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정보보안 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직원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국가정보원이 한전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 웹페이지에 노출된 사실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 사장은 “지난 1일 오후 3시59분께 국정원 광주지부로부터 직원 개인정보가 민간 클라우드 웹페이지에 노출돼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고 인지 직후 관련 내부 시스템을 차단하고 긴급대응팀을 가동했다. 협력사 현장 점검과 함께 클라우드 업체에 관련 자료와 웹페이지 삭제도 요청했다. 노출된 정보는 직원 2만4000여명의 이름과 소속, 전화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객정보 역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현재 국정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남경찰청 등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협력사를 통한 유출과 외부 해킹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대외 사이버 위협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사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보안대책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무구조 개선과 전력망 확충 의지도 밝혔다. 김 사장은 “차질 없는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을 위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건전성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투자 관련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한때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등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 확보와 데이터센터 과잉 투자 문제 등을 따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총수가 아니더라도 관련 사업을 책임지는 임원급 인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 한전과 발전사 사장들이 출석한 만큼 전력 공급 등 관련 현안은 공기업을 상대로 질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야당의 기업 총수 증인 요구를 두고 “기업의 총수들을 불러서 팔 비틀기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정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간사가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오후 감사 시작 전까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오는 20일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비가 내리겠다. 19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20일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다. 오후부터는 전북과 경북권으로 비가 확대되고, 밤에는 충청권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다. 전라권과 경북권의 비는 늦은 밤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과 제주도는 모레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 5~40㎜, 전북 5~20㎜다. 부산·울산·경남에는 5~40㎜, 대구·경북에는 5~20㎜의 비가 예상된다. 제주도 역시 5~40㎜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권은 밤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대전·세종·충남과 충북의 예상 강수량은 5~10㎜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7~17도, 낮 최고기온은 20~23도로 예상된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추려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발전사들이 먼저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전망 부족으로 경영난이 누적된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올해 말 누적 적자가 1조3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전력 판매가격까지 낮아지면 재무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어서다. 19일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실무협의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강릉에코파워·북평화력 등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올해 말 누적 적자 전망치는 총 1조3058억원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삼척블루파워가 6864억원으로 가장 많고 강릉에코파워 4374억원, 북평화력 1820억원이다. 이들 발전사 경영난의 원인은 낮은 발전소 가동률 탓이다. 동해안 석탄발전 3사의 설비용량은 총 5.4기가와트(GW)에 달하지만 가동률은 19~3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삼척블루파워는 설비용량 2.1GW에 가동률이 19%에 불과하며, 같은 2.1GW 규모인 강릉에코파워의 가동률도 31% 수준이다. 1.2GW 규모인 북평화력 역시 31%에 머물고 있다. 석탄화력은 대규모 설비를 높은 이용률로 운영해 고정비를 회수한다. 과거 석탄발전 이용률이 80%를 웃돌았던 것과 비교하면 이들 발전사의 20~30%대 가동률은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가동률이 낮은 핵심 원인은 송전망 부족이다. 동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전력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설비를 갖추고도 발전량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 발전량이 줄어든 만큼 전력 판매수익도 감소하면서 금융비용과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를 충분히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1조원대 적자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까지 낮아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한층 심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역별 전기요금 인하에 필요한 재원은 연간 약 2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이 1조3000억원을 부담하고 국가 재정 5000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비수도권 전력도매가격을 킬로와트시(kWh)당 약 10.6원 낮춰 나머지 1조원가량을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 소비자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을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판매수익 감소를 통해 마련하는 구조다. 전력거래소 회의자료를 토대로 발전사별 가동률에 kWh당 10.6원의 전력도매가격 인하 폭을 적용하면 동해안 발전 3사의 추가 손실은 연간 1320억원으로 추산된다. 강릉에코파워가 600억원으로 가장 크고 삼척블루파워 370억원, 북평화력 350억원이다. 특히 북평화력의 경우 지난해 금융비용만 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추산대로 연간 350억원의 수익 감소가 추가되면 금융비용에 맞먹는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실제 손실 규모는 향후 지역별 가격제의 구체적인 설계와 발전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비수도권 전기요금을 수도권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핵심 이유 중 하나는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을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역으로 유도하는 데 있다. 기업이 전력 생산지역으로 이동하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계통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 반면 동해안 발전사들은 이미 송전제약으로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의 전력 수요가 충분히 늘어나기 전에 도매가격부터 낮아질 경우 발전사들은 낮은 가동률과 낮은 판매가격이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발전사의 경영난이 실제 설비 운영 차질로 이어질 경우 전력수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동해안 발전 3사의 설비용량은 원전 5기 분량인 5.4GW에 달한다. 평소에는 송전제약 때문에 충분히 가동하지 못하더라도 냉난방 수요가 몰리는 동·하절기 전력피크 때 공급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설비다. 결국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기업의 지방 이전이라는 정책 효과를 내기까지 기존 발전설비가 버틸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지역별 가격 신호를 통해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송전제약으로 이미 비용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전사에 대한 별도의 정산·보상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가 송전혼잡으로 한국전력의 구입비가 줄어드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기존 발전사에 비용 부담을 전가해 정책 신뢰와 전력공급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기획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과 비용 부담의 불균형, 발전사의 경영·투자 위축이 전력수급에 미칠 영향을 짚고 신중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완책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정부가 연내 지역별 전력도매가격제(LMP) 도입을 추진하면서 발전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전망 부족으로 비수도권 발전사의 전력 판매가격이 낮아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는 반면 한국전력은 전력구입비를 줄일 수 있어, 발전 투자와 송전망 확충 유인을 동시에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송전망 확충 책임이 있는 한전이 오히려 송전제약의 경제적 수혜를 보는 구조가 고착될 경우 '도덕적 해이' 논란과 함께 제도 전반의 정책 신뢰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오는 22~23일 전남 나주에서 전력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LMP 관련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업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LMP는 송전망 상황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력도매가격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서 송전망 혼잡이란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낼 송전선로 용량이 부족해 전력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뜻한다. 