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트래블월렛·라포랩스·마크비전 등 최근 화제를 모은 스타트업 기업을 조기 발굴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태양 토스 공동창업주를 신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임대표는 기존 신윤호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베이스트인베스트먼트 운영을 책임진다. 지난 2011년 이승건 대표와 토스를 공동창업한 이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수석 심사역을 맡았던 이태양 대표는 2022년 베이스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쓰 파트너(Growth Partner)'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 대표 선임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더욱 과감한 실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도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추가로 영입해 그로스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신윤호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던 강준열 대표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이자 이사회 멤버로서 변함없이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는 덧붙여 말했다. 한편,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시드 및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Pre-A) 등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VC·창투사)로, 민간 펀딩 중심의 운용자산(AUM) 규모 약 2100억원을 자랑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배달 플랫폼업체를 포함시켜 배달앱의 공정거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휘청이고, 가맹본부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진 만큼 가맹사업법으로 배달 앱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고려대 김혁용 박사는 “시대상황에 맞춰 가맹사업법을 가맹점과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의 3면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업지역 혹은 상권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거나 배달 영업지역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가맹점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진용 한국중소기업학회장(건국대 교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상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배달 플랫폼 탓에 가맹사업법이 보호하는 영업지역이 파괴돼 결국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측면에서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가맹본부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편익과 파괴의 정도를 저울에 올려야할 때"라며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바꿔 강제적 장치를 통한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면서 통상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도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공동대응한다는 게 솔직히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배달플랫폼을 내버려 두면 점주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맹본부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법제화를 논의해야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토론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단장은 “가맹사업법 중심의 법 개정을 통한 배달앱의 규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 프랜차이즈업체만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염려된다"며 “비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한 보호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최근 배달 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부처 합동으로 유감도 표명했다"며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결제 수수료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과 같은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숙박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는 자율규제의 효과를 냈다"며 “11일 배달앱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니어브레인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단다. 니어브레인은 9일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선발하는 '2024 싱가포르 진출 글로벌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니어브레인은 의료영상 기반 뇌혈류 정량 분석 솔루션인 '닥터니어 플로우(Dr. NEAR flow)'를 개발하는 의료 스타트업이다. 뇌 자가공명영상장치(MRI·MRA) 데이터를 활용해 혈류의 압력, 속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국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서울경제진흥원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미국(실리콘밸리·보스턴), 싱가포르, 독일(베를린), 스페인(바르셀로나·빌바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최대 17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1:1 기업별 사전 멘토링, 국가별 현지 프로그램, 후속 지원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니어브레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28~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테크 이노베이션(Tech Innovation) 전시회에 참가한다. 싱가포르 진출 파트너는 싱가포르의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파트너 포 임팩트(IPI)'와 동남아 진출 전문 서비스 기업 '킬사 글로벌(KILSA Global)'이다. 니어브레인은 위 두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의 기술 혁신과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니어브레인 관계자는 “SBA 싱가포르 진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지 핵심 의료기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10월 전시회 참여와 더불어 동남아 진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똑같은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81%가 60세 이상 고령의 CEO가 이끌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과 저출산, 젊은 세대의 중소기업 기피로 기업을 몰려줄 후대를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 기업승계 규제 완화에…“승계 문의 늘어"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세제지원 등 가업승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해당 문제로 골머리만 썩였던 중소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지난 2019년 88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제금액도 2363억원에서 837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22년 기준 410건이다. 해당 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 200건 이하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며 “실제 중기중앙회 측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의 적용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 업종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내년 상반기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명을 늘려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변경·최대주주 1인 제한 풀어야" 중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과 관련한 규제 사항이다. 정부는 가업 상속 시 업종 변경을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해당 규제를 모두 풀어야한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는 등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에 따라 주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 지원 제도가 있어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고, 일본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승계기업은 업종변경 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최대 주주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공동창업이 많고, 상속 이후 재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라면 승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기업승계 정책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제도의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올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과제는 경직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시간문제 손질에 있어서는 노사가 극한 대립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꼽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것을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인력충원 사정은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하고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필요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는 걸림돌이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다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소득향상을 위해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41.7%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이 있고, 이중 39.7%는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의 건의 내용은 △노사 간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사태가 급박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상당한 업무 재량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이다. 