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확장재정 논란 증폭…“성장 위한 것 맞나” [2026 국감]](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3.35cb99e84f424921aeab3d7956900065_T1.jpg)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의 마지막은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설전으로 채워졌다. 잠재성장률 향상보다는 현금 살포 등에 초점이 맞춰진 것 아니냐는 이유다. 재원 확보 방안과 국회 통제 여부 등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종합 국감에서 재정경제부 내부 관계자가 작성한 글을 들어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미래소멸기금"이라고 힐난했다. 현재의 구조로는 국채를 갚는 등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대신 대차대조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성장동력·지방·교육 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지만, 배준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 전기요금 복지 및 특례 지원(3500억원), 공공기관 기능 개혁 지원(1000억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이관사무 지원(6500억원),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이 성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했다. 임이자 의원은 내년과 2028년에는 추가세수가 있지만, 2029·2030년에는 없다며 “미래 투자 말고 미래 청구서가 되는것 아니냐. 이재명 정부 임기 동안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며 기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상훈 의원 역시 재정학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에게서 미래대응기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3년 재정대응 기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긴축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과 상쇄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조금을 비롯한 정부의 이전 지출 항목은 재정 승수가 0.2에 불과하고, 정부의 확장정책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자극해 물가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발언했다. 신 총재는 '정부의 역할을 부정하나'라는 오기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한 투자는 바람직하지만, 일시적 재원 투입이 장기적인 지출로 자리잡게 되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한다는 소신도 재차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단기 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책간 조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식전달과 벤처자본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인공지능(AI) 지수에서 나타난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기준금리와 원/달러 환율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신 총재는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타이밍'을 꼽았다.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경제주체들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8월 전망치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종착점을 3.50~3.75%로 보는 것 같다"고 전한 김남준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내년에 또 올린다고 이해해도 되느냐'라고 질의한 까닭이다. 신 총재는 금리 인상과 원화가치 절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6월말까지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환율이 정상화된 측면이 있고,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과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기초가치도 반영됐다"고 답변했다. 추가적인 환율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정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약세"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국감장에서는 한은의 금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보도자료 등의 채널이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알게 된 것에 유감을 표하는 의견도 나왔다. 신 총재는 “외환보유고는 유동성과 안정성을 위주로 운용되지만, 국민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자료 공개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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