송전망이 한계에 도달하면 전력이 상대적으로 남는 비수도권의 도매가격은 기존 계통한계가격(SMP)보다 낮아지고, 한전은 그만큼 낮은 가격에 전력을 구매하게 된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는 앞서 발표한 산업용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있다. 정부는 영·호남 등 전력 생산이 많은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는 한편, 이에 따른 한전의 수익 감소분을 도매시장의 지역별 가격 차등을 통해 일부 보완할 계획이다. 다만 발전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부담이 비수도권 발전사에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발전사는 송전망 건설이나 혼잡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데도 송전제약이 발생하면 전력을 충분히 판매하지 못하는 데 이어 정산가격까지 낮아질 수 있어서다. 특히 송전망 혼잡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 발전이력과 전력거래소 계통부하·전력수요 데이터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 융통선로가 송전한계에 도달한 시간은 2024년 약 65%, 2025년 약 55%로 연평균 60% 안팎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반기에는 한계 도달 비중이 약 82.7%까지 높아졌다. 제도 발동 조건인 송전망 혼잡이 연중 상당 시간 발생한다면 LMP가 예외적인 가격 조정 장치가 아니라 사실상 상시적인 가격체계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발전사 수익 감소 폭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지난해 홍익대 신훈영 교수에게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LMP 도입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SMP 차이는 kWh당 약 10.16원으로 분석됐다. 이를 적용하면 1000MW 발전기를 보유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이 약 600억~800억원 감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가 장기적으로 신규 발전소 투자 위축이나 기존 발전원의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한다. 전력 생산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춰 전력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정작 비수도권 발전사업의 투자 매력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송전망 투자 유인을 둘러싼 지적도 나온다. 송전망 혼잡이 발생할수록 비수도권 발전사의 정산가격은 낮아지는 반면 한전은 전력구입비를 절감하게 된다. 송전망 부족을 해소해야 할 주체가 혼잡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업계에서는 송전망 확충 책임 주체가 제약 상황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한전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으며,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요금제를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송전망 사업 54건 가운데 20건, 약 37%가 지연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송전망 확충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가격제도만 먼저 도입할 경우 망 부족에 따른 비용이 발전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LMP 도입에 앞서 송전망 부족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송전망 투자 이행과 제도 시행을 연계하고, 발전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계통제약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완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비롯해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차광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하 사장과 남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및 여권 인사들과 과거 인연이 있다는 점을 들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임명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차 직무대행을 겨냥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감이 한때 파행됐다. 공교롭게도 이달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는 달이다. 정부 조직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산하기관으로 시선을 돌리면 아직 정리가 필요한 곳이 적지 않다. 일부 기관은 수장이 공석이거나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어떤 곳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산하기관 가운데 '맏형' 격인 한국전력부터 수장 인선이 정리되지 않았다. 김동철 사장의 공식 임기가 지난달 끝났지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이어가고 있다. 차기 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영록 전 전남도지사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으면서 인선은 다시 불투명해졌다. 한전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핵심 기관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려도 이를 수용할 전력망이 제때 구축되지 않으면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수요 증가까지 예상되면서 전력망을 책임지는 한전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또 다른 주인공인 화력 발전공기업도 상황이 좋지 않다. 이현빈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이달 새로 취임했지만 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은 기존 사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10월을 목표로 발전공기업 통합을 추진하면서 개별 회사의 인사와 향후 통합법인의 리더십이 갖춰지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둔 만큼 이를 이끌 수장 인선에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화력 발전공기업은 에너지 전환을 현장에서 직접 수행해야 할 당사자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기존 석탄발전 설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새로운 발전원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에너지공단, 전력거래소는 수장이 정해졌다. 다만 기관별로 에너지 전환에서 맡는 역할과 무게감에는 차이가 있다. 한수원이 원전과 양수발전을 담당하고 에너지공단과 전력거래소가 각각 인허가·정책 지원과 전력시장 운영을 맡는다면, 한전과 화력 발전공기업은 전력망 확충과 석탄발전 전환이라는 정부의 핵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기후부 입장에서도 이들 기관의 수장 인선이 갖는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환경 분야도 비슷한 상황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윤석대 사장의 임기가 지난 6월 끝났지만 아직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첫 공모에서 적격자를 찾지 못해 재공모에 들어갔는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차기 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AI·반도체 산업 확대에 따른 대규모 용수 공급뿐 아니라 가뭄과 홍수 등 기후위기 대응까지 수공이 맡아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임상준 이사장이 지난 5월 직무정지된 이후 차광명 경영기획이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차 직무대행의 본래 임기도 지난 7월 끝났지만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다. 환경공단은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권 관련 업무부터 대기·수질·폐기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까지 환경 정책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물론 현 정부가 탄핵 정국을 거쳐 출범했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 상당수의 법정 임기가 남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일괄적으로 교체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기후부 출범 1년이 지나면서 정책을 발표하는 단계에서 실제 집행하는 단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 발전공기업 개편, 탄소중립과 물관리 등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가 절차상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인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전을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장 후보군에 정치권 인사들이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전문성과 정치적 인사를 함께 따지는 과정이 인선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지난 1년이 기후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다면, 2년차에는 이를 현장에서 실행할 장수들을 갖춰야 할 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