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민관합동 정책금융상품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오는 10월 새로 나온다. 기존에 운영해 온 '내일채움공제'와 비교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되 더 많은 중소기업 재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신상품의 핵심이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로 기업과 근로자가 공존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장기 재직의 환경을 만드는 길은 기업과 정부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을 보태고, 여기에 협약은행의 금리 우대까지 더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기업지원금은 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우대금리는 1~2%이다. 참여 은행인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의 5년형 저축 상품 평균 금리는 3.5%로, 우대 저축공제의 금리는 최고 5.0%다.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 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 후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저축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가장 큰 차별점은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5~10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5~10년 만기 시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사업이다. 근로자와 기업이 월 34만원 이상을 1:2 비율로 납부하면 근로자는 만기 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을 수령할 수 있고, 기업은 납입금에 손비를 인정받고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지원금 비율이 높아 부담이 높다보니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우대 저축공제의 경우, 기업 지원금이 재직자 납입액의 20%로 줄어든 만큼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2014년 출시한 내일채움공제는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가입자 수 80만명을 기록했다"며 “올해 10월 우대 저축공제 출시로 누적 2025년 누적 가입자 수 100만 명, 2028년 200만명 가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200만명 가입 목표는 중소기업 재직자 1100만명 대비 7% 누적가입률로 2028년에는 18%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한 중소기업 3곳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그 중 하나인 와일리의 박수인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있는 제도"라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관기관인 중진공 강석진 이사장은 “신상품이 활성화돼 중소기업 재직자는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가 약 8400억원 규모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는 당초 결성 목표액이었던 5000억원의 1.7배 수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에 총 19개 민간출자자가 3280억원, 모태펀드가 2310억원을 출자해 총 8376억원 규모로 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초격차 분야 6876억원, 세컨더리 분야 1500억원 규모로 결성됐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대·중견기업, 금융권 등 민간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민관 합동 벤처투자 플랫폼이다. 민간 출자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등 과감한 출자조건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지원이 과감해진 만큼 민간의 참여율도 높았다. 한화토탈에너지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6개 기관은 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출자했고, 출자 이력이 있는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은 전년보다 출자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중기부는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 중심의 벤처펀드로 기획함에 따라 이번 출자사업에서 실제로 민간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낸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올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통해 6개 기관이 벤처펀드에 처음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났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세계가 주목할 만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벤처투자 플랫폼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투자자, 국내 대기업과 금융권 등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을 담은 '(가칭)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내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1. “과자를 정식 수입하기 전에 맛, 품질 등을 확인하려 샘플 10봉지를 수입했는데, 세관에서 2~3개가 아닌 경우 샘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송 처리했어요. 개별법에서 수입 샘플로 인정되는 수량에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통관 단계에서 세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입신고 수리를 거절하기도 하는데, 업체 상황, 상품 가격 등 고려해 판매되지 않는 경우 샘플로 인정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2. “병원·의원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인 보건업으로 분류되고, 조산원이나 침술원, 안마시술소도 보건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정작 병원 운영에 맞춰 약 제조 및 복약지도를 하는 약국은 소매업으로 분류돼 있어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약국'에 대한 업종 분류 변경이 절실합니다." #3. “식품업체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절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에만 3~5주가 걸리고, 사실증명서 발급기간은 1주, 건강진단결과서를 받기까지는 5일이 걸립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입국 때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현장 투입을 할 수 없어서 생산 공백 및 임금 부담이 발생하고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식품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여권과 고용허가서로 신분 확인 후 건강진단을 즉시하고, 외국인등록번호는 전산 연계를 통해 추후 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계가 경영활동을 힘들게 하는 현장 애로로 제시한 핵심과제 100건 중에 규제 개선을 요구한 사례들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글로벌·신산업 등 9대 분야 100대 중소기업 현장규제를 발굴한 '2024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을 발간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중기중앙회는 100선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규제로 26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규제를 74건으로 분류했다. 