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9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 및 민간 매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세종시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 의원은 이 공간이 세종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휴양림과 수목원 등을 포함하고 있어 민간 매각 시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충남도의 직속 연구기관인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세종시에 편입됐으며, 이후 이전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민간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대해 상 의원은 “상업적 개발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었지만 세종시는 어떠한 보고와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추진해 충남도의 민간 매각에 힘을 실어 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 대비한 의전 및 외교행사 지원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며 공공-민간 협력 개발 방안을 제안했다. 계속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공공개발 주체들과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투자유치단으로 업무를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충남도가 민간 매각을 빠르게 추진하는 동안 세종시는 미온적이었다"며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가 세종시 발전과 확장성을 뒷받침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시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해 2023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했으나, 과도한 철거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이 같이 지적했다. 세종시는 무분별하게 설치된 시선유도봉과 볼라드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10,200여 개 중 약 92%가 규정 위반 지역인 동 지역에 위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중 84%가 정비되었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신중하지 못한 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중앙선 침범 방지 및 불법 유턴 방지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종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간격 기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일괄적으로 철거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시민들이 반대편 주유소를 이용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구역은 왕복 2차로와 달리 중앙선 침범이 예상되는 4차로 구간이다"며 관리 부재로 인해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계획대로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나 파손 상태가 방치된 곳들도 있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도시들은 순찰대 및 감독자를 통해 도로 부속물을 관리하며 즉각적인 결함 보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세종시는 민원이 접수되어야만 대응하는 구조여서 대비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위험 요소가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인력과 예산 편성을 제언했다. 그러면서 도시 개발을 넘어 이제는 관리의 시대임을 강조하며 신중한 행정을 당부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은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이 타 중소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채택한 파리협정과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을 언급하며, 세종시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6.7%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160대로 나타났으며, 신청 접수 시작 후 단 몇 분 만에 마감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들며 정책 우선순위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지난 발언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경기도 광주와 충북 보은군 등 유사한 인구를 가진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세종시는 현저히 적은 수치의 전기차를 지원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또한, 법정 계획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세종시는 1,122대를 목표로 삼았으나 현재 계획의 약 10% 수준으로 축소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시민 수요 조사 및 타 지자체 수준 고려 등 추가적인 구매 지원 방안 마련과 친환경 차 보급 계획 수립 및 충실한 이행을 정책 대안으로 제안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천댐 건설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6일 청양·부여 지천댐 관련 기자회견에서 “물은 미래 자원 관리의 핵심"이라며 충남이 대청댐에 의존하는 만성적인 물 부족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31년부터 용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18만 톤의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후대응댐 예정지를 후보지와 후보지(안)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이에 도에서는 찬반 양측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주민에게 일방적 피해만 강요했던 시대는 지났으며, 환경부와 도는 댐 건설 지역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댐 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지원이 330억 원에서 770억 원으로 증액됐으며, 도에서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주거·산업·농축산·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도는 군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앵커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수몰지역 주민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이주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또한, 주민 생계를 위해 태양광, 스마트팜, 대토 등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축사 현대화와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축산 기반을 마련하고, 전망대와 출렁다리 등 관광 명소화 계획도 수립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지천댐은 단순히 물 관리를 넘어 충남 미래 100년을 책임질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역발전을 이끄는 핵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대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나 숙박·음식업·공장설립 제한은 없으며, 청양 군민에게 피해만 주고 이익은 타 시군이 가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양과 부여에 부족한 생활·공업용수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댐 건설로 인한 마을 공동체 파괴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며, 수몰 및 인접지역 주민 대부분이 추진에 찬성한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한 이후 최종적으로 지역 여론조사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더 촘촘히 챙기는 절차도 밟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없이 댐 건설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지원금 외에도 천억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며, 필요하다면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반대 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는 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환경부가 두 곳을 보류지로 결정하려 하고 있으며, 충남도의 입장에서는 중간 확정 후보지(안)으로 분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청양군민들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김돈곤 청양군수의 입장 역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큰 정치 결정을 해야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 득실을 떠나서 결정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천댐 건설 관련, 지역주민 찬·반 대표를 비롯해 환경산림, 물관리정책, 부여군, 청양군, 수자원공사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사회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로 지역난방 요금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도는 5일 내포그린에너지 회의실에서 도 관계자와 내포신도시 아파트 주민 대표, 그리고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사업자는 총 32곳이 있으며, 평균 주택용 열 요금은 메가칼로리(M㎈)당 116.62원이다. 