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조기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마지막 TV 토론(정치분야)에 출연해 본격 토론 시작에 앞서 모두 발언으로 막판 유권자 설득에 나섰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첫 토론이 열렸던 날은 45년 전 518 계엄군이 광주에 진입하던 날이었다면, 오늘 27일은 계엄군들이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을 기습해서 우리 계엄군들을 마지막으로 살상한 최후의 날"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날 새벽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에 나오는 동호군과 문재학군은 비록 총에 맞아 사망했지만, 작년 12월 3월 3일 우리 국민들로 회생해서 이번 내란을 확고하게 진압하고 있다"며 “총알이 강하지만 투표보다는 약하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내란을 극복하는 이번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상에 많은 독재자가 있지만 주로 국민을 위해서 독재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본다"며 “자기를 유죄 판결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민주당을 대표했던 이낙연 전 총리가 이 괴물 방탄 독재를 막기 위해 저를 지지하겠다고 한다"며 “국민의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년 12월 3일 우리의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이 짓밟혔다. 그 책임을 외면한 채 이번에 후보를 낸 정당을 보며 국민들은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묻는다"며 “국가 재정에 대한 대책도 없이 뭐든 다 해주겠다는 후보를 따라가도 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원칙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계엄을 옹호하는 비상식 세력과 포퓰리즘으로 유혹하는 반원칙 세력을 동시에 밀어내고 원칙과 상식을 되찾는 선거다. 빨간 윤석열이 지나간 자리를 파란 윤석열로 다시 채울 수는 없다"며 “새로운 시작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 달라. 저 이준석이 정치와 세대, 시대교체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호언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쿠팡 물류센터 야간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한 채 다시 알바 앱을 켜야 하는 청년, TV 토론을 볼 시간도 관심을 둘 힘도 없는 청년들에게 이 자리에서 말을 건네고자 한다"며 “정치가 밥을 먹여주더냐 하는 물음과 포기, 체념을 저는 외면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후보는 “정치란 그 한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선거 때면 찍어달라고 굽신거리지만 정작 정치는 그 청년의 편이 아니었다"며 “당신의 삶도 바꿀 수 있다고, 내 편이 되어 주겠다고 지친 어꺠에 손을 얹고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27일 현재 6·3 조기 대선이 D-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정책 발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날까지 공개된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살펴보면, 각 후보들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다만, 재정을 활용한 문화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번 대선 공약의 컨셉인 'K-이니셔티브'를 토대로 문화산업의 '국가 전략화'에 방점을 찍었다. 국내 문화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시장의 규모를 성장시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K-컬처'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시장규모를 300조 원, 수출액은 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명시하며 산업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콘텐츠 창작 과정에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플랫폼이 국내 시장의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을 육성해 경쟁력을 재고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최첨단 스튜디오 등 제작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R&D·정책금융·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등을 세부 공약으로 밝혔다. 문화예술인에 대해서는 직간접적인 창작 지원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인재 양성 및 전문조직을 설립하고, 콘텐츠 창작비와 창작공간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불법사이트에 대한 국제 공조를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책으로 마련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문화산업의 '지역중심 균형 발전'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김 후보는 “누구나 10분만 걸으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10분 문화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며 '지역 밀착형' 문화산업 발전 방향성을 드러냈다. 국립문화시설의 지역 분관을 확대하고 지역운영 주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또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역으로 전환해 모든 지역을 문화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며 '지역 문화 인프라'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공약했다.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만들고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그는 우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지역 순회를 확대하고 청년 예술인의 공연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콘텐츠 생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인공지능(AI)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AI 콘텐츠 규제 자유특구'를 조성해 AI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 제작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펀드를 확대하고, 공연 콘텐츠와 게임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콘텐츠 생산자가 창작에 전념토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는 방안을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부처를 혁신해 효율적인 문화산업 지원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문화산업의 '공공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국공립예술단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무분별한 프로젝트형 계약 대신 고용안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화산업계 노동착취와 플랫폼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구조를 전환해 장르 생태계를 회복하고 공정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계획도 밝혔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예술인의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지난 23일 관련 공약 발표문에서 “경제발전의 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존엄과 공존을 확대하는 문화예술,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시민은 문화를 누릴 권리, 예술가는 예술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6일 현재 6·3 조기 대선이 D-8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8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 이른바 '블랫아웃'에 들어간다. 