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 달째 이어졌다. 연초 잠시 주춤했던 대출 흐름이 수도권 주택 거래 회복과 맞물려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다. 반면 증시 강세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대출 상환이 이어지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감소세를 나타냈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174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올해 1~2월 감소 흐름을 보였던 가계대출은 3월 반등한 데 이어 4월 들어 증가세가 더 가팔라졌다. 가계대출 확대를 이끈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4월 말 주담대 잔액은 937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연초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와 아파트 분양 관련 중도금 수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대출 수요는 둔화했지만 전체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커지면서 증가 전환했다. 반면 기타대출 잔액은 236조5000억원으로 6000억원 줄었다. 증시 상승 흐름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대출 상환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집계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조5000억원 증가하며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은행권에서 2조2000억원, 2금융권에서 1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다만 상호금융권 증가 폭은 전월 대비 축소됐고 보험사,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대출은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5조5000억원으로 전월(3조원)보다 크게 확대됐다. 반면 신용대출 감소세가 심화되면서 기타대출은 한 달 만에 증가에서 감소로 돌아섰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시장은 가계대출 선행지표"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거래되면서 주택가격 상승 폭과 거래량이 함께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권의 대출 관리 기조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당분간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안정 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대출은 증가 폭이 더 컸다. 4월 말 예금은행의 기업대출 잔액은 1397조7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0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납부 수요와 함께 은행권의 기업대출 영업 확대가 맞물린 영향이다. 중소기업 대출은 5조7000억원, 대기업 대출은 5조원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의 경우 회사채 상환과 배당금 지급 수요, 분기 말 일시 상환분 재취급 등이 영향을 미쳤다. 은행 수신은 감소했다. 4월 은행 예금은 한 달 새 6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들의 부가세 납부와 배당금 지급 등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수시입출식예금이 18조8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반면 정기예금은 일부 은행들의 법인자금 유치 영향 등으로 증가 전환했다. 반대로 자산운용사 수신은 급증했다. 4월 자산운용사 수신은 99조6000억원 늘며 2004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코스피 강세 흐름 속에 주식형펀드로 55조7000억원이 유입됐고 MMF 역시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채권형펀드와 기타펀드도 모두 증가세를 나타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가계와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부담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차주들은 금리가 소폭만 올라도 연간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2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16만3000원 수준이다.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될수록 부담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전체 가계 이자 부담은 6조4000억원 증가하고, 차주당 추가 부담은 평균 32만7000원으로 계산됐다. 0.75%포인트 상승 시에는 전체 부담 규모가 9조7000억원, 1인당 부담은 49만원까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정치는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 대출 비중 약 64.5%를 반영해 산출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5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8%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가계부채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2019년 말 처음으로 1500조원을 넘어선 뒤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2024년 1분기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이후 다시 확대 흐름이 이어졌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 취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총 1조8000억원 늘어난다. 차주 1인당 평균 증가액은 약 55만원으로 가계 차주보다 훨씬 크다.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 부담은 3조5000억원 늘어나고, 1인당 추가 이자는 평균 110만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0.75%포인트 상승 시에는 전체 부담 증가액이 5조3000억원, 차주당 부담은 165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이들의 이자 부담은 총 1조1000억원 증가하고, 차주당 연간 부담은 평균 64만원 늘어난다. 금리가 0.75%포인트 상승할 경우에는 1인당 부담 증가액이 192만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는 가계대출 금융기관 수와 개인사업자대출 상품 수를 합한 값이 3개 이상인 차주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647조7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59.3%를 차지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6명가량이 취약 차주에 해당하는 셈이다. 다중채무자 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부채 규모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는 164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7% 줄었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3억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한은은 앞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지방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이나 금융자산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부채 규모가 큰 고위험 차주를 중심으로 상환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원·달러 환율이 다시 1500원선을 넘어섰다. 미·중 정상회담 이후 지정학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미국 물가 불안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서 외환시장이 재차 흔들리는 모습이다. 급등세를 이어오던 코스피도 장중 8000선을 돌파한 직후 급락세로 돌아서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한층 커졌다. 1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9.8원 오른 1500.8원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 환율이 1500원을 웃돈 것은 지난 4월 7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이다. 장중에는 1507.7원까지 치솟으며 불안 심리를 키웠다. 환율은 이날 1494.2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을 빠르게 확대했다. 