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외로움까지 책임지는 도시. 인천의 실험은 이제 막 시작됐다. 인천시가 '외로움'을 지자체 업무 영역으로 공식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9일 전국 최초로 외로움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인 '외로움돌봄국'을 출범시키며 시민의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나 심리 상태가 아닌 도시가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으로 규정했다. 이는 도시 운영의 핵심 과제로 외로움을 다루겠다는 선언과 같다. 인천에서 출범한 외로움돌봄국은 노인·청년·1인가구·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부터 발굴, 연결, 돌봄까지를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맡는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돌봄국 출범과 관련해 “외로움은 개인의 성격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 구조 변화 속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위험"이라며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고 관계의 조건을 만드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기존 행정 체계의 단순한 확대가 아니다. 그동안 노인, 청년, 1인 가구, 자살 예방 등으로 흩어져 있던 외로움 관련 정책을 하나로 묶어 예방–발굴–연결–돌봄까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 것이다. 외로움돌봄국은 상담과 지원을 넘어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개입하는 구조를 설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의 외로움 대응은 방향부터 다르다.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연결할 것인가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동안 외로움은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을 선별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복지의 언어로 다뤄져 왔지만 유 시장은 외로움을 결핍의 문제가 아닌 관계 단절의 문제로 재정의했다. 유 시장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 낙인이 찍히는 구조에서는 누구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행정은 연결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외로움 대응을 '사후 관리'가 아닌 '관계 회복' 중심으로 전환했다. 외로움돌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17개 사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24시간 외로움 상담콜이다. 단순한 위기 대응 창구를 넘어, 외로움을 말하는 순간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상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정신건강·복지·지역 자원으로 즉시 연결된다. 시 정책의 상징적 변화는 공간 정책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 폐파출소를 활용한 '마음지구대'는 기존 복지시설의 외형을 의도적으로 벗었다. 카페처럼 머물 수 있는 공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실, 소모임을 위한 활동 공간을 한데 묶어 찾아가야 하는 상담소가 아닌 머물다 보면 관계가 시작되는 공간으로 설계됐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Link Company(아이 링크 컴퍼니)' 역시 같은 철학을 공유한다. 가상회사를 통해 출퇴근, 과제 수행, 소통을 경험하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취업 지원 이전에 다시 사회에 속해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 상점과 연계한 '가치가게', 이웃과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마음라면'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회 활동이 끊긴 이들이 소규모 과제나 일상 훈련을 통해 얻은 포인트를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참여자를 수혜자가 아닌 지역의 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구조다. 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은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2024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41만 2000 가구로 전체의 32.5%를 차지한다. 불과 5년 만에 26% 이상 증가했다. 혼자 사는 삶은 예외가 아닌 도시의 기본 구조가 됐다. 통계는 외로움의 위험을 경고한다. 2024년 인천의 자살 사망자는 935명, 하루 평균 2.6명에 달한다. 고독사 역시 260명으로 집계됐으며 50~60대 남성 비중이 높다. 그 이전에는 장기간의 고립과 외로움이 누적된다. 청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인천의 고립·은둔 청년은 약 4만명, 청년 인구의 5% 수준으로 추정된다. 고령층 또한 1인 가구 여부와 관계없이 외로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외로움은 방치될수록 사회적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진다"며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해,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따뜻하게 연결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인천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여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강천보·여주보·이포보 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여주지역에서 전면 개방도, 현행 유지도 아닌 '과학적·탄력적 운영'이라는 제3의 대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득모 여주시장 출마자는 13일 “여주시는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게 아니라 수자원 효율화와 한강 자연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제시하는 선도적 지자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출마자는 이어 “보를 전면 개방할 경우 여주보 저수량은 약 3000만톤에서 300만톤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다"며 “이는 생·공·농업용수 취수 곤란은 물론 가뭄시 물 부족과 지하수위 저하로 시설농업과 비닐하우스 작물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위가 3m 낮아질 경우 취·양수장 등 21개 시설개선에만 약 1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출마자에 따르면 수량 감소로 희석효과가 약화되면 수질이 악화돼 팔당상수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는 정수처리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저수형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생물종 감소와 생물다양성 훼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갈수기에는 충주댐 최소 방류량으로 남한강이 사실상 건천화돼 수생태계 붕괴 우려도 크다고 지적했다. 정 출마자는 또 “지역경제와 사회적 파급도 적지 않아 원예·화훼농업과 어업·양식업 피해, 수변경관 저하, 수상레저와 관광 위축 등은 지역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수량 감소와 수질 악화는 기존 하천·수도·하수도 정비계획과 충돌해 가뭄과 홍수 대응능력을 동시에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출마자는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보의 탄력적 개방'을 제안하면서 “농업 비수기 등 계절에 따라 가변적으로 부분 개방하고 전면적·일률적 개방이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역 맞춤형 단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보 개방에 반대하되 시는 협상창구를 가동하는 '투트랙 전략'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출마자는 그러면서 “상·중류 지역에 습지와 여울을 조성하는 자연형 하천 재설계, '여주보 운영협의회' 구성, 시설개선 국비 100% 확보, 충주댐과 여주보 연계 운영, 지속적 수질·생태 모니터링과 강변여과수 등 대체 수자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출마자는 끝으로 “런던 템스강, 파리 센강, 뉴욕 허드슨강 등 해외 대하천도 자연형 모래톱 없이 관리되고 있다"며 “여주보는 철거 대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물 관리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올해 수원시정의 핵심 전략은 분명하다. 