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 미래 전략 설계를 위해 산·학·연과 머리를 맞댄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탄소중립 자문단 위촉식과 라운드테이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탄소중립은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동기와 수단이 부족한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정책을 설계해 민간 탄소시장을 활성화하고, 기후테크 유니콘 기업을 발굴해내는 지원책을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자발적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참여형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제 기준에 맞는 감축 사업 인증표준과 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민간 인증 기반 탄소시장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탄소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급·수요 기반도 창출한다. 또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 성장 동력인 기후테크 벤처·스타트업(탄소중립 기술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지원, 대규모 전용 기술 연구개발(R&D) 기획 및 펀드 운용, 규제자유특구 등을 활용한 기후테크 기술·제품의 실증 확대와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지원 근거 마련, 탄소중립 혁신 기술 보급·확산 등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 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자문단은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기후테크 육성 분과' 두 개로 나누어 운영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라운드테이블 운영을 통해 산·학·연이 함께 만들어 갈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 전략은 우리 중소기업이 새로운 규범과 환경에 대응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배달 플랫폼 '갑질' 문제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난타가 이어졌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문제와 티메프사태 모두 민생과 직결되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한 여야 의원들이 당색을 가리지 않고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적극적 대책 마련과 관리를 주문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인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가 진행한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 업체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내년에 영세 소상공인들의 배달 택배비 지출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 정도 대책으로 배달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해당 정책이 배달 앱의 배만 불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투명한 수수료 구조, 균형 잡힌 광고 노출 기회를 제공하고, 단계적인 수수료 인하가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배달앱-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서 나온 배달의민족의 '차등 수수료 적용' 안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또 여러 의원들은 배달 앱 횡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배달 앱의 불공정 약관 개선 △공공배달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이렇다 할 약속은 나오지 않았다. 피터얀 대표는 “모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는 전 세계에서 늘 장기적 관점으로 사업을 해왔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면밀하게 협의해 나가야한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이날 국감에선 '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와 관련한 지적도 제기됐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산하는 티메프 피해가 1조3000억원인데, 정작 실행 규모는 2116억원에 불과하다"며 “정부 지원 대책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30억원대 피해를 보고도 정책자금 대출이 1억5000만원에 그친 입점업체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지원대책의 구멍을 조명했다. 이날 피해 기업 증인으로 출석한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는 “정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큰 금액이 물린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을 위해 피해를 기준으로 대출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장 얘기도 안듣고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입법 공백으로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4년간 무려 3조4000억원대에 이른다는 추정 결과가 나왔다. 현행 국내 담배사업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합성니코틴 담배 시장이 해마다 수조원대 매출을 올려도 과세와 규제에 구애받지 않는 '치외법권 지위'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국회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경북 김천)은 기재부와 관세청, 식약처, 전자담배협회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하지 못한 제세부담금이 △2021년 5358억원 △2022년 9891억원 △2023년 1조1249억원으로 추정됐다. 올해 1~8월 기준 7397억원까지 합치면 총 누적액만 3조3895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미부과 제세부담금은 전자담배용 합성니코틴 용액(희석제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제세부담금 추정치에 합성니코틴 원액에 대한 제세부담금 추정치를 더한 금액이다. 합성니코틴 원액 추정치의 경우 관세청에서 제출한 수입량, 전자담배협회에서 제시한 희석비율, 담배수입업체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한 수치다. 현행 담배사업법 2조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소비세법은 2021년부터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 액상에도 세금을 부과해 현재 천연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당 1800원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궐련과 전자담배 등에 담배 제세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1조7000억원이다. 이와 달리, 화학적 방식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고 세법에 관련 규정도 없어 담배 관련 과세가 전무하다. 