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본사를 둔 종합건설업체 지원건설㈜가 하도급업체에 공사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이자도 주지 않는 등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4일 해당 내용을 발표하며, 지연이자 5,378만원 지급 명령과 재발방지 시정명령, 그리고 기타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원건설은 2022년 '신설동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일부 공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목적물 수령일 기준을 무시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했음에도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강자재(H-PILE)에 대한 추가 비용 정산을 배제하는 불공정 특약을 설정했다.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할 지급보증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 3월부터 8월 사이, 청년주택 신축공사의 토공사 및 가시설 공사 중 총 5차례 기성작업분을 수급업체 A사로부터 수령했다. 그러나 하도급업체에게는 최대 340일까지 대금을 늦게 지급했으며, 지연 이자 총 5378만원도 주지 않았다. 지원건설 측은 “하도급대금의 지급 기준일은 기성 통지일이 아닌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라며 지연이자 발생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정기 납품 형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한다. 공주시는 지난 11일 ㈜카카오와 '프로젝트 단골'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카카오 관계자,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주산성시장과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등 주요 상권 대표들이 참석해 민관 협업의 의지를 확인했다.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은 카카오가 추진하는 지역 상권 디지털화 사업이다.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 상인들이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맵, 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1대1 맞춤형 교육'과 '전문 마케터 파견' 등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전국 지자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주시는 △카카오톡 채널 개설 및 소통 지원 △매장 위치 등록 및 실내지도 구축 △라이브커머스 콘텐츠 제작 지원 △상인 대상 마케팅 교육 및 홍보 캠페인 운영 등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 사례는 단순한 마케팅 지원을 넘어, 1대1 맞춤형 교육과 실내지도 구축까지 포함된 현장 밀착형 지원 체계를 갖춘 점에서 타 지역과 차별된다. 특히 공주산성시장과 147골목형상점가, 공산성 골목형상점가 등 지역 상인회와 연계한 조직 기반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한 이번 디지털 전환이 공주시 원도심 활성화 전략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를 넘어 도심 재생 정책과 연계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사례와도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예컨대 서울 중구와 부산 동구는 빅데이터 분석과 AI기반 고객 응대 등 첨단기술 접목에 초점을 맞춘 반면, 공주시는 기초 소통 인프라와 교육 중심의 '기초 디지털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네이버와 협력한 전주시나 원주시의 경우, 예약 플랫폼과 리뷰 시스템 중심의 디지털화를 시도한 바 있다. 이에 비해 공주시는 '톡채널 기반 고객 관계 형성'과 '라이브커머스 활용' 등 커뮤니케이션 중심 전략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공주시는 중소도시 최초로 '카카오 프로젝트 단골'을 도입한 지자체라는 점에서, 향후 다른 지방 중소도시의 디지털 상권 활성화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될 가능성도 크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협약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주시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이 주체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파트너십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3년 2월부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전국 의대생들이 12일,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를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은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신뢰하며, 교육과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동참한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복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사 일정 조정과 보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복귀 시점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선우 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러 단위의 협조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복귀 시점은 추후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교육 총량과 질을 지키겠다는 뜻이며, 특혜성 유연화는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3년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약 1만 명이 휴학했고, 이로 인해 2024년 1학기까지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생 중 8,305명이 유급 처리됐다. 대부분의 의대는 연간 단위로 학사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들이 복귀하려면 행정적 조치 없이는 사실상 내년부터나 수업이 가능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 7일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에 대해 학칙대로 유급 또는 제적 처리하며 철회는 없다고 공식 경고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의대생 대부분은 복귀하지 않았고, 임상실습이 많은 본과 3·4학년 일부만 복귀하는 데 그쳤다. 이후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서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을 유급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발표했다. 의대협이 이번에 전원 복귀를 선언한 것은 각 대학이 유급 처리를 최종 확정하기 직전의 시점으로, 사실상 행정조치 직전 '정상 복귀'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의대협은 정부와 대학에 '정상적인 교육 이수'가 가능하도록 실질적 학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계절학기, 주말 및 공휴일 보강, 실습 일정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정 방식이 거론되지만, 교육부는 “의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화 방안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대협은 '압축이나 날림 교육'이 아닌, 본래의 교육 수준을 유지한 정규 교육을 받겠다는 입장을 반복해 밝혔으며, 국회 교육위 김영호 위원장과 복지위 박주민 위원, 김택우 의협 회장 등도 “복귀 의대생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현실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복귀 이후 학사 운영과 관련해 “교육 총량은 유지하되 일정 조정은 가능하다"는 선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교육부는 고등교육기관 전체에 비대면 수업 및 계절학기 운영, 온라인 실습 등을 권고했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비롯한 다수 대학이 이에 따라 실시간 강의 및 과제 중심 수업을 통해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처럼 감염병 대응이 아닌 정책 갈등이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교육의 질을 유지한 유연한 학사 운영'의 선례는 있다는 것이 의대협 측 입장이다. 