주요 정당 후보들은 막판 부동층 표심 흡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중도 보수층에 대한 구애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날 2030 세대 남성 등 청년층과 수도권,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을 상대로 집중 유세를 펼쳤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아주대학교를 찾아 대학생 간담회를 가졌다.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젊은층의 지지를 높여 하락세에 접어든 지지율을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청년 주거문제에 대해 “학교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공공주택 혹은 공공임대 분양을 늘리거나 학교의 잔여 부지,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공 기숙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취업·학자금 문제와 관련해선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졸업 후까지 유예하고, 취업 전까지 지자체가 이자를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층을 의식해 사법부와의 갈등 수위도 낮췄다. 이날 민주당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과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도 보수층에서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을 불안하게 바라 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발표한 외교 안보 분야 공약에서도 중도 보수 유권자를 의식한 '우클릭'을 선보였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등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박았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주로 추진했던 남북정상회담 대신 소외시킨다고 비판을 받아 온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날 대표적 스윙보터 지역인 충청권과 수도권을 공략하는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긋는 등 중도 보수층 지지 확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 분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조기 완공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내세웠다. 이날 오후에는 안성과 평택, 오산 등 경기 남부와 서울 노원·도봉·강북에서 1시간 단위 강행군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막판 수도권 표심을 다졌다. 전날 '대통령 당무 개입 금지 명문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한데 이어 이날은 사전투표 거부 입장을 바꾸면서 부정선거 음모론과도 선을 그었다. 지지자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후보부터 사전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극우' 이미지를 탈피하고 중도층 확장을 노리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사전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과 그 구상 논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이번 사전투표 독려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6·3 조기 대선이 D-9일(2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6%로 선두를 유지했다. 다만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과반수에서 멀어졌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도 함께 떨어져 1,2위권 후보들이 동반 하락한 모양새다. 반면 3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도는 상승해 '10%의 벽'을 돌파했다. 이날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1.5%포인트(p) 하락한 46.6% 지지율로 1위를 달렸다. 다만 이 후보 지지도는 최근 한 달동안 가장 높았던 5월 2주차 조사(52.1%) 이후 하락세에 접어들어 40% 중반대로 낮아졌다. 2위인 김문수 후보 지지도는 1%p 하락한 37.6%로 나타났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당내 단일화 내홍 후 후보로 확정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를 유지해왔다. 5월2주차 31.1%에서 전주 38.6%로 2주만에 7.5%p 상승했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선 하락세 전환하며 이재명 후보 추격에 제동이 걸렸다. 두 후보간 격차는 9.0%p로, 9.5%p 격차였던 직전 조사보다 0.5%p 좁혀져 한 자릿수를 유지했다. 3위 이준석 후보는 직전 조사 대비 1%p 오른 10.4%로, 선거비용 '절반' 보전 득표율 기준인 10%를 넘어섰다. 이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1.6%, 황교안 무소속 후보 0.9%, 송진호 무소속 후보 0.3% 순으로 집계됐다.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1.3%·1.2%다. 가상 양자대결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51.1% 대 43.9%로 앞서며 후보간 격차는 7.2%p를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간 양자 대결에서는 각각 48.9%, 37.0%로 조사됐다. 당선 가능성 예측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5.4%(1.5%p↓)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4.6%(1.1%p↑), 이준석 후보는 5.9%(0.9%p↑)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1.5%였다. '웬만하면 투표할 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2.9%가 투표 의향을 밝혔다. 부동층의 규모와 막판 선거판세 변동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선 후보 지지 강도 조사에선 88.7%가 '선택한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답했고, '바뀔 수 있다'는 답변은 8.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3.5%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37.8%)을 5.7%p 차로 앞섰다. 다만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2.4%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0.4%p 상승하며 양당 격차가 2.8%p 좁혀졌다. 개혁신당 지지율은 7.7%로 직전 조사 대비 0.2%p 낮아졌다. 