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국순당여주명주가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6 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에 참가해 옹기에서 장기 숙성한 고구마 증류소주 '려'를 선보인다. 국순당여주명주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에서 고구마 증류소주 '려 2013 본(本)'과 '려 2026 병오년 에디션'을 전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순당여주명주는 전통주 기업 국순당과 여주 고구마 농가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농업법인이다. 고구마 증류소주 려는 조선시대 옛 문헌에 기록된 감저(고구마의 옛 이름)소주 제법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수확 후 7일 이내의 여주산 고구마와 물 및 국순당이 배양한 누룩을 첨가해 제조한다. 여주 강천 지역에 위치한 증류소에서 동 재질의 단식 증류기를 활용해 상압증류 방식으로 증류액을 추출한다. 전시 품목 중 려 2013 본은 여주 고구마와 쌀을 원료로 2013년 첫 증류한 원액을 유약을 바르지 않은 옹기에서 10년간 숙성한 제품이다. 비냉각여과 방식을 적용해 제조했으며 2024년 한정품으로 판매된 이후 잔여 숙성 원액 물량을 고려해 추가 판매를 진행 중이다. 려 2026 병오년 에디션은 고구마 100%를 원료로 제조해 1000일 이상 옹기에서 숙성한 제품으로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에 맞춰 브랜드명에 포함된 말의 시각적 이미지를 포장에 적용했다. 박람회 기간 동안 국순당여주명주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음 행사와 제품 판매를 진행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 해당 제품군인 고구마 증류소주 려는 2022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대상과 202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국순당여주명주는 농식품 상생협력 경연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 국순당여주명주 관계자는 “여주산 고구마를 원료로 옛 문헌에 기록된 제법으로 빚고 옹기에서 숙성한 전통 증류소주 제품을 박람회 현장에서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가 코코넛 추출물과 치커리 식이섬유 등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해 한국비건인증원 인증을 획득한 크림치즈 신제품 2종을 선보이고 관련 라인업을 4종으로 늘렸다. 유제품을 배제한 식물성 크림치즈 제품군의 매출이 전년 대비 114% 증가한 가운데 대상다이브스 복음자리가 딸기와 바질토마토를 활용한 신제품 2종을 추가 출시했다. 대상다이브스는 식물성 딸기 크림치즈와 식물성 바질토마토 크림치즈 2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대상다이브스는 2024년 식물성 무화과 크림치즈와 식물성 블루베리 크림치즈를 출시한 바 있으며 이들 기존 제품의 2025년 합산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14% 증가했다. 이에 신제품 2종을 추가해 총 4종의 식물성 크림치즈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 신제품 2종은 코코넛추출물과 치커리 식이섬유 등 식물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됐으며 동물성 원료를 배제해 한국비건인증원의 비건 인증을 획득했다. 식물성 딸기 크림치즈는 국산 딸기로 만든 잼과 건조 크랜베리를 첨가했으며 식물성 바질토마토 크림치즈는 해바라기유와 마늘 및 발사믹식초에 마리네이드한 토마토와 바질을 활용했다. 해당 제품들은 냉장 보관 기준 12개월의 소비기한을 가지며 현재 복음자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채널에서 판매 중이다. 전혜미 대상다이브스 마케팅실장은 “유제품 섭취가 부담스럽거나 식단 관리 중인 소비자를 위해 식물성 크림치즈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며 제품 라인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한솔그룹 계열의 전기·전자소재 전문기업 한솔테크닉스가 반도체 검사 부품 전문기업 윌테크놀러지 인수를 완료했다. 한솔테크닉스는 윌테크놀러지 주식 611만 544주(1772억원)를 취득해 지분 83.37%를 확보하고 자회사 편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윌테크놀러지는 비메모리 시스템반도체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프로브카드(Probe Card)'를 설계 및 제조하는 기업이다. 특히 스마트폰 메인칩(AP)과 이미지센서(CIS)용 프로브카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국내외 주요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 프로브카드는 반도체 칩의 전기적 특성과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핵심 부품으로, 반도체 미세공정 고도화에 따라 기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이라는 점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이번 윌테크놀러지 인수로 한솔테크닉스는 한솔아이원스, 에스아이머트리얼즈와 함께 반도체 장비와 소재, 검사 분야까지 아우르는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계열사간 기술 협력과 고객 네트워크 연계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솔테크닉스 관계자는 “이번 윌테크놀러지 인수는 반도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최근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반도체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윌테크놀러지의 기술력과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사업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여름철을 맞아 외식업계가 신제품으로 소비자 입맛을 공략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의 조리법을 자사 대표 메뉴에 접목하는 시도가 전개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가 유명 셰프와 협업해 기획한 여름 신메뉴 라인업을 정식 출시하며 계절 수요 대응에 나섰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빕스는 스타 셰프 박은영과 협업한 여름 신메뉴 'Catch the SUMMER TASTE'를 15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메뉴는 빕스의 시그니처 메뉴에 박 셰프의 조리법을 더해 기획됐다. 빕스는 박 셰프의 부캐릭터인 '에이미 팍(Amy Park)'을 내세워 특제 차슈 소스로 조리한 바비큐 립에 청귤 치미추리 소스를 더한 'Amy Park's 차슈 글레이즈드 바비큐 립'과 바나나 크림소스를 올린 'Amy Park's 바나나크림 프라이드 슈림프'를 주력으로 선보인다. 아귀살 튀김에 블랙빈 소스를 곁들인 'Amy Park's 블랙빈 몽크피쉬', 'Amy Park's 머스터드 치킨 샐러드'도 함께 출시된다. 