개선이 필요한 9대 분야는 글로벌, 신산업, 노동, 인증검사, 판로, 환경, 입지, 소상공인 등이다. 가장 개선요구가 많은 분야로는 인증검사(17건)가 꼽혔고, 노동 분야 개선(15), 신산업 분야 개선(13) 요구의 목소리도 높았다. 법 개정이 필요한 안건은 △소상공인 유동성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매출 선정산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등 입법보완 △주52시간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어린이제품 대상 안전인증의 단계적 완화 △범부처 인증 관리체계 마련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 안내한 경우 과태료 면제 △첨단재생바이오법 신속처리 대상범위 확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반려동물 유기행위 범위 확대 △반려동물 이동식 화장서비스 허용 △규제샌드박스 재심의 제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올해 발굴한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선은 중기중앙회가 내부 전 임직원을 포함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를 통해 접수된 총 340건 현장 애로 가운데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한 100건으로 엄선한 내용들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가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규제는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규제개혁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끝까지 관심갖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소상공인의 배달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적정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 플랫폼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정부 정책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국민 혈세로 배달앱 인상분을 메우는 이중과세' 등 비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 배달앱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소상공인 지원예산 증액분 2733억 원 가운데 75%가 배달·택배 수수료 지원에 쓰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간이과세기준)의 전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달·택배비 지출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한 배달·택배료를 증빙하면 업주계좌에 지원금을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총 소요예산은 2037억원으로, 중기부 추정으로 약 67만9000명이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지원 대상에 휴업 중인 소상공인은 포함하되, 폐업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 연말까지 국세청 등과 부처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에 사업을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지 중기부 디지털소상공인과장은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20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에서 “온라인시장이 확대되면서 배달·택배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규 정부안에 반영하게 됐다"며 “특정 배달 플랫폼뿐만 아니라 수퍼마켓이나 꽃가게, 농산물 직거래 등에서도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택배 이용업체도 지원하는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준다는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다"면서 “배달앱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만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은 배달료 지원 정책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은 “최근 경기침체로 매출이 감소함에 따라 배송 서비스에 드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예산 편성은 '가뭄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소상공인과 독과점 배달 플랫폼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결국 배달 플랫폼에게만 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소상공인 예산사업 설명회 다음날인 지난 13일 별도의 설명문을 내고 “유료 멤버십으로 배달앱은 수익을 창출하면서,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에서 한 자영업자는 “일반 국민들은 자영업자들이 정부 지원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형적인 '언론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비자는 “아무리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결국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분을 소상공인을 대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대납하는 게 아니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제도 개선으로 노란우산 가입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확대된 만큼 더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5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노란우산은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제 지급 사유가 추가되고 중간정산제도가 도입되는 등 활용성이 대폭 높아졌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노란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절세 혜택도 더욱 커졌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 홍보모델을 선발하고 공모전을 시행하는 등 노란우산의 강점을 더 많이 알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 2일까지 노란우산 가입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란우산의 홍보모델을 선발한다. 사업장 운영 등으로 바쁘게 살아가는 소기업·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이 잊고 있었던 꿈을 실현하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최종 선발 시에는 연예인 홍보대사와 함께 2025년 노란우산 광고(TV·디지털) 출연은 물론, 홍보 콘텐츠 제작,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홍보모델은 각기 다른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일반 △K-POP △홈쇼핑 모델 3개 부문으로 나눠 모집하며 △서류심사(1차) △카메라 테스트(2차) △최종심사(3차) 과정을 거쳐 총 20명을 선발한다. 또 중기중앙회는 오는 10월 10일까지 '제4회 노란우산 사진·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노란우산과 함께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서 소상공인으로 살아가는 노란우산 가입자들의 일터·일상·사업 스토리를 담은 디지털 사진과 숏폼(동영상) 작품을 공모한다. 