더욱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정확한 유통량을 파악하기 어렵고, 유해 문구 및 경고 그림 없이 학교 앞에서 판매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같은 합성니코틴 담배의 문제점에 해결하기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고,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에도 발의돼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성니코틴 유해성 연구결과가 오는 12월에나 발표될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올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합성니코틴에 이어 등장한 무니코틴 담배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들어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관련 개정안들이 발의되자 풍선효과로 니코틴이 없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담배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 실제 네이버 온라인쇼핑에서는 2천개가 넘는 무니코틴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의 경우 20만개가 넘는 리뷰가 작성되는 등 무니코틴 담배의 인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식약처가 올해 9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니코틴으로 광고하는 제품 다수가 니코틴과 화학 구조가 유사한 메탈니코틴 등 유사니코틴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또한 니코틴 유사체가 천연니코틴보다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중독성이 높다고 발표하는 등 합성니코틴 담배에서 발생했던 과세 및 규제 공백이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반복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연초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과세 및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유사니코틴 담배 등 신종담배도 대통령령으로 담배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송 위원장은 “담배는 세금과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천연에서 합성니코틴으로, 합성에서 유사니코틴으로 끊임없이 진화해 왔다"면서 “신종 담배에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로 발생한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8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는 배달 앱의 수수료 일방적 인상과 티몬·위메프(티메프)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을 놓고 여야 의원의 집중 질타가 가해질 전망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티메프 사태는 불경기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매서운 추궁과 함께 정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중기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배달 앱 3사의 대표이사들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터얀 바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김성환 의원을 비롯해 총 5명의 의원들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고, 전준희 요기요 대표와 강한승 쿠팡 대표, 부장판사 출신으로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전격 영입된 함윤식 대외 및 법무총괄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올라 있다. 다만, 7일 본지 취재 결과, 요기요 대표는 증인 출석이 취소됐고, 쿠팡 대표도 자회사 쿠팡이츠 관계자로 대체될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 수수료에 따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갈등은 해결의 접점보다 갈등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 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가 발족했으나,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 보이콧'에 나서면서 점점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배달 앱 1위인 배민은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상생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입점업체들이 배민의 안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수치를 정하기까지 다소 간 진통이 예상된다. 배달 앱과 입점 업체 간 상생협의체 6차 회의는 국감 당일인 8일로 예정돼 있으며, 협의체는 이달 중 결론을 낼 계획이다. 국회 산자위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된 증인도 채택했다.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는 티메프 사태 관련 공영홈쇼핑의 부실경영 문제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티메프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8억4000만원을 받지 못했다. 또 신정권 베스트커머스 대표 겸 티메프 사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인철 푸드조아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들의 입장을 밝힌다. 다만 티메프 사태를 촉발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이시준 재무본부장은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구 대표는 큐텐그룹 계열사·자회사 임직원의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임금 체불과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증인으로 참석한다. KT&G와 일동후디스 대표도 이날 산자위 국감장 증언대에 선다. 방경만 KT&G 대표는 전자담배 소매 마진율과 관련된 개선책과 불공정 판매 강요 문제를, 이준수 일동후디스 대표는 광주지역의 기업 '아이밀'의 상표권을 침해한 문제를 추궁받을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지 교육 스타트업 텐덤의 유원일 대표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 사례를 증언할 전망이다. 텐덤은 진학사와 아이디어 탈취 피해 소송을 벌여 손해 배상금 2000만원을 인정받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삼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반대하면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내년도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로 편성하고, 사용처도 확대하며 야당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맞대응하는 모습이다. 지난 추석 연휴 전라남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시도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두 상품권 모두 사용이 불편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밖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사용처의 연매출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하도록 지침을 개정하면서 사용처 제한이 빡빡해졌다. 결국 상품권을 사 놓고도 못 쓴 셈이다. 지역 온라인몰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살펴보니, 사고 싶은 제품이 없었다. 여행을 마치고 환불을 받으려 했더니 그것마저 불가했다. 다시 살펴보니 상품권 환불 유효기간이 일주일이었다. 서울에선 환불 기한이 이렇게까지 빡빡하진 않았는데 좀 너무하다 싶었다. 온누리상품권도 불편하긴 별반 차이가 없었다. 전남지역을 대표하는 어시장에 방문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쓰겠다고 했더니,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라리 신용카드로 결제하라는 말만 들었다. 또 다른 점포에선 지류만 취급한다고 해 모바일 상품권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다. 