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도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국내 반도체산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총력 지원을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이날 평택시 고덕동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김용관 삼성전자 경영전략담당 사장, 남석우 파운드리 사장, 박승희 대외협력담당 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김상곤 도의원, 차석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장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힘을 실어드리러 왔다"며 “지난해 11월에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들을 방문 해서 에이에스엠과 에이에스엠엘 최고 경영자들과 세계 반도체 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여러 가지 산업정책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서도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지난 번 제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 편성을 처음으로 주장했고 그 속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먹거리에 대한 지원, 산업정책의 전환을 얘기했다"며 “투자나 R&D에 대한 정부의 직접 지원이나 세제 지원 등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한국은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을 촉구한 바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삼성과 함께 다른 반도체업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메가클러스터 건설을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신경쓰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미래 먹거리의 가장 중추가 되는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후 김 지사는 반도체 팹 생산라인을 둘러본 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설비 엔지니어 등 청년 직원들을 만나 격려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는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메카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다. 또 국회와 소통하며 첨단반도체 특구 지정,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 지원, 반도체 기금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도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으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해 반도체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 활동에 대한 홍보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시민·군민이 시장·군수의 활동을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선거법 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건의하자"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남양주에서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용인특례시가 제안한 이같은 안건을 건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와 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 현수막 게첩 등을 통해 상당히 자유로운 홍보활동을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회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지만 이같은 내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은 공직선거법의 과도한 규제로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성과와 관련한 현수막에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 일부 선거구에선 시장·군수의 업적도 국회의원 업적처럼 현수막을 통해 알려서 언론의 지적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데 이런 문제는 시군의 일에 대한 시민과 군민의 정확한 인식을 방해하는 부작용을 낳고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는 유권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유권자가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정도“라며 "현행 선거법은 이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만큼 현재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에 대해 분기별 1종 1회로 제한한 홍보물 제작은 월 1회로 완화해야 하고 시군의 성과, 정책과 관련한 현수막을 게첩할 때 국회의원처럼 자치단체장 이름과 직을 표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 지방선거, 총선 등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등 선거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해 온 만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건의안건으로 채택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해서 전국 차원에서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에 건의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자치단체장들은 공감과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공직선거법은 현수막에 지자체장의 이름과 직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이름과 직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이상일 시장의 제안을 오는 18일 열리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안건으로 건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역설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문제로 삼고 들여다 보겠다고 하면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거법을 개정해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희 이천시장 역시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모든 시장·군수가 뜨거운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상일 시장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고 최대호 안양시장도 “이상일 시장이 제안한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은 자치단체장과 시민·군민 간 소통의 길을 확대하는 방안이될 것"이라고 각각 부연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은 지자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상일 시장은 용인과 성남·수원·화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경기남부광역철도(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성복·신봉동~수원 광교~화성 봉담) 신설 사업을 국토교통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지난 2023년 2월 용인, 수원, 성남, 화성 등 4개시 시장과 협의를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정부 관계자를 최우선으로 앞장서서 만나겠다고 공언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 지사는 4개 도시 138만명의 시민이 혜택을 받고 비용대비편익분석값이 1.2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이 확보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무시하고 소위 'GTX플러스' 3개사업을 최우선순위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는데 이는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김 지사는 GTX플러스 3개 사업 용역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국토교통부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과 잘 비교해서 평가해 달라고 했다"며 "도지사가 경기도 4개 도시 시장과의 약속을 안 지킨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의 다른 시군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임을 유념하시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7차 정기회의에서는 이날 13건의 안건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22건은 경기도에 건의하기로 결정됐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13일 오전 7시 광주성시화운동본부에서 '호남정신과 유쾌한 반란'을 주제로 특강을 한 뒤 5·18민주묘지를 참배하면서 광주정신 계승을 다짐한다. 