수원을 '세계가 찾는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시키는 것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문화관광을 단순한 이벤트나 소비형 산업으로 보지 않는다.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축적된 성장 동력을 문화적 가치로 확장하고 그 결실이 다시 지역경제와 복지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이라는 시정 비전의 실체가 문화관광 정책에서 본격적으로 구현되는 이유다. 병오년 수원시정의 무게추는 단연 문화관광에 실린다.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3대 축제를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K-컬처 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조대왕능행차, 수원화성문화제, 수원화성미디어아트는 각각 퍼레이드·전통문화·야간관광 콘텐츠의 정점으로 고도화된다. 지난해 112만명이 찾았던 3대 축제를 30% 이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에는 수원을 세계 관광 지도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2026~2027 수원 방문의 해'가 있다. 수원화성 축성 23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발판 삼아 수원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시키는 결정적 계기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축제·콘서트·전시·문화예술 행사를 방문의 해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전반의 시너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내를 넘어 해외 홍보도 강화하며, 국제 관광포럼 개최 등을 통해 수원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높여간다. 누구나 수원의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국비 지원을 포함해 3년간 85억원이 투입되는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광교권, 서수원권까지 아우른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외국인 관광객 등 관광 취약계층의 이동과 이용 편의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포용 관광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수원시는 이와 함께 관광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발전계획도 수립한다. 중장기 관광 전략, 관광특구 진흥 방안,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고도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 가기 위한 로드맵이다. 이재준 시장은 “문화는 누리는 대상이 아니라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수원시는 올해 시민 주도의 문화예술 생태계 확장에 초점을 맞춘다. 연극축제, 재즈페스티벌, 발레축제, 헤리티지 콘서트 등 기존 대형 축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공원·카페거리·전통시장 곳곳에 상시 공연존을 조성해 일상이 곧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든다.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중장기 계획도 마련된다. 수원형 특화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예술과 산업이 결합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수원화성과 화성행궁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시민 참여 속에서 재해석된다. 국가유산 수리기능장 양성 프로그램, 주민 주도형 다과체험·고궁산책 프로그램 등이 지속 운영된다. 종교와 문화를 잇는 사회통합 노력도 눈에 띈다. 부활절페스타, 수원 연등축제, 폴리스타 페스티벌 등 종교계 문화콘텐츠를 시민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확장해 종교를 넘어선 화합의 장을 만든다. 생활체육과 스포츠 역시 도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프로스포츠 관람부터 생활체육 대회까지 사계절 내내 스포츠 함성이 이어지는 도시를 지향한다. 학교·직장운동부, 생활체육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정책과 체육인 기회소득, 취약계층 체육 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서수원 지역 숙원이었던 호매실체육센터는 올해 봄 착공해 내년 시민 품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수원 지역 경제의 근간을 튼튼하게 보강할 다양한 정책들도 추진한다. 기업이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들이 생겨나 선순환하는 경제의 따뜻한 온기가 골목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수원시에 정착하려는 기업들에 초기 시설 투자자금을 지원을 시작한다.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5억~10억원의 자금과 이자지원을 해 시설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동행지원, 육성자금, 특례보증 등 운전자금도 활성화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역 내 대학들과의 연계를 통해 기술지원을 하는 산관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활성화로 뜨거워진 경제 효과는 자연스럽게 지역상권으로 흘러가 도록 뒷받침한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물론 대규모 점포까지 모든 지역상권이 다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선포했던 지역상권 보호도시 사업이 마지막 해를 맞는 만큼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수원페이 활성화 전략도 다듬는다. 복지와 돌봄, 교육 분야에서도 시민의 체감도를 향상하기 위한 정책들도 추진된다. 모든 세대의 시민들이 수원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고민이 더해졌다. 방문의료부터 건강관리, 일상돌봄 등의 지원책을 수요자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지원은 지난해의 10배를 넘는 650명으로 대상자를 대폭 늘린다. 수원형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원새빛돌봄은 올해 5천명 이상의 시민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 지원과 장애인 고용 확대로 수혜층을 넓히고 1인가구와 양성평등 지원 등 보편적인 시민의 권리도 확대한다. 동네 유휴공간을 상시 돌봄 거점으로 이용하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진로 지원을 하는 신규 사업도 준비 중이다. 시민이 누리는 교육 관련 혜택도 수원시가 가진 자원과 결합해 더 가까이서 전문적으로 제공된다. 지난해 10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던 주민자치형 동 평생학습센터가 44개 동으로 전면 확대돼 모든 시민이 5분 내에 평생학습을 접하도록 운영한다. 또 대학과 연계한 평생학습, 온라인 통합 플랫폼 등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도서관 8곳은 리모델링 또는 공간 재배치로 생활밀착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신중년 증가와 인공지능 활용 등 시대적 변화에 맞는 도서관의 역할도 확대한다. 박물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미술관 기획전시 등 경험을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인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을 세계적인 축제의 도시로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시민의 삶이 함께 나아져야 한다"며 “2026년은 시민이 체감하는 수원 대전환의 토대를 완성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에서 경제로, 다시 복지와 교육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수원이 세계무대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이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1000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로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특히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며 매주 월요일과 설날 당일(2월 17일)은 시설 정비를 위해 휴장하고 운영 첫날인 오는 17일에 개장식을 열고 내달 28일까지 총 43일간 운영한다. 