셰프 협업 메뉴 외에도 여름 계절감을 반영한 자체 메뉴 라인업을 개편했다. '크러쉬드 큐컴버 샐러드', 천도복숭아를 활용한 '피치 리코타 샐러드', '상하이 바지락 파스타' 등 양식 메뉴를 비롯해 '아귀 콩나물 무국', '해초 바지락 초무침', 특제 강된장과 양배추찜 등 한식 코너 메뉴도 보강했다. 디저트 부문에서는 '피스타치오 초코 케이크', '망고 마스카포네 케이크', '트로피컬 코코넛 젤리 팝' 등을 제공한다. 공식 출시에 앞서 빕스는 지난 12일 빕스 VIP 및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 고객 등을 초청해 '썸머 갈라 디너' 행사를 열고 박 셰프와의 메뉴 개발 과정을 소개하는 사전 시식 일정을 진행한 바 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이번 여름 시즌은 박은영 셰프와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빕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선명한 여름의 맛을 완성했다"며 “지난 갈라 디너 행사를 통해 높은 기대와 호응을 확인한 만큼 올여름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외식 및 간편식(HMR) 시장 확대로 다양하고 안정적인 육가공 제품 공급에 대한 기업 간 거래(B2B) 채널의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선진이 신규 공장 가동 계획과 국제 품평회 수상 성과를 앞세워 품질 입증에 나섰다. 선진이 최근 막을 내린 '2026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서울푸드 2026)'에 참가해 내년 완공을 앞둔 신규 육가공 공장의 생산 라인업을 B2B 고객들에게 선공개했다. 선진은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아시아 4대 식품 전문 전시회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를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선진은 육가공 및 식육유통 사업의 제품 경쟁력을 소개했으며, 행사 기간 동안 프랜차이즈와 식자재 유통 및 급식 등 다양한 채널의 기존 고객과 예비 고객 450여 명이 부스를 방문해 제품 상담을 진행했다. 선진은 내년 상반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완공 예정인 육가공 3공장을 중심으로 한 생산 역량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다양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현장에서는 3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 제품들을 포함한 시식 메뉴를 선보였으며, 특히 돼지고기 뒷다리살을 활용해 특유의 육향과 바삭한 식감을 구현한 후라이드포크 메뉴를 통해 B2B 관계자들의 반응을 확인했다. 제품 라인업 확대와 더불어 사업 전 부문에 적용 중인 HACCP 기반 관리 체계와 육가공 부문의 FSSC 22000 인증 등 식품 안전성도 함께 강조했다. 실제로 선진은 최근 열린 '2026 독일 DLG 국제식품품평회'에 출품한 육가공 제품 30개 전 품목이 맛과 외관 등을 종합 평가받아 DLG 단일 품질상을 수상하며 객관적인 품질 검증을 마쳤다. 전원배 선진 육가공BU장은 “이번 전시회는 선진 육가공의 품질과 제품 경쟁력을 기존 고객 및 예비 고객에게 직접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제품 개발을 바탕으로 외식, 급식, 유통 등 다양한 고객에게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이 역대 최대인 6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안건 3건을 상정해 총 과징금 6249억2900만원,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조치 등을 소홀히 해 회원 3322만명과 비회원 최소 433만명 등 총 375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유출 통지·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위반, 조사 방해 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쿠팡이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무단 수집해 이용자를 식별한 상태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으로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지난해 2324만명의 정보유출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에 부과됐던 역대 최대 과징금 1347억9100만원을 훌쩍 뛰어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자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업 경영전략의 이론과 실제를 모두 담아낸 경영전략 전문서적이 출간됐다. 김정민 저자는 총 2권으로 구성된 실전 MBA 교과서와 같은 신간 '핀포인트 전략 코치'(좋은땅출판사)를 출간했다. '핀포인트 전략 코치'는 국내 2개 대기업 그룹에서 33년 동안 경영전략 업무를 수행한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존의 이론들과 비교해 집대성한 경영전략 전문 서적이다. 저자는 지질학 전공 엔지니어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나 신규사업 발굴 업무를 맡게 된 계기로 경영전략 분야에 몸담은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다섯 차례의 MBA 과정을 거치며 경영전략 이론과 기업의 실제 적용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느끼게 된 저자는 이 책을 집필하기로 결심했다. 저자는 “기존의 경영전략, 전략경영 같은 관련 서적들이 주로 아카데미아의 관점에서 이론 연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면, 이 책은 실제 기업에서 전략 이슈들을 풀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기업의 관점에서 필요하고 유용한 이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해답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AI가 보고서까지 써주는 시대가 되었지만 실무자들에게 전략 보고서 준비는 여전히 두려움의 대상"이라며 “리더들은 실무자가 내민 보고서를 그냥 믿어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 AI를 적극 활용하되 AI가 제시하는 내용의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I를 배제하고 인간의 머리로 상황을 정리하고 분석해 전략을 수립할 줄 아는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 그래야 AI를 판단할 수 있다"고 이 책의 출간 이유를 밝혔다. 이 책은 취업 준비생부터 직장 새내기, 각 조직의 전략 실무자,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자 등 각 계층이 기초 입문부터 고급 전략 과정까지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권에서는 기업 전체, 단위 사업, 업무 기능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전략을 다룬다. 