이어 이날 낮 12시부터는 금남로5가역에서 시청까지 '518번버스' 에 탑승해 시민들과 대화하면서 5.18광주정신을 되새긴다. 아울러 오후 첫 일정으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경기도와의 상생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김 지사는 2023년 5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분야 상호 협력, 청년․청소년 교육․교류 공동 추진,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공동 대응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충남․전남․전북·광주,제주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강 시장과 회동 뒤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LH광주전남 지역본부에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김 지사는 올해 첫 날 무안국제공항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희생자 유가족 대표 및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면담이다. 김 지사는 특히 이번 광주방문에서 '다시 노무현'을 생각한다. 따라서 광주방문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노무현의 길' 걷기 행사다. 무등산에는 '노무현 길'이라는 공식 탐방로가 있으며 광주시는 2011년 11월 16일 무등산 문빈정사에서 장불재 탐방로로 이어지는 3.5㎞ 구간을 '노무현 길'로 명명하고 여덟 번째 법정 탐방로로 정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이중 1km구간을 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기억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실천하는 광주시민들과 소통한다. 김 지사는 광주방문 둘째날인 오는 14일에는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며 곧이어 옥현진 시몬 가톨릭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면담을 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할 지혜를 구할 예정이다. 소심당(素心堂) '조아라 기념관'을 찾아 선생을 추모하는 일정도 있다. 조아라 선생은 광주 수피아여학교 3학년 때 광주독립학생운동에 참여해 옥고를 치렀고 해방 후엔 YWCA 운동에 헌신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하다 6개월간 투옥되기도 했으며 여성·평화·인권·민주화 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살아 '광주의 어머니'로 불린다. 김 지사는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 관계자들과의 오찬, KBC광주방송 출연(민방대담 '김동연에게 듣는다')을 끝으로 광주일정을 마무리한다. 김 지사의 호남행은 도지사 취임 이후 14번째이며 올들어 두 번째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12일 “혼란이 계속되고 현 정국에서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과 기자회견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 협의회장은 회견에서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에 지금이 최적의 시기"라면서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보장되지 않아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 협의회장은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분권 지향함을 밝히고 자치조직․ 재정․ 인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유 협의회장은 아울러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 단위를 넘어 실질적인 정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를 개정해 지방정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협의회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이어서 중앙과 지방의 권력 배분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여 지방의 의견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지방정부가 단순히 중앙정부의 보조 기관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협력 체제 구축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부연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내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서는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협의회의 개헌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추진시켜 나갈 계획"이라면서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정부 권한 확대를 위한 헌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될 수있다"고 했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해 17개 시･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것은 물론 지방 4대 협의체와도 소통강화를 통해 모든 지방정부의 염원을 담은 개정안을 수립하겠다고 향후 일정을 설명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끝으로 “올해 민선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지방자치의 여건과 제도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는지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새로운 30주년의 시작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이질 수 있도록 지방역량을 결집해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회견 말미에 나온 개헌과 현 시국 수습안정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정복 협의회장은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정대철 헌정회장을 만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만나자는 뜻을 이미 전달했으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만나서 개헌의 방향과 시국 안정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제7공화국을 여는 개헌,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치적 안정과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이어 “1987년 체제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대도약을 이뤘지만 지금과 같은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면서 “특히 내란은 대통령의 한 사람에 기댄 권력구조가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단정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대한민국' '제7공화국'을 함께 열어가자"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또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야말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탄핵 결정 이전에 개헌에 '선 합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탄핵 전에 주요 정치주체들이 개헌에 합의해야 하며 국민적 컨센서스가 높은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된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아울러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2년 단축해 2028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신의 견해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또한 “'제7공화국' 신헌정에 걸맞은 개헌이 돼야 한다. 