이용 요금은 1회당 1000원으로, 지난 12일부터 네이버 '겨울 눈밭 놀이터' 검색 또는 큐알코드 통해 사전 예약한 후 현장에서 결제하면 되며 입장권은 현장 구매도 가능하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놀이 공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청이 도민 일상과 가까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올부터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연 80만원으로 인상했다. 2022년 26만원에서 올 80만원으로 4년 동안 207%가 인상됐다. 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2016년부터 도내 거주 국가보훈처 등록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는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합당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인식 속에서 2022년 26만원에서 2023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 등 꾸준히 지원액을 높였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참전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경기도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보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훈의 가치가 도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3일 엔씨(NC)소프트 컨소시엄과의 협약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일환으로 청소년 창의활동 공간인 '프로젝토리'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프로젝토리는 프로젝트(Project)를 자유롭게 펼치는 실험실(Laboratory)이라는 의미로 청소년이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문제 해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자기 주도형 창의활동 프로그램이다. 특히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엔씨(NC)문화재단이 담당하며 시는 협약에 따른 프로그램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와 행정적 지원을 수행한다. 프로그램은 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이날부터 오는 6월 27일까지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수정구 수정로 386) 4층 내 2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프로그램 참여 및 멤버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프로젝토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청소년들은 엔씨(NC)문화재단이 구성한 전문가와 운영 크루와 함께 목공, 코딩 등 자율 작업을 비롯해 프로젝트 그룹 활동, 창의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명진 엔씨(NC)문화재단 이사장은 “성남시에 새로 조성되는 프로젝토리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창의 환경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판교 공공청사 예정지였던 삼평동 부지를 2021년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매각했다. 주요 지역사회 기여계획으로는 황새울체육공원 내 리틀야구장 조성 지원, 다목적 커뮤니티 운영, 창업·문화 공간 조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환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앞으로도 시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첨단산업 분야 기업 유치 시 시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판교 대장저류지가 사계절 활용이 가능한 생활체육·여가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시는 이날 체육시설 확충 사업의 하나로 대장동 저류지 내 유휴 부지 총 9439㎡에 풋살장 1면과 농구장 2면, 다목적광장을 조성한다고 알렸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총사업비 6억9000만원(국비 3억5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추진돼며 시는 체육시설과 함께 그늘막을 설치하고, 태양광 가로등 33대를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장저류지(1만2368㎡)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하천 수위의 급격한 상승을 막고 인근 도로 침수를 예방하는 자연 방재시설이다. 시는 이러한 본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여가 공간으로 활용 범위를 넓혔다. 대장저류지 체육시설 개장식은 이날 신상진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회의원 등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열렸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저류지는 홍수 예방 기능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운동하면서 일상의 활력을 나누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베신문 송인호 기자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으로 제시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13일 중앙정부를 향해 다시 한 번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글에서 “지방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대도시와 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와 균형발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특히 “생활 SOC, 지역 상권 지원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부터 단계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 수요에 부합하도록 지방교부금 제도 역시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수원과 경북 봉화가 함께 조성한 '청량산 수원캠핑장'을 대표적인 상생협력 사례로 제시했다. 이 사업은 대도시의 행정 역량과 지방의 자연·관광 자원을 결합한 모델로 지역 상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시장은 “이런 협력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수원특례시가 운영 중인 '특이민원대응 전문관 제도'의 전국 확대도 제안했다. 악성·특이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는 안전한 민원 환경이야말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필요한 제안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방분권을 둘러싼 논의가 선언을 넘어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은 12일 경기신보 의정부지점에서 최병선 경기도의원을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의정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직접 듣는 현장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 지원의 최일선에서 지역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상담회에는 최병선 의원과 시석중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 의정부지회, 소상공인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관계자, 관내 금융기관 지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최근 매출 감소, 원가 상승, 자금 운용 부담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영난을 집중적으로 호소했다. 