접수 작품은 심사를 거쳐 대상(1명) 200만원, 우수상(2명) 100만원 등 수상자 83명을 선정하고 총 26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수상작은 여의도 중기중앙회 1층 디지털 전광판 특별전시를 비롯하여 노란우산공제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이 앞으로도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771만 소기업·소상공인의 가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공급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백년가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도 허용하면서 소상공업계의 백년가게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백년가게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따라서 업력이 15년(제조업) 이상 또는 30년(비제조업) 이상인 소상공 기업의 백년가게 신청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예상과 달리 백년가게에서 당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안되고, 올해 신규 지정 계획도 없어 백년가게 소상공인들에겐 온누리상품권이 당분간 '그림의 떡'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적극적인 사용 권장 정책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신청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반영해 정부도 최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 폭을 확대하고 공급을 늘렸고, 법 개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전국의 '백년가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매출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현재 모든 백년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년가게라 할지라도 사업주가 직접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마쳐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 한 '백년가게'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문의했더니 해당 상인은 “최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가게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아직 QR코드를 받지는 못해 지금 당장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등록된 백년가게는 모두 2313개다. 이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이 돼 있는 전통시장 내 백년가게를 제외하면 이번 법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대상 백년가게는 약 2000여개에 이른다. 백년가게로 대표 불리는 중기부 '백년소상공인사업'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비제조업 분야에선 업력 30년 이상의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제조업종에선 15년 이상 업력을 보유한 소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백년소상공인을 신규 발굴해왔다. 백년가게 지정을 받기 위한 경쟁은 지난해도 치열했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이 되면 인증서와 현판은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백년가게 86곳과 백년소공인 52곳을 각각 선정했는데, 경쟁률은 백년가게 3.7대1, 백년소공인 5대1을 기록했다. 이번에 백년소상공인 지원이 늘어나면서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업체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올해 백년소상공인 신규 지정은 없을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 신규 백년소상공인 지정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대규모 소비축제 '동행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다. 동행축제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지역행사와도 연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이다. 이번 추석 연휴 가족들과 함께 가볼 만한 지역행사 연계 '동행축제 3선(選)'을 소개한다. 인천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는 추석전후 주말인 13일부터 15일까지,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이 열린다.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가 협업해 개최한다. 현장에서는 잡화·뷰티·식품 등 매일 65개 부스를 운영한다. 경상북도 문경은 전국에서 유일한 '오미자 산업 특구'다. 해발고도 300~700m의 준고랭지 청정환경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생산하는 오미자가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이다. 문경에서는 추석연휴 직전 주말인 13일부터 15일까지 '오미자'를 테마로 축제를 연다. 오미자 청담그기 체험과 함께 노래 경진대회, 미각 체험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오미자 판매도 병행된다. 매년 9월 상사화 개화 시기에 맞춰 열리는 영광불갑산 상사화 축제도 동행축제와 함께한다. 불갑산 일대에서 열리는 영광불갑산상사화축제는 '상사화 빛에 물들GO!, 영광에 머물古!'를 주제로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개최된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동행축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지역의 소상공인이 생산한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전국에서 축제 현장을 찾아온 방문객에게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특산품 판매전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동안 운영되는 판매전에는 영광군에서 생산된 모싯잎송편, 영광굴비, 찰보리쌀 등 선정절차를 거쳐 엄선된 21개 지역 특산품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소상공인연합회가 13일 배달 플랫폼에 과도한 수수료를 즉시 인하할 것을 촉구하며 수수료 변경 시 반드시 입점업체와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성명에서 “배달의민족이 주문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지 한달 여가 지났다"며 “한 회원의 경우 지난달 주문 수수료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65% 늘어 가격 인상으로 매출이 일부 증가한 것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배달앱이 유료 멤버십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도 문제"라며 “표면적으로 '무료 배달'을 앞세우고 있지만 라이더가 배달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료 배달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부담을 감당하고 있지만 결국 이는 상품 가격에 반영되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배달앱은 허울뿐인 무료 배달로 외식업 생태계를 파괴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배달 앱 입점업체가 플랫폼에 지불하는 각종 비용은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의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배달앱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됐다. 