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공주시 소상공인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3일부터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유일하게 추진 중인 시책으로, 1차 접수에서 신청하지 못한 업체와 추가 수요를 고려해 2차 접수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공주시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업체당 최대 60만원까지 카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출액 증빙자료 검토 과정을 거쳐 일괄 지급된다. 신청은 공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는 결코 가볍지 않은 부담"이라며 “이번 2차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에는 총 2061개 사업장에 5억9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1386개 사업장에 4억5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애터미가 본사 인근에 100억 원 규모의 연구동과 주차장 신축 공사를 추진하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권 침해를 우려해 비상대책위를 꾸렸다. 주민들은 단 3일 만에 9대 요구안을 마련해 민원을 제기했고 애터미는 곧바로 상생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일 애터미와 A아파트 비상대책위의 설명에 따르면 공사장과 아파트의 간격이 70m에 불과해 소음과 진동이 직접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민들은 발파와 분진, 메탄가스 발생 등으로 생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아이들과 노약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긴급 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회의록에는 “방음벽 최소 3층 이상 필요", “무진동 발파 공법 전환" 등 전문적 대안까지 적혔다. 단순 반대가 아닌, 현실적 해법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었다. 비상대책위는 단 사흘 만에 요구안을 정리해 애터미에 전달했다. 주요 내용은 ▲사방댐 설치 ▲등산로 조성·잡목 제거 ▲보도블록 아스콘 교체 ▲무진동 발파 공법 도입 ▲주차장 차폐 식재 ▲기계실 소음·미관 대책 ▲공사 기간 안전설비 준수 ▲공사 완료 후 점검 및 사후 관리 등이다. 추가 비용은 약 3억 원으로 추산됐다. 주민들은 “기업 발전은 지지하되 생활권은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애터미측은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관계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늘 노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는 박한길 애터미 회장이 평소 강조해온 '공주시민과 상생'의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애터미는 이미 지난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억 원을 기부해 산불 피해를 지원한 바 있다. 단일 기부액으로는 역대 최대였으며 지금까지 누적 기부액은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이번 공사에서도 그 상생 행보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례는 단순 민원을 넘어 주민 단합과 기업 책임이 결합해 갈등을 해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은 전문가 못잖은 대안을 제시했고, 애터미는 이를 검토하며 상생을 택했다. 지역 발전과 생활권 보호라는 두 가치를 잇는 공존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별개로 대통령 제2집무실·국회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시장은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의 동력이 다른 쟁점에 묶여 좌초돼선 안 된다"며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과 공공기관 동반 이전론에 대해서는 “비효율적이고 정합성 없는 논리"라고 직격했다. 최 시장은 1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행정수도 개헌 논의와 해수부 부산 이전,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취임 직후부터 행정수도 개헌을 주장해 왔고 이제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헌은 권력구조·선거제도 등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만큼 불확실성이 크다며 “개헌이 난항을 겪어 행정수도 추진까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개헌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변함없다"고 했다. 다만 국가 정책으로 추진된다면 따르겠지만, “비정규직·계약직 등 취약 근로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논리가 확장될 경우 세종 소재 공공기관까지 옮겨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 연관성을 이유로 한다면 문체부 산하기관도 모두 세종으로 와야 한다는 말이 된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최시장은 “특히 북극항로와 직접 관련된 곳이 인천 송도의 극지연구소"라며 “남극 기지와 쇄빙연구선까지 운영하는 이 기관이야말로 해수부 이전 논리라면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은 균형발전 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부처별 단편적 접근을 경계했다. 최 시장의 발언은 크게 두 가지 메시지로 압축된다. “개헌은 환영하지만 세종 인프라는 독자적으로 간다", 그리고 “해수부·공공기관 이전 논리는 정합성이 없다". 정치적 변수와 무관하게 세종의 집무·입법 기반을 강화해 실질적 수도 기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와 연계된 움직임으로 알려졌지만, 지역사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10여 년 전 세종시 분리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이 겹쳐지며, 이번만큼은 투명한 협의와 공개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정섭 전 공주시장은 1일 입장문에서 “공주대는 먼저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참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이 사업이 대학 간 통합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가 어떤 절차와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시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 위기 공감하지만…밀실 추진은 불신만 키워 지방대학 위기의 현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사라진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공주대가 살아남고 더 강해지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시민들도 공감한다. 