의대생 복귀 선언과 함께 국회와 의협은 전공의 수련 정상화 논의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의 복귀 선언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번 의대생 복귀가 의료계 복원 논의의 '물꼬'를 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의대협은 “정부와의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 긴 시간 대화해 왔다"며 “의료체계가 회복되기 위한 출발선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싸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 에너지 부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대통령실의 정부 조직 개편안 확정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일 기후에너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부처 간 정책 조율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에 보고된 조직개편안은 여전히 '기후 중심 통합' 대 '산업 중심 분리 유지'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 산업부 vs 환경부, '기능 병합'보다 '기준 우선' 놓고 충돌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한다. 김정관 지난달 말 산업부 장관 후보자는 “산업과 에너지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에너지 기능 이관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일관성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선 기후·에너지 기능의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역시 환경부 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공공연히 언급해왔다. ◇ 참여정부 전례처럼 '기능 분리'는 가능하지만…조정 메커니즘이 관건 노무현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에서 기획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를 신설한 조직개편은 정책 기획과 집행 기능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정부는 경제부처의 기획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견제하고, 정책 전략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러나 분리 이후 기획예산처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예산 집행은 타 부처들이 맡는 구조는 현장성과 전략 간 괴리를 초래했다. 중복기획, 부처 간 이견,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이어지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기획재정부로 재통합했다. 당시 재통합은 기획-예산-세제-금융을 하나로 아우르는 전 주기 통합 체계를 통해 정책 집행력을 회복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사례는 기능 병합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조율과 실행 체계 없이 기능을 나누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선이 발생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도 유사한 구조적 맥락을 안고 있다. 기후정책은 규제 중심, 에너지정책은 공급·안보 중심이라는 정책 성격의 차이를 단순한 병합으로 해소하긴 어렵다. 기획 기능과 기술 실행·시장 운용 기능이 분리되면 정책의 정합성과 실행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산업계와 일부 행정부 내에서 제기된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정책 조율 체계와 권한 분장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으면, 통합은 오히려 행정 혼선과 정책 이원화를 초래할 수 있다. 단순한 조직 통합이 아닌, 정책의 흐름을 아우르는 정교한 조정 메커니즘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과거 전례는 중요한 참고 사례다. ◇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패의 전례…“부처 이원화가 혼선 키웠다" 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과거 실패 사례를 기후에너지부 설계 논의의 경고 신호로 지목한다. 대표적으로 태양광·풍력 보급사업이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산업부(당시 지식경제부)는 연구개발(R&D)와 보급 인프라를 담당하고, 환경부는 탄소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관리 지표를 따로 집행했다. 목표 부합성은 사라지고 통계는 이중 집계됐으며, 사업 기준도 달라 민간 기업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22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한민수 의원은 “같은 신재생 사업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보급·평가 체계조차 달라 일관된 성과 평가가 어렵다"며 부처 이원화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 TF 조정 시작됐지만...컨트롤타워 설계 없인 되풀이 우려 국정기획위원회는 기후에너지 TF를 통해 세부 실천과제와 부처 역할 조율에 착수했지만, TF는 실무 조율기구에 불과해 제도 설계 권한은 없다. 실질적인 정책 총괄 권한을 부여한 구조적 조정 메커니즘 없이 단순 기능 병합만으로는 과거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복수안에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둘러싼 산업부-환경부의 주도권 경쟁은 결국 제도 설계 방식으로 귀결될 전망이다. 과거 신재생 정책의 혼선 사례에서 보듯, 정책 기능의 이원화가 가져오는 비용은 단지 부처 간 불협화음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이자, 부처 신설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중복 정책 집행에 따른 예산 비효율, 전력정책 혼선으로 인한 요금 인상 가능성 등 실질적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후에너지부 논의는 단순한 부처 간 기능 병합을 넘어, 미래 에너지 체계의 기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통합은 수단일 뿐,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설계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10일 제주도의회 방문단과 차담을 갖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정책 교류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차담은 세종시의회가 3월 제주도의회를 방문한 이후 마련된 답방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차담은 세종시의회 의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세종시의회 측에서는 임채성 의장과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 김충식 의원, 여미전 의원, 홍나영 의원, 이현정 의원이 참석했다. 제주도의회에서는 박호형 행정자치위원장과 하성용 의원이 참여했다. 임채성 의장은 차담에서 “특별한 두 의회 간의 꾸준한 교류는 각 지역의 강점과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새로운 시각을 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주도의회와 함께 특별자치시·도의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교류를 이어오며 양 의회 간 신뢰가 자연스럽게 쌓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호형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세종시의회를 다시 찾아뵙게 되어 반갑고 뜻깊다"며, “비슷한 제도적 기반 위에 서 있는 두 의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함께 나누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차담은 양 의회 간 교류 확대, 정책 경험 공유, 정례적 소통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양 의회는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 세종시 교안위, 학생들과 소통하며 진로 교육의 중요성 강조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 진로박람회 '꿈꾸는 대로' 현장 방문...