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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성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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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경기도-수원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대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30일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충실한 이행과 복지정책 성과, 민관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는 2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다. 올해 다시 대상에 선정되면서 7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이어가게 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행 실적과 추진 과정, 민관협력 수준, 정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이번 평가에서 다양한 복지정책 가운데 특히 '돌봄정책'이 주요 성과로 평가받았다. 도는 돌봄이 필요한 도민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20여 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에게 생활·동행·식사 등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긴급하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장애인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어디나 돌봄' 등이 있다. 이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복지 수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고, 복지사업 간 연계와 민관협력을 강화해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앞으로도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 간 연계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누구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장·나눔을 담다' 개최 도민 80명과 김장 체험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김장 체험과 이웃 나눔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도민들과 함께 전통 김장문화의 의미를 되새긴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19일과 20일 경기도먹거리광장에서 김장 나눔 프로그램 '김장, 나눔을 담다'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건강한 먹거리 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도민들이 직접 김장을 체험하며 이웃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이틀간 모두 4회차로 진행된다. 11월 19일 1·2회차는 박미희 김치 명장이, 20일 3·4회차는 황미선 교수가 각각 진행을 맡아 참가자들에게 김치 담그기와 전통 김장문화에 대해 설명한다. 참가자들은 김치 전문가와 함께 직접 김치를 담그며 김장에 담긴 정성과 전통의 의미를 배우게 된다. 특히 참가자 1명당 총 7kg의 김치를 직접 담그고, 이 가운데 5kg은 이웃과 나누며 2kg은 가정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직접 만든 김치를 이웃과 나누는 과정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과 성인이며, 회차별 20명씩 모두 8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참가 신청은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네이버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 기간 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농산물과 전통 먹거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도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직접 김장을 체험하고 이웃과 나누며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함께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임산부 대상 '아토피피부염' 온라인 특강 잘못된 식품 제한 바로잡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임신 중 피부 변화와 아토피피부염에 대한 임산부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올바른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도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가 알아야 할 아토피피부염'을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임신 과정에서 호르몬과 면역체계가 변화하면서 피부질환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임산부들에게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근거가 부족한 민간요법이나 과도한 식품 제한 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를 맡은 나정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피부과 교수는 임신 중 나타날 수 있는 피부 변화의 특징을 비롯해 올바른 보습과 피부 관리 방법, 음식과 아토피피부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특정 음식을 무조건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피부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신 중 치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진료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안내했다. 이번 특강은 줌(ZOOM)을 활용한 실시간 방식으로 진행돼 임산부들이 별도의 이동 없이 자택 등에서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윤석 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장은 “임신부 시기는 태아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임산부들이 평소 갖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잘못된 건강정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영유아 부모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시·군 간 예방관리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현재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까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도민이 일상에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손상예방의 날' 맞아 청소년 대상 외상예방 교육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제2회 손상예방의 날'을 맞아 청소년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응급상황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키우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학생과 학부모, 인솔교사 등 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외상예방 교육 및 권역외상센터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해, 중독 등 손상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학부모와 교사도 함께 참여해 가정과 학교에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의미를 더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하고 사고나 재해, 중독 등 외부 위험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손상예방의 날'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상예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11월 1일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 주관으로 진행됐다. 28일에는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29일에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에서 각각 4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상사고의 예방 방법을 배우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한 초기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혔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문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역할과 외상진료체계에 대해서도 직접 살펴봤다. 특히 외상소생실과 외상중환자실, 외상수술실, 운항통제실, 헬기 이착륙장인 헬리패드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며 중증외상환자가 현장에서 이송된 이후 응급처치와 수술, 집중치료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는 지역 외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 지역외상체계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외상체계지원단을 설치해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진료체계 개선과 손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지역외상체계 관리와 함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외상예방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며 지역사회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있다. 유권수 경기도 응급의료과장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손상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응급상황에서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손상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아동들이 만든 환경 작품 160여 점 한자리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아동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직접 표현한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원특례시는 29일 팔달문화센터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아동 작품 전시와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아동돌봄수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지역 내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가족, 시민 등이 참여해 환경과 돌봄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는 아동권리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비전 현판 전달식, 우수 참여기관 시상,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수원지역 돌봄기관 21개소의 아동들이 환경을 주제로 직접 제작한 작품 160여 점이 전시돼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들의 창의적인 시각으로 표현된 환경 작품을 통해 기후변화와 환경보호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아동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도 이어졌다. 