불법계엄 방지를 위해 헌법 77조의 계엄요건을 강화하고 48시간 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해야 하며 헌법 전문에 내란 종식의 교훈이 된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수록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경제개헌으로 불평등 경제를 기회의 경제로 바꿔야 한다. 경제조항에서 불평등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의 책임성 강화해야 하며 토지공개념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권력구조 개편 개헌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4년 중임제'로 개편하고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다수 득표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안정적 국정운영을 꾀할 수 있고 거대양당 기득권 해소와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교체'를 완성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끝으로 “민주당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 탄핵에 함께한 정치세력과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빛의 연정'을 구성해야 '빛의 혁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의 적극 행정으로 사업 인허가 취소로 좌초 위기에 처해있던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평택시 칠원동 인근 38만5326㎡에 3927세대의 주택공급과 도로, 공원, 초등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됐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 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농지법령 규제 사항까지 발견돼 사업 인허가 취소 위기에 처해 있었다. 농지법에는 농지를 일반법인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였던 A사는 협의 완료 뒤 수촌지구 편입농지를 취득했으나 2014년 폐업했다. 문제는 현재 사업시행자인 B사가 2016년 해당 농지를 인수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A사 폐업과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효력이 단절됐다는 점. 경기도가 이를 처분하도록 하지 않고 새로운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도는 사업추진 의지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농지전용협의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 과정에서 농지 소유 문제가 농지 처분 의무 등의 규제와 연관돼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이 명문화 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 이후 농식품부, 도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을 거쳐 지난해 11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으며 그 결과 농지 처분 없이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할 수 있다는 경기도 의견을 인용한다는 감사원 답변을 최근 받았다. 감사원은 농지 취득 과정이 적법한 점과 투기 목적 등의 고의성이 없고 사업취소에 따른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인허가 취소, 해당 농지의 처분 뒤 재취득 없이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돼 사업시행업체는 세금 등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평택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9년 준공 예정으로 약 2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약 1만2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용 기회 확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전용 인허가 과정에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좋은 예로서 향후 다른 사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적극행정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지전용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도시 전역에 설치된 1만2000여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고와 범죄 등 긴급 상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나다. 시는 12일 지난해 동안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가 실시간으로 범죄와 위험 상황을 관제해 42건의 범죄자 검거와 320회의 긴급 출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관제센터는 실시간으로 도시 곳곳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 상황 발생 시 경찰과 소방당국에 즉시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관제센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수호하는 활약을 펼쳤다. 지난해 8월 2일 새벽 1시경, 분당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20대 남성이 자해를 시도하는 장면을 관제요원이 포착해 즉시 112에 신고했고 신속한 구조로 생명을 구했다. 같은 해 10월 9일에도 새벽 1시경 30대 남성이 식칼로 자해를 시도하는 모습을 발견한 관제센터는 경찰의 빠른 출동과 설득을 통해 안전하게 귀가시켰다. 지난 4월 24일, 5월 28일, 12월 7일에는 경찰서 실종팀으로부터 인상착의 정보를 전달받아 치매 노인과 아동 2명을 신속하게 찾아 가족에게 인계했다. 또한 음주 상태로 비틀거리며 차량을 운전하는 장면을 포착해 12명의 음주운전 피의자 검거에 기여했으며 폭행 장면을 실시간으로 관제해 7건의 폭력 사건 피의자 검거를 지원했다. 이에따라 시는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 시스템 운영과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 기둥마다 설치된 비상벨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로 즉시 알림을 전송하며 해당 위치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확인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해 5월 1일, 6월 22일, 10월 24일에는 골목길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비상벨을 통해 접수돼고 관제센터는 즉시 112에 연결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시는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 확대 운영에 힘쓰고 있다. 