쓰지도 못할 상품권, 할인율만 높으면 뭐 하나 싶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집계한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별 월평균 매출에 따르면, 올해 매출 1위는 대구종합유통단지 전자관으로 55억원이었다. 이는 전국 1387개 온누리상품권 가맹시장 전체 매출의 약 10%를 차지한다.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렇듯 여야가 각자 밀고 있는 민생 상품권 어느 것도 민생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여야 모두 '민생 살리기' 법안이나 제도를 마련했다고 생색내기에 앞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시급하다. 그래야 전통시장이 살고, 지역경제도 숨통이 틘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중소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신규 500곳을 지정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단계 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각오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마트제조산업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장비·공정·기업을 상호 연결해 생산과정을 정보화·지능화하는 제조혁신산업을 뜻한다. 중기부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왔다. 그 결과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의 기반은 확대됐으나, 스마트제조 산업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낮고,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네모아이씨지가 '스마트제조산업 국가별 종합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마트제조산업 기술 수준은 선진국인 미국의 74.9% 정도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중기부는 경기도 안산 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대표 기업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관련 기업들은 이번 육성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표면품질 검사장치(자동화기기)를 생산하는 에이비에이치의 한아람 대표는 “혁신 제품을 개발하거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기술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더 높은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이 확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신을 통해 공정데이터 표시를 제어하는 휴먼머신인터페이스 국내 점유율 1위 업체인 엠투아이코퍼레이션의 강원희 대표는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성장의 관건은 제조데이터를 많이 다뤄보고 이해하는 우수 개발 인력의 확보"라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장기적 관점에서 우수인재 양성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의 균형있는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스마트제조 허브가 되고, 미래 제조업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16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해외기업·기관이나 펀드의 국내 벤처 투자 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6일 벤처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지난해 8월 제시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의 비전을 구체화한 것으로, 특히 글로벌 투자자 유치 전략에 무게 중심을 뒀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은 최근 15년간(2008~2023년) 연평균 16% 성장하며 전 세계 성장률(13%)을 뛰어넘었으나, 전체 투자액에서 글로벌 투자유치 비중은 고작 2%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였다. 아울러, 민간보다는 정부 모태펀드 등 소수 투자자 중심으로 시장이 조성돼 있다는 점도 개선과제로 지적받아 왔다. 정부는 해외 투자자의 국내벤처 유치를 위한 첫걸음으로 싱가포르에 글로벌 투자유치 모펀드 'K-VCC'를 설립하기로 했다. 가변자본기업 VCC는 싱가포르 통화청에서 인가하는 '전환형 펀드' 제도로, 내부에 독립적인 펀드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국내 벤처캐피털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용이하다. 정부는 2027년까지 싱가포르에 2억 달러(약 2674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과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씩 추가 조성해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또한, 전 세계 투자자와 벤처캐피털을 초청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협력행사를 확대하는 동시에 '글로벌 벤처투자 통합신고센터'를 개소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었던 비율도 30%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기부는 금융권과 대기업, 공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도 1조원 추가 조성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경쟁의 주축으로 부상한 것은 전 세계가 인정하고 주목하는 흐름"이라며 “정부는 우리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당당히 경쟁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인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지난달 명절 특수에 따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가 큰 폭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인 경기 전망은 여전히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이달의 경우 전월 기저효과로 낙폭이 클 것이라 예상하는 답변이 많았다. 4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내 점포 13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월 체감 경기동향(BSI)이 76.2로 전월대비 무려 30.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월 경기가 전월보다는 호전됐다고 체감한 응답자가 많았다는 의미다. 전통시장은 체감 경기가 호전된 이유로 명절 및 공휴일 관련 요인(88.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날씨 및 계절성 요인을 꼽은 응답자는 4.5%,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 및 문화누리 카드 소비 증가를 꼽은 응답자는 2.3%였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체감 BSI가 전월대비 상승한 가운데 수산물(63.3p)과 축산물(60.1p) 순으로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45.9p, 경북이 39.5p로 전월대비 증가폭이 높았다. 다만 이 같은 결과는 '전월보다는 상황이 나았다'는 의미로,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BSI 지수가 100 미만인 경우 경기가 악화됐다는 응답자가 많은 것이고, 100 이상인 경우는 그 반대다. 체감 경기가 30p 이상 상승했다하더라도 지수가 100에 못 미친다면 경기 상황이 호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지난해 추석 연휴가 있었던 9월 전망 BSI의 경우 이 지수는 107.4로 100 이상을 기록했었다. 10월 전망 BSI는 전월 기저효과로 인해 전월(88.7)대비 9.5p하락한 79.2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강원을 제외한 전 지역의 전망 BSI가 하락했다. 