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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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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동탄숲 생태터널 위기 속 ‘시민 안전’에 총력”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동탄숲 생태터널에서 발견된 구조물 균열은 시민 안전 전반에 대한 경고음이었다. 자칫 안이한 판단이나 늑장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상황. 그러나 화성특례시는 이 위기를 '시민 안전 최우선'이라는 원칙으로 정면 돌파하며 지방정부 위기 대응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하반기 정밀안전점검 과정이었다. 동탄숲 생태터널 중앙벽체에서 구조적 균열이 발견되자 시는 즉각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단순 보고나 경과 관찰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재해예방 안전대책 회의를 열어 위험도와 확대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결정적 전환점은 구랍 3일 오전 9시였다. 시는 터널과 상부 구간에 대한 전면 통제를 전격 결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격상 운영했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모두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였지만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 차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안전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는 행정의 명확한 메시지였다. 전면 통제 이후 시의 대응은 더욱 촘촘해졌다. 시민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SNS, 홈페이지,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고문, 버스정보시스템(BIS) 등 모든 온·오프라인 채널을 총동원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했다. 동탄4동·9동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한 민원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돼 반복·다발 민원에 즉각 대응했다. 교통 대책 역시 선제적으로 추진됐다. 우회도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해 왕산들교차로 좌회전 차로 연장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했고 우회 경로에 포함된 27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전면 조정했다. 경찰과의 실시간 협의를 통해 병목 구간을 최소화했으며 출퇴근 시간대에는 교통 흐름 분석을 통해 유연하게 신호 주기를 조정했다. 여기에 임시 셔틀버스와 전세버스 투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민의 이동권도 지켜냈다. 강도 높은 통제 조치와 동시에 복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갔다. 구랍 6일부터 착수한 긴급 보수공사는 사전 조율된 절차와 효율적 자원 투입을 통해 31일까지 마무리됐다. 불과 25일 만의 신속한 공사였지만 단순 응급 처치가 아닌 구조 안정성과 통행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평가가 높다. 그 결과 시는 지난 1일부터 생태터널 부분 통행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의 대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시는 현재 터널 구조 전반을 대상으로 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 중이며 내달까지 결과를 토대로 항구적 보강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외부 전문기관과 구조물 안전 전문가가 참여해 균열 발생 원인과 재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근본적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재난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시민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구조적 안전은 물론 도심 생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탄숲 생태터널 사례는 위기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을 때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둔 단호한 결단, 속도감 있는 복구,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항구적 대책까지. 이번 대응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는 말이 행정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학교 현장지원 만족도 ‘전국 1위’...현장 목소리 더 귀 기울일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9일 학교 현장의 업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전국 단위 공식 조사에서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주관한 전국 학교지원 전담기구 만족도 조사에서 시교육청학교지원단 '학교 현장지원 정책'이 업무지원 전반 만족도, 행정업무 부담 감소 체감도,직무만족 향상 체감도 등 주요 지표에서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번 성과는 학교지원단이 학교 현장 지원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로 평가된다. 학교지원단은 그동안 교무학사 업무지원, 학교행정 업무지원, 학교 교육 환경 지원, 인력 채용 관리와 학교시설 안전 점검 등 일선 학교의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며 학교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다. 특히 이러한 성과의 중심에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이 함께 실행한 「인천 학교현장지원 방안 100선」이 있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무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행 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체감형 업무 경감을 실현해 온 것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전국 1위 달성은 인천시교육청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학교 현장을 지원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학교가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중등 교원 180명을 대상으로 인화여자고등학교에서 '또래 생명 지킴이 강사 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자살 고위기 학생 실제 대응 사례 특강 및 학생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의 실재를 주제로 5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성균관대학교 외상심리건강연구소 이동훈 소장의 특강과 8명의 전문상담 교사가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연수 후 양성된 강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을 개선시키고 위기 징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진행한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직원 및 학생들이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명존중 인식 개선과 자살 예방을 위해 보편적 예방교육과 발굴·개입·치료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폭언은 민원 아니다” 수원시의 결단...특이민원대응전문관, 공무원을 지키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9일 폭언과 욕설, 반복 민원, 협박과 성희롱까지. 