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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송인호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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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평생학습관, 삶의 가치 높이는 배움터가 되길 기대”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는 2일 오전 '안성시 평생학습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도·시의원,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평생교육 관계자와 강사, 시민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관식은 안성시 평생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신축 평생학습관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수강생들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시설소개 영상 상영, 표창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제막식과 테이프 커팅, 청사 견학 순으로 진행됐다. 안성시 평생학습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문화예술실, 음악실, 양재실 등 21개의 강의실과 198석 규모의 다목적실을 갖췄다. 시는 이번 평생학습관 개관을 계기로 단순 취미 중심의 교육을 넘어 인생 3막을 준비하는 실용적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원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배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습 기회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배움의 터전이 될 평생학습관이 문을 열었다"며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을 준비하는 학습, 삶의 가치를 높이는 배움터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여성비전센터 1층에 여성창업 지원공간인 '안성시 꿈마루'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도의원, 경기도 고용평등과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꿈마루'는 경기도가 여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시군에 조성하고 있는 여성창업지원 공간으로 고양, 화성, 파주 등에 이어 안성시는 일곱 번째로 꿈마루를 개소하게 됐다. 그동안 육아와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창업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안성시 꿈마루는 공용사무공간, 토론실, 교육실, 네트워킹라운지, 상품촬영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창업 상담과 교육, 창업자 네트워킹,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무상점포 '꿈마차' 임대사업도 함께 추진되고 미팅룸이나 상품촬영실 등이 필요한 여성 예비창업자에게 시설물 대여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안성시 꿈마루는 꿈마루 누리집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창업 관련 교육과 상담, 시설 대여, 창업자와 예비창업자 간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창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 꿈마루는 단순한 창업지원 공간이 아니라, 여성들이 꿈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착수... 의회 자율성 강화 위한 ‘첫걸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회는 2일 오전 도의회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ISP) 수립' 착수보고회를 개최,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과 독립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도의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디지털플랫폼 정부 정책에 부응해 도의회만의 독립적이고 선진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며 급변하는 ICT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의원 중심의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도의원 및 외부 전문가)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약 80명이 참석했으며 사업수행사가 사업 추진 방향과 주요 일정을 보고했다. 이날 인사말을 통해 김호겸 도의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의원 중심의 디지털 기반 의정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도민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고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 임채호 의회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의회사무처는 이번 종합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의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4대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의원 중심 디지털 업무 서비스 강화, △업무 효율화 방안 수립, △ 독립적 정보시스템 기반 구축 및 디지털 전환 추진 등 이를 통해 의정포털, 전자회의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 고도화는 물론, 생성형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디지털 업무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달부터 오는 9월까지 6개월간 추진되며 도의원, 의회사무처,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 5개년 로드맵 및 세부과제 수립 등의 과업을 통해 9월 중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의 모범사례로 거듭나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스마트 의회로 도약해 나갈 방침이다. sih31@ekn.kr

정명근, “AI로 어린이가 존중받고 재능 맘껏 펼칠 수 있는 화성으로 조성하겠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AI(인공지능) 기술로 어린이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 AI 영상관제시스템으로 어린이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키고 AI 창의교육을 통해 상상력을 키우며 어린이의 안전과 성장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AI 기술을 접목한 영상관제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 보호구역은 물론 우범지역과 유동인구 밀집 지역까지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1만 2500여 대의 CCTV 인프라에 첨단 인공지능을 탑재해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위험 상황을 먼저 감지하고 관제요원에게 즉시 알림을 전달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AI 영상관제시스템을 통해 관제 효율성과 안전 대응력이 크게 향상됐으며 특히 어린이 대상 범죄나 사고 위험을 조기에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어린이 안전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3년부터 어린이 통학 환경의 안전 강화를 위해 관내 공영버스에 'AI 안전운전 솔루션'을 적용했으며 이 솔루션은 AI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차량 주행 시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 충돌 위험, 무단 차선 이탈 등 운전자별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운전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그 결과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AI 안전운전 솔루션 적용 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34건에서 16건으로 53% 감소했으며 100km당 위험운전 횟수도 0.9회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수많은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정책으로 현장에서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성과는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해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공공기관 혁신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도로교통공단 주관 베스트 그린 드라이버 대회에서도 시내버스 부분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아울러 시는 어린이의 미래를 여는 창의적인 AI 교육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16년부터 마을, 학교, 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거점 '이음터(학교복합시설)'를 조성해 현재까지 총 7개소를 운영 중이며 이음터는 마을·학교·시민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지역 기반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동부권(동탄중앙이음터)과 서부권(송린이음터)에서는 '2025 화성다가치 AI 키움학교(프리시즌)'를 운영했다. AI 키움학교는 △SW·AI 기반 코딩 및 로봇 제작 실습의 기초과정부터 △생성형 AI·드론·로봇을 활용한 고급 실습 교육까지 아우르며 어린이들이 AI 기술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활용하고 창조하는 능력'까지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8월 화성어린이문화센터와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AI 놀이터인 '맘대로 A+ 놀이터'를 개관하며 해당 공간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미래형 AI 놀이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맘대로 A+ 놀이터'는 AI 기술과 놀이, 교육이 결합된 창의융합 공간으로서 아이들이 스스로 디지털 세계의 주체가 되어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데 이는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역량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미래형 놀이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교사가 직접 참여한 사업기획단을 구성해 공간 구성과 콘텐츠 기획 전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AI 윤리, 디지털 리터러시, 주체적 사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마련할 예정이며 공간별로 목적에 맞는 특화된 기능을 갖추도록 구성하고 있다. 