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대건설이 공기 부족·사업비 제한 등을 이유로 포기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했다. 부산시가 공기 연장 수용 가능성을 공식화하면서 포스코이앤씨나 대우건설 등 우선협상대상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다른 대형건설사들이 지분 인수 등을 통해 사업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정부 입찰 조건인 공사기간 84개월을 유지하되, 착공이후 지반이나 기후 등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공사 기간 연장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와 부산시, 건설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기술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공정성과 기술 검증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건설업계에선 부산시의 이 같은 입장 변화에 의미를 두고 있다. 현대건설과 함께 기존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대우건설 관계자는 “공기 조정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 조건들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며 “입찰 조건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밝히는 건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나 공단 측에서도 입찰 조건을 완전히 재설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참여 여부는 추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이앤씨 역시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한 검토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입장은 없다"며 “새 컨소시엄 구성 여부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기존 컨소시엄이 해체됐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대건설이 빠졌지만 법적으로 컨소시엄이 즉시 해체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관사가 탈퇴한 만큼 사실상 컨소시엄 재구성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는 기존 컨소시엄 내에서 현대건설이 주관사를 맡았던 구조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기존 구도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철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입찰 참여 여부를 재논의할 이유는 없다"며 “부산시의 입장은 확인했지만 회사 차원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다"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발주처가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를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초대형 공사인 만큼 정부와 발주기관은 공기뿐 아니라 공사 여건과 확장성, 리스크를 장기적 관점에서 철저히 재검토해야한다"면서 “시장의 기술적 기준과 사업성 평가 체계가 더 정교하게 재도화 되어야 한다. 서두르기 보다는 단계별 점검과 충분한 기술 검토를 전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재입찰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할 건설사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 조건을 얼마만큼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향방을 가를 열쇠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책임추진'을 내건 만큼 내년 초 착공 목표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재와 같은 분위기라면 다시 한번 입찰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 연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메시지가 나온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참여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입찰로 보일 수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입찰 구조와 일정, 공법에 대해 좀 더 정제된 조건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때 한국 전자 산업의 '메카'였지만 지금은 쇠락한 용산전자상가가 고층 빌딩이 들어선 고밀도 복합 단지로 다시 태어난다. 시는 최근 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전자상가 핵심 지구인 나진상가 12·13동 일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지구단위계획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나진상가 12·13동 부지는 용산역과 직접 연결돼 높은 상업성을 인정받고 있다. 연면적 7만3420㎡, 지하 8층~지상 27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오피스텔 등이 들어서는 고밀도 복합시설로 재탄생하게 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용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 800%를 적용해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결정은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재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기여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 약 510억 원은 균형발전 및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하고 개방형 녹지를 도입해 도심 속 시민 휴게공간도 함께 확충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추진된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당 부지는 입지가 매우 뛰어남에도 노후화돼 침체돼 있었다"며 “이번 개발은 서울시 입장에서 공간 활용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전략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간 혁신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용산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결성도 확보된다면 시너지 효과는 더 큰데, 기존 상인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조율 과정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금리와 자금난, 악성 미분양까지 겹치며 국내 건설업계가 깊은 침체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1분기 건설투자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체 경기의 발목을 잡았고, 5월 건설업 체감 경기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건설경기의 실질적인 회복은 내년이 넘어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건설 투자는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잠정치'를 살펴보면 건설투자는 전분기 대비 3.1% 줄었다. 이는 전체 GDP 성장률(0.3%)을 0.2%포인트 끌어내린 수준이다. 특히 민간 투자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체감경기 역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지난 5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는 74.3으로, 전월(74.8)보다 소폭 하락했다. 기준선(100)과는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CBSI는 각각 63.0, 60.4로 극심한 위축 수준에 머물렀다. 경기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서 체감 지표도 점차 바닥으로 향하고 있다.