강원의 10월 전망 BSI는 96.9로 전월대비 20.7p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통시장 사업체 운영자의 체감‧전망 경기 파악을 통해 경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조사 대상 업종은 농·수·축산물 등 전통시장 8개 업종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아무 대책이 없고,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면 득달같이 수입해 가격을 떨어트리는 정책만 있습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과 폭등, 농민의 소득 불안정성은 시장만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충남 부여에서 쌀과 밀, 채소 등의 농사를 짓고 있는 신지연씨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정개혁 정책 제안 토론회'에서 정부의 농산물 수급 안정화 대책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안정과 농민 소득 보장을 동시에 잡으려면 '공공수급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가격을 잡기 위해 중국산 배추를 다음달까지 매주 200t씩 총 1100t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산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큰 상황이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배추 작황이 떨어지며 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여름배추 1포기의 평균 소매가격은 9662원이었다. 지난달 하순(21일~월말) 평균(7133원)보다 35.5% 비싸졌다. 지난해 9월 하순(6193원)과 비교해도 56% 올랐다. 강선희 사단법인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도 “밥과 김치를 만드는 쌀과 주요 채소에 대해서만큼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한다"며 “농민들이 원하는 건 생산비 지원이다. 생산비를 낮추면 농산물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촌 현장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공공수급제'는 계약재배와 정부비축, 공공급식을 확대하는 제도다. 주요 농산물 공급 과잉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 부족 시에는 방출하는 제도다. 공공수급제와 비슷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가격안정제'라는 이름으로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겨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 기준 88개 지자체가 가격안정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6월 기준 16개 지자체가 실제로 지원했다. 문제는 지자체 조례로 시행하고 있다 보니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가격안정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자체 조례 근거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지자체 재정여건 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준가격이나 지원비율 등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농산물 가격위험은 농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 안정화와 함께 농가소득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의 장기적 가격 안정을 위해서 '농가소득 안정'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글로벌 투자 및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계 네트워크 자리를 만들어 민간의 정보 비대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벤처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고요."(김창규 우리벤처파트너스 대표) “인도전용펀드를 만들었지만, 출자액의 20%는 무조건 국내에 투자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만들어진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전용펀드 같은 경우 이 규정을 풀어주는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정일부 IMM인베스트먼트 벤처투자본부 대표) “대기업 지주사 기업형벤처캐피탈(CVC)같은 경우는 자기자본비율 및 해외 투자비율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유연하게 바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허준녕 GS벤처스 대표)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 모인 국내 벤처캐피털(VC)사 대표들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국내 VC의 글로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법들을 제안했다. 특히 중기부가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VC들의 글로벌화가 시급하다는데 정부와 업계간 공감대가 이뤄졌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업계 건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하며 “벤처·스타트업 정책의 방점은 글로벌화에 있었고, 이제 모두가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 없이는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의 글로벌화는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해외 VC가 투자를 결정할 때 국내 투자자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있는 만큼, 해외 VC와의 협업도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VC의 글로벌화 외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제시됐다. 정근호 스틱벤처스 대표는 “벤처펀드출자를 해보신 분들은 벤처투자가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리스크가 두려워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며 “단순히 안전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정부가 구체적인 통계 데이터로 설득을 해보면 벤처투자 생태계가 더 보완되지 않을까 싶다"고 제언했다. 이동현 신한벤처투자 대표는 “'손상차손'이라는 제도 탓에 투자자들은 경직된 재무적 지표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손상차손은 감액이고, 벤처캐피털 입장에서 감액은 관리보수 삭감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회사도 걱정이 되는데 작은 회사는 더 치명적"이라며 “손상차손 부분은 감사인과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황유선 H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도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심사역이 한 번 실사를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며 “지역 우수 벤처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나 심사역에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지방 기업을 위한 받침돌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조만간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한국이 벤처투자 선진국으로 성장하고 높은 수익률을 거둬온 성과는 도전을 주저하지 않은 우리 스타트업의 노력과 이를 믿고 지지해준 벤처투자자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우리 스타트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유치해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글로벌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