소공연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재료비 등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배달앱에 지불하는 비용만 무려 배달앱 매출의 4분의 1"이라며 “이 같은 배달앱의 '도 넘는' 수수료 부과와 비용 전가에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배달앱 플랫폼의 배만 불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수수료 인상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수수료 인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지금처럼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수수료 결정이 아닌, 입점업체와의 합의 과정을 거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이 판매 실적 감소에도 여전히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판매수수료는 더 늘었거나 종전과 같아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27.8%가 지난해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20.0%도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늘어났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900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서 특약매입·임대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 평균 22.4%, 대형마트 평균 18.6%로 나타났고, 최고수수료율은 백화점 32.0%, 대형마트 30.0%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도 백화점 평균 22.9%(최고 35.0%), 대형마트 평균 20.4%(최고 42.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체 입점사 중 백화점 27.8%, 대형마트 20.0%가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전년보다 증가했다고 대답했다. 또한, 입점 중소기업의 10곳 중 7곳(백화점 67.8%, 대형마트 68.3%) 거래비용 부담 수준이 변함없었다고 반응이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비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으로는 대규모 유통채널을 통한 매출 감소를 꼽았다. 백화점 입점사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 규모 '감소했다'가 31.4%를 기록, '증가했다'(15.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사의 '매출 감소' 응답은 40.0%로 백화점 입점사보다 더 높았고, '매출 증가'(10.5%)보다 4배 가까이 더 많았다.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타격이 큰 이유로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경쟁'이 가장 많았다. 대형마트 매출 감소 업체(160개사)의 80.6%는 온라인 유통시장 성장이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백화점·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들은 매출이 줄었음에도 판매수수료 부담은 더 늘었거나 전년수준과 똑같은 것으로 조사돼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거래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업체 중 67.4%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 대책으로 온라인 거래 확대(기존 거래량 증가 34.1%+신규 거래선 확보 33.3%)를 꼽았고, 25.6%는 매출 감소에도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략에 입점 중소기업이 참여·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타나기를 바란다"면서 “상생 시너지를 낼 수 있게 오프라인 유통 활성화에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돌봄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비자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외국인력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향상까지 병행해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 일할 사람 없는 中企…“생산성 높은 외국 인력 필요" 12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및 각종 제도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E-9) 쿼터를 대폭 늘려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 투입을 결정했으나,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호소이다. 특히, 중소 제조 현장에선 인력 충원 못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조정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수준이 낮고 기초 전문능력도 미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하기 어려운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쉽사리 고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같은 요구에 최근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논의하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만, 오늘 당장이라도 인력이 급한 산업계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다는 분위기다. 따라서, 기업들은 차선책으로라도 외국인 비자 제도를 손질해 외국인력 수급 확대를 꾀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주도로 열린 '저출생 시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법 개정이 최선책이겠지만, 중기업계는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차선책으로 외국인 인력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전 생산성을 갖추게 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유학생 취업문 넓히고 체류 기간도 길게" 업계가 제시하는 방안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강화다. 비자 발급 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의 커트라인을 높여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의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명로 본부장은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토픽 커트라인을 높여 소통이 가능한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방안은 D-2 비자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전환 창구를 여는 것이다. 지난해 D-2 비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국내 유학생은 16만9000여명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학생 중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88.7%이지만, 요건이 까다로운 취업 비자(E-7)로 전환한 인원은 576명에 불과하다. 현재 유학생이 고용허가제 E-9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로는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유학생의 고용문을 넓힐 경우 청년층의 유입도 늘릴 수 있어 산업 현장에서의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푸는 것도 방법 중 하나다. E-9 비자를 받으면 현재 최장 3년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고용주가 원할 경우 1년10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그렇게 4년 10개월을 근무하면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최장 4년10개월(3년+1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 10년 가까이 근무했다면 숙련된 인력이라 할 수 있으나, 정작 비자 탓에 더 이상 고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계는 기본 3년에 고용주가 3년 연장을 원하는 '3+3 6년'에 재입국 시 '최장 6년(3년+3년)'을 얹어 총 12년을 보장하면 숙련도 높은 외국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