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대와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이지만, 재정 재약과 사업 집행 속도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분양 누적, 고금리 부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등 민간 부문을 억누르는 구조적 요인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대선 전후로 대부분의 사업이 멈춰섰고, 하반기에도 일단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급 확대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같은 방향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이 구체화되려면 최소 한두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연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공사 확대나 수주 회복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인허가 정책이 나와야 업계도 대응할 수 있는데 아직은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 자체가 과도한 규제로 막혀 있다 보니 거래가 정체되고, 그 여파로 분양시장까지 위축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업계에선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한 사업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인허가 속도나 택지 공급의 한계, 경쟁 과열 등의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뚜렷하다. “택지 자체가 거의 없고, 건설사들끼리 소수 부지에 경쟁이 몰리는 구조"라며 “결국 인허가를 빠르게 풀고 시장을 원활하게 순환시켜야 공급 확대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생존 전략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일감 부족과 고정비 부담이 맞물리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고, 일부업체는 사업 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은 “중소 건설사는 수익성 있는 분야로 특화 전환하고,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 시공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고 조언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는 건설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가 전체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회복 시점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반등 시점을 내년 이후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반기 건설경기의 주요 변수로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현실화 여부, 공공 발주 확대 등이 꼽힌다. 그러나 이들 요인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수주보다 생존이 우선인 시기"라며 “현장의 체감은 더 암울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갑작스럽게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되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건설업계는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250만호 주택 공급,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대규모 공급 공약이 쏟아졌지만 현장에선 “아직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들은 실행력, 정책 연속성, 정치적 현실이라는 3중 과제가 시장 기대의 한계를 정한다고 지적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전국에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수도권에 130만호를 집중 공급하고,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중저가 공공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이 중심이다. 4기 신도시 개발, 도심 유휴부지 및 역세권 고밀도 개발 등도 병행되며, 이를 위한 택지 후보지 선제 발굴, 소규모 사업지의 인허가 간소화 등 '속도감 있는 공급'이 강조된다. 정비사업 정책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기간 단축, 공공기여 완화,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등이 추진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장에서 부담을 느끼는 규제들이 개선될 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세제 완화 등 민감한 과제는 여전히 신중론이 우세하다. 현장 반응은 차갑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도 실제 착공까지 6~7년이 걸렸다. 4기는 아직 계획 수준에 불과하다"며 “정책이 당선 즉시 효과를 내는 구조가 아니고, 최소 몇 년은 지나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공급계획의 '실행력' 부재를 우려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4기 신도시나 컴팩트시티 등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이전 정부간 큰 입장 차이가 없다"며 “결국 공사비 상승, 분담금 갈등, 인허가 지연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급 확대도 말뿐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도 “공약은 거창하지만 실제 집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이젠 국민도 안다"며 “집값, 세제, 정비사업 규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영역인 만큼 당선 직후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다주택자 규제완화는 부자감세 비판이 따를 수 있어 정부가 쉽게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 사례만 봐도, 발표 이후 실제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린다"며 “업계는 숫자보다도 '예측 가능한 정책 리더십'을 원한다. 새 정부 출범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지만, 250만호 같은 대규모 공급은 예산·입지·환경규제 등 복합 리스크가 걸려있어 당장의 체감은 어렵다"고 말했다. 당선인의 '공공성 강화' 기조도 민간시장에는 부담 요인이다. 한 정책전문가는 “공공기여 확대나 임대 비율 확대가 조합 수익성과 맞물릴 경우, 민간 정비사업 유인이 낮아질 수 있다"며 “속도감 있는 공급을 하려면 민간과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결국 공급 확대는 조합과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지금으로선 아직 시작선에도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는 끝났지만, 공약이 정책이 되고, 정책이 현실로 작동하기까지는 복잡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성동구 행당7구역(라체르보 푸르지오 써밋)에서 시공사 대우건설과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격화되며 입주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우건설은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주 제한을 단행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낸 상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행당7구역 조합에 총 169억 원 규모의 공사비 추가 증액을 요청했다. 일반분양을 위한 추가 집행비용과 무이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반환, 써밋 특화 변경에 따른 마감비용 등이 주요 이유다. 대우건설은 “조합 측은 분양으로 600억 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올렸지만 시공사는 약 30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동 사업 파트너로서 상생을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소통이 차단돼 불가피하게 입주 제한 카드를 꺼내들게 됐다"고 밝혔다. 실제 대우건설은 조합 측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식 안내문을 발송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가능하다면 원만한 협의를 원한다"며 “어떤 방식이든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행당7구역의 갈등은 지난해 공사비 조정 합의 이후 두 번째다. 당시에도 서울시 공사비 검증을 통해 증액에 일단 합의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반영되지 못한 항목이 있다며 시공사가 재요청에 나선 것이다.대우건설은 “지난 증액 요청 당시 빠진 부분"이라며 “분양 전이었던 당시보다 지금은 조합의 이익이 명확한 만큼 상생을 위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대우건설이 추가 증액을 요청한 이유는 당시 누락되거나 감액된 일부 항목으로, 일반분양 조기 완판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과 비교해 시공사가 300억 원가량 손실을 본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이미 한 차례 공사비를 올려줬다"며 재차 증액은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대우건설도 간소한 형태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러한 공사비 갈등은 다른 사업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경기 광명시 '철산주공8·9단지'(철산자이더 헤리티지)는 최근 입주를 앞두고 공사비 증액 논란이 일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지난 1월 1032억원을 올려달라고 조합에 요구했다. 