화성어린이문화센터 내 놀이터는 전시·체험 및 교육 중심으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내 놀이터는 놀이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 C홀 및 컨퍼런스홀에서 'MARS 2025 (Mega city A.I Revolution Summit 2025)'를 개최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가 추진해온 혁신적인 AI 정책과 AI 미래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을 국내외에 소개할 예정이며 아마존, 현대차그룹, 신세계, KAIST 등 글로벌 기업과 기관을 포함한 총 48개 기관이 참여하고 1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되어 약 1만 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ARS 2025'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AI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도 함께 구성된다. 시는 어린이 방문객을 위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미래 세대가 자연스럽게 AI 기술과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AI 와 관련된 컨퍼런스, 강연, 체험형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린이가 성숙한 인격체로 존중받고 자신의 재능과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자 도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명근 시장은 이어 “화성특례시 어린이들에게 AI(인공지능)가 어려운 기술이 아니라, 아이들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이자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는 힘을 길러주는 친구다"라고 했다. 졍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화성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자기만의 색을 찾고 그 가능성이 사회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AI 기술과 교육, 문화가 어우러진 화성특례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인천시, 2025년 정부 추경 359억 확보...괄목할 ‘성과’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일 올해 정부 추경에서 국고보조금 35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아래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시가 5조 8697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데 이어 이뤄낸 성과다. 특히 이번 추경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으로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가운데 시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앞으로 시의 재정 운영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향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확보한 주요 국비 사업으로는 △2025 APEC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송도 컨벤시아 인프라 개선 12억원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47억원 △지역사랑 상품권 300억 원* 등으로, 이는 인천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추경 확보를 위해 올해 1월 국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월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국비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 추경에 반영할 주요 사업을 선정했다. 이후 중앙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국비 확보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및 행안부, 국토부 등 주요 중앙부처와의 면담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건의하는 등 총 8차례에 걸친 현장 방문을 진행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주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 결과"라며 “시민의 행복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예산인 만큼, 관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인천시청에서 티미 둘리(Timmy Dooley) 아일랜드 농식품해양부 차관과 미쉘 윈트럽(Michelle Winthrop) 주한 아일랜드 대사를 비롯한 아일랜드 대표단이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예방해 양측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해조류 육상양식 사업 등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실질적인 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티미 둘리 차관은 “인천은 수도권 최대의 항만과 공항, 다수의 섬, 그리고 광활한 갯벌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 산업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향후 아일랜드가 인천시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마린유겐트코리아와 함께 해양 연구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양측은 △인천시와 아일랜드 간 육상 해조류 양식 사업(스마트팜) △블루카본(Blue Carbon)* 및 해양 관련 협력사업 △인천시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아일랜드의 경제성 확보 사례 공유 등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인천시는 현재 해조류 육상양식 산업과 블루카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인천에 설립된 마린유겐트코리아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인천이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을 선도하는 글로벌 연구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아일랜드 대표단의 예방을 계기로 해양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sih31@ekn.kr

경기도,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시군 신고창구 운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내달 2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일반 납세자는 내달 2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말까지 각각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추가 인증 없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31개 시군에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는 시군 창구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PC와 매뉴얼이 비치된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세무서와 시군 간 상호 파견을 통해 '원스톱 신고' 체계도 구축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시군창구 중 어느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지난해 수출액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로부터 수출 관련 사업자로 선정된 개인사업자(단,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 전투기 오폭 등으로 지정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단 납부 기한만 연장될 뿐 신고는 내달 2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도는 안정적인 신고기간 운영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문제 발생 시 단계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신고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특히 신고가 집중되는 5월 마지막 주를 피해서 조기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이상일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용인의 명예 높일 것으로 기대”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가평'에 참가하는 선수단 출정식을 개최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에서 열리는 이 대회에 312명의 선수단을 꾸린 시는 육상을 비롯한 24개 정식종목과 산악, 댄스스포츠 등 2개 시범종목에 참가한다. 