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저도 산재 피해자"라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반복되는 산재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소년공 시절 산재 경험을 꺼냈다. 그는 과거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얻은 바 있다. 이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방지도 가능한데 왜 반복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실태를 '후진국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 같지 않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꼭 이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며, “새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SPC 임직원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향의 조세 정상화 기조를 공식화하며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칭)'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며 “우리가 그동안 (부자감세 이전까지 유지해온) 재정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며 “이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당정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증세를 포함한 조세 정의 실현 전략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정부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24%→25%)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당내에서도 논쟁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제명안은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의 선명성 강조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의 대상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달 8일에도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그 연장선상에서 의결 가능성보다는, 제도적 상징성을 활용해 정치적 선을 긋고 전선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해당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로 처리된다. 실제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제명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 추후 구성되면 제명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돼 있다. 76년간의 의정 사상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단 한 차례 뿐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5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한미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협상 시한(8월1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일본은 무려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댓가로 15% 관세율 타협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통상 당국은 일본이 미국과 15% 수준의 관세 합의를 조기에 매듭지은 상황에서 돌연 하루 뒤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미국이 '시장 접근권'의 대가로 요구한 막대한 현금을 지불했다.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쌀 시장 일부 개방, 방위비 증액(140억→170억 달러), 항공기 100대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적용하려던 25% 보편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12.5%로 인하했다. 자동차는 일본 대미 수출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협상을 총괄하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다. 게다가 한미 2+2 협의가 일방적으로 연기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국에 총 4000억 달러(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지난해 한국 정부 예산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LNG 프로젝트 참여 등 일본과 유사한 조건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실용 외교를 내세우면서 '지연 전략'을 취했던 이 대통령과 통상 당국의 협상 전략,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일본이 먼저 협상 타결에 성해 시간을 벌면서 유리한 조건을 따내겠다는 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번호를 매겨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각국이 협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한 신호였다"며 “그간 민주당 정부가 '지연 전략'을 택했지만 일본이 선타결하면서 이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급할 게 없고 협상의 고삐를 한국이 미국에 넘겨준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국익형 수입 확대 전략'을 최종 협상 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현금'을 에너지·반도체·항공기·무기 등 전략 물자 수입 확대를 통해 던져 주고 기업과 국가 투자 펀드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실익을 챙기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다만 일본보다 적게 주고도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투자·산업 전략에서 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는 우리가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른바 '농업 4법' 중 2건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일부다. 정부·여당은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민생입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카드가 확인된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 식별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별로 각각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이 구분된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불카드의 색깔만으로도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민주당에 큰 부담을 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또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책통'인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여론의 부담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며 공세 수위를 높이던 중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SNS에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장관들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기 내각의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현 외교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성환 환경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등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 일정으로 방미 중이어서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장관급 인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기념촬영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기념촬영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9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여성가족부)·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