제1장부터 제3장까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내 기업의 역할과 다양한 조직 기능에 대한 이해, 중장기 전략 수립 프로세스, 신규 사업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무적 타당성 분석 방법, M&A 검토, 한계 사업 철수까지 설명한다. 제4장 업무 기능별 전략에서는 마케팅, 상품 개발, 생산 등 사업 기능과 기술 R&D, 품질, 인사, 재무, 리스크 관리 등 지원 기능별 전략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2권은 기업 역량 향상 전략, 기업 경영 위기 시 대응 전략을 비롯해 특히 실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전략 보고서 쓰기와 중요한 경영 전략 이론 및 방법론을 소개한다. 제5장은 15년간 경영 전략과 함께 전사 IT 시스템 개발·운영을 책임졌던 저자가 임원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혁신 등을 두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시한다. 제6장에서는 대형 사고, 도산 등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해법을 제시한다. 제7장은 보고서 쓰기, 전략 담당자의 육성, 컨설팅사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한다. 부록에서는 경영전략 이론을 활용하는 요령부터 실제 필요한 방법론, 간과되기 쉬운 이론, 문제점에 비해 유용하다고 알려진 이론 설명 외에 중요한 이론 및 방법론들에 대해서는 바로 공부할 수 있는 요약까지 제공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스타벅스코리아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마트와 신세계프라퍼티의 대표이사를 맡는다. 법적 등기임원 CEO로 완전한 책임경영을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신세계그룹은 정 회장이 신세계프라퍼티의 각자대표로 내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 회장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신세계프라퍼티는곧 이사회를 열어 정회장을 등기이사로 추천하고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등기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정회장을 각자대표로 임명하면 최종 선임된다. 이마트는 올해 정기임원 인사 때 정회장을 각자대표로 내정한 후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 최종 선임할 계획이다. 정회장이 대표이사에 오르는 것은 당면한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그룹의 미래 성장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정 회장은 “회사 경영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지라는 시장의 요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앞으로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의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스타벅스 마케팅 사태를 거치며 정 회장이 공언한 스타벅스코리아와 신세계그룹의 쇄신을 한층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이마트는 스타벅스코리아최대주주로, 이마트 대표이사는스타벅스코리아이사회 구성과 회사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진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정 회장과 함께 회사를 이끌 전문경영인 각자대표로 이형천 前 개발본부장을 내정했다. 이 신임 대표는 스타필드 청라 건립 등 당면한 사업을 이끌며 동시에 정 회장과 함께 대형 프로젝트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는 역할을 부여 받았다. 한편 스타벅스코리아는 신동우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신 신임 대표 내정자는스타벅스코리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역임했고 직전에는 신세계프라퍼티 지원본부장 겸 재무담당으로 전략 수립과 회사 살림을 맡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카이스트(KAIST)가 올해부터 AI 대학을 설립해 운영하기 시작한데 이어 최근 비전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AI 인재양성 허브로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KAIST는 지난 1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 정근모컨퍼런스홀에서 'KAIST AI대학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이광형 KAIST 총장을 비롯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윤국진 KAIST AI대학장 등 정부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양성과 교육·연구 혁신, 산업 협력, 책임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비전과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KAIST AI대학은 AI 기술이 모든 학문과 산업의 기반 기술로 확산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KAIST의 핵심 교육 플랫폼이다. KAIST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과 국가적 AI 인재 수요 확대에 대응하고 세계적 수준의 AI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AI대학을 설립해 2026학년도 봄학기부터 AI대학 및 산하 4개 학과 운영을 시작해 현재 학부 및 대학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KAIST AI대학은 단순히 AI 전공자를 많이 양성하기 위한 기존 AI 대학원이나 AI 관련 학과와 다른 차별성을 지향한다. 기존 AI 교육과 연구가 모델과 알고리즘 중심이었다면 KAIST AI대학은 AI 원천기술, AI 시스템, AI+X 융합, AI 미래 설계를 함께 묶는 구조를 지향한다. AI가 과학기술 교육과 연구의 전 과정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AI를 하나의 전공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 연구, 산업, 사회를 연결하는 체제로 보아야 하며 이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학이 KAIST AI대학이라는 설명이다. KAIST는 이번 비전선포식에서 'KAIST AI대학 자문단' 위촉식도 함께 가졌다. 