이상일 시장은 출정식에서 “용인특례시를 대표해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출중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멋진 성과를 거두고 용인의 명예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수 여러분이 오랜 시간 훈련을 통해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부상 없이 경기를 잘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인프라와 성과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세계 남자높이뛰기 최정상 우상혁 선수는 올해 열린 세차례 세계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면서 “아울러 세계 여자골프 최고의 선수였던 박세리 감독은 옛 용인종합운동장 메인스탠드 자리에 'SERI PAK with 용인'을 오는 13일 정식 개관한다"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끝으로 “체육회 소속 종목단체들이 우수한 선수를 적극 영입하고 선수 육성을 위해 시는 예산을 충분히 지원하는 등 체육 인프라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군에서 열리는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2025 가평'은 오는 15일 자라섬 중도에서 개회식을 개최한다. 오는 17일 폐회식까지 약 3일 동안 각 지자체 소속 선수들이 열띤 경쟁을 벌이는 이 대회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선수와 임원 등 약 1만 4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2일 경기도의 '2025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앞서 수상한 '지방세정 종합평가' 우수상과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대상을 포함해 세입분야 3관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평가'는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체납액 규모별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한 것으로 체납정리 실적과 처분 집행, 체납징수 시책 추진 등 3개 분야 28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부동산 및 차량 공매 △가택 수색 및 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액 정리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달 발표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도 전자고지 활성화, 마을세무사 운영, 취득세 감면 제도 안내 등 납세 편의 시책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보다 542억 원 증가한 2조 1168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 성과도 거뒀다. '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에서는 동백지구 내 누락된 시유지 발굴을 통해 78억 원 규모의 재산을 확보하고 해당 시설에서 연간 6000만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신규 세입 확보와 이자 수입 증대 실적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관리 등 세입 행정의 전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시민 중심의 공정한 세정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이번 수상은 단순한 수치를 넘어 용인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혁신한 성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운영을 통해 용인특례시가 경기도를 선도하는 재정 자립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성남시, 분당 단독주택 건축규제 대폭 완화...지구단위계획 일부 변경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일 최근 '성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분당 지구단위계획 일부를 변경하고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흐름에 맞춰 단독주택지 역시 자발적인 신축 및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개별 건축이 가능해졌다. 주요 규제 완화 내용으로는 △필지 합병 및 공동개발 허용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외한 다세대주택 허용 △가구 수 완화(기존 5가구에서 6가구로 확대) △건폐율 완화(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조정) △용적률 완화(실질적 용적률 150% 이하에서 기준용적률 160% 이하, 인센티브 적용 시 상한용적률 200% 이하) △건축물 높이 완화(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 등이 포함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분당지역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개별적으로 주택을 정비하거나 주민 의견을 모아 특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분당지역 5개 블록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는 다세대주택 허용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과 분양권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서는 분양권이 늘어나는 건축물의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 1위를 차지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5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당초예산 기준)'에 따르면 시 재정자립도는 53.7%로 전국 15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인 43.2%보다 10.5%포인트 높은 수치이며 2위를 기록한 화성시(52.0%)보다도 1.7%포인트 높으며 반면 최하위인 경북 영양군(6.1%)과는 47.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총 예산 규모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자립 능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시는 재정 규모에서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지방세 세입은 1조4932억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높은 중구(2013억원), 강남구(5711억원), 서초구(3408억원)의 세입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365'가 공개한 '2024년 시군구 재정자립도'에서 재정자립도 57.2%를 기록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정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첨단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 정책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공유학교, 학생의 배움을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 불붙여”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일 지역사회 협력에 기반하고 학교 밖 자원과 연계해 운영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 '2025년 경기공유학교'의 질적 도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경기공유학교' 주요 내용은 △온라인 시스템 구축 △'거점활동공간' 발굴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 △미래 융합 모델 개발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학생 참여를 확대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설과 신청, 학습 이력 관리, 이수증 발급 등이 가능하며 향후 양방향 소통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생 생활권과 접근성을 고려한 '거점활동공간' 발굴을 확대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도 접근성이 떨어져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는 의견을 반영해 올해는 학교 유휴 교실, 특별실 활용과 공공기관, 대학 협력 등으로 총 226개의 거점 활동 공간을 발굴해 학생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공유학교 학점인정형' 운영으로 공교육을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을 추진해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운영하고 학점인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경기공유학교 미래 융합모델 개발과 지속적인 학습 경험 제공으로 지역 격차 해소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31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의 경계 확장, 지역 간 교육자원 교류․협력, 장기 심화 프로그램 등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와 같은 경기공유학교 운영 기조에 발맞춰 경기공유학교 확장을 위한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의정부 경전철과 통학버스 노선을 따라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하는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의 대표 모델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공유학교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참여도를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인 