이달 7일 종가 기준 1454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은 이후 6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중동 리스크가 재차 부각된 가운데 달러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이 시장 기대만큼의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자금이 몰렸다. 여기에 영국 정치 불안으로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한 점도 달러 강세를 부추겼다. 미국의 최근 소비자물가 지표 역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99.146까지 상승했다. 주식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매도세가 한꺼번에 쏟아지며 전장 대비 6.12% 내린 7493.18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7370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코스피가 장중 8000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6일 7000선을 돌파한 이후 불과 9일 만에 1000포인트가 추가로 오른 셈이다. 하지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고유가와 중동 전쟁 우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이 겹치며 투자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5조6000억원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웃도는 가운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 선보이는 '청년미래적금'의 혜택 윤곽이 공개됐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체감 수익률이 연 18%대 적금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가입 문턱도 일부 완화되면서 결혼한 청년층과 기존 정책금융상품 가입자들의 이동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용교육장에서 '청년미래적금 언박싱 토크콘서트'를 열고 상품 구조와 금리 수준, 가입 대상 등을 소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정책형 적금 상품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리다. 기본금리는 연 5%로 책정됐으며,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적용하면 최고 연 7~8% 수준이 가능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공통 우대금리로는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에 0.5%포인트,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프로그램 이수자에 0.2%포인트가 제공된다. 여기에 각 금융사가 거래 실적과 이용 조건 등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얹는 구조다. 실질적인 체감 수익률은 더 높다.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고 금리를 기준으로 일반형은 연 13%대, 우대형은 연 18~19% 수준의 일반 적금 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달 5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최대 2200만원 수준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원 유형은 소득 수준과 재직 조건에 따라 나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청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납입액의 6%를 지원하는 일반형이 적용된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와 연 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지원 비율이 12%인 우대형 대상이다. 가입 조건도 일부 손질됐다. 금융위는 혼인 이후 부부 합산 소득으로 인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고려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우자와 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일반형은 중위소득 250%, 우대형은 200%까지 인정된다. 기존에는 각각 200%, 150%였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을 위한 연계 방안도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우대금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청년미래적금에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납입액이 800만원을 넘으면 5~10점 수준의 신용점수 가점 부여도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도 일부 합산해 인정할 방침이다. 이번 상품에는 기존 시중은행 외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도 참여한다. 취급기관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부산·경남·광주·전북은행과 iM뱅크를 비롯해 수협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우정사업본부 등 총 15곳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년에게 처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의 자산 형성을 국가와 금융권이 함께 지원하기 위해 상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청년 자산 형성이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 전략과 직결된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이 자산을 만들 수 있어야 결혼도, 주거도, 창업도, 도전도 가능하다"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찾아 쓰는 관행에서 벗어나 노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평생 소득'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연금 상품 구조를 손질하고 장기 수령을 유도하는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의 장수 리스크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후자금 고갈 위험에 대응하고,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퇴직연금 수급 구조가 여전히 단기 자금 활용에 치우쳐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시작한 60만1000명 가운데 83.5%에 해당하는 50만2000명이 일시금으로 자금을 수령했다. 연금 형태로 나눠 받은 가입자는 16.5% 수준인 9만9000명에 그쳤다. 연금으로 받더라도 수령 기간은 짧았다. 지난해 연금 수급자의 약 82%가 10년 이하 기간을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5년 이하가 17.5%, 5~10년이 64.3%를 차지했다. 반면 10~20년은 15.9%, 20년 초과는 2.3%에 머물렀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퇴직연금을 노후 대비 자산보다는 '목돈' 개념으로 바라보는 인식과 연결돼 있다고 봤다. 당국은 기대수명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일시금이나 단기 연금 중심의 수령 방식이 이어질 경우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미나에서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특히 이직 과정에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해 자금을 일시에 찾아가는 사례가 많은 만큼, 담보대출 같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연금 개시 시점까지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상품 구조 개편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신탁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적립금 반환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종신연금 가입이 제한되고, 일부 사업자는 연금 지급 기간을 최대 20년까지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망 시 남은 적립금을 유족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종신연금 상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일반 종신연금 선택 폭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언급됐다. 노후 인출기에 적합한 투자 상품 필요성도 주요 화두였다. 