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2024년을 마무리 짓는 12월의 경기를 11월보다 더 부정적으로 내다보았다. 고질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인하 체감도 둔화, 환율 불안정 등으로 일년중 마지막달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12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12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2.6로 전월대비 4.5포인트(p) 하락했다. 앞달에 이어 또다시 전망이 악화된 것으로, 전월대비 하락폭도 확대됐다. 이 같은 비관적 전망은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중소기업의 11월 경영상 애로사항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내수 부진'(64.6%)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인건비 상승(45.4%) △업체 간 과당경쟁(37.3%) △원자재가격 상승(30.1%) 순으로 이어졌다. 눈여겨볼 점은 환율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이 크게 가중됐다는 점이다. 지난달 경영애로를 묻는 문항에서 환율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은 11.0이었으나, 이달 15.4로 전월대비 4.4p 높아졌다. 환율 전망 악화는 전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제조업 경영 애로사항으로 '환율'을 응답한 비중은 6.7%로, 지난 2022년 11월(8.3%) 이후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달 미국 대선 이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를 돌파하는 등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특히 환율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원자재 수입업체들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SBHI는 100을 기준으로 100 이상이면 향후 경기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중기중앙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306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업계가 에너지 비용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치권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안에 대해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납품대금연동제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기료와 가스비 등 에너지 관련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나왔다. 이복규 대구경북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연동제는 연동대상을 원재료로 국한하고 있어 급격히 인상된 전기료·가스비 등 경비는 연동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연동대상을 원재료뿐만 아니라 경비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는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를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의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에너지 요금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재관·송재봉·김정호·오세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고, 비슷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강일·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했다. 의안 별 세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법률의 취지는 모두 동일하다. 최근 전기·가스요금을 포함한 주요 경비가 급등해 수급 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정작 정부가 에너지 비용을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 “현행 납품대금연동제가 어렵게 시행이 되어 1년 1개월이 지났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지적"이라며 “아직 납품대금연동제의 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고 여러 걱정이 있겠지만, '일몰법'으로라도 3년 간 시행을 해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줘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의원들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중소기업은 정말 절박하다"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꿔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비용의 연동 대상 포함 외에도 단가계약에 대한 연동방안 마련, 수탁기업의 요청에 한하여 연동제를 미적용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 개선 등의 건의사항이 나왔다. 최전남 위원장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실질적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이(異)업종 간 갈등 조정의 구심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행사 축사를 통해 “동반성장은 많은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여전히 대기업의 동반성장은 협력사 위주로 이루어져 그 온기가 중소기업 전반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재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자사 우대 및 대중소기업 간 갈등 양상도 다양해지는 상황"이라며 “이업종 간 갈등 조정과 상생협력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동반위가 이업종 간 상생 갈등 조정제도를 도입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며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해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대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중소기업 지역과 산업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있다"며 “균형과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때 대한민국 경제가 더 큰 성장을 이룬다"고 말했다. 이어 “동반성장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라며 “대-중소기업이 손을 맞잡고 나아갈 때 우리 경제는 더 크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향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성장과 발전을 의미한다"라며 “정부가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 간 상생협력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상생'이 중요한 기업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오 장관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가올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할 시점"이라며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오 장관은 “중소기업은 미래 성장의 핵심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의 '상호 윈윈' 협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해 상생협력의 범위를 확장시킬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과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마련하고 협력의 온기를 확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납품연동제'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불공정 이슈에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중기부는 '새로운 동반성장'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달곤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회사에서 “앞으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촌·산촌·어촌의 삶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며 “'함께 같이하는 가치'에 여러분들의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 공장화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한 상생문화를 진작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간 성과와 경험을 토대로 대-중소기업이 협력의 '포지티브 섬'(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 기업 생태계 전반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한다"며 “견고하게 직조된 대중소기업 간 생태계는 글로벌에서 경쟁하는 우리 기업에게 특출한 위업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함께하는 새로운 동반성장,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진행됐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소기업계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된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불성실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강제출국 등의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고, 숙련 인력의 경우 장기 체류를 허가해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로 302.4만원(숙식비 포함)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식비를 제외한 인건비(263.8만원)도 내국인 근로자 인건비의 93.6% 수준이다. 중기업계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내국인들의 중소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중기업계 구인은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 재직자 수 평균은 25.6명으로, 이중 7.3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 서너 명 중 한 명은 외국인 근로자인 셈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57.7%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드는 비용이 내국인 근로자 고용 비용보다 더 높다고 답했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제 막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근속연수 3개월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은 55.8% 수준에 그친다. 