행정 최일선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에게 “'특이(악성) 민원'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해결할 제도적 해법을 내놓고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A씨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며 수원시 한 구청 당직실을 수차례 찾아와 고함과 욕설을 퍼부었다. 열흘 동안 40여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이어가며 정상적인 당직실 운영이 어려울 정도였다. 또 다른 사례인 B씨는 2022년부터 수원시 22개 부서 공무원 46명에게 무려 57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상습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던 공무원 2명은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일부 극단적 사례에 불과하지만 수원시 인권센터가 2023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9%가 특이민원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은 폭언(60.7%)이 가장 많았고 부적절한 호칭(48.5%), 반복 민원(43.2%)이 뒤를 이었다. 민원 응대가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셈이다. 수원시는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개인의 인내나 조직 문화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하며 공무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전환에 나섰다. 특이민원대응전문관은 폭언·협박·모욕·성희롱 등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필요 시 법적 대응까지 전담하는 역할을 맡는다. 피해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원할 경우 절차 전반을 대신 수행하고 경찰 조사에도 동행한다.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박도신 갈등조정관이 이 제도의 핵심 축이다. 박도신 갈등조정관은 “특이민원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위법행위와 공무방해가 수반된 경우"라며 “공무원에게 폭언·욕설을 하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민원인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규 전문관은 현장에서 직접 특이민원인을 면담하고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상당수는 면담 이후 민원 제기를 중단하지만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로 이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구청 당직실에서 폭언을 견디다 못한 공무원이 밤 9시에 김 전문관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김 전문관은 해당 민원인을 직접 만나 형사처벌 가능성을 설명했고, 이후 민원은 중단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34건. 이 중 25건은 종결됐고, 7건은 조사·사후 관리 중이며 2건은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다. 수원시는 대응 체계를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교육에도 힘을 쏟았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구청과 44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민원인 위법행위 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대민업무 담당자와 저연차 공무원 등 1200여 명이 참여했다. 특이민원 사례, 대응 절차, 법적 조치, 피해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안내했다. 또 56개 민원실에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력을 점검했다. 두 전문가는 “특이민원인이 행패를 부릴 경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촬영으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이는 법적 대응의 핵심 증거가 된다"고 조언한다. 박 조정관은 “신규 공무원들에게 '언제든 연락하라. 공무원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큰 힘이 됐다는 반응을 들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책적 성과는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받았다. 수원시는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통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공로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원시의 실험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다. 악성 민원에 대한 단호한 제도적 대응은 공무원을 지키는 동시에, 행정의 품격과 시민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는 점이다. 민원 앞에서 더 이상 공무원이 홀로 버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원시가 만들어낸 정책의 가장 큰 결과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GH, 조직 효율성 제고 위한 조직개편 단행...‘6본부 29처 90부’로 재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12일 자로 기존 '6본부 34처 101부' 체계를 '6본부 29처 90부'로 재편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GH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능 중심, 현장 중심 조직 혁신'으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범정부 핵심 정책사업인 3기신도시·주택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로 했다. 이는 조직 효율화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포석으로 이를 위해 △도시사업본부(택지·도시개발) △주택사업본부(주택건설) △임대주택본부(임대주택 공급·운영) 등 주요 기능별 본부 체제로 전환했다. 특히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도 전격 도입했다. 계획부터 보상, 조성, 판매에 이르는 사업 가치사슬(Value Chain)을 동·서·남·북 4개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현장 중심 경영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중복 기능 조정과 핵심 사업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산업단지, 도시정비, 공공건축 등 기존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통합하고 공간복지·RE100·지분적립형 주택 등 전사 핵심 전략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해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핵심 사업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해 주요 정책사업의 조기 성과 창출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부사장 겸 경영기획본부장 이종선, 도시사업본부장 강성혁, 주택사업본부장 안상태, 임대주택본부장 김태욱 전략사업처장 박정희, 남부사업단장 이순례, 주택기획처장 조원국, 주택건설처장 성문제, 전세임대처장 이원구, 북부사업단장 안영대, 홍보실장 장미라, 총무처장 고영희, 인사처장 안홍재, 재무처장 박재호, 자산개발처장 백인철, 서부사업단장 김종우, 도시기획처장 박인권, 도시정비처장 허창원, 도시지원처장 정운영, 주택설계처장 김혜진, 동부사업단장 노유창, 임대주택기획처장 김진묵, 건설임대처장 김혜정, 매입임대처장 김용현, 균형발전기획처장 안용훈, 산단사업처장 손종걸, 공공건축사업처장 이정언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민 10명 중 8명 “10년 후에도 성남에 살겠다”...