정부·여당은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전문·관리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움직임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 9대 원장에 조주현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선임됐다. 5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조 신임 원장은 지난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28년 간 중소기업청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직생활을 이어온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문가다.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지냈고, 2017~2020년 중기정책실·창업벤처실 국장, 2020~2022년 소상공인정책실 실장을 거쳐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중기부 차관을 역임했다. 공직생활 이후 올해 3월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6일 취임하는 조 원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9월 5일까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헬스케어를 신성장 동력으로 낙점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에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을 유치해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규제자유특구를 인큐베이터로 삼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계와 연구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육성 정책을 제대로 설계해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의 '스타 플레이어'를 발굴하자는 것이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함께 서울 양재동 엘타워 멜론홀에서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AI헬스케어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를 중기부와 함께 주최한 강원도는 지난 5월 AI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개인정보 및 의료 분야의 규제 특례를 받고 있다. 또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와 해외 인증 기술자문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환영사를 통해 “강원도는 서울 북쪽의 수원지를 끼고 있어 그간 제조시설을 만드는 데 많은 제한을 받아왔고, 궁여지책으로 찾아낸 육성 산업이 바이오였다"며 “AI헬스케어 특구 지정을 통해 얻은 각종 규제 해소 외에 특구 참여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간 AI 규제가 우리 AI 헬스케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책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EU AI 규제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AI 시스템을 4단계로 분류하고, 해당 단계에 따른 각종 금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AI 헬스케어 산업은 이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규제를 적용받을 전망으로, 금지된 사항을 어기거나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년도 연매출의 최대 7% 또는 최대 3500만유로(약 519억원) 중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태범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본부장은 “EU의 AI 규제법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에서 AI 관련 규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는 AI 의료기기를 만들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 큰 장벽이 될 전망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세계 각국의 규제 동향을 빠르게 캐치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강원도는 AI 의료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CE(유럽연합의 제품인증) 인증기관 중 한곳인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협력하고 있다. TUV 라인란드는 해외 규제 동향을 파악해 분석하고, 이를 특구 내 기업에 교육하는 역할을 한다. 또 제조사가 해외 주요국가 진출에 필요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등 각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임 본부장은 AI 헬스케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도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다양한 솔루션을 합치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빠르게 상품화를 진행할 수 있다"며 “세계 시장으로 나가려면 해당 지역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AI 헬스케어 산업 육성의 목표는 우리 기업들이 만든 좋은 제품이 의료 현장과 국민들의 편의성 높이도록 하는 것"이라며 “AI 헬스케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AI헬스케어는 정보통신기술(ICT)와 바이오 분야 우수 인재가 많은 우리나라에게 반드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에게 성장 동력이 될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올렸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가 알려지자 이미 지난 2일 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하룻만에 품절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도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 넓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 지류형은 '완판'…디지털 상품권도 '불티' 정부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대폭 높였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할인율이 기존 5%에서 10%로 올랐고,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전날 은행 창구에서 판매를 시작한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물량은 당일 모두 소진됐다. 온라인과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판매 중이지만, 이 역시 물량이 정해져 있는 만큼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으로,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자 갚기도 빠듯한데 만기는 돌아옵니다. 빌린 돈을 갚으라고만 하고 그 대신 더 빌려줄테니 또 갚으라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있는 대출 만기 연장이나 해줬으면 합니다." 백운섭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은 3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전화 인터뷰에서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 연장'을 꼽았다. 백 회장은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셀러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게 (티메프 사태가) 도미노처럼 전체 소상공인업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령, 특정회사에서 제품을 떼어다가 티메프와 거래를 한 셀러에게 문제가 생기면, 해당 셀러에게 제품을 줬던 소상공인도 어려움에 처한다"며 “전체 소상공인 업계가 악화됐는데, 직접 피해에 구제책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이나 플랫폼을 통한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려면 대출 만기 연장을 해주거나 구매자금대출의 통로를 열어 줘야한다"고 백 회장은 강조했다. 또한, 백 회장은 “티메프 사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산주기 문제는 당연히 개선돼야할 문제"라면서도 “그런데 정산주기 고쳐지기 기다리다가 소상공인은 다 망하게 생겼다. 당장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문제부터 빨리 손 봐야한다"고 호소했다. 소상공인의 대출 길을 '횟수'로 끊어버리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백 회장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3'이라는 숫자에 주의하라고들 한다"며 “3년 안에 세 번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작은 돈을 여러 번 나눠 빌린 사람은 대출이 안 나오고, 큰 돈을 한 번에 빌린 사람은 대출이 되는 현행 금융권 지원 행태가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한 백 회장은 “작게 시작해서 사업을 일구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대출이) 나오겠나"라고 반문했다. 인터뷰에서 백 회장은 플랫폼 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카드수수료를 받는 은행과 제품을 배송하는 물류업체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수수료가 3%씩 빠진다. 그마저도 판매셀러는 3~4일 후에나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3~4일 동안 은행이 3%씩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다." 물류업체를 향한 쓴소리도 빠트리지 않았다. '커머스 플랫폼의 성장의 가장 큰 수혜자'로 물류업체를 지목한 백 회장은 “오늘 물건을 팔았는데 5일 후에 배송이 완료됐는데, 고객이 환불을 결정하고 제품을 돌려보내기까지 판매 셀러 입장에선 2~3주가 '훅' 지나간다"고 전했다. 이어 “물류업체는 소비자가 구매를 해도 돈을 벌고, 반품을 해도 돈을 버는 최고의 수혜자이며, 정작 본인들이 반품하다가 제품이 파손되면 책임도 안 진다"고 지적하며 “(물류업체가) 반품 배송비를 낮추고, 안전배송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