“학생들의 미래 응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0일, 세종시교육청진로교육원에서 열린 2025년 진로박람회 '꿈꾸는대로'를 방문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진로교육원이 주관하는 '꿈꾸는대로'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진로 체험 및 정보 공유 행사로,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진로 체험 부스, 상담, 정보 제공, 멘토링, 토크 콘서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매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진로교육원 측은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토크 콘서트에 참여해 학생들과 진로 및 꿈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교육 정책 구상에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또한 위원들은 체험 부스를 둘러보고 직접 참여하며 진로교육원을 탐방했다. 교사 및 상담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기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진로직업 멘토링 등에 참여하여 시의원의 활동과 진로 성취 과정을 소개할 계획을 밝혔다. 윤지성 위원장은 “학생 한 명은 천 명의 미래를 담고 있으며, 우리가 만나는 학생에게는 무한한 진로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과 진로의 가치를 역설했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 꿈꿔온 진로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교육안전위원회의 역할은 아이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진로박람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대를 지지하며, 세종시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대한민국 사이버보안의 중심도시 세종시에서 10일, 글로벌 보안 인재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5 핵테온 세종(HackTheon Sejong)'이 개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최민호 세종시장과 시의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주요 기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핵테온 세종'은 '해커(Hacker)'와 '판테온(Pantheon)' 그리고 도시명 '세종'을 결합한 이름으로, “사이버보안 인재들이 세종에 모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2022년 첫 개최 이후 해마다 규모와 위상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정보보호 전문가와 미래 보안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기관이 대거 참여했다. 행사는 세종시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정보보호특성화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와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1개 기관이 후원에 참여해, 명실상부한 '국가급 사이버보안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개막식 인사말에서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안은 개인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자, 국가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세종시가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로 지정된 만큼, 인재양성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보안 등 첨단기술과 정책, 산업이 융합하는 이 자리에서 최신 사이버보안 동향을 공유하고 실질적 해법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 핵테온 세종'은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며, △정보보호 및 ICT 산업 전시회 △국제 대학생 사이버보안 경진대회 △사이버보안 콘퍼런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실무와 연구, 정책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행사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세종시, 신신제약과 시민 건강 증진 협약 체결 라디엔티어링 대회 개최 및 2027 하계U대회 홍보 협력 이날 세종시는 또 신신제약㈜과 시민 건강 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시청 5층 세종실에서 진행됐으며, 최민호 시장과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신신제약은 첩부제와 에어로졸 등 외용제 의약품 분야 선도 기업으로, 세종시 소정면에 세종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신신제약은 신신 라디엔티어링 대회 세종 개최, 시민 건강 및 문화생활 협력사업 발굴,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신제약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인 '신신 라디엔티어링 대회'가 오는 9월 보람동 이응다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대회는 지역 공장과 연계된 대규모 건강 걷기 행사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신제약의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를 돕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기 신신제약 대표이사는 “신신제약의 핵심 생산 거점인 세종시와 상생 협력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세종시, 농업인 수당 신청 접수 시작 1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가구당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청 장소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다. 농업인 수당은 농업인의 기본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하기 위해 지원된다. 시는 가구당 연 1회, 60만 원을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또한,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여야 한다. 다만,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 위반자, 체납자(지방세·세외수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접수 후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즉시 또는 순차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받은 농업인 수당은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송인호 세종시 도농상생국장은 “생활용품, 농자재 구매 시 농업인 수당을 활용할 수 있어 농업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지역화폐인 여민전으로 지급하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시는 2023년 전국 특광역시에서 처음으로 농업인 수당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농업인 6,117가구에 60만 원씩 총 36억여 원을 지급한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7월 초부터 이어진 이른 폭염이 한여름을 앞당기고 있다. 기온은 이미 예년 8월 수준을 넘어섰고, 전력 수요는 연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정부는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냉방기기조차 제대로 쓰기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국무총리 주재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응 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오후 6시 전력수요는 95.7GW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7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이번 여름철 최대 수요가 지난해 최고치(97.1GW)를 넘어 97.8GW까지 오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수요 급증은 기록적인 고온 현상과 맞물린다.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2℃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2022년 7월(27.1℃)보다 높다. 서울은 8일 최고기온 37.8℃를 기록하며, 이미 작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통상적으로 8월 초에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해, “본격적인 수급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전력공급 능력을 106.6GW까지 확보했고, 기준 수요(94.1GW) 기준으로는 예비력 12.6GW, 상한치(97.8GW)를 기준으로 해도 8.8GW의 예비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탄발전 출력 상향, 수요 감축(DR), 전압 하향조정 등 이른바 '비상전력 자원' 최대 8.7GW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무더위 속에서 가장 먼저 전력 위기를 체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어려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은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고,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 7~8월 누진제 구간도 완화했다. 