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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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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 플러그링크 “200억 추가 투자 유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인 플러그링크는 2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3일 밝혔다.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5월 한화솔루션 전기차 충전사업 자산 인수 이후, 확보한 충전 자산을 단계적으로 통합하며 사업 기반을 빠르게 확대해왔다. 이 같은 성장세를 바탕으로 플러그링크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완속 전기차 충전기 연간 설치 대수 기준 국내 1위를 기록했다. 최근 기준 플러그링크의 누적 충전기 설치 대수는 3만5219기, 회원 수는 20만명을 넘어섰다. 플러그링크는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2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플러그링크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 재원을 활용해 기존 인프라 고도화와 신규 충전 인프라 확장을 병행하고 충전 인프라 관련 선별적인 협력과 인수를 추진하며 성장 전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인철 플러그링크 대표는 “한화솔루션 전기차 충전사업 자산 인수 이후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가 빠른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지난해 연간 설치 대수 1위 성과를 발판으로 올해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 시장의 대표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원자력안전기술원 전 원장, APR-1400 기술 빼돌리다 국정원에 적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을 대량 유출한 혐의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현직 임직원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 A(66)씨와 직원 B(38), C(32), D(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2회에 걸쳐 기술원 서버에 저장된 E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 등 모두 150기가바이트(GB) 용량의 문건을 통째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퇴직을 앞뒀던 A씨는 기술원 지능정보실장이었던 B씨에게 기술 유출을 지시했고 B씨는 지능정보실 서버 담당자였던 C씨와 보안 담당이었던 D씨에게 각각 지시해 기술원 서버의 외부 저장매체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게 만든 뒤 A씨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해당 문건을 담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은 국가 선도 기술개발 사업으로 개발에만 2329억원 투입된 차세대 원자로 기술로, 원자로의 발전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첨단·핵심 기술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퇴직한 뒤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유관기관과 대학에 취업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면서 A씨가 유출한 기술이 국외로 누설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았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기술 유출 관련 첩보를 제공받은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한편,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기술자료가 경쟁국이나 기업에 넘어가 사용됐다면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 산업기술보호센터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유출 범죄에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전, 美 괌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5억달러 규모 PF 유치

한국전력이 해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금융조달을 이끌었다. 한국전력은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 미국 괌 지역에서 추진중인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재생에너지 전력사업에 대해 총 약 5억 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스(PF)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PF 계약은 모회사 상환보증 없이 현지 사업법인의 사업성과 장기 전력판매계약(PPA)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로 추진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을 중심으로 국제상업은행을 포함한 대주단이 참여해 금융조달을 이끌어 냈다. 본 사업은 괌 전력청이 발주한 전력사업으로 괌 요나 지역에 태양광 설비 132메가와트(MW)와 에너지저장장치(ESS) 84MW·325MWh를 구축해 친환경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괌 지역 약 2만 가구의 연간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괌에서 한전이 주도하는 발전 설비용량은 기존 258MW에서 390MW로 확대되며 이는 괌 전체 발전용량(708MW)의 약 55%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지역 핵심 전력사업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이다. 김동철 사장은 “이번 PF 체결은 모회사 보증없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업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한전의 해외사업 역량과 사업 리스크 관리 능력을 입증한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태양광과 ESS등 에너지 신사업을 중심으로 '팀 코리아' 전력사업 모델을 해외 시장에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영덕 풍력발전단지 발전기 1대 파손…인명피해 없어

2일 오후 4시 40분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풍력발전기 1기가 파손됐다. 사고 당시 발전기의 지지 구조물인 타워가 꺾이면서 상부에 있던 발전기와 블레이드(날개)가 땅에 떨어져 파편이 주변으로 튀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편이 흩어지면서 인근 별파랑집라인 구조물 일부와 영덕블루로드트레킹게스트하우스 울타리 일부가 파손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풍력발전단지를 지나는 도로를 통제한 뒤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이 도로는 주로 풍력발전단지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로로 평소 통행량이 적은 편이다. 지난 2005년 준공된 영덕 풍력발전단지는 24기의 발전기와 사무동, 부속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발전기 중심 높이는 80m다. 연합뉴스