행사는 지역 및 영업점 현안 보고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일일명예지점장 위촉식, 현장상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담 시간에는 실제 자금 조달과 보증 이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며, 현장의 현실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최 의원은 위촉장을 받은 뒤 직접 상담 창구에 나서 지점을 방문한 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맞이했다. 최 의원은 개별 상담을 통해 기업들이 처한 경영 여건과 금융 접근성 문제를 꼼꼼히 살피며 정책과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확인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강조해 온 최 의원의 행보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다 보니 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엄중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이러한 현장의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신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바쁜 의정 일정 속에서도 현장을 찾아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함께 살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 중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경제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가는 상황 속에서,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해법을 찾는 최병선 의원의 '소통 의정'이 어떤 정책적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의회·기초의회 등 의회 유형별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교육 인원 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됐다. 또한 교육훈련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운영 전반을 평가하고 성과를 환류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도 함께 언급됐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자체 조사 및 감사 권한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에도 독자적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집행부를 합리적으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함께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선 회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상의 한계와 입법 미비가 남아 있는 만큼, 그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논의가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남호성 지방분권국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 하영주 과천시의회 의장 등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소속 의장 6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과 정책 건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입개혁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일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업"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공동의 결단과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동안 대입제도 개편은 수차례 논의됐지만, 주체 간 역할 분담과 책임구조가 분명하지 않아 선언적 논의에 머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공동의 로드맵과 공동의 책임이 없다면 어떤 개혁도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없다"며 실행 중심의 전환을 촉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현장은 이미 변화에 대한 준비와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이제 제도와 대학이 함께 발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와 서울시교육청이 잇따라 내놓은 대입개혁 방안 역시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짚었다. 임 교육감은 이를 계기로 “국가 차원의 실행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참여하는 '미래 대입개혁 4자 실무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공식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제도적 뒷받침과 법령 정비를 담당해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책임지고, 대학은 미래인재 선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면서 역할을 분명히 했다. 임 교육감은 아울러 “이 네 주체가 따로 움직이면 개혁은 구호에 그칠 뿐"이라며 “한 테이블에 모여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함께 나누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이제는 '공동의 결단, 공동의 로드맵, 공동의 책임'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협력과 책임의 자세로 이 개혁을 끝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주저할 이유는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대입개혁 논의의 첫 방아쇠를 당긴 만큼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월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과 역량에 집중하는 미래대입 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과 평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내 학교 현장에서는 '하이러닝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변화의 타당성이 이미 검증되고 있다는 평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12일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면서 검찰을 향해 강도 높은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게 과연 환수인가, 정부 검찰권력의 속임수 장난인가"라고 반문하며 형식만 남은 범죄수익 환수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성남시는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약 5500억 원대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계좌 상당수는 잔액이 몇 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신 시장은 글에서 “범죄수익의 실질 자산과 자금 흐름, 은닉 내역 등 가장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핵심 정보를 내놓지 않으면 지자체의 환수는 애초에 불가능한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특히 “형식만 환수이고 결과가 0원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몫"이라며 현 상황을 '반시민적 구조'로 규정했다. 범죄자의 재산은 지켜주면서도 시민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주는 정의의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시가 더 이상 들러리 역할에 머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정의를 짓밟고 어이없는 항소 포기를 한 검찰 등 권력기관은 이제라도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대장동 사안의 본질은 정치 공방이 아닌 시민의 권리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마지막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찾고, 끝까지 추적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적 절차의 완결'이 아닌 '실질적 정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