이어 조국혁신당 3.0%(1.6%p↑), 진보당 0.7%(0.2%p↓)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세는 광주·전라(70.9%)에서 강세를 보였고, 국민의힘은 대구·경북(52.4%)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직전 조사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민주당 44.8% vs 국민의힘 34.8%)은 이번 조사에선 국민의힘(국민의힘 43.7% vs 민주당 31.7%) 우세로 뒤집혔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민주당이 강세, 60세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앞섰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의 정권 교체'가 52.9%(0.7%p↓), '범여권의 정권 연장'이 40.8%(0.3%p↑)로 집계됐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향후 “판세는 보수 단일화 성사 여부와 중도·무당층 표심, 남은 TV 토론 결과 등 남은 변수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기반 자동응답 방식(ARS)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8.3%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3일 현재 D-11일 남은 6·3 조기 대선. 주요 후보들의 '1강·1중·1약' 구도가 굳어지는 가운데 각 후보들이 경계할 막판 변수는 무엇일까. 1위로 '부자 몸조심'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4년 총선에서 막판 200석 승리를 좌절시킨 '샤이 보수의 결집'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2위로 역전을 노리고 있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리스크'와 노쇠한 이미지, 극우세력과의 연계 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 '도약'을 꿈꾸고 있는 1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젊고 새로운 대통령' 이미지를 심고 싶어하지만 '비호감 정치인' 1위의 이미지, 세대별·성별 갈라치기 등의 전력이 극복 과제다. 연이은 우클릭 행보로 중도·보수 표심을 공략하고 나선 '1강' 이재명 후보는 막판 숨은 보수층 즉 '샤이 보수'의 집결을 최대 경계 대상으로 꼽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선거 운동 개막 전후 50%대를 오가는 지지율로 우세를 점하자 보수 안방 털기에 나서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보수의 '텃밭'겪인 대구 경북도 적극적으로 공략 중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에도 경남 양산을 찾아 'UN국제물류센터' 동북아 본부 유치 추진 계획을 밝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같은 행보로 이 후보는 한때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TK권역 30~4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PK 권역에선 오차범위 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앞서는 결과도 나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득표율 전망치 발표를 금지하는 등 입단속에 나서고 있다. 섣부른 발표가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보수를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예컨대 19대 대선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가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위기의식을 느낀 샤이보수의 결집으로 24%대를 득표했다. 권오을 민주당 국민대통합위원장은 “대한민국 역대 대선은 거의 다 1~2%내에서 백병전을 치루며 결정됐다"며 대세론과 낙관론 확산 경계를 주문했다. 30% 후반대로 올라서면서 이재명 후보를 추격 중인 '1중' 김문수 후보는 여전히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이번 조기 대선을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청산, 극우 이미지 탈피를 통한 중도 보수 표심 공략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관람하면서 국민의힘 전체가 소동을 겪었다. 당내에서 조차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원이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선거부정론이 제기되면 선관위가 끝까지 살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놔 윤 전 대통령·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날도 김 후보는 경기 고양시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영화를 보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합하지 않다"면서도 “영화 많이 보시고 사람도 많이 만나시고 그런 게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일부 의심받는 점이 있고 다툼이 있다"며 “부정선거의 소지를 없애고 국민들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하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18일 첫 TV토론 후 10%대에 육박한 지지율을 선전하고 있는 '1약'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의 벽인 15%를 넘기 위해 높은 비호감도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 측의 적극적인 단일화 구애에 대한 대응도 주목된다. 이 후보는 각종 조사에서 '비호감' 정치인 1위를 달려왔다. 기성세대로부터 '싸가지 없는' 젊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나 정년 연장 문제 등에서 젠더·세대갈등을 부추겨왔다는 이른바 '갈라치기' 이미지 탓에 확장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보수의 희망과 합리성, 그리고 건강성에 기대를 걸고 지지하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김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하게 될 경우 기대를 걸었던 이들의 지지는 물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편집자주/대한민국은 4차 산업 혁명, 글로벌 질서 재편 등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6.3 조기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방향타를 쥔 조타수가 된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입장을 살펴 보면서 미래 대한민국의 방향을 조망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6·3 조기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은 사회분야 공약 발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사회 전반에 갈등이 산적한만큼 합리적 해소방안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의정갈등'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다. 이에 후보들도 의료개혁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는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듯 보이지만, 접근법에 대해서는 시각이 달랐다. '젠더갈등' 해법도 후보 4인간 견해 차이가 분명하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놓고서 일부 후보들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가 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선 보수 진영의 명확한 반대 입장 속에서 찬성 입장인 범진보 진영 사이에서도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소하고 적정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료 개혁에 '국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12일 선관위에 공개된 10대 공약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더해 '수가보상체계 개선',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과 함께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도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회복'에 중점을 둔 모양새다. 