이후 5개월 가까이 조합과 시공사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다 최근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 중재를 거쳐 520억원 증액으로 최종 타결했다. 정비업계서는 “자재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으로는 시공사가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공사비 증액이 반복되면 조합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갈등은 조합원 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양측의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서울시는 정비사업 현장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 노량진7구역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이견이 불거지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투입해 협상 테이블을 마련한 바 있다. 공공이 갈등을 사전에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입주 지연과 법적 다툼 등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건설업계가 본격적인 폭염철을 앞두고 여름철 대비에 돌입했다. 지난달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날이 잦아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현장 근로자를 위한 혹서기 특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온열질환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산업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 대응'이 새로운 안전관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달 21일 서울 은평구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현장에서 폭염 대비 특별점검과 함께 자체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마시 GO! 가리 GO! 식히 GO!'라는 슬로건 아래 운영되는 '3GO! 프로그램'을 통해 물 공급, 차광, 휴식 등 3대 작업관리 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는 냉방이 가능한 이동형 쉼터를 마련하고, 생수와 아이스팩을 상시 제공해 근로자들이 수시로 수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이달 1일부터 9월 말까지를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현장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효 여부 등 기상 상황은 자체 안전관리 플랫폼 'H-안전지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이 시스템은 근로자들이 모바일로 작업 지침과 휴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우건설은 '건강한 여름나기 3335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물·그늘·휴식'을 기본 수칙으로 적용하고,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작업 전·중·후에 동료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해,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L이앤씨는 냉방과 위생, 방역까지 포함한 입체적인 혹서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에어컨과 선풍기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인원 규모와 성별에 맞춰 분산 설치하고, 샤워실과 탈의실 등 위생시설도 함께 운영 중이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들에게는 아이스조끼, 쿨토시, 아이스팩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수시 섭취가 가능한 위치에 식염, 포도당, 분말형 이온음료 등을 비치했다. DL이앤씨는 기상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루 두 차례 이상 현장 기온을 점검하고, 시간대별 온도 추이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기저질환자나 고령 근로자의 경우 작업 전 건강 상태를 우선 확인하고,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작업에 배치하지 않는 등 보수적인 대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폭염은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 아니라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안전 변수"라며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근로자 건강과 현장 품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 과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현장 단위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열사병 예방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 역시 물·그늘·휴식의 3대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강남·송파 재건축 단지 14곳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 11곳도 새롭게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개발 기대감이 커진 지역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14개 재건축 단지(총 1.43㎢)를 이달 22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은 2023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으며, 기존 지정 기한은 이달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재지정 대상에는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2차 △우성1차 △은마 △청담 현대1차 △진흥 △잠실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 등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가 포함됐다. 대부분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등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 지역이다. 서울시는 또 지난 4월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금천구·영등포구·용산구·성북구 등 11개 구역(0.85㎢)도 오는 6월 17일부터 2026년 8월 30일까지 1년 2개월간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 초기부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가격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일정 기간 전입 및 거주의무 조건이 따라붙는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연장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추가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나 지분 쪼개기 같은 거래를 막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자산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통로가 열려 있어 실수요자와 중산층 사이의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특히 가격을 누르기 위한 반복적 지정·해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정비사업 초기에 외부 투기 수요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정도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 자본 등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주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정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제는 2020년 강남3구·여의도·목동 등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뒤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지정과 해제를 거듭하고 있다. 정책적 필요성과 시장의 반발, 실효성 논란 사이에서 이번 조치 역시 또 다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시가 앞으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여러 업체가 공동 계약을 맺을 경우 주계약자가 관련 공정을 반드시 직접 시공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컨소시엄 중심의 협력 구조로 전환에 나섰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예규로 발령했다. 