지능형 시스템의 경우 관제원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상 상황 발생 시 자동으로 이벤트가 생성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지난해 8월 19일과 26일에는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거나 노인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한 상황을 지능형 시스템이 탐지해 경찰차와 구급차가 신속히 출동하여 이송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제원의 교육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능력을 향상시키고 범죄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관제 우선순위를 설정해 관제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활용해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을 현재 20%에서 3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쇄회로(CC)TV 설치가 어려운 영장산과 불곡산 산책로 등에는 개인 스마트폰 카메라를 활용한 관제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술 도입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1일 오전 교육감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교원의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을 다시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도 교육감은 회의에서 지난 10일 대전 학교 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피살사건을 언급하며 “가장 안전하게 보호 받아야 할 학교라는 공간에서, 한창 친구들과 어울리며 밝게 성장해야 할 어린이가 교사에 의해 살해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믿을 수 없었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더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지셨을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교원의 심리 정서적 마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끝으로 “학교 현장지원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이라며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날 2025학년도 공립 중등학교 교사(보건·전문 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포함)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총 378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일반 구분 모집 27개 과목에서 373명, 장애 구분 모집 4개 과목에서 5명이 선발됐다. 합격자 성별은 여성 58.5%, 남성 41.5%이며, 졸업자는 80.7%, 졸업예정자는 19.3%로 나타났다. 합격 여부 및 성적조회는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시교육청 온라인 채용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14일 교육청에 방문해 임용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규 임용 후보자 직무연수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로 57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의 미래를 그려내는 도시계획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변화하는 현실과 시대상을 반영하며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는 지침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향후 20여년간 수원시의 발전 방향과 틀을 오롯이 담아낸 '2040 수원 도시기본계획' 역시 마찬가지다. 수원시가 수원시민의 내일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그려낸 청사진을 확인해 본다. 미래 수원은 6개 성장축을 중심으로 자족성을 갖춘 스마트시티로 발전해 128만 시민들이 특성화된 생활권에서 포용적 삶을 영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뒤 12일부터 공개되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이를 실현하는 마스터플랜이다. 최대 규모 기초지자체인 수원시가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재준 시장의 지휘 아래 장장 4년 만에 탄생시킨 기본계획은 20년 뒤 수원의 발전상을 담았다.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한 최상위 공간 계획인 2040 기본계획이 표방하는 미래상은 '시대적 변화를 포용하는 품격 높은 스마트시티 수원'이다. 수원시는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일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행복을 만들고, 친환경 스마트도시로 나아갈 미래를 준비한다는 3대 목표를 정했다. 미래상과 목표는 시민의 제언으로 구체화했다. 수원의 2040년 목표인구는 128만명이다. 통계청의 장래추계인구는 2040년 119만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지만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등의 추진으로 사회적 증가분을 고려해 계획인구가 설정됐다. 도시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2040 기본계획은 4년에 가까운 시간과 정성이 압축된 결과물이다. 앞서 수원시는 20년 뒤의 미래를 그려내기 위해 2021년 초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다. 도시정책은 물론 환경, 복지, 문화관광 등 수원시정 제 분야의 발전 방향을 담아내고자 주민과 전문가, 의회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쳤다. 꼼꼼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하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고 중앙과 광역의 협의 및 심의 과정을 1년 가까이 진행해 4년 만인 지난 4일 경기도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오는 12일(공고일)부터 수원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다.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거버넌스를 구현해 의미가 크다. 도시기본계획은 10년을 주기로 수립되는데 이전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아냈기 때문이다. 시민이 원하는 도시상을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월 4만2천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해 시민이 생각하는 수원의 장단점과 발전 방향을 파악한 것은 그 노력 중 하나다. 도시계획의 거버넌스를 이끈 것은 시민계획단이다. 수원의 미래상에 대한 의견 수렴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 내 주요 이슈를 풀어가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민계획단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보탰다. 2022년 시민계획단은 시민단체활동가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 직장인, 학생 등 400여명의 시민이 3차에 걸친 토론회에 참여했다. 시민계획단은 수원의 미래상은 물론 도로체계 연계 방안, 역세권 추진 방향 등의 굵직한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공업지역 활성화 등 특정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대안도 발굴했다. 이듬해인 2023년에는 시민계획단 200여명이 6개 생활권별로 현안 사항을 들여다보고 과제와 비전 및 전략을 찾고자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수원시는 공들여 수렴한 시민계획단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2040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의 거버넌스를 완성했다. 2040 기본계획의 주요 변화는 도시를 구성하는 공간구조와 시민 삶의 무대인 생활권 계획을 일치시켰다는 점이다. 1개 도심과 5개 부도심으로 공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6개 중생활권과 연계해 도시 전체의 균형을 맞추면서 효율도 높이도록 구상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2030 기본계획이 총 7개로 공간구조를 나누고, 생활권계획은 5개 중생활권으로 구상했던 것을 개선해 성장동력과 지역별 특화를 연계했다. 먼저 공간구조는 수원시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기본 틀 역할을 한다. 핵심적인 성장 주축은 수원역~시청~수원화성이 모인 도심(수원화성)에서 동서 방향으로 뻗어나가도록 설정했다. 또 도심을 둘러싼 형태로 영통·망포, 광교, 당수·호매실, 장안, 평동·세류 등 5개 부도심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미래형 성장을 촉진하도록 계획했다. 