그러나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실제 사용률은 매년 8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부터 바우처 실사용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안내에 나섰다. 바우처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카카오톡·문자 메시지를 수시로 발송하고, 우체국 집배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제도 안내 및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현장 안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제도 인지 부족과 사용 방법 혼란이 미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에 따라, 사용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 메시지를 정례화하고,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한 설명회도 확대 운영 중이다. 한국에너지공단,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취약계층이 바우처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체감형 홍보 방안을 지속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7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산업부를 중심으로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같은 날에는 전력수급 위기 상황을 가정한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전력수급 비상 속에서도 냉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일시적 조치에 머물고 있어, 보다 지속가능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예비력을 갖추고 있어 안정적으로 수급을 유지하고 있다"며 “폭염과 태풍, 설비 고장 등 어떠한 상황에도 대비해 국민 여러분의 전력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앞두고 협상 차 워싱턴을 방문했던 정부 통상 협상단이 9일(현지시간) 귀국했다. 미국 측이 상호관세 발효 시점을 8월로 연기하면서 협상단은 일정 조정에 나섰지만,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돼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차 면담을 가진 뒤 워싱턴 D.C.를 떠나 귀국길에 올랐다.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등 실무진도 함께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5일 미국에 도착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수석대표를 만나 협상을 시작했고, 7일에는 러트닉 장관과 1차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귀국 직전까지 협의를 이어가며, 미국 측에 25% 상호관세 적용의 유예 연장과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완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7월 9일부터 상호관세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7일 이를 8월 1일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한국을 포함한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 협상단은 이 같은 결정으로 시간을 확보했지만, 관세율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며 본질적인 부담 완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이번 방미 협상에서는 통상뿐 아니라 안보 이슈도 함께 다뤄졌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워싱턴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한 뒤, 하루 앞선 8일 귀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 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통상과 안보를 연계한 일괄 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여한구 본부장과 위성락 실장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측 입장을 분석하고, 통상과 안보를 함께 고려한 후속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는 외교·안보 채널을 포함한 범정부적 협상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해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 도는 9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22개 대학 및 14개 시군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태흠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김동일 보령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 강일구 호서대 총장(충남라이즈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정광섭 도의회 부의장과 구형서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를 함께해 의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라이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로부터 대학 지원 행정 및 재정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 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제도다. 충남도는 올해만 1403억 원을 투입해 4대 프로젝트 17개 과제 13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충남 라이즈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담대한 개혁과 혁신으로 힘쎈충남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추진 분야는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지역 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지역 고등교육 체제 전환 강화, 성장과 나눔의 지역 공동체 구현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시군과 대학 간 협력 과제로는 천안시-단국대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당진시-신성대 미래 모빌리티, 부여군·예산군-공주대 스마트팜 교육, 서천군-건양대 블루바이오, 청양-선문대 청년 농식품 가공밸리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형 계약학과로는 16개 대학 44개 학과가 선정됐다. 백석대 스마트융합공학과, 한국기술교육대 반도체·디스플레이과, 공주대 스마트모빌리티학과, 선문대 인공지능(AI)모빌리티융합과, 한서대 첨단항공학과, 충남도립대 환경에너지학과, 혜전대 케이(K)-푸드조리과 등이 대표적이다. 협약에 따르면 도와 시군은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체계 구축,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과 취·창업 지원, 지·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및 공동과제 발굴·추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사업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라이즈센터 개소, 5개년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대학 공모·선정 등 2년간의 준비를 거쳐 이제 라이즈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 라이즈 사업은 지역인재 유출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한 “충남은 대한민국 수출 2위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물론, 미래 모빌리티, 방위산업,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바이오산업에도 강점을 갖고 있다"며 “각 대학들은 기업과 연계해 계약학과 확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충남라이즈센터는 향후 각 대학의 사업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연차·중간·종합 평가를 통해 대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