그러나 1~2년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92.8%,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생산성이 9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 '의사소통(낮은 한국어 수준'(66.7%)를 꼽았다. 또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49.3%), '문화적 차이'(35.6%),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27.8%)이 꼽혔다. 중기업계는 입국 초기 외국인 근로자의 낮은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수습 기간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 1225곳 모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적정 기간으로는 평균 3.7개월을 제시했다. 중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 오래 고용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용허가제 개선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6%(복수응답)로 가장 많았고, 최장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5년 이상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33.1%에 달했다. 또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야한다는 의견도 50.5%에 달했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의견도 42.4%로 조사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낮은 생산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어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기초 기능 등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서 성실히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지속 가능한 정책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멀티플렉스 극장가가 관객 수 줄하락에 고전하고 있다. 지난달 극장 관객 수가 올 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달 반등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궁여지책으로 가수들의 공연 상영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24일 영화산업진흥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극장 전체 관객 수는 62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9.0%(62만명), 매출액은 615억원으로 8.8%(59억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들어 역대 최저치다.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11월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 전날까지 극장 전체 관객 수는 456만명으로, 누적 매출액은 435억원이다. 업계에선 개봉작들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 영향으로 풀이한다. 극장가는 타개책으로 '팬덤'을 갖춘 가수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영화관이 갖춘 상영 기술로 관객들에게 콘서트 못지않은 몰입감을 선사할 수 있고, 또 굿즈 등을 함께 선보이면 '팬덤 비즈니스'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특히 가수들의 공연 상영의 경우 극장가의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OTT와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영진위가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관객들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대신 극장을 찾는 이유(중복응답)로 '큰 스크린과 사운드 등 극장 환경'(44.1%)을 꼽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상영 기술 확보에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CGV다. CGV의 스크린엑스(SCREENX)는 좌, 우, 정면 등 3면으로 확장된 화면을 통해 가수들의 표정과 안무를 초밀착 관람할 수 있다. 4DX는 무대 콘셉트에 맞춰 다양한 효과를 구현해낸다. CGV는 다음달 4일 아이돌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공연 영상 및 비하인드 인터뷰를 담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 하이퍼포커스 인 시네마'를 개봉한다. 관람객에게는 멤버별 랜덤 포토카드를 증정한다. 아이돌 그룹 비투비의 멤버 임현식의 다큐멘터리 영화 '더 영 맨 앤드 더 딥 씨'도 다음 달 4일 CGV에서 개봉한다. 해당작은 임현식의 솔로 앨범 타이틀곡 '고독한 바다(La Mar)'의 수중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 위해 남태평양 팔라우섬을 찾아 수중 촬영에 도전한 모습을 기록한 작품으로, 지난 9월 열린 '제20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JIMFF 2024)' 한국경쟁 부문 장편 상영작으로 초청되기도 했다. 개봉 1주차 관람 고객에게는 폴라로이드형 엽서와 포토카드 2종 세트를 증정하며, 개봉 주차별로 다양한 특전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18일에는 가수 정동원의 콘서트 실황 영 '정동원 성탄총동원'을 개봉한다. 앞서 CGV는 지난 8월 가수 임영웅의 공연실황 콘텐츠로 재미를 봤던 만큼 이번에도 열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롯데시네마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갖춘 가수 김범수의 25주년 콘서트 실황 영화 '김범수 25주년 콘서트 필름 : 여행'을 다음달 11일 단독 개봉한다. 롯데시네마는 확장현실(XR) 기법을 접목한 차별화된 영상 연출 효과로 아티스트 무비의 감동을 전하겠다는 각오다. 다음달 14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아이돌 그룹 세븐틴의 월드투어 무대도 전세계 롯데시네마에서 생중계된다. 극장을 찾은 관객들에게는 포스트카드가 증정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와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하면서 소상공인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는 필요할 경우 생존을 걸고서라도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전날 소공연 마포교육센터에서 열린 긴급대책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라고 밝혔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강경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해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추진 방침을 밝혔고,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도 기자간담회 등에서 이 사안을 언급하며 논의가 진전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홍배·김태선·이용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 19일 노동계를 찾아 관련 사안에 대해 “원론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 측은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최근 도출된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 합의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반발이 외식업계를 중심으로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마저 합의안을 주도한 정부를 질타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선 소상공인 육성과 보호에 책임이 있는 중기부가 배달 앱 문제에 대해 좀 더 전향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도출된 배달앱 상생 합의안에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중기부를 향한 질책이 쏟아졌다. 배달 수수료를 2% 인하하더라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기 전보다 높은 수준인데다, 상생안 도출 과정에서 핵심 주체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도 정부가 '졸속'으로 안을 내놨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출액에 따른 차등수수료 구조에 따라 결국 배달 플랫폼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입점업체 간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는 비판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핵심 주체인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가 반발하며 퇴장을 했는데도 협의체가 상생안을 결정해 발표해 버렸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는데 이를 '상생안'이라 할 수 있나. 상황이 이랬으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어야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향엽 민주당 의원도 “결국 배달플랫폼은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또 다시 입점업체만 부담을 나눠가지는 게 돼 버렸다"며 “정부가 결론을 내는 데만 급급해 결국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고, 입점업체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치권의 이 같은 질타에 “만장일치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시인하면서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은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 장관은 “상생안에 배달앱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입점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향엽 의원은 “앞으로도 배달 수수료 문제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는 입점업체 간 갈등부터 봉합해야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상생 논의기구를 상설해나가는 과정에서 갈등해소를 위해 중기부가 좀 더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생안이 3년간 배달 수수료와 배달료를 묶어놓는 효과는 있겠지만, 배달비가 아니더라도 광고비 등을 기습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회 산자위에서 공공앱 활성화 예산을 200억원 증액 편성했는데, 국회가 의지를 보인 만큼 중기부도 화답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한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12차 회의에서 상생안을 도출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시 회의에서 입점업체 단체 4곳 중 상생안 투표를 거부한 한국외식산업협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별도의 규제법안 추진 움직임을 보여 입점업체간 이견과 분열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