생활권은 지리적 기반인 행정구역에 따라 일체감을 높였다. 이에 따라 △수원화성-화성생활권 △장안-북수원생활권 △당수·호매실-서수원생활권 △평동·세류-남수원생활권 △영통·망포-영통생활권 △광교-광교생활권 등이 연결됐다. 6개 권역으로 나눠진 생활권은 각자의 여건을 반영하는 발전 방향을 수립했다. 도심에 위치하는 화성생활권은 수원의 문화관광을 핵심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다. 팔달구 구도심이 의료관광 및 산업 특구 중심으로 발전한다. '세계인이 교류하고 싶은 도시'라는 지향점을 도출한 시민계획단의 의견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정비와 걷기 좋은 생태교통 도시로의 발전을 꾀한다. 북수원생활권은 복합문화도시를 지향한다. 신규 역세권을 중심으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스포츠 멀티 플렉스와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으로 자족도시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다양한 주거형태와 교통친화적 네트워크 확대, 개발 예정인 역세권과 연계한 랜드마크 건설 등의 시민계획단 의견이 포함됐다. 성장 주축이 관통하는 서수원생활권은 친환경스마트도시를 모토로 첨단기업 유치가 집중될 전망이다. 도시개발이 집중될 수 있는 지역으로, 수원 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지구 개발이 그 첨병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와 자연이 조화로운 서수원을 위해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시민계획단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남수원생활권은 전략혁신도시를 발전 방향으로 수립했다. 수원군공항 부지를 포함하는 생활권인 만큼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발전을 꾀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주민의 참여로 안전을 고려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한 시민계획단의 제안이 더해졌다. 영통생활권은 기업혁신도시로 발전하는 미래상을 그렸다. 생활권 중 가장 작은 면적이지만 가장 많은 계획인구를 예상하는 생활권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R&D 혁신거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민계획단의 의견에 따라 교통체계를 스마트하게 개선해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권이 될 예정이다. 광교생활권은 첨단플랫폼도시로 발전한다. 광교지구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기업 유치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광교호수공원의 문화와 여가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계획단은 교통체계 개선과 지역특화, 균형 잡힌 인프라 확충을 발전 방향으로 제시했다. 수원시는 수원의 미래 자족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토지 이용과 경제·산업계획 등을 포괄하는 2040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주거개발을 염두에 둔 이전 계획들과 달리 2040 기본계획은 수원시의 자족성을 시작점이자 완성점으로 삼았다. 이는 이재준 시장이 민선 8기 시작 이후 지속적으로 제시해 온 경제특례시 구상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자족성 확보를 위한 핵심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환상형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다. 클러스터들에 반도체, 바이오, AI, 에너지 등 미래형 산업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과 연구시설을 유치해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도약한다는 구상이 그대로 담겼다. 수원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려낼 수원시 경제 대전환의 핵심 정책을 구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된다. 환상형 클러스터는 2040 기본계획이 설정한 도시구조 및 생활권과 비슷하게 형성된다. 도시구조의 부도심들을 연결하면 환상형 클러스터와 유사한 모양이 된다. 장안에는 북수원테크노밸리, 당수·호매실에는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이노베이션밸리, 평동·세류에는 델타플렉스와 스마트폴리스, 영통·망포에는 매탄·원천 공업지역 리노베이션, 광교에는 광교테크노밸리와 우만바이오밸리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즉 2040 기본계획은 환상형 첨단과학 클러스터를 구상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도시계획으로 구체화하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한정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유연한 도시개발을 꾀하는 방향도 자족성을 높이는 계획에 포함된다. 수원역세권은 업무와 상업, 관광, 문화, 주거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고, 중심지다운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수원지역 대학의 유휴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산학연 협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도 담겼다. 대학 캠퍼스 내에 청년 및 벤처 기업을 유치해 수원의 인재들이 수원에 둥지를 틀고 자족하는 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혁신적인 교통체계와 스마트 도시기반 마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 중심의 공원과 녹지환경 네트워크 구축 등의 구상이 수원의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발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고도화했다. 또 환경, 교육, 복지, 문화, 관광 등의 수원시정 제 분야의 발전 구상도 그려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은 침체한 수원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구조 변화의 핵심 구상을 모두 담았다"며 “미래 수원의 자족성을 확보해 수원이 경기 남부 거점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가 11일 최근 운행을 시작한 직원 통근버스 운행 사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운행을 시작한 직원 통근버스에 매일 40명 이상의 직원이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시는 지난해 2주간 시험 운행과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최적의 노선과 이용 탑승 시간을 파악해 사업 진행 시 긍정적인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 사업은 △출퇴근 시 교통 불편 해소 △시청 주차장 혼잡도 개선 △녹색뉴딜 정책과 연계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 버스 1대를 평일 출근 1회와 퇴근 1회, 서부권(공도읍 진사리)을 출발해 안성 시내를 경유하고 시청에 도착하는 노선으로 운행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시청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한 위치에 있어 통근버스 운행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최소화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할 수 있고 주차장 혼잡도의 개선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원활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근버스를 이용한 신규직원은 “초보운전이고 시청에 출근하면 주차하기가 힘들었는데 직원 복지를 위해 통근버스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사업이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덕 안성시 회계과장은 “향후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직원들이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착 알림 서비스 앱을 도입하고 철저한 관리와 홍보를 통해 통근버스 운행 사업이 시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