이 중 내포신도시를 포함한 9개 사업자는 M㎈당 123.55원의 요금을 적용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높은 요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난방요금 인하율과 적용 시기를 비롯해, 요금 조정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과 향후 협의사항 이행 및 지속적인 논의 체계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충남도의 한 관계자는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이번 간담회에서 협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난방요금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며, 난방요금이 확정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침체로 인해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 활동을 펼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김태흠 도지사는 5일 도청에서 이동열 하나은행 부행장 및 조소행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특별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하나은행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50억 원을 특별출연하며 도내 기업 성장을 위한 대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75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하나은행이 충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경제를 돕기 위해 올해에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을 증대해 주기로 했다"며 감사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년 간 하나은행은 가장 많은 특별출연금을 낸 금융기관"이라며 감사의 뜻을 거듭 전했다. 충남도는 이번 협약 외에도 지난달 NH농협은행과 비슷한 내용을 포함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긴급 지원책'도 발표한 바 있다. 이 긴급 지원금은 오는 13일 첫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 후 일주일 내로 지급 완료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24 누리집 및 15개 시군 접수처를 통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각 시군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대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시책의 실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 간부회의에서 모든 공무원들이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정책 간 연계 방안을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비수도권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중심에 있었다. 최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간의 연계를 촉구하며, 기업 이전과 인재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사업의 담당자가 제도의 취지와 목표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상호 연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중교통의 날 행사가 시행된 이후에도 그는 꼼꼼한 결과 분석을 요구했다. 버스 이용객 수와 주차장 활용도 변화를 파악해 다음 행사를 준비하는 데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지방자치제 도입 30주년을 맞아 세종시는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 시장은 “지방자치 발전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정책연구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 개정논의를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력이 시 전체의 신뢰로 이어지도록 분위기 쇄신을 당부했다. 그는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려 친절하고 적극적인 공직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소통을 피하고 싶다고 밝혔으나 상황이 어이없다며 추가 발언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한동훈 전 대표와 말도 섞기 싫지만 하도 어이가 없어 한 마디 더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 대표 측은 제가 탄핵을 찬성했다가 이제 와서 반대한다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2일자 자신의 SNS 글에서 명확하게 '탄핵을 반대한다'고 썼으며, '어떤 결정을 하든지 단합된 결정은 분열보다 낫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당시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 반대론이 우세했기에 합심해서 탄핵소추안에 반대 표결을 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육참골단이라는 표현 역시 한 대표 측이 탄핵 찬성을 운운해 가결될 가능성이 있었기에 비장한 심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글에는 맥락과 행간의 의미가 있다"며 국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 지사는 또한 “당시 정정보도 요청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여러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인 언론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저서에서 언급한 자신과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는 사실이 아니며 날조이자 왜곡"이라고 밝히며 자신은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적 없으며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은 최근 건립이 무산된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이 단순한 경기장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열린 제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그는 “MICE 산업을 포함한 다각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2006년 수립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개발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네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실패 후,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로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으나, 공사 기간과 비용 문제로 결국 무산됐다. 최 의원은 대평동 종합체육시설을 스포츠와 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는 제언을 이미 제79회 정례회에서 한 바 있다. 그는 또한 “단순히 경기장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 개최가 가능하도록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유지비 부담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우수 사례인 네덜란드 요한크루이프 아레나와 시드니 올림픽 스타디움처럼 유지관리비 절감 및 수익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MICE 산업 포함을 제안하고, 시민 의견 반영 및 청사진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는 정부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 의견을 토대로 주도적으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CE 산업은 회의(Meeting), 인센티브 여행(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이벤트(Exhibition·Event)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이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5일 제9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인사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의 즉각적인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의 임명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책임이라며 자신에게 주어진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이 의원은 언급했다. 또한 최 시장은 지난달 기자 브리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는 것은 불필요한 이중검증"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변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는 덧붙여 설명했다. 그는 계속해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은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며, 6개 기관 중 절반이 '다'등급, 나머지가 '라'등급을 기록, 이는 유능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장 채용 사례에서도 보듯이 임추위와 인사청문회를 함께 진행해도 41일 정도로 절차 지연의 우려는 지나친 기우임이 드러났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다. 또 “전국 16개 광역의회가 이미 이러한 절차를 운영하며 고위 공직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는 여전히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며,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국 시도의회가 법률 위임에 따른 조례 혹은 협약으로 이를 시행 중이나 세종시는 아직 그 흐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순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즉각적인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청문회의 병행 운영이다. 둘째,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기관들의 경영평가 결과 분석과 개선책 마련이다. 셋째,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을 통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지속적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자치 발전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강력한 실행 의지를 보였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