참석자들은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원금 손실 위험을 낮춘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등 연금 수령 단계에 맞는 상품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목돈'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평생소득'"이라며 “노후 대비를 위한 본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도록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사업자들에게 가입자의 노후 소득 전반을 고려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상품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명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향후 도입 예정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해 연금 상품 다양화와 인출기 맞춤형 솔루션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 중 퇴직연금 사업자 및 관련 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가이드북도 제작 배포할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 문제를 정조준하며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카드대란 시절 발생한 부실채권을 일부 민간 배드뱅크가 20년 넘게 추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필요할 경우 입법 조치까지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 사례를 언급하며 “가능한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상록수는 은행 및 카드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형태의 배드뱅크로, 정부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정리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앞서 관련 언론 보도를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금융이 남아 서민들을 옥죄고 있는 줄 몰랐다"고 적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국무회의에서도 금융권을 향한 비판 수위는 높았다. 이 대통령은 카드 사태 당시 금융회사들이 공적 지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현재까지 연체 채권을 지속적으로 추심하는 행태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 사태 때 카드회사와 금융기관들이 다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느냐"며 “그런데 국민의 연체 채권을 지금도 악착같이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백몇십억원 배당을 받고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카드대란 당시 연체금이 20여년 동안 이자가 불어나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대로 커졌다는 사례들을 언급하며 “사람이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이게 국민적 도덕 감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이 본질적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이 공적 인가와 제도적 혜택 아래 영업하는 만큼 일정 수준의 사회적 부담도 함께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강제 개입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사유재산 침해나 직권남용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 기업에 일방적 참여를 강제하는 방식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신 제도 개선이나 협약 확대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과 자율 협의를 통해 새도약기금 참여를 설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주주들과의 별도 협의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문제도 함께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50만원 대출해주고 9일 만에 80만원을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기사도 있더라"며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수수료 명목을 포함해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경우 원금 반환 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여전히 불법 고금리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경찰을 향해서는 악덕 사채업 단속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언론의 눈에는 띄는데 왜 수사기관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느냐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금융당국의 고강도 총량 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사실상 '역성장'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당국 눈치를 보며 대출 문턱을 낮추기보다 오히려 조이는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실적은 대부분 연간 관리 목표치를 밑돌았다. 일부 은행은 목표 증가분보다 실제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감소 폭이 컸던 곳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8500억원으로 제출했지만 1분기 말 기준 실제 대출 잔액은 오히려 1조5896억원 줄어 목표 대비 -187.0%를 기록했다. KB국민은행도 상황은 비슷했다. 올해 증가 목표치는 9092억원이었지만 실제로는 1조6143억원 감소하며 -178.0%를 나타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당국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관리 강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1조5402억원, 우리은행은 3447억원의 가계대출이 각각 줄었다. 목표치 대비 감소율은 각각 -175.0%, -41.7% 수준이다. NH농협은행 역시 연간 목표 증가액 8700억원과 달리 실제로는 1조3551억원 감소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공격적인 대출 확대보다는 속도 조절에 나섰다. 케이뱅크는 올해 목표치가 6673억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2237억원 감소했다. 카카오뱅크는 목표치 3965억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2052억원만 집행됐고, 토스뱅크는 목표치 5502억원 중 370억원 공급에 그쳤다.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총량 규제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보수적인 영업 전략을 유지한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 나온다. 올해 금융당국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지난해 1.7%에서 1.5%로 낮췄고, 은행별로는 전체 허용량의 60~70% 수준만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에도 별도 관리 목표를 설정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연초 은행권이 대출 공급을 상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집행하는 흐름이 있는 가운데 부동산 관련 규제 영향으로 대출 수요 자체도 위축됐다고 보고 있다.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른바 '풍선효과'도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가계대출 순증 목표를 사실상 '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고 농협, 신협 등도 비조합원 대상 대출 제한에 나선 상태다. 다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총량 관리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저신용자나 생계형 차주들의 금융 접근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비금융 데이터를 반영한 대안 신용평가 체계 구축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인영 의원은 “은행권이 총량 목표에만 매달려 문턱을 일괄적으로 높인다면 그 부담은 결국 중저신용자와 생계형 차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은행권이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고도화 등을 통해 청년, 자영업자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는 두 자릿수 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방식의 '이자 장사'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정책자금을 활용해 가맹점에 부적절한 고금리 대출을 제공할 경우 신규 정책금융 지원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른바 '명륜당 사태'와 유사한 거래 구조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정책금융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등을 담은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대출 구조와 자금 흐름 등을 점검했다. 