통영 욕지도 가뭄 위기…정부 대책 마련 나서

경남 통영 욕지도가 가뭄 위기에 놓여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경상남도 통영시 욕지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방문해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통영시의 최근 3개월 누적 강수량은 41.8mm로 평년 대비 37.2% 수준이며, 욕지도의 주요 수원인 욕지댐 저수율은 40.5%(용수 공급가능일 54일)까지 저하된 상황이다. 이에 김 본부장은 욕지댐의 용수공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가뭄 상황이 아닌 평시에도 수원 부족과 노후 상수관로로 인해 제한급수를 겪는 욕지도 주민의 불편사항과 대체 수원 확보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현재 욕지댐 급수인원 1943명 중 918명을 대상으로 1일 5시간(09~14시) 제한급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이날 관계기관 합동 가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욕지도 가뭄 대응을 위한 용수 공급 안정화 대책과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뭄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경남 통영시에 생활용수 가뭄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병입수(1.8L) 5000병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부에서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욕지도 지하수저류댐 사업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재 가뭄 '관심' 단계에 있는 완도군을 비롯해 섬 지역 전반의 가뭄 상황과 지난해 심한 가뭄을 겪은 강릉시의 후속 조치 사항도 함께 점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3년 연속 미달…“기대 못 미치는 상한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입찰 신청 물량이 모집 물량에 미치지 못하며 또다시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지난 2023년 이후 연속으로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결과, 총 156.28메가와트(MW) 규모의 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서는 약 230MW 규모의 물량이 공고됐으며 총 4개 사업 176.28MW가 입찰에 참여했다. 평가 결과 3개 사업, 156.28MW만이 최종 선정되며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접수된 용량을 기준으로 경쟁률이 1.1대 1이 되도록 최종 선정 용량을 결정하도록 돼 있어, 입찰 물량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사업을 선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이 잇따라 미달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30년까지 육상풍력 6000MW 보급 목표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고정가격계약 물량은 정부의 육상풍력 보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실제로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은 2023년 총 400MW 모집에 379MW만 입찰에 참여했고 2024년에도 총 300MW 모집에 196MW만 접수되며 연속으로 미달됐다. 업계에서는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의 인기가 떨어진 주된 이유로 가격 경쟁력 부족을 꼽고 있다. 업계는 육상풍력 전력 판매가격이 킬로와트시(kWh)당 최소 177원 이상은 돼야 수익성이 확보된다고 주장하지만 지난해 공고된 상한가는 163.85원으로 업계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입찰 접수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난 1월 26일부터 이틀간 사업내역서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는 2단계로 진행됐으며 1차에서는 산업·경제적 효과와 주민 수용성 등 비가격 요소를 2차에서는 입찰가격에 대한 계량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풍력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참여형 '바람소득' 모델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태양광 모듈이 없다”…中 수출세 환급 폐지에 국내 수급 비상

중국 정부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수출 세제 혜택을 전격 폐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에 수급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향후 단가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관계자는 “중국에서 태양광 가격 인상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물량을 미리 확보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향후 가격 상승을 우려해 중국 업체들이 물량을 시장에 잘 풀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시공업체들은 핵심 부품인 모듈을, 모듈 제조업체들은 원재료인 셀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장 생산된 물량을 구매해서 재고를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격이 오른 태양광 셀과 모듈을 구매해야 할 우려에서다. 이는 중국 업체들이 수출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폐지를 계기로 저가 출혈 경쟁을 줄이고 가격 정상화에 나서면서 태양광 모듈과 셀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태양광 수출 제품에 적용해온 부가가치세(증치세) 환급 제도를 오는 4월 1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태양광 산업의 과도한 저가 경쟁을 억제하고 반덤핑·반보조금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치로 국내 시장에는 가격 인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환급 축소를 계기로 가격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수개월 내 태양광 부품 가격이 20~30%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 태양광 시장의 중국산 비중은 셀 95%, 모듈 60% 이상으로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 국내 태양광 셀 제조업체는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매우 제한적이며 모두 자체 모듈 제조에 사용하고 있다. 다른 모듈업체들은 중국산 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태양광 셀(태양전지) 수입량 2655톤 가운데 중국산은 2527톤으로 92.5%를 차지했고, 태양광 모듈 수입량 22만4719톤 가운데 중국산은 22만4561톤으로 99.9%를 차지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부담도 겹치고 있다. 태양광 모듈 원가의 약 15%를 차지하는 은 가격은 지난달 30일 하루 만에 약 28% 급락해 온스당 83.99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2024년 초 30달러 안팎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두 배 이상 오른 수준이다. 급락에도 불구하고 누적 상승 폭이 커 태양광 모듈 원가 부담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인 구리 가격 역시 런던금속거래소 기준 지난달 29일 톤당 1만4500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구리는 지난해에만 42% 상승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0% 이상 추가로 오르며 태양광 산업 전반의 원가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모듈 가격은 태양광 전체 시공비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모듈가 인상은 발전소 건설비 전반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정부의 태양광 보급 확대 정책과 발전단가 인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단가를 현재 킬로와트시(kWh)당 150원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원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셀과 모듈 가격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 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협회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태양광 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 허들] 영국, 한 사업에만 설치선 80척 투입…한국은 겨우 9척 보유