생활 ‘매우 만족’ 4년 전보다 3배 ↑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민 10명 중 8명은 10년 후에도 지역에 살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9일 이헌 내용을 포함한 '제15회 사회조사(2025.8.20~9.3)' 결과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 표본가구로 선정된 1590가구의 15세 이상 시민들에게 복지,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등 7개 분야, 57개 문항을 온오프라인으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응답자의 78.1%가 10년 후에도 성남시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 이는 2021년 사회조사 보고서와 비교하면 8.0%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며 시 생활 전반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시민은 94.0%에 달했다. 전반적인 생활에 '매우 만족한다(10점 중 10점)'고 응답한 비율은 6.0%로 4년 전인 2021년보다 3배 증가했으며 성남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성남을 고향처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은 61.4%로 집계됐다. 시민들이 인식하는 성남의 대표 이미지는 '수도권 교통 중심도시' 27.6%, '탄천' 18.7%, '첨단산업도시' 18.3% 순이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은 59.0%가 만족하다고 답했다. 시내·마을버스 이용 시민은 48.8%가 만족하다고 답했으며 이는 2021년 대비 10.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성남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을 묻는 질문엔 32.8%가 공영주차장을, 30.8%가 공원·녹지·산책로라고 답했다. 성남시의 지속 발전과 원도심, 신도심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엔 41.6%가 주거 분야를 꼽았다. 이 외에도 전반적인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시민은 40.1%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11.9%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성남시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1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하면 6.5점으로 같은해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6.3점)보다 0.2점 높고, 2021년 성남시 만족도(5.9점)보다 0.6점 상승했다"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시민들의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시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3.5%, 신뢰수준은 95%이며, 향후 국가데이처와 통계정보원의 추가 점검 과정에서 일부 집계 결과가 변경될 수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중기육성자금 ‘이차보전·특례보증’ 지원 확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경기 불황과 고금리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을 통해 운전자금 융자를 받을 경우, 대출 금리의 일부를 성남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은 이자 부담을 낮춘 금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에는 94개 업체에 총 284억원의 융자를 추천하고 12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등록된 중소기업 가운데 △제조기업(전업율 30% 이상)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성남시 전략산업 △재난피해 확인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다. 연간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며 재난피해 확인기업은 매출액 심사를 생략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율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일반기업은 2.3%, 우대기업은 2.5%, 재난피해기업은 3%의 이차보전을 지원받는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기존 자금지원 한도액까지 대출을 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와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종합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과 취급은행, 제출서류 등 세부 사항은 성남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의 고시공고 중 일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담보 부족으로 금융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이를 통해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6개 기업에 총 88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번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 1000조 반도체산업 투자 유치로 ‘천조개벽’ 시대 열어”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9일 '용인특례시장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의 자리'를 지난 8일 오전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열고 지역내 현안을 공유하고 생활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주민단체와 기관 관계자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사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시민 의견을 들었다. 포곡읍과 모현읍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다양한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은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을 건의했고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제기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권역별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 시장과 지역내 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에 계획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 시장은 “최근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혼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정부와 경기도도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나서야 하지만 아직도 이같은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실적으로 용인에서 계획에 맞춰 차질없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으로 이전할 수 없고 만일 이전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미 절차가 상당 부분 이뤄졌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황과 함께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의 발전을 위한 현안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는 시간에 앞서 이 시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용인반도체 사수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세계적인 반도체산업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만 약 100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고 소개하고 2023년 3월 15일 정부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발표한 15곳 중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만 유일하게 국가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나라 경제를 견인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전략으로 계획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이 꼭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은 생각을 담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의 