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째 사장이 공석인 서울에너지공사가 서울시 소관 공공기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사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창립됐다는 정치적 배경과 함께 최근 서남권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놓고 노조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고 있어 서울시가 극약처방을 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서울시가 교통방송(TBS)을 산하 공공기관에서 제외한 바 있어 서울에너지공사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에너지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는 서울에너지공사에 서남권열병합발전소 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말고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공사 측에서는 공모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에 서울시는 재정 투입을 못 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 상태를 전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6년 설립되자마자 서울 강서구 마곡지역에 서남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주택 7만세대와 업무시설 425개소에 열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285㎿ , 190G㎈/h)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68G㎈/h)를 건설한다. 서울에너지공사는 2019년 총사업비 3528억원 규모로 착수했으나, 사업비가 2021년 4683억원, 2022년 529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시공사 입찰이 계속 유찰됐다. 입찰이 계속 유찰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 사업비가 6971억원으로 재산정됐다. 이에 서울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서울에너지공사의 재무력도 부족하다며 “외부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에너지공사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기는 힘들기 때문에 아예 서울에너지공사를 없애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비슷한 예가 전 서울교통방송 TBS이다. TBS는 서울에너지공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투입하는 돈으로 운영했던 회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을 끊고 투자 출연 기관에서 해지해달라는 공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고 행안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현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회사가 됐다. 일각에서는 TBS가 완전히 폐업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조례를 폐지하고 행안부에 서울시 산하기관 지정을 해지하면 된다. 공사를 없애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6개월도 안 걸린다"며 “서울에너지공사는 TBS와는 성격이 달라 당장 그럴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 내부에서는 현재 공석인 사장자리에 누가 오느냐에 따라 공사의 존폐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사장 공모를 시작할텐데 이번에는 발전공기업이 아닌 서울시에서 올 것 같다"며 “오시는 분이 어떤 미션을 받고 오는지에 따라 공사의 방향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빠르면 이달 말 안에는 공고가 나갈 예정이다. 서울에너지공사의 정치적 배경도 현 문제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공사는 2016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 설립됐다. 초대 사장은 박진섭 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공사의 전신이었던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장, 환경연합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했다. 후임인 2대 김중식 사장, 직전 사장인 3대 이승현 사장은 서울시 출신이 아닌 발전공기업 출신이었다. 사장은 물론 임원진도 초대 사장 당시에는 서울시 출신이 많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의 유고(有故) 이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출신이나 유력 정치인 출신이 사장으로 오지 않는 이상 지금과 같은 서울시의 외면이 계속될 것이란 게 공사 내부 분위기다. 서울에너지공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석탄화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설비가 아닌 태양광·연료전지 등 도심 전력 수요처 인근에 건설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해 '서울 속의 한전'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였다. 공사 설립 이후 태양광발전 보급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소규모 분산전원 및 미활용에너지 활용 확대, 분산형에너지자원·에너지 데이터 플랫폼 구축 확산, 건물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운영,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는 다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 역할로 회귀하고 있다. 공사는 현재 도봉, 양천, 강서, 노원, 중랑구에서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며 26만 가구에 열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11월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올해 동해안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를 앞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동섭)가 동해 시추와 지진 발생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8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동해 탐사시추 안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석유공사는 과거 동해 지역에서 실시한 총 32공에 대해 시추공별 자료와 지진발생 이력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시추작업으로 인한 유발지진은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에는 비전통(셰일) 시추를 제외하고 과거 124년간 이뤄진 전통 석유시추 818만 공(연평균 6만6000공) 가운데 유발지진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해 전통 석유시추에 의한 유발지진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추 예정지 해저단층에 대한 분석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추 예정지역에서 유발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석유공사는 시추시 지층강도에 따라 단계적인 굴착방식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시추작업 동안 기상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포항 지진관측소와 핫라인 체계를 구축해 이상징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한 시추작업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이후 국내 지진·시추 전문가와 포항시 시의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동해 탐사시추와 관련해 유발지진 가능성에 대한 토론과 지진 발생시 안전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다. 