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전 국민의 90%가 1인당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고액 자산가와 상위 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이 대상이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과표 12억 원은 1주택 기준 공시가 26억7000만 원에 해당하며,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연 2% 예금 10억 원 수준이다.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4인 가구는 51만 원, 지역가입자는 50만 원, 혼합 가구는 52만 원 이하일 때 지급된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며, 맞벌이 등 다소득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끝자리가 1이나 6이면 월요일, 2나 7은 화요일, 3이나 8은 수요일, 4나 9는 목요일, 5나 0은 금요일이다. 대상 여부는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으며, 22일부터는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됐다. 이로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 중이던 김 여사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 구치소 생활에 들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특검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지난달 2일 수사를 개시한 지 42일 만에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앞으로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 '집사게이트' 등이 다음 수사 타깃으로 꼽힌다. 김 여사의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의혹의 사실관계를 부인해온 조력자들이 진술을 바꿀지도 주목된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