그러나 “충남대와 힘을 합쳐 규모 있는 대학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면 불안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김 전 시장은 또 “국립공주대학교는 교원·직원·학생만의 학교가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 통합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민 우려 “정체성 약화·본부 이전·지역경제 타격 가능성" 시민들의 우려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통합 과정에서 공주대 정체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본부 이전·학과 조정 과정에서 충남대 중심 운영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대학이 이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김 전 시장은 “교육부가 강조하는 '지-산-학-연 연계' 취지에도 지역사회 배제는 맞지 않는다"며 “지자체·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 역할 강조…“세종시 분리 교훈 삼아야" 공주시와 시의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주시는 지난 5년간 학생들에게 매월 7만 원, 연간 84만 원의 장학금을 공주페이로 지급해 왔다. 2021년에는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시비 17억 원을 투입했고, 교내 둘레길과 야외화장실 설치도 지원했다"며 “총장 부재 사태와 의과대학 설립 문제에도 함께 뛰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대의 신분 변경은 시민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세종시 분리 과정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지역사회가 피해를 경험했듯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대학과 지자체가 시민과 협의하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전 시장은 “시민들은 불안하다"며 “만약 통합이 필요하다면 그 전제는 시민과 함께 책임지는 대화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세종시 관련 사업이 총 1조7,279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국회세종의사당 956억원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240억원이 대표적이며 한글문화 교육센터, 자율주행버스 고도화,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등 신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최민호 시장이 1일 브리핑에서 밝힌 내역에 따르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비 956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비 240억원이 책정됐다. 행정수도 위상을 뒷받침할 핵심 사업 예산이 반영되면서 추진 동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건립비 154억원, 국립박물관단지 건립비 492억원도 배정돼 문화·행정 기능이 동시에 확충될 전망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한글문화 교육센터 운영비 5억원, 한글문화도시 조성 사업비 40억원이 반영돼 K-컬처 확산과 한글 브랜드화 기반이 마련됐다.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선 친환경종합타운 설계비 3억원, 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9억원, 하수관로 정비 6억 원이 신규로 포함돼 시민 생활 편의와 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도 다수의 예산이 반영됐다. 자율주행버스 레벨4 고도화 15억원, AI 기반 민원 자동처리 8억원, ICT 축사악취 저감·친환경 방제 실증 10억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20억원 등이다. 첨단 교통·스마트 행정·사이버보안 등 신산업 전반에 국비 지원이 이어지면서 세종시가 '미래전략수도'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광역 교통 인프라 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세종~청주 고속도로 1,023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278억원,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설계비 57억원, 도시형 교통모델 구축 75억원이 책정돼 충청권과의 연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번 예산이 감액되지 않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하고 추가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시민과 정치권, 공직자의 노력으로 주요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속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가'로 표시된 가격은 실제 거래된 적이 없었고 판매자 정보도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행위를 확인하고 운영사와 계열사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총 20억9,300만원의 과징금과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알리바바닷컴 싱가포르 이-커머스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바바 싱가포르)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유한회사'(알리코리아)는 '알리익스프레스' 운영사로서 사업자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가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게 만든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두 회사에는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서비스를 맡은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홀딩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알리코리아 홀딩)에도 동일한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허위 할인 광고도 적발됐다. '오션스카이 인터넷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프라이빗 리미티드'(오션스카이)와 '엠아이씨티더블유 서플라이 체인 서비스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 MICTW)는 실제 판매 이력이 없는 금액을 정가로 표시한 뒤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계산해 광고했다. 소비자가 큰 폭의 할인을 받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위는 이를 허위 광고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오션스카이는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422개 상품에서 MICTW는 2023년 5월 27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5000개 상품에서 이런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오션스카이에 9000만원, MICTW에 2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으며 합계액은 20억9300만 원에 달한다. 두 회사에는 동시에 4일간의 공표명령도 내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해외 플랫폼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국내외 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쉬인(2025년 3월)과 테무(2025년 6월) 역시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29일 최 시장은 논평을 통해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착수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공모는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확고한 뜻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집무실과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추진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건축물이 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28일 세종시 행복도시 S-1생활권(세종동) 약 210만㎡ 부지를 대상으로 한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를 9월 2일 공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의 약 0.7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공모에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와 부지 형상, 주요 건축물 배치, 국회 세종의사당 도시설계안 등이 포함되며, 일부 공공·시민 공간 