석유공사는 앞으로 전문가 및 포항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인 탐사시추를 수행해 갈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 이하 한수원)이 8일 서울 방사선보건원에서 무주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한수원은 이날 무주고등학교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보건원에서 그동안 수행해 온 연구의 결과들과 뇌질환 및 암 연구에 대한 다양한 기전 및 치료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실 견학과 실습도 진행했다.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은 자체 및 산업부 지원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저선량방사선 인체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 세계 최초로 저선량방사선을 이용한 난치성 질환(알츠하이머병/퇴행성관절염) 치료 임상연구를 주관해 수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저선량방사선의 인체영향 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방사선이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봉수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장은 “방사선에 대한 미래 세대들의 이해를 돕고,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이 육군 에너지 자립을 지원한다. 한전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산업부, 육군본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개 기관은 최근 미·중 갈등 상황과, 러·우, 중동지역 전쟁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육군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는 원거리 전력 운송 없이 전력을 자체 생산·저장·소비하는 소규모 지능형 전력망이다. 전력을 장거리 운송하는 기존의 전력공급 체계에서 벗어나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으로 전환해 군(軍)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외부 전력공급이 끊기는 유사시에도 안정적인 작전 수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개 기관은 정기·상설 협의체 운영을 통해 軍에 특화된 에너지 자립 모델을 정립하고, 이를 국가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육·해·공군은 물론, 정부기관과 민간 산업계 등으로 성과를 확산 시켜나갈 예정이다.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와 국가적 탄소중립 달성 및 지역별 전력 수요과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해 국가적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 100여 년간 쌓아온 전력계통 운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가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군부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보장하는 한편, 신재생·ESS·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계 1위 시추기업인 슐럼버거가 2022년 10∼12월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탐사분석 용역을 수행한 결과, 경제성과 가스전 잠재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석유공사는 이로부터 3개월 후인 지난해 2월 액트지오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 대한 심층 분석을 의뢰한 바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슐럼버거 보고서를 인용해 “슐럼버거는 '가장 유망한 리드(잠재구조)도 상당한 잔존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 지하 구조 이해도가 미숙하다'고 평가했다"며 “슐럼버거는 시총 80조원으로 전 세계 석유 서비스 기업 중 1위 업체인데, 이 업체의 용역 결과가 안 좋다고 해서 (동해탐사 자문 기업으로) 선정이 안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3자 검증의 차원에서 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지적하신 부분도 슐럼버거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우드사이드가 얘기했던 탐사 확률과 매장량보다 훨씬 큰 규모의 발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고 (슐럼버거가) 제안해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 장관은 또 “S&P (등) 글로벌 최고 회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의 투자자문사로 선정 절차 중에 있다"며 “1차 시추 결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외 메이저 회사들의 투자유치를 하고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동해 가스전 사업의 투자자문사로 S&P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산업부는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투자 자문사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한국 정부가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저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이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거짓말 아니냐"고 몰아세우자 질의 시간 이후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직접 영어로 쓰인 LOI 원문을 꺼내 읽기도 했다. 안 장관은 영어 원문으로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읽은 뒤 “이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이 “영어 잘하신다고 영어로 국민들에게…"라고 하자, 안 장관은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는다"며 “명확하게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및 법학 박사를 취득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로,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등이 금융 지원 의혹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은 야당이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폄훼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장관은 카퍼레이드라도 해야 할 판에 왜 이 난리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대통령과 공직자들의 노력이 가짜뉴스로 뒤덮이는 걸 보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명하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가장 대표적인 정상외교의 성과"라며 “계약을 완수하고 원전 생태계도 제대로 회복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포스코인터내셔널(대표이사 이계인)이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도우며 상생경영의 미담을 만들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금액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올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카사바 전분을 기반으로 바이오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지와 이를 응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스타트업 '그린웨일글로벌'의 수출에 기여한 성과를 들 수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작년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하여 그린웨일글로벌의 생산설비 도입을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린웨일글로벌은 제품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었다. 