이로써 주계약자 관리 방식에 따른 공동계약 시, 주계약자가 해당 공종을 모두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은 2002년 제정된 서울시 예규로,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첨부되는 문서이며 계약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번 개정은 시가 올해 초 발표한 '규제철폐안 13호(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의 후속 조치다. 시는 입찰 참여 방식의 유연성을 높이고,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컨소시엄을 활성화해 상호 협력 기반의 책임 시공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 단계에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이러한 정책 기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개정된 특수조건이 적용되면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주계약자는 자신이 맡은 공정에 대해 직접 시공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의 공동계약 구조에 보다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치로, 실제 건설업계의 협업 체계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의 본연의 역할에 따른 컨소시엄이 확대되고, 책임 시공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건설산업의 혁신과 협력 생태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현대건설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사업에서 전격 철수를 선언했다. 표면적으로는 공사 기간(공기) 단축 요구에 따른 기술적 이견이 원인이지만, 복수의 관계자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여론과 정치적 압박, 이미지 훼손 우려까지 겹치면서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3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무리한 공기 단축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 단축 문제에 이어 “지역과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반복된 오해와 비난이 있었으며, 불필요한 오명을 사기 싫었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말 그대로 직접적인 문제는 공사 기간에 대한 의견 불일치였다. 국토교통부는 84개월만에 공사를 끝내자고 요청했지만 현대건설은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고 봤다. 연약 지반 안정화, 방파제 시공, 부지 매립 등을 고려해 24개월 정도 더 공사를 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기본설계에만 250여 명의 전문가와 600억원의 비용을 투입해 내린 결론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측은 84개월을 고집했다. 현대건설 측에 공기 보완을 요구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며 이달 초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다. 현대건설은 사업 참여를 철회했고,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본설계 비용 600억원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공기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과 정치권의 반복된 비난, 시민단체의 배제 요구 등으로 억울한 상황이 반복됐다"며 “사익을 위해 국책사업을 방해한다는 프레임을 감내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기술검토 비용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회사 관계자는 “600억 원 전체가 현대건설 부담은 아니며, 자사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투입한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규모는 내부 확인이 필요하지만, 타사 몫까지 포함된 전체 금액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했다. 이어 “현대건설이 부담한 비용은 사실상 포기하게 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컨소시엄 구성사인 포스코이앤씨와 대우건설도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현대건설 철수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며 “사내 검토를 거쳐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공기 문제나 사업성에 대한 부담은 공유하고 있다"며 “철수 여부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편에 들어갔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팀 관계자는 “84개월은 국토부 단독이 아닌 전문가 자문과 용역을 거친 결과"라며 “재입찰 또는 컨소시엄 재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기술 논란이 아닌 국책사업 구조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권 말기 정치적 사업 추진과 지역 이익의 충돌 속에서, 기업이 명확하지 않은 계획에 발만 담갔다간 모든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며 “현대건설 입장에선 위험 분산 차원의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결국 공사비 현실화 문제"라고 짚었다. “과거처럼 국책이라서 무조건 참여하는 시대는 끝났다"며 “정책 신뢰와 수익성 확보 없이는 대형사들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철수 선언을 넘어 향후 공공 인프라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시공사의 기술 검토와 공기 판단이 무시되는 구조가 반복될 경우, 유사 사례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총 13조 원 규모의 영남권 거점 공항 프로젝트다. 국토부는 지난해 4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의 이탈로 사업 정상화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공사비 증액으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겪어왔던 노량진6구역이 6개월 만에 합의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시는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공사비 증액 조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2일 밝혔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는 민간 전문가다. 갈등이 있는 사업장에 파견돼 조합-시공사 간 소통 창구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번 공사비 증액 조정 합의는 서울시가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 문제를 해소한 첫 번째 사례다. 당초 노량진6구역 재개발 사업은 시공자가 설계 변경·연면적 증가 등에 922억 원, 물가 인상과 금융 비용 1272억 원 등 총 2194억 원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과의 갈등이 심화돼 착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에 놓여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노량진6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시·자치구·조합·시공사가 참여하는 조정 및 중재 회의를 지속 개최했다. 특히 이번 조정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 마감재 변경과 특화 부분에 대한 추가 증액 요청 219억 원까지 포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최초 증액 요청액 2194억 원과 추가 요청액을 모두 검토해 1976억 원 규모의 중재안을 제시했고, 이후 지난 4월 29일 조합과 시공사 간 적극적인 협력과 양보로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달 31일 시공사 도급 계약 변경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올해 노량진6구역을 포함해 대조1구역, 신반포4지구 등 3개 구역에서 공사비 분쟁 합의를 이뤄냈다. 시는 현재 노량진8구역, 월계동 487-17 등 5개 구역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공사비 분쟁 조정 및 중재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입주 제한 우편물을 조합원에게 발송한 행당7구역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아파트 입주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착공 지연에 따른 피해는 결국 시민이 보게 되는 만큼 서울시가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 지연, 조합원 부담을 크게 만드는 정비사업 공사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