우쿨렐레와 장구, 합창을 비롯해 힙합과 에어로빅댄스 등 다양한 무대가 마련돼 행사 분위기를 한층 풍성하게 만들었다. 환경을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행사장에는 ▲탄소중립 보드게임 ▲친환경 생활용품 만들기 ▲자전거 발전기 체험 ▲기후행동 젠가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돼 아동과 가족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이동기 수원특례시 제2부시장은 아동들에게 돌봄도시의 미래상을 담은 비전 현판을 전달받고, 우수 참여기관 3개소에 상장을 수여하며 관계자와 아동들을 격려했다. 이동기 제2부시장은 “아이들의 상상은 환경을 바꾸고, 지역사회의 돌봄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켜준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돌봄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환경과 기후변화 등 미래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주제를 교육과 체험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원…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시작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분기별 25만원 지역화폐 지급 소득·취업 여부 관계없이 지원…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거주 요건 성남·고양시 제외, 매 분기 신청 확인 필요…12월 20일부터 지급 예정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받는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연령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10월 1일 기준 24세로,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거주기간을 합산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과 거주불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남시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도 이번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와 대학 졸업 여부, 소득과 재산 수준 등을 따지지 않는 지원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분기별 신청 여부다. 이전 분기에 신청한 경험이 있더라도 이번 분기 신청 대상자는 신청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앞선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미신청분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분기별 지급 대신 일시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사용처에서는 지역화폐 결제수단을 연동한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갖고 있다. 청년에게는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에 필요한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에도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다만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대상 청년들이 신청 기간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알고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거주기간 계산이나 소급신청 가능 여부를 혼동해 지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세심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역화폐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 페이지와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군 담당 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의 정책 효과는 단순한 지급 실적을 넘어 지원금이 청년의 생활과 진로 준비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지역 소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따라 평가될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신호 바뀌는 시간 내비로 확인”…수원시, 교차로 70곳 실시간 신호정보 확대

광교 시범운영 이어 권선로·경수대로 등 주요 도로로 서비스 확대 티맵·네이버지도·카카오내비 연계…신호 잔여 시간 운전자에게 제공 급가속·급감속 57.1% 감소 분석…교통안전 개선 효과 주목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신호를 놓치지 않으려고 급가속하거나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밟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수원특례시가 내비게이션을 통해 교통신호의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지능형교통체계(ITS)를 주요 간선도로로 확대하면서 운전자 중심의 교통정보 서비스가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주요 도로 교차로 70곳에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제공 시스템'을 추가 구축했다. 기존 광교 일원 시범운영 구간에서 권선로와 경수대로, 효원로, 팔달로 등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이 시스템은 교차로의 교통신호 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시간 전송하고, 공단이 이를 수집·가공해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운전자는 티맵과 네이버지도, 카카오내비 등을 이용하면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교차로의 신호 잔여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도로에 별도 안내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내비게이션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핵심은 운전자가 신호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가속과 감속을 줄이는 데 있다. 교차로 접근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정거와 무리한 통과 시도를 줄이고, 신호위반이나 꼬리물기 등 위험한 운전행태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수원시는 2024년 10월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지난해 4월부터 광교 일원 20개 교차로에서 시범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올해 10월 주요 간선도로 70개 교차로에 시스템을 추가 설치했다. 시범운영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수원시가 지난해 서비스 제공 전후의 운전행태를 비교·평가한 결과, 급가속과 급감속이 5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이 신호 잔여 시간을 미리 확인하면서 불필요한 가감속을 줄였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 교통사고 감소로 얼마나 이어졌는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실시간 신호정보 서비스는 교통정보 제공 방식의 변화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 내비게이션이 주로 차량 위치와 교통량을 바탕으로 경로를 안내했다면, 이번 시스템은 교차로의 신호 운영 정보까지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다만 서비스 효과를 높이려면 정보의 정확성과 전달 속도가 중요하다. 실제 신호와 내비게이션에 표시되는 정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데이터 전송과 운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운전자가 신호 잔여 시간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안전한 정보 표시 방식도 필요하다. 신호정보는 운전 판단을 돕는 보조수단이며, 실제 도로에서는 신호등과 교통상황을 우선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앞으로 교통량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전자가 신호 대기 시간을 미리 인지할 수 있어 안전운전은 물론 교통 흐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의 이번 사업은 교통신호를 단순히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는 급가속·급감속 감소뿐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률과 교차로 통행 효율 등 실제 개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과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집값 25%만 내고 내 집 마련…GH, 전국 첫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광교 A17블록 240가구 첫 공급…11월 9~11일 청약 접수 20년에 걸쳐 지분 100% 취득…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초기 부담 낮췄지만 임대료·기간이자 별도…장기 자금계획이 관건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집값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급된다.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이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다르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던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의 25%만 부담하면 주거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지분 매입대금과 임대료, 자금 조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 구조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중심의 공급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등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제 거주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지분 취득 일정 등은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주택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주택가격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 버스 파업 막판 극적 타결…임금 3.2% 인상, 30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공공관리제·민영제 버스 동일 인상률 합의…출퇴근길 교통대란 피해 노사 최종 조정서 상호 양보로 접점…경기도 중재 속 파업 철회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 확보…지속 가능한 노사 협력체계 구축 과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버스 노사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수도권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피하게 됐다.