상생협력기금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출연 기금을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성 향상 설비투자,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단순 기금 지원을 넘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올해 베트남, 캐나다, 말레이시아 등 국가에서 그린웨일글로벌과 해외 바이어사들과의 B2B 미팅 26건과 업무협약 4건 체결을 지원하였다. 그 결과 그린웨일글로벌은 베트남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제조사 BIOSTARCH 등 바이어 2개사와 총 380만 달러(한화 약 50억 원) 규모의 바이오 플라스틱 원료 공급 계약을 최종 성사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노력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들며 성공적인 상생경영 모델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중소∙벤처기업 해외 시장 판로 개척 지원은 유수 국내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매년 다양한 국가에서 추진된다. 최근에는 한국환경사업협회와 손잡고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지역 최대 지속가능성 및 청정 에너지 기술 전시회인 'WETEX(Water, Energy, Technology and Environment Exhibition)'에 참여해 중소 환경기업 10개사의 제품 출품을 도왔다. 앞서 9월에는 리셋컴퍼니(태양광패널 무인 청소 로봇), 스타스테크(친환경 제설제) 등 9개사로 구성된 시장개척단을 폴란드에 파견해 현지 바이어들과의 일대일 맞춤상담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 폴란드 바르샤바지사는 집진설비용 필터백 제조사인 '이피아이티'와 함께 현지 폐배터리 가공 기업을 방문하여 현장 실태를 진단하였으며, 현지에서 쌓아온 기업 신뢰도와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168개의 필터백 초도 공급을 통한 기술 실증을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지난 7월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러한 해외시장 확장을 통한 국익 창출과 중소·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인정받아 대기업 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상할 수 있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허성형 지속가능경영사무국장은 “다양한 환경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과의 협업 경험은 향후 회사가 친환경·저탄소 관련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그룹의 7대 전략 분야와 ESG 경영에 맞추어 상생협력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재단법인 서울국제법연구원과 외교부가 최근 제3회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정부, 민간, 학계의 외교 실무가 및 국제법과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기후변화와 글로벌 규범 외교'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의 개회사는 서울국제법연구원 윤병세 이사장이 맡았다. 윤병세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외교·국방·통일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과 청와대 국가안보회의(NSC) 수석조정관을 역임한 바 있다. 37년 경력의 외교관으로서 윤 이사장은 미국, 제네바 유엔, 싱가포르, 호주 등에서 다수의 국제 외교 활동을 펼쳤다. 현재는 헤이그전략연구센터(HCSS)의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REAIM 글로벌위원회 공동의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청와대재단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국제 평화와 안보, 비확산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윤 이사장의 개회사 이후에는 외교부의 황준식 국제법률국장과 나경원 국회의원이 축사를 맡았다. 황준식 국장은 국제법과 외교 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국제법 관련 주요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외교부 국제법률국은 국제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법적 지위와 입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현대사회의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발전을 위한 법안과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럼의 발제와 좌장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 교수이자 서울국제법연구원 원장인 정서용 교수가 맡았다. 정 교수는 기후변화와 환경 법정책 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로, 이번 발제를 통해 기후변화와 글로벌 규범 외교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JSD)를 취득한 후, 국제 환경 및 기후 정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해왔다. 그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교류분과 위원장, 서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이사회 이사 등 다양한 직책을 맡아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미 FTA 및 핵안보정상회의에서의 공로로 각각 환경부 장관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종합토론은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박종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총장, 이형희 SK Communication 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하여 기후 및 국제규범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서울 외교·거버넌스 포럼은 외교 실무자와 전문가들의 국제법과 외교정책 이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리 정부의 글로벌 규범 외교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올해 총 4회에 걸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그 중 세 번째 행사로, 앞서'AI와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한 제1회 포럼과'최근 무력충돌 사태에 대한 국제규범적 진단'을 주제로 한 제2회 포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산업부 국감이 시작된 가운데 상임위 여야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최종계약과 동해 가스전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시추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두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두고 문제제기를 이어간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차질없이 성사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연내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안덕근 장관은 '체코 원전 입찰 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제출한 투자의향서(LOI)에 금융지원 내용이 담겼다'는 취지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장관은 “LOI는 이런 사업에서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협력하겠다는 일반적인 내용이지 그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무탄소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겠다"며 '팀코리아'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신규 원전의 최종 계약 성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전혀 근거가 없는 가짜뉴스"라며 “체코 정부를 모욕하는 내용인데 무슨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부에서 이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며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확대에 