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혐의로 수감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일단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여부에 온 나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헌재는 매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숙의 중이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잡지 않는 등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풀려난 윤 대통령은 변론 재개 신청을 고려 중인 가운데, 여야 각 정당들은 각각 여론전에 총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10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후 13일째를 맞았지만 아직 평의 내용을 투표에 부치는 평결 절차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을 결정할 때 먼저 사실 관계를 확정하고, 이것이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살핀다. 마지막에는 이 것이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지를 결정해 평결을 갖는다. 헌재 안팎에선 지난 13일간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진행했지만 의견 교류와 토론이 길어지면서 아직까지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비슷하게 최종 변론 2주 후 금요일인 오는 14일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소추 인용 여부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되고 있다. 일단 헌재 측은 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헌재는 '최종적으로는 재판부가 (구속 취소의) 영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도 "탄핵 심판에 공수처 수사 기록은 안 쓰여 별 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변론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도 변수다. 만약 받아 들이게 되면 선고는 이달 하순께로 연기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7일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것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취지의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부당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며 변론재개 요청을 검토 중이다. 다만 법조계에선 탄핵 절차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윤 대통령이 석방된 것은 내란혐의 형사 재판으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헌·불법 행위 여부만 따지는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절차적 잘못을 부각시키는 데 올인하면서 이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동욱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고발했다. 야5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심 총장이 내란공범임을 스스로 자백했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검을 찾아 심 총장의 즉시 사퇴를 촉구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전날 저녁 9시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 그러나 심 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식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기존으로 복귀됐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복귀했다. 법원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지 윤 대통령에 대해 석방 지휘를 할지 긴 시간 검토한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석방 지휘서를 보낸 데 대해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게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재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질서를 훼손한 요소는 없었는지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르자 “내란 수괴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기로 빠뜨렸다"며 강력반발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내란 세력과 추종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 배신이 법질서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험에 빠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수사 주체·절차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곧바로 석방된 것은 아니다. 검찰이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당은 “당연하다"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며 법원 허가를 통해 1차례 10일 연장해 최대 20일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다. 문제는 이 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느냐,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를 두고 검찰과 재판부의 의견이 달랐다. 검찰은 이렇게 늘어나는 기간을 통상 '일수' 단위로 계산해왔다. 또 체포적부심사 역시 영장실질심사와 마찬가지로 소요 시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 27일이란 게 검찰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이 경우 구속 기한이 그 전에 만료됐다고 봤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7분까지였는데, 검찰은 이날 오후 6시52분에 기소해 9시간 45분이 초과됐다는 것이다. 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수사 주체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고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인데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소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방되는 것은 아니다. 사건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형사소송법 97조 4항과 405조에 의해서 7일내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즉시항고를 포기하거나 기간 내 항고를 않을 때에는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 여당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에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중요한 순간"이라며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에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 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 영장 집행에 대해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 강구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법“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이냐"며 “검찰은 즉시 고해야 한다"면서 “이번 법원 결정(구속취소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다.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여당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전 국회에서 탈북민단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의원은 “전국 곳곳 각계각층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기각 판결을 촉구했다. 