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걸산동 신규전입자에게 캠프 캐이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동두천시의회는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라며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주객전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캠프 케이시 신규 패스 발급 중단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14조(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동시에 동두천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탈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 역시 헌법 제10조가 정하는 국민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서는 특히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 즉각 발급하라 △정부 동두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나서라 △정부는 동두천의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걸산동은 동두천 땅이다. 내 집에 드나드는데도 미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주인이 자기 집에 오가는데 손님 허락을 받는 꼴이다. 주객이 전도된 것이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과 다를 것 하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 위에서, 외국 군대의 승인 없이는 거주지에 출입조차 못 한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선언하고 있다. 캠프 케이시도, 걸산동도 분명한 대한민국 영토다.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와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외국 군대의 내부 방침 하나에 의해 무력화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하단 말인가? 이것은 주권의 문제이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의 사안이다. 우리 동두천은 주한미군이 국가안보상 불가피하고 불가결한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70년 넘도록 설움과 오명, 낙인과 피해도 꾹꾹 참고 묵묵히 헌신해 왔다. 그런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커녕, 우리 동두천 시민에게 돌아온 건, 자기 집에도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없다는 기가 막힌 현실이다. 그 어떤 명분과 미명으로도, 안보를 이유로 외국 군대가 대한민국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까지 침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주한미군 당국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노골적으로 막아서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 기본권 보장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동두천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파제이자 파수꾼이다. 그로 인해 도시 기능의 절반 이상을 잃고, 총 25조 원에 달하는 손해를 당하고, 경제와 인구·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지금도 입고 있다. 국가를 위해 감내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정부와 미군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시민들의 자기 집 출입까지 막는다? 이건 선을 넘은 거다! 이에, 동두천 시민 대표인 동두천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주한미군은 걸산동 신규 전입 주민에 대한 출입 패스를 즉각 발급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동두천 시민의 기본권이 외국 군대에 의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주둔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권리 제한에 대해 실질적 보호·보상 조치를 마련하고, 70년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당연한 보상을 즉각 시행하라! 2025년 7월 25일 동두천시민 대표 동두천시의원 일동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5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이 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선 시흥구간(시화IC~오이도IC) 건설 공사 조기 준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해당 구간 지연으로 인한 교통 인프라 미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명범 의원은 결의안 제안설명에서 “시화IC부터 오이도IC까지 이어지는 시흥 구간은 수도권 제2순환선 일부로, 이미 토지 보상을 마치고 공사 여건이 성숙해 조기 착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구간이 개통되면 경기남부에서 거북섬까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상권 활성화와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1만 입주기업과 10만 노동자가 있는 산업단지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흥스마트허브, 배곧지구, 월곶역세권 등과 교통 연계성 강화로 산업-물류 네트워크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되면서 주민 교통편의 증진과 수도권 제2순환선 조속한 완결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흥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안산~인천 구간을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시흥 구간을 우선 준공-개통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라 △한국도로공사는 품질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하며 공시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하라 △시흥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를 강력 요구했다. 서명범 의원은 “시흥 구간은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혈맥이자 산업 네트워크 강화의 열쇠"라며 “조기 개통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흥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 시흥시 등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현안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경숙 안양시의회 의원은 지난 24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예술공원 내 더 테라스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안양박물관 3층에 위치한 '더 테라스' 공간을 기존 레스토랑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윤경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재옥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장이 발제에 나섰다. 패널로는 김한별 경기대학교 미술경영학과 겸임교수, 오숙경 에이엔오 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하은 독립예술공간 아트포랩 디렉터, 이석춘 안양문화예술재단 박물관운영부장이 참여했다. 이재옥 지회장은 발제에서 “더 테라스는 안양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문화공간"이라며 “공간 정체성을 살린 스토리텔링과 지역 역사-문화를 담은 전시와 공연,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운영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 김한별 교수는 “시민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더 테라스는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거점이 돼야 한다"며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연계를 통해 안양시 문화예술정책 연속성과 시너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축사 오숙경 대표는 “사랑받는 공공공간이 되려면 콘텐츠와 공간디자인, 식음공간의 유기적 결합이 필요하다"며 해외 사례를 소개하고, 더 테라스의 공공성과 매력도를 동시에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하은 디렉터는 “예술가, 기획자, 행정가,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협치 기반의 열린 공간이 필요하다"며 기존 위탁운영 방식보다 유연한 운영체계를 제안했다. 아울러 “행정이 틀을 제공하고, 예술가와 주민이 공간의 숨결을 만들어 가는 구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석춘 박물관운영부장은 “기존 레스토랑은 시민 사랑을 받은 공간이자 박물관 관람객 유입에 기여한 시설"이라며 “레스토랑 폐쇄 후 관람객이 실제 감소한 점을 고려할 때, 문화공간 전환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경숙 의원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고민이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안양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성을 넓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제341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교육 주체인 부모가 자녀에게 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부모로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공공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박선미 의원은 27일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양육 환경 속에서 자녀의 인성, 자립심, 사회성 등을 기르기 위한 부모 교육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 생각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에는 △부모 교육 정의 및 기본원칙 △하남시장과 부모 책무 △종합계획 수립 및 부모교육사업 추진 △사업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박선미 의원은 “최근 양육 스트레스,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가정교육은 더 이상 가정 안에서만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공공과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녀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 구성원으로 길러내는데 부모 역할이 결정적이므로 부모가 바르게 성장해야 자녀도 바르게 자라고, 그래야 가정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부모 개인의 역량 욱성을 넘어 하남시 전체 복지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의원은 “앞으로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법, 부모-자녀 간 소통법, 아동학대 예방 등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이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현수막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하남시가 직접 제작하거나 사업자가 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하고, 관련 교육-홍보 및 재정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할 때 우선 게시 제도 도입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이 있다. 정혜영 의원은 “현수막이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하남시가 친환경 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