대책의 핵심은 정책금융기관의 사후 및 사전 관리 강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은 앞으로 신규 대출과 보증 심사뿐 아니라 만기 연장, 자금 사용 점검 과정에서도 가맹본부의 가맹점 대상 대출 여부와 대출 조건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당국은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여신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규 대출 및 보증 지원을 막고, 기존 지원 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제한이나 분할 상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일부 가맹본부들이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해 사실상 고금리 대출 사업을 벌인 정황도 드러났다. 명륜당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측이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에 약 899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 및 A사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가맹점주들의 상환 구조도 일반 금융거래와는 달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대금에 대출 원리금을 포함해 본사에 납부하면, 본사가 이를 대부업체에 대신 상환하는 방식을 운영했다. A사의 경우 가맹점 매출 정보를 특수관계 대부업체에 제공하고, 점주들이 매출 일부를 원리금 형태로 상환하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 감독을 피하려는 '대부업 쪼개기 등록'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대부업체들이 금융위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총자산 한도 규제를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쪼개기 등록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가맹사업과 대부업을 동시에 운영한 B사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은행권 자금 12억원을 연 4% 금리로 조달한 뒤, 특수관계 대부업체와 함께 가맹점주 112명에게 총 114억원 규모 대출을 연 13% 금리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도 쪼개기 등록 정황이 포착됐다. 공정위는 가맹 희망자 보호 장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보공개서에는 신용제공 및 알선 내역을 가맹점 개설 단계와 운영 단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여기에 대출금리, 상환 조건, 가맹본부와 대부업체 간 관계 등도 포함된다. 또 가맹본부가 점주의 대출 원리금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 탓에 차주가 실제 상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가맹점주에게 납부 여부 등을 안내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필수품목이 아닌 상품까지 거래를 강제하는 가맹본부에 대해 최대 3배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코스피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은행권 신용대출 자금이 다시 증시로 향하고 있다. 특히 손쉽게 꺼내 쓸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사용액이 급증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예·적금에 머물던 대기 자금까지 주식시장 주변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금융권도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개인 마이너스통장 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용 중인 금액 기준으로 4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3년 1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이다.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지난 4월 말 39조7877억원 수준이던 잔액은 이달 들어 단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늘었다. 월간 증가폭 기준으로 환산하면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국내 증시 강세가 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상승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커졌고, 이에 단기 자금을 끌어다 투자에 나서는 개인 수요가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시 증가 흐름을 보여왔다. 고금리 여파로 위축됐던 대출 수요가 부동산·주식시장 회복 기대와 맞물리며 살아난 데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풍선효과까지 겹쳤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11월 말 잔액은 다시 40조원대로 올라섰고, 연말 상여금 유입 등으로 잠시 감소했다가 최근 증시 랠리와 함께 재차 확대되는 모습이다. 은행권 대기성 자금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696조511억원으로, 4월 말보다 5013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만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시중 유동성이 예금에서 투자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머니무브' 현상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증시 상승 기대가 이어질 경우 신용대출 증가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은행권이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확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강화 기조에 맞춰 공공·민간 금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하면서 올해 사회연대금융 공급 규모도 2조원대로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올해 첫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은행권은 앞으로 3년 동안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 2023~2025년 공급 규모보다 18.3%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관련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 지원 방식도 다양화된다. 은행권은 대출뿐 아니라 출자, 출연, 제품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실적 반영 비중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공급 규모 역시 확대된다. 올해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약 6500억원 규모의 사회연대금융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올해 1분기에만 1811억원이 집행됐다. 올해 전체 사회연대경제조직 금융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 총 2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확대한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 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관련 보증 공급 규모도 현재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미소금융을 통한 지원 규모를 키운다.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지원 체계 강화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도 지원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금융회사들이 건전성과 수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고신용과 담보 중심의 획일적 영업행태를 지속했다"며 “근본적인 고민과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대안적 금융 패러다임인 사회연대금융이 금융 본질에 근접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