강철환 사단법인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계엄으로 누가 죽었나"라며 “다친 사람조차 없는 평화적 계엄과 29번 탄핵으로 행정부를 방해하고 온갖 친북적 행위로 국가 안보를 무너뜨린 세력이 누구인지를 헌법재판관들은 두 눈 뜨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면 실질적인 내란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불법 탄핵과 사법 방해로부터 단제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날 국민의힘 소속 기초의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현기 청주시의회 의장은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 난발과 반민주적 의회 독재로 인해 지역 경제가 초토화되고 전례 없는 헌정 질서의 혼란과 국정 공백으로 대한민국과 지방자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현 국정 혼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즉각 모든 탄핵 소추를 철회하고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하며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각하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고 국가 시스템을 희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며 헌법재판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를 요구하는 서명부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로 불을 지핀 정책 경쟁에 국민의힘이 유산세 폐지 및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으로 맞불을 놨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며 조기 대선 국면이 벌어지자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등 상속세 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선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20개 나라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현재 10억→18억원)에 대해선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징벌적 성격이 있다"면서“오로지 이재명이 세금을 깎아 줬다는 선전 구호를 만들려는 욕구 뿐으로 의회 폭거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아간 상속세 개편 논쟁은 지난달 초 민주당이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총 18억원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불붙었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가 아니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 민주당도 국민의힘 안을 '초부자 감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내놓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야의 정책 경쟁은 다른 분야로도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내놨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매출 1억4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1인당 100만 원 상당의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25만∼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주자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5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50조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도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내 첨단 전략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 구상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한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국판 엔비디아가 생기고 그 이겁의 30%를 국민이 소유한다면 세금에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지난달 27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다. 마 후보자의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것은 물론 여야정 국정협의체 정상화의 관건이 되고 있어 현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언급하지 않았다. 최 대행은 국무회의 시작 전에 별도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에 임명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존 입장과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여야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재판관 임명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총 9명 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무려 4명이나 된다"며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부터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반대'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마 후보 임명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 여론을 붙잡는 연결 고리로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면서도 최 대행의 탄핵은 하지 못한 채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대신 국정운영협의체 불참 등 '압박 작전'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달 28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 시작 25분 전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최 대행을 국정 협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마 후보자의 임명이 헌재가 심의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고 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 즉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 후보자가 재판부에 포함되면 그동안의 변론 과정을 전부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통해 검토하는 등 '변론 갱신'이 이뤄해 선고 기일이 연기될 수 밖에 없다. 다만 헌재 안팎에선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되더라도 윤 탄핵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변론갱신 절차 없이 8명의 재판관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이달 중순께 선고가 유력하다.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 일부에선 마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성향과 판결 이력을 근거로 윤 대통령 헌재 평의가 편파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에선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헌재 재판관의 정원(9명)을 채운 상황에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최 대행 입장에서는 마 후보 임명을 서둘러 할 필요가 없어 계속 (마 후보 임명을) 유보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마은혁 카드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편향성 시비가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중도층 역시 극우 세력들의 준동에 반감을 느낀 결과다." 최근 더욱 견고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정권 교체 여론 우세를 두고 한 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가 한 말이다. 올초 잠시 탄핵 반대 여론이 상승세를 타고 정권교체·연장 여론간 격차가 줄어들더니 다시 흐름이 바뀐 배경에는 극우 세력의 폭력·난동과 이에 편승한 여당의 행태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은 확실히 돌아섰다. 