반도체산업 클러스터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는 7번에 걸쳐 열린 회의가 이번 정권에서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계획 승인까지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것에 비해 1년 9개월만에 이뤄졌고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강제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국도 45호선 확장공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각종 도로와 철도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들은 용인에 조성이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조성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2024년 12월 31일 국가산단 승인 계획을 받았고, 12월 22일부터 보상절차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에 토지가 수용된 지역민과 기업을 위한 이주자 택지를 마련했고, 지난해 8월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 시장은 구랍 19일 삼성전자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업시설 용지분양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업도 용인에 투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상일 시장은 “많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려면 복잡한 승인절차와 법적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 국가산단은 국토교통부, 산업 역량 강화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담당하고 있는 데 전력 측면만 이야기하면서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이같은 혼란을 불러온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야기로, 다수의 언론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여기에 용인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반도체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적률을 350%에서 450%까지 높일 수 있게됐다"며 “용적률 향상으로 SK하이닉스는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건설하고, 투자금액도 당초 122조에서 600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도 3복층으로 생산라인을 지으면 투자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시장은 “현재 SK하이닉스 첫 번째 생산라인 공사를 진행 중인데 용인의 지역자원만 4500억원 규모를 활용할 예정이며, 용인에 있는 11개 레미콘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년 동안 1000억원 규모의 자원을 발주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반도체산업 관련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들도 입주하는 데 이들이 밝힌 투자규모는 총 3조 400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제외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수출의 약 28%를 책임지는 반도체산업은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중국만 해도 반도체 연구개발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을 일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주52시간에 묶여있다면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추월당할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에는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효과로 처인구에는 '경강선 연장'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용인을 동서로 연결하는 '반도체고속도로'도 민자 적격성을 통과했고, '경부지하고속도로'도 2024년 8월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이 시장은 처인구 모현읍과 포곡읍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포곡읍과 모현읍 단체와 기관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지원을 요청했다. 포곡읍에서는 △포곡읍 삼계리 경안천 연결 징검다리 설치 △포곡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화·예술·생활체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창포축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하고, 포곡읍에 설치된 '용인시환경센터'와 '포곡 에코타운' 등 지역의 환경에 영향을 주는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부족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모현읍에서는 △모현읍 주민자치센터 증축 △모현지역 고등학교 설립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체계 확충 △일부 도로의 보행환경 개선과 인도 설치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환경 개선 △포은 문화제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 시장과 함께 간담회에 참석한 시 공직자들은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끝으로 “오랜 시간 간담회에 참석한 분들이 제안한 의견을 검토하고 더 나은 생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 공직자들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연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용인특례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는 잘 정리된 내용을 시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SK하이닉스, 용인반도체 산단 팹 착공 이후 ‘지역상생’ 가속...이상일 “성공적 평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K하이닉스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제1기 팹(Fab) 착공 이후 용인지역 자원 활용을 본격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용인특례시는 9일 SK하이닉스와 SK에코플랜트가 지난해 2월 팹 착공 이후 같은 해 11월 말까지 총 1726억7000만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액 1412억6000만원을 314억원 이상 초과한 수치다. 이상일 시장은 “대규모 국가전략사업이 지역과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SK 측이 지역자원 활용과 관련한 시와의 협약을 형식이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SK 측이 가장 많이 활용한 지역자원은 자재 부문으로 지난해 11월 말 기준 725억원에 달한다. 이런 금액은 목표액보다 92억원 이상 많은 것으로 지역 장비 사용액은 296억60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4억9000만원을 초과했고 임대료·식대 등 일반경비는 322억3000만원으로 계획보다 80억2000만원 많았다. 노무비 지출 역시 207억1000만원으로 계획 대비 111억1000만원 증가했으며 외주 부문도 목표를 웃도는 175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측은 구내식당 식자재를 용인지역에서 조달하고 식당 종사자와 경비 인력을 지역 거주민으로 채용하면서 지역자원 활용 실적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팹 시공을 맡은 SK에코플랜트는 전체 장비의 47.9%를 용인에서 조달했으며 하이드로 크레인과 지게차 등 관리장비의 경우 99.2%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필수 자재인 레미콘도 지역업체 컨소시엄과 계약해 대부분의 물량을 용인에서 공급받고 있다. 이런 성과는 지난해 2월 시와 SK하이닉스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이다. 