대응해 원전,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전 분야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으로 원전의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고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기술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수소 클러스터 조성, 무탄소 전원을 뒷받침하는 시장 제도 구축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대규모 전력망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또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글로벌 통상 중추국으로 도약하겠다"며 “산업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수출 투자를 확대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누적 수출액은 450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303억달러 흑자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흑자 규모는 작년 전체 무역적자 103억달러의 3배에 달하는 것이다. 안 장관은 “연말까지 총 370조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원전, 방산 등 수출 품목 다변화, 거대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수출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중동 지역 분쟁 격화에 따른 해상 물류 리스크와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등 대외 무역 불확실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안 장관은 이어 “첨단산업의 초격차를 이끌고 산업 전반의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 조성,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핵심기술 확보, 인공지능(AI) 자율 제조 확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7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에도 지난 정부에 이어 '원자력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두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당초 올해 상반기에 수립을 마치려 했으나 차일피일 밀려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했다. 특히 국회 보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아울러 15년만의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수주에 대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저가 수주'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증도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동해 가스전 시추,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 등에 대한 적절성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1차 전기본 공청회를 열고 연내 최종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까지 국회보고를 위한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재생에너지 뒷전, 원전 확대 기조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민주당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발표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특히, 2030년 발전원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기존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욱이 건설에만 14년이 걸리는 원자력발전과 실증되지 않은 소형모듈원전(SMR)을 확대하는 원전 일변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 사업비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저가 수주' 논란과 5000억원 규모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맹공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감사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 점검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체코 원전 수주의 경제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정부가 원전 세일즈 성과에만 신경 쓴 나머지 무리하게 덤핑수주에 뛰어든 것이 아닌지 관련 의혹들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덤핑 수출로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은 1000㎿급 원전의 설계와 구매, 건설, 시운전, 연료 공급 등을 일괄적으로 책임지는 초대형 공사로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수주였다. 이런 쾌거에도 야당은 한수원 컨소시엄이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 등보다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체코 원전은 저가 수주가 아닐 뿐더러 그렇다고 해도 60년인 원전 운영·관리 사업에서만 건설비에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의 건설비는 약 24조원으로 알려졌다. 원전 운영·관리 사업을 포함하면 경제 유발효과가 50조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도 야당의 '덤핑'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엉터리 가짜 뉴스이고, 해외 순방을 통해 원전 생태계 재건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폄훼하려는 궤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최대 2000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이 프로젝트는 오는 12월 첫 시추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과정에 돌입했다. 정부와 여당은 자원안보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안전성과 성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꾸준히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시추공 하나를 뚫기 위해서는 최소 1000억원이 소요되며 산업부는 첫 시추 작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506억원 편성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석유공사에 출자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성공 확률이 20%에 불과한 프로젝트에 최소 5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심해 시추 작업시 인근 해역에서 지진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이나 석유·천연가스 매장량이 과장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네덜라드 흐로닝언 가스전, 미국 사우스 유진 아일랜드 유·가스전 사례처럼 유·가스 시추·채취과정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지진 위험과 유출사고를 사전에 검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진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당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해 정쟁으로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되며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자원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은 우리에게 2000조원에 육박하는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바라왔던 자주적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국가 주도의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