활용 방안도 함께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설계경쟁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내년 초 당선작이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건축설계 공모로 이어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실제 설계가 확정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행정수도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상징공간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후속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 이전, 수도권 잔류 기관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교통·산업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충청권 광역철도(CTX)와 광역 BRT 확충, AI·양자·모빌리티 산업 허브 조성을 통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경제 자족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특위)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착수를 환영하며 이번 공모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자 행정수도 완성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29일 논평을 내고 “행정수도의 완성은 세종 시민들의 숙원이자 세종시 탄생의 본질적 이유"라며 “이번 발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행정수도의 비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토균형발전 속에서 세종시가 온전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정부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국가상징구역은 국민 통합의 공간이자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상징구역은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여의도 면적의 75%)에 조성된다. 전월산과 원수산 자락 아래 금강을 끼고 있는 배산임수 지형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시민공간 등 세 축으로 공간이 구성된다. 행복청은 이번 국제공모를 통해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 밑그림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은 8월 29~31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전공개를 시작으로 △9월 2일 본 공고 △11월 20일 접수 마감 △12월 당선작 선정 순으로 진행된다. 당선작에는 10억 원 규모의 마스터플랜 용역권이 주어지고, 국민참여 심사제를 통해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심사에 반영된다. 이후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는 행복청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는 국회사무처가 각각 추진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오는 9월 2일자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난다. 그는 29일 교육청에 사임 의사를 밝히고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했다. 사임 효력은 2일 0시부로 발생한다. 이에 따라 같은 시각부터 천범산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교진 교육감의 사퇴 이후 교육청은 법령 절차에 따라 안정적으로 직무가 수행되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는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을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없이 진행된다. 교육감직 사임과 장관 후보자 검증이 한날에 맞물리면서 “퇴임과 검증이 동시에 이뤄지는 이례적 상황"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 교육감은 “시민이 맡겨주신 임기를 끝내지 못해 송구하다"며 “새로운 학교와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해왔고, 함께해주신 시민과 세종교육공동체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고 앞으로도 미래세대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2014년 민선 제2대 교육감으로 취임한 뒤 내리 3선을 지내며 11년간 세종교육을 이끌었다. 전국 최초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했고, 마을과 학교가 함께하는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을 구축했다. 교육복지 확대와 기초학력 보장에도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대통령은 지난 13일 낙마한 이진숙 전 후보자 후임으로 최 교육감을 지명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대통령은 “40여 년간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며 행정 경험도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에 대한 구체적 해석·적용 기준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6대 다크패턴 금지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지침안은 △숨은 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등 6대 다크패턴 유형별 해석 기준을 담고 있다. 먼저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가격이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 인상되거나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로 전환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단순히 최초 계약 시 포괄적 동의를 받았거나 소비자가 동의 창을 닫는 등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는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액이나 유료 전환은 반드시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기존 요금 유지나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검색·목록 화면 등 첫 화면에 총비용이 아닌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봉사료·세금·배송비 등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총금액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역시 금지된다. 구매·가입 과정에서 부가 상품이나 유료 멤버십이 자동으로 선택된 상태로 제공되는 경우 '잘못된 계층구조'를 통해 특정 유료옵션만 눈에 띄게 강조하는 경우도 불법이다. 또한 '반복간섭' 규정은 팝업창 등으로 같은 질문을 두 번 이상 반복해 소비자 결정을 번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제한한다. '취소·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가입 절차보다 훨씬 복잡하게 설계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가입·구매와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탈퇴할 수 있어야 하며, 버튼은 웹사이트·앱 내에서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소비자 오인을 불러올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은 경우 상품 상세화면에 산정 방식과 금액을 함께 명시하도록 하고 할인 전 가격과 조건을 병기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선택항목 제공 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취소·탈퇴 버튼은 직관적인 위치에 두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