당시 시는 건축허가를 신속히 처리하고 SK하이닉스는 팹 건설 과정에서 지역 자재·장비를 우선 사용하고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시는 건축허가 TF를 구성해 사전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제공했고 SK 측은 4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 활용 계획서를 제출하며 협약 이행에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시는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추가 상생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기업과 지방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할 때 지역경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사업시행자인 용인일반산업단지㈜는 복합문화공간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는 등 648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사업도 진행한다. 총사업비 306억원 규모의 커뮤니티센터와 100억원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커뮤니티센터는 지하2층·지상 4층 연면적 1만1115㎡ 규모로 내부에 도서관과 수영장, 보건지소,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2,369.8㎡ 규모의 원삼복합문화공간은 박물관과 공연장 등으로 구성되고 오희옥지사 기념관도 들어설 계획이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는 또 32억원을 투입해 원삼면 죽능리에 3만2107㎡ 규모 공공폐수처리시설 상부에 체육공원도 조성하고 이곳에는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파크골프장 등이 조성된다. 원삼면엔 그동안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었는데 SK하이닉스 산단 안에 원삼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과 수영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이밖에 지역 상생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인 원삼면 이음센터에 3억원 상당의 내부 인테리어와 집기, 가구, 운동기구 등도 지원했다. 2024년 6월에는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미래 과학인재 양성사업인 '하인슈타인' 교육을 지원했고, 원삼면 취약계층에 월동의류나 행복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그동안 원삼면에는 공공도서관이나 수영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컸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생활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지역의 삶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시는 이들 시설이 내년 말에서 2028년 초 계획대로 개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지역자원 활용과 공공기여로 이어지면서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산업 성장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끄는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도성훈 인천교육감,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서 과소학교 관리 대책 등 교육협력 방안 논의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함께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시민과 함께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지키겠다”...단호한 의지 표명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시민들이 최근 용인특례시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새만금 등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에 대해 “나라의 미래를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들과 각 단체는 이미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반도체 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용인에선 지난 5일 소상공인 단체와 전통시장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특례시 범시민연대를 시작으로 7일 (사)용인시아파트연합회, 용인특례시 여성단체 연합, 용인미래걷기운동본부, 8일 처인시민연대, 용인특례시 시민연합회까지 30여 개 단체 시민 1000여 명이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단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논란은 국가 정책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대한민국 전략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을 넘어 나라 전체를 위협하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흔들리면 경기남부 반도체 생태계를 넘어 대한민국의 반도체 경쟁력, 나아가 국가의 경제마저 위태로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정치인과 장관이 선거를 앞두고 국가적 프로젝트를 정치적인 이슈로 악용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침묵하고 있는 경기도는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 더 이상의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경우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팹(fab)이 착공했고 산단 조성 공정률은 70%를 넘어선 상태"라며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각종 영향 평가의 신속 처리로 2024년 말 정부 승인을 받아 현재 토지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 전력 수급 문제에 대해 “산단 내 3GW LNG 발전소를 통한 초기 전력 자립, 동해안 원전과 호남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HVDC 전력 고속도로, 한국전력과 관계 부처가 함께 중장기 전력 로드맵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이 부족하다면 반도체 산단을 옮길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진행 중인 국가 프로젝트를 흔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시민들께서 목소리를 내 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린다"며 “나라와 용인을 걱정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저와 똑같은 만큼 무책임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시와 시장인 저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모든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시민들과 함께 용인을 지키겠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또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혼란·혼선이 생겼는데 대통령실이나 총리실은 방관하는 형국"이라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서 논란이 가라앉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계획은 정부 승인을 받은 데다 삼성전자가 산업시설용지 분양 계약까지 맺었으며 보상도 이미 20% 이상 진행된 만큼 지방 이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다른 지역은 실정에 맞는 신규 투자를 일으키도록 연구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시장은 구랍 31일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정치인과 정부 관계자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발언에 대해 “나라를 망치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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