지난해 의정갈등 촉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윤 정부 의료개혁안의 원점 재검토를 약속했다.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와 현장 전문가중심 협의체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별도로 분리해 신설하는 '정부부처 개혁'을 내세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부부처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지역의료 복원을 위한 의사 수 확대, 지역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공중보건간호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를 두고선 1, 2위 후보들이 별다른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3, 4위 후보들의 입장차가 크다. '강화'를 주장하는 권영국 후보는 여가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격상해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폐지한 여가부의 업무는 각각 복지부와 내무부(행정안전부)로 이관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담았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는 젠더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각자 지지층 표심 이탈을 우려해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교제폭력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고용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다만 여가부 존폐에 대해선 별도 공약을 밝히지 않았다. 김 후보도 지난 14일 경남 사천에 위치한 우주항공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확대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여가부 존폐 논의에서 한 발 물러섰다. 대표적인 진보진영 아젠다로 분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에 대해선 범진보진영 내에서도 입장차가 드러났다. 권영국 후보는 10대 공약 4순위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공약을 배치한 만큼, 서둘러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차별 문제를 다루는 포괄적 차별금법은 도입하겠다"고 못박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관련 별도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중도보수층을 겨냥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외연확장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이같은 온도차는 양 후보간 토론 과정에서도 표출됐다. 지난 18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권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무현 정부도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법안 발의를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차별이 특정한 요소에 의해 생기는 것을 방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현재 현안들이 복잡한 게 많이 얽혀 있어 이것(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새롭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되면 당장 해야 할 일을 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재명 후보가 법 제정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자 권 후보는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28년이 지났고 강산이 세번 변했다"며 “과연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가, 결단의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지 하루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전북 익산 이 후보 지역유세 현장에서 차량에 올라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앞장서고 실천하신 분"이라며 “어떻게 보면 참된 보수주의자면서 참된 진보주의자"라고 이 후보를 치켜세웠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진영갈등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선언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듯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는 “진영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일을 안한다는 것"이라며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귀찮고 하기 싫으니 진영 나누고 그 안에서 보호받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밖에 적을 만들고 안에서도 적을 만들어 세를 만들려 한다"면서 “그런 사람들은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된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었다. 이후 지난 15일엔 국회에서 이 후보 공개 지지를 밝혔다. 다만 민주당 입당 여부에 대해선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김 의원이 연설을 마친 뒤 “민주당에 오셔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잘 주장하고 실현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D-19일(15일 현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본 소득'을 정면에 내세웠던 지난 대선과 달리 성장에 초점을 둔 정책들을 전면에 배치해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전국민에게 일괄적인 금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ㅇ로 분석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번 21대 대선에서 지난 20대 대선과 비교해 달라진 정책 노선을 보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분배 중심, 즉 보편적 분배 공약을 펼쳐 표심을 얻으려 했다면, 이번 대선에선 선성장 후분배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가 지난 12일 공개한 10대 공약 1순위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 '선성장'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의 트레이트마크 정책이었던 보편적 기본소득은 이번 10대 공약 전면에서 사라졌다. 보편적 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설계됐는데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토지를 보유한 10%에게서 빼앗아 90%에게 재분배하는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후보 스스로도 지난 2월 한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수용성도 떨어지고 표에 도움도 안된다"고 말했다. 