노력 결과 의정부교육지원청은 42개의 '거점활동공간'을 마련해 학생 참여 인원수는 2024년 1527명에서 이달 현재 4280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의정부교육지원청은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적극 안내하기 위해 경전철 역사와 통학버스 내에 광고를 게시하고 교육가족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교육비 무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등 주요 혜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내 모든 학교에 의정부 '올래' 공유학교 홍보 배너, 포스터, 홍보 영상(쇼츠) 등을 배포하고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연수를 개최하기도 했다. '경전철 타고 공유학교'는 지역공유학교 학생 참여를 높이는 것은 물론, 경전철 적자 해소라는 사회적 책무성까지 함께 도모하는 지역 협력 상생 모델로도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스포츠 공유학교 확장 운영으로 컬링장과 인조 잔디 구장을 이용한 컬링과 축구, 학교 체육관 활용 배드민턴과 뉴스포츠 등 주말과 방과 후에 다양한 체육 활동 공유학교도 운영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공유학교는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공교육 시스템"이라면서 “의정부공유학교의 사례처럼 경기도 전역에 잠자고 있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인적·물적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면 학생의 배움을 더욱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

용인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결산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김영식·이상욱·박병민 의원을 비롯해 김기준 전 시의원, 신승만 용인시의정회 회원, 이희용 세무사, 조현덕 회계사, 주용범 세무사, 진광옥 전 용인시청 행정과장 등 총 9명이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20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가 종료되면 위원들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와 검사의견서를 5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사기간 동안 위원들은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가 관련 법령 및 예산편성지침·결산지침을 충실히 준수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시 재정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 전문적인 회계검사를 수행할 계획이다. 유진선 용인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위원들께서 꼼꼼하고 성실하게 검사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 의회도 책임 있는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가 지난달 28일 '용인시 역사종교문화 관광 콘텐츠 및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체계 개발 연구'를 주제로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희영 대표를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 유관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로이스컨설팅 용역 관계자가 참여해 연구 과업의 방향성과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김대건 신부'를 중심으로 한 용인형 종교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위한 용인시와 천주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주요 과업으로 추진한다. 김희영 대표는 “은이성지 등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용인시의 소중한 자산을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세계청년대회와 연계해 용인이 국제적인 역사·종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욱 간사는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용인시의 역사와 종교문화의 잠재력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윤미 의원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유산을 통해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녀 의원은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용인시의 역사·종교문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의원은 “은이성지 등 유적지가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통 및 주차 문제 등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용인시가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로이스컨설팅 박찬원 대표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뜻깊은 연구과제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여행의 시작 2'는 김희영(대표), 이상욱(간사), 이윤미, 신현녀, 김영식, 안지현 의원(6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부터 용인시가 역사·종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sih31@ekn.kr

이상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중심으로 도시발전 협력 논의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용인특례시는 1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미국의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와 반도체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달 30일 시청을 방문한 지은현 윌리엄슨 카운티 경제개발청 국장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9월 28일 용인, 올해 1월 9일 미국에서 자매결연식을 체결한 윌리엄슨 카운티는 테일러시(city) 등 27개 시를 통할하는 지역이며 매월 4000여 명씩 인구가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텍사스주에서 인구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인구 70만 명의 지역다. 이 자리에서 지은현 국장은 미국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의 부설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의 반도체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이상일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반도체 관련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와 용인에 있는 기업, 대학이 협력관계를 구축해 기업을 지원하고 인재 양성에 힘을 모은다면대한민국과 미국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며 국내 유일 반도체 소재·부품 특성화대학원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도 용인특례시와 시청에 교육산학허브를 마련해 반도 반도체산업에 필요한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미국의 우수한 대학과 용인에 있는 대학의 협력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그러면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 측이 제안한 교류 방안을 지역내 기업과 대학에 전해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검토 과정을 거쳐 정책 수립 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두 도시의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현실적인 문제로 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의 위한 접점을 찾아 훌륭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는 △단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명지대학교 △강남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등 6개 대학이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 중이다. 협력 방안을 제안한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는 반도체산업과 생명공학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이 대학의 반도체 학부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자랑한다. 텍사스 오스틴 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는 미국 플래그십 '뉴아이비리그'의 하나로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 텍사스주 윌리엄슨 카운티 내 오스틴시에 있는 주립대학교로 1883년에 설립돼 현재 학부생 약 4만명, 대학원생 약 1만명이 재학 중이다. 아울러 이 대학의 부설 기관인 글로벌 혁신 연구소(Global Innovation Lab)는 학교의 글로벌 역량 향상, 해외협력 증진 연구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교류 △사업 전략과 생태계 구축 △기술 이전 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시의 지원을 받아 KAIST 학생들의 창업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도 했다.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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