본지가 리얼미터와 함께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조사를 보면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55.1%,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39.0%로 집계다. 오차 범위(±2.5%p) 밖인 16.1%p라는 큰 격차를 보였다. 특히 응답자 중 중도층의 경우 정권 교체가 60.6%로 정권 연장 33.6%의 두 배에 가까웠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변론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중도층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변론 과정을 지켜 보면서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김건희 여사의 '조선일보 폐간' 발언 등 새로운 악재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여당의 극우 세력 편승이다. 극우 세력들은 1.19 서부지법 폭력 난동으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관들을 위협하고 부정선거론 등 가짜 뉴스를 배포하면서 기세를 올렸다. 최근엔 대학가에서 여학생들을 폭행하고 신상을 공개해 집단 괴롭힘을 가하는 등 테러 행위를 저질렀다. 여당은 이같은 극우 세력에 선을 긋기는 커녕 오히려 힘을 실어 주는 듯한 모양새다. 압권은 3.1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온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는 발언이었다. 다른 의원들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거나 부추기고, '간첩 횡행론' 등 색깔몰이, 중국인 혐오 부추기기 등을 검증없이 옮기기에 바쁘다. 최근 여론조사에서의 여당의 약세, 야당의 강세는 이같은 여당의 행태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들이 '무게 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문제는 중도층은 모든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 최근 여당의 행태는 중포당(중도층을 포기한 당) 또는 대포당(대선을 포기한 당)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민주서울혁신회의 최동민 공동대표는 4일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법원에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더민주서울혁신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사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진행하는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의 일환이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서울과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부산, 제주, 세종, 충남 등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항소심 판결 선고는 오는 26일 오후 2시에 나온다. 지난달 26일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보다 앞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7주 만에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 경쟁에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1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월 4주차 주간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의 상승세가 나타났다. 전주보다 3.1%포인트(p) 오른 44.2%를 얻어 37.6%인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5.1%p 하락해 5주 만에 40%선이 붕괴돼 역전을 허용했다. 양당간 격차는 6.6%p였다. 민주당의 오차범위(±2.5%p) 우세는 1월1주차(민주당 45.2%-국민의힘 34.4%) 이후 7주 만에 처음이다. 이어 조국당 4.0%(0.4%p↓), 개혁신당 2.6%(1.2%p↓) 진보당 0.8%(0.1%p↑) 등의 순이었다.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도 '정권 교체' 의견의 우세가 짙어졌다. '정권교체'는 2주 전 조사(49.0%)보다 6.1%p 상승한 55.1%를 얻어 '정권 연장'(39.0%·6.3%p↓)을 오차 범위 밖인 16.1%p 차이로 앞섰다. '잘 모름'은 5.9%였다. 이전 조사에선 정권 교체(49.0%)와 정권 안정(45.3%)가 3.7%p 차이로 팽팽했던 것과는 다르다. 조기 대선 후보 경쟁에선 야권이 우세를 유지했다. 여야 각 5명씩 주요 후보군 1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야권 후보 5명의 총 지지율이 52.1%로 여권 후보 5명(39.8%)보다 13.7%p 높았다. 후보 별로도 이재명 대표가 2주 전(43.3%)보다 3%p 높은 46.3%를 얻어 1위를 달렸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0.8%p↑)로 2위였다. 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6.9%(1.2%p↑), 홍준표 대구시장 6.8%(0.3%p↓), 오세훈 서울시장 5.1%(5.2%p↓)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유승민 2.1%(0.4%p↓), 이낙연 전 국무총리 1.7%(0.3%p↑), 김동연 경기지사 1.4%(0.2%p), 김부겸 전 국무총리 1.3%(0.3%p↑), 김경수 전 경남지사 1.3%(0.1%p↑) 등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여권 4인방과의 1대1 대결에서도 우위를 이어갔다. 김 장관(31.6%)과의 대결에서 2주 전 보다 3.7%p 오른 50.0%를 얻었다. 18.4%p의 큰 격차를 유지했다. 오 시장(23.5%)과의 1대1 대결에서도 3,7%p 오른 50.3%의 지지율을 기록해 격차가 28.8%p로 더 벌어졌다. 홍 시장과도 25.8%p(50.0% vs 24.2%), 한 전 대표와는 29.4%p(49.7% vs 20.3%) 차이의 우세를 보였다. 이같은 야권의 상승세는 최근의 헌재 탄핵 심판 변론, 명태균게이트 관련 녹취록 파동, 조기 대선 가시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엔 정권교체 여론과 야당 지지율이 높았지만 1월 중순 이후 보수층이 결집하며 정권연장·탄핵 반대 여론, 여당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진보층이 다시 모이고 중도층이 돌아서면서 여론 지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중도층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지켜 보면서 나름 판단을 내렸고, 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 녹취록이 터지면서 (여권으로부터) 이탈표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해 진행했다. 응답률은 6%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사고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5년간 추락과 붕괴 등의 건설재해로 1200여명이 숨지고 3만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5년간 건설재해 사망자는 총 1211명, 부상자는 3만340명으로 집계됐다. 매년 건설 현장에서 242명이 숨지고, 6068명이 다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사망자 251명·부상자 4820명 △2021년 사망자 271명·부상자 5302명 △2022년 사망자 238명·부상자 6114명 △2023년 사망자 244명·부상자 7351명 △2024년 사망자 207명·부상자 6753명 등이다. 지난 5년간 사망사고 원인을 보면 '떨어짐'(사망자 622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깔림'(221명), '물체에 맞음'(121명), '끼임'(64명), '화상'(38명), '부딪힘'(22명)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부상의 가장 큰 원인은 '넘어짐'(7109명)이었으며 '떨어짐'(4612명)과 '물체에 맞음'(4056명), '끼임'(3112명), '부딪힘'(2528명), '절단·베임'(2144명) 등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떨어짐' 사고 사망자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과 '물체에 맞음'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각각 32명, 25명이었다. 이 통계는 정부의 건설공사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공사 등은 해당하는 피해 발생 시 신고 의무가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