자문단은 KAIST AI대학의 교육·연구·산업 협력·글로벌 협력·책임 있는 AI 구현 등을 위한 전략적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해외 자문위원으로는 세계적인 AI 석학인 요슈아 벤지오(Yoshua Bengio) 캐나다 몬트리올대 교수와 조경현 미국 뉴욕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루닛, 리벨리온, 삼성전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NC AI, 인애이블퓨전, 크래프톤, 현대자동차·포티투닷 등 국내 주요 AI·ICT 기업 및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가 생성의 단계를 넘어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인재에 대한 투자가 가장 시급하다"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차별화된 AI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AI는 이제 특정 분야의 기술을 넘어 과학기술과 산업,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KAIST AI대학이 대한민국 AI 인재 양성과 연구 혁신을 선도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확대한 '노란봉투법'에 뒤이어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모든 노무제공자의 노동권을 확대하기 위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의 입법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등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노동절(5월 1일)까지 법제화를 추진했다가 경영계 반발 등에 막혀 중단됐던 입법 논의를 6.3 지방선거 이후 다시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기로 했다. 플랫폼 노동자 관련 법제화의 밑받침이 될 기초 통계를 마련하려는 의도인 셈이다. 이밖에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여부도 처음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대표발의하고 이어 4월 국회에서 '세계 노동자의 날 기념 시리즈 좌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이 당초 일정보다 미뤄지긴 했지만 오는 9월 정기국회 또는 그 이전 임시국회를 통해 빠르게 처리할 방침임을 내비쳤다. 현재 국회에는 총 7개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6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과 노무공급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노무공급계약을 해지·변경할 수 없으며, 일하는 사람은 노무제공조건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모호한 입법, 과도한 부담·잠재적 범죄자 양산" 반발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고, 민사 분쟁시 사용자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추진되며 도입될 경우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최저임금,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패키지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자 추정제보다 더 포괄적으로 모든 노무제공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정부와 여권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에 다시 시동을 걸면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의 우려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소상공인들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분쟁 발생시 소송비용이나 벌금, 과태료는 물론 수당, 퇴직금, 4대보험료 등 다양한 비용 부담이 발생해 안그래도 경영 한계에 직면해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적자구조 고착화와 연쇄 파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한 기업체당 연간 영업이익은 2022년 3100만원에서 2023년 2500만원으로 감소한 반면, 기업체당 부채액은 같은 기간 1억8500만원에서 1억9500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전통시장 점포 수는 23만2206개에서 22만 6995개로 감소했고, 전통시장 방문고객 수도 19억6000만명에서 16억6000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의 열악한 수익구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 없이 법안이 추진된다면 대다수 지역의 소상공인은 연쇄 파산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만 적용해도 월 42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퇴직금과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백만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PC방 사업주는 “PC방 특성상 주말, 심야 근무가 많아 휴일, 야간 수당에 대한 분쟁이 안 그래도 많은 편"이라며 “초단기 근로자들이 주휴·연차·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만일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 추정제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사업자의 정의를 넓게 설정해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발주자까지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상공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업계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소상공인이 받는 충격을 완화할 보완책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법조계는 근로자 추정제로 입증책임의 주체가 전환되면 퇴직금 등을 받으려는 프리랜서 등 노무제공자의 소송이 크게 증가해 기업의 소송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오히려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의 패키지 입법에 노동계도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노동계는 보호 대상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 도입되더라도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증언대회'에서 직장갑질119 정현철 사무국장은 “근로자 판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오히려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고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의 우려와 반발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패키지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에 따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제도의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철훈 기자, 김혜민·김유진 인턴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