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는 정책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정치적 논란과 재정적 현실성 부족으로 국민적 설득력이 낮았으며,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면서 “세계적으로 미국발 관세 전쟁 등으로 경기가 어려워지고 국내 경제 상황도 매우 침체되면서 성장 중심 공약이 유권자에게 더 효과적이라는 전략적 전환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가 사회적 약자와 경쟁에서 탈락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복지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전달 표적과 경로를 구체화해 복지 재정 지출의 효과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주민수당'이 꼽힌다. 이 후보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공개한 농어촌주민수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 1인당 월 15~20만원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모두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농촌기본소득'과 결이 비슷하다. 10대 공약 중 하나인 '햇빛·바람 연금 확대'도 기본소득 성격이 가미된 정책으로 분류된다. 햇빛 연금은 현재 전남 신안군, 경기 여주시 등 일부 지역이 시행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에너지 정책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발전과 그 보상이 지역 공동체에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10대 공약인 아동수당 만18세까지 점진적 상향 조정(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도 비슷한 케이스다. 민주당은 월 지급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도 뚜렷한 재원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주당 선대위 내부에서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들을 취합해 조만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복지와 관련해 패키지 정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정확히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를 겨냥한 강공태세에 돌입했다. 국회가 증인 출석을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전원 청문회를 불출석한 데 따른 조치다. 6·3 조기 대선에 앞서 '사법부 대선개입'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선 이후로 지연된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는지 밝히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단독 의결했었다.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국민 참정권을 박탈하려 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도 몇줄자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봇물이 터진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명령을 사법부는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중앙당사에서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도 불가피하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입법에도 드라이브를 걸었다. 지난 12일 이재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희대 특검법)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상정했다. 조희대 특검법은 국회법이 정한 숙려기간 15일을 채우지 못했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상정됐다. 대법관 정원을 14인에서 30인·100인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각 김용민·장경태 민주당 의원 발의)과 대법 판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정진욱 민주당 의원)도 상정했다. 특히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찬성 11인(민주당·혁신당) 반대 5인(국민의힘)으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250조 1항이 명시한 허위 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표될 경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면소된다는 점에서 그동안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이 같은 법안들이 이번 대선 이전 본회의에서 표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돼 정작 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내란 특검법(조희대 특검법)은 개별 의원들이 발의했고, 선대위에서 이에 대한 처리 지침을 갖거나 하진 않는다"며 “나머지 법안들도 상정해서 소위에 회부하는 논의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들이 대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 우클릭 행보와 중도층 공략에 힘을 보탰다. '홍사모·홍사랑·국민통합찐홍·홍준표캠프SNS팀' 등으로 구성된 '홍준표와 함께한 사람들'은 13일 오전 민주당 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수정당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며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신영길 홍사모 중앙회장은 “이번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에서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뒤 국민의힘이 보여준 단일화 파행은 그간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여 보수 정당을 지지해 온 수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홍준표 후보가 꿈꿨던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는 통합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이끌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라고 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지지 선언에 동참한 김남국 국민통합찐홍 회장도 “보수의 가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 미래의 정의가 무엇인지 증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소위 보수·중도층이 계몽되어 우리쪽으로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지만 2차에서 탈락했다. 이후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한X에게 두 번이나 네다바이(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을 향해 강한 비판을 던지고 있다. 반면 이 후보 측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0일 출국하면서 이 후보와 전화 통화를 했다. 이후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추켜세웠고, 지난 12일에도 SNS에 글을 올려 '낭만의 정치인'이라고 칭찬했다. 특히 전날 홍 전 시장의 경선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자문했던 이병태 전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좌편향된 경제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당에 조인(join)했다"고 밝히면서 보수 진영에 충격을 줬다. 민주당은 이 전 교수의 입당 및 캠프 합류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이날 “홍준표 전 시장의 핵심 지지그룹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환영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대국민통합행보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