해상풍력 건설에 투입되는 전용 선박 수가 해외 주요국과 한국 사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영국과 대만 등 해상풍력 선도국에서는 단일 프로젝트에만 수십 척의 선박이 동원되는 반면, 한국은 현재 해상풍력 전용 선박을 9척만 보유하고 있다. 아직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들이 해상풍력 선박 확보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1일 글로벌 조선·해운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에서 운영을 시작한 설비용량 1300메가와트(MW) 규모의 '혼시(Hornsea)2' 해상풍력 사업 건설에는 80척 이상의 선박이 관여했다. 이중 풍력터빈설치선(WTIV) 4척, 설치지원선(CTV) 총 27척, 해상케이블설치선(CLV) 9척, 유지보수를 지원하는 'W2W'와 'CSOV' 선박이 각각 9척, 6척 동원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해상풍력 선박인 중량물운송선(2척), 앵커핸들링선(7척), 대기선박(9척) 등 다양한 선박들이 투입됐다. 대만에서도 300MW로 건설된 포모사(Formosa)2 해상풍력 사업에 50척 이상의 선박이 건설 과정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해상풍력은 단순히 풍력터빈 설치선(WTIV) 몇 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조사·기초·설치·케이블·시운전·운영(O&M) 전 단계에 걸쳐 다양한 선종이 동시에 투입되는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 WTIV는 해상에서 풍력터빈을 직접 설치하는 핵심 선박이지만 최근 터빈이 15MW 이상으로 대형화되면서 초대형·고사양 선박 확보가 필수가 되고 있다. CLV는 발전기 사이를 잇는 인터어레이 케이블과 육상으로 연결되는 수출 케이블을 설치한다. CTV는 육상과 해상 사이에서 기술 인력을 수송하며 한 프로젝트에 수십 척이 동시에 활용된다. SOV나 CSOV는 해상에 체류하며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선박으로 해상풍력의 장기 운영 단계에서 핵심 자산으로 꼽힌다. 클락슨 관계자는 “해상풍력은 설치선 몇 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산업"이라며 “여러 선박이 동시에 투입되지 않으면 사업 지연과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의 해상풍력 선박 보유 현황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재 국내에서 해상풍력에 투입 가능한 전용 선박은 총 9척으로 이 가운데 핵심 선박인 WTIV는 10MW급 2척에 불과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0년 이전 WTIV 선박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간에서는 한화가 15MW급 대형 WTIV를 건조 중이며, 2028년 6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단지 투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한국전력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15MW급 WTIV를 2029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2030년 이전 15MW 이상급 WTIV 2척을 확보하고 2030년 이후 민간에서 2척을 추가로 확보해 총 6척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0MW 수준의 해상풍력 보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WTIV 확보 계획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WTIV 외 선박 보유 현황은 CLV 4척, CTV 7척 수준이며, SOV는 사실상 미보유 상태다. 해외와 비교하면 설치선뿐 아니라 케이블·운영·지원 선박 전반에서 격차가 크다는 평가다 연간 WTIV 기준으로 4000MW 규모를 확보하더라도 그 외 선박이 충분하지 않으면 해상풍력 보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선박을 사전에 확보하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고가로 선박을 임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 기업들이 선박 확보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며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명확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기업들도 선박 확보에 적극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역난방공사, 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 법안 발의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한국열에너지공사로 확대·개편해 국가 차원에서 버려지는 열을 종합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한국열에너지공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열에너지는 국내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며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열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열에너지는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가 부재해 탄소중립 전략에서 핵심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분절돼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 따르면 열에너지공사는 △미활용 열에너지의 통합 회수·자원화 △부문별로 분절된 열 공급망의 연계 △전력–열 변환(P2H)을 통한 에너지 계통 안정화 등 국가 열에너지 관리의 핵심 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박 의원은 “열에너지는 이미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기나 가스와 달리 국가 차원의 관리 체계는 부재했다"며 “열에너지공사는 흩어져 있던 열에너지를 통합 관리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에너지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후에너지단상] AI·로봇 시대의 기본소득과 에너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 발전으로 향후 10~20년 내 일하는 것이 선택사항이 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무제한으로 증폭시키면서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기존의 보편적 기본소득을 넘어선 '보편적 고소득(UHI)' 사회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머스크는 AI 혁명의 가장 큰 병목으로 전력 인프라를 지목했다.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공정, 서버와 냉각시설, 로봇 공장은 모두 전기 없이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전망은 당장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 도입에 반대하며 집단 행동에 나선 장면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갈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공장 자동화뿐 아니라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역시 AI로 인해 곧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술 발전을 거부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익이 소수 기업과 자본에만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다. AI의 핵심 인프라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이를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소유권을 가지자는 주장이다. AI와 로봇이 사용하는 전기를 국민이 소유한 인프라에서 생산하고 그 수익이 배당 형태로 돌아온다면 이는 일종의 '에너지 기본소득'이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공동체가 직접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모델이다. 정부는 약 3만8000개 리(里)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매년 500개소 이상, 2030년까지 2500개소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투입될 국비만 약 5500억원에 달한다. 국민성장펀드 사업으로 선정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총 사업비 3조4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00억원을 장기 대출 형태로 투자한다. 이 사업은 주민참여로 발생하는 연간 약 250억원 규모의 추가 수익 전액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바람소득' 구조로 설계됐다. 송전망은 이번 국민성장펀드 사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포함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송전 시스템은 구매 보장이 되는 사업인데 왜 한국전력만 빚을 내서 하느냐"며 “민간 자본과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은 에너지 기본소득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그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생에너지의 날 행사에서 “기존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대기업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 나서야 한다"며 “100만 재생에너지인이 아니라 언젠가는 5000만 재생에너지인이 되는 사회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에너지 배당 모델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AI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기를 누가 소유하고 그 수익을 얼마나, 어떻게 나눌 것인가. AI 시대의 기본소득은 더 이상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의 문제로 들어섰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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