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버스 모두 임금을 3.2% 인상하기로 합의하면서 30일 첫차부터 도내 버스가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버스 노사는 전날 진행된 최종 조정 협상에서 임금 인상률을 3.2%로 확정했다. 당초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막판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운행 중단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버스에 동일한 임금 인상률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운영체계가 다른 버스 부문에서 공통의 임금 인상 기준을 마련하며 파업을 피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앞서 경기도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경기남부 12개 시와 경기북부 3개 시 등 모두 15개 시에서 버스 운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9일 오전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주요 전철역과 터미널 등 160개 거점에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방안을 준비했다. 마을버스 2300여 대와 택시 2만7000여 대를 활용하고 철도 증회운행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대규모 대체수송체계 가동 없이 기존 버스 운행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버스 의존도가 높은 지역 주민과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불편을 사전에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상 과정에서는 경기도의 중재와 노사 양측의 양보가 합의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노사 역시 도민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민의 일상과 안전한 출퇴근길을 지키기 위해 파업 없이 합의라는 결단을 내려준 노사 양측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가 버스 운영체계의 모든 갈등 요인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 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운송서비스 제공, 공공관리제와 민영제 간 운영 여건 차이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과제다. 특히 버스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필수 교통수단인 만큼 노사 갈등이 파업 직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 상시 협의체계가 중요하다. 임금과 근로조건을 둘러싼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운행 안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버스 노사 간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협상은 파업 없이 노사 합의로 교통 공백을 막았다는 성과를 남겼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러한 합의가 일회성 위기 봉합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버스 운영과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패트롤] 수원시-오산시의회-화성도서관

수원특례시, 폭설에 쓰러진 팔달산 소나무 시민 쉼터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폭설로 쓰러졌던 팔달산 소나무들이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다시 태어났다. 수원특례시는 2024년 겨울 폭설로 피해를 입은 팔달산의 소나무 잔재를 재활용해 '다시숲쉼터'를 조성하고, 지난 28일 팔달산 성신사 인근 녹지대에 통나무 의자 21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폭설로 발생한 산림 피해목을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공간으로 활용해 산림 피해 복구와 자원순환의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피해목 가운데 활용 가능한 소나무를 선별한 뒤 가공해 통나무 의자로 제작했다. 제작된 의자는 팔달산 남창동 55-22번지 일원에 설치돼 산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특히 '다시숲쉼터'라는 이름에는 자연재해로 쓰러진 나무를 다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되살린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쉼터 인근에 안내판 2개소도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쉼터가 조성된 배경과 피해목 활용 취지, 이용과 관련된 정보를 담아 방문객들이 공간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쉼터 조성은 산림 피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자원을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목을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평가다. 신현삼 수원시 화성사업소장은 “모진 눈보라에 쓰러졌던 나무들을 활용해 조성한 다시숲쉼터는 산림 피해 복구와 자원 재활용의 의미를 동시에 체감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팔달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며 자연의 소중함과 자원 순환의 가치를 공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는 앞으로도 팔달산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산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시민들이 자연을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산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조미선)가 29일 제30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 진행됐다. 오산시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동을 비롯해 오산도시공사, 오산교육재단, 오산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의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모두 31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88건보다 125건 증가한 규모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행정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오산도시공사 임원 보수 인상과 관련한 이사회 의결의 적정성 검토를 비롯해 ▲세교터미널 개발사업 추진 방향 설정 및 후속 계획 수립 ▲드라마세트장 잔여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와 부지 관리대책 마련 ▲부동산 거래 과태료 체납 관리 및 징수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오색시장 현금영수증 발급 문화 개선 ▲위법·무허가 건축물 관리 강화와 이행강제금 체납 및 원상복구 여부 점검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관리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도 요구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KTX 오산역 정차 추진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세교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및 조속한 추진 ▲불법 주정차 사전안내 서비스 개선과 시민 홍보 강화 ▲장기 지연 도로개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공공시설 조성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무인전자담배판매점의 청소년 보호 및 불법 판매 관리대책 마련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주문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운영과 제출자료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체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제시됐다. 감사 과정에서 제출자료의 미흡이나 준비 부족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만큼, 집행부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해 자료 작성과 제출, 감사 대응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미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 운영과 제출자료 관리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전체 의원의 공통 의견으로 제시됐다"며 “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된 사항인 만큼 집행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음 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담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처리상황과 조치계획 제출기한은 오는 12월 24일까지다. 오산시의회는 앞으로 집행부가 제출하는 처리상황과 조치계획을 바탕으로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화성도서관, 문체부 우수도서관 선정 장관상 수상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이 도서관 운영과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서관 운영 유공 포상은 전국 도서관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와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시상하는 제도다. 화성도서관은 미디어 교육부터 학교 현장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독서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성과로는 미디어창작공간인 '창의e룸' 운영과 미디어창작 프로그램 활성화가 꼽힌다. 학부모 자원봉사동아리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도 확대해 왔다. 화성·오산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교수학습자료를 지원하는 등 학교 교육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했으며, 독서진흥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배움과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 점도 주요 성과로 평가됐다. 이은형 경기도교육청화성도서관장은 “이번 수상은 도서관을 이용하고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과 학교, 자원봉사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신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디어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차별 없이 배움과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역 교육·문화 거점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도서관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지원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 버스 30일 파업 예고…15개 시 출퇴근길 교통대란 비상

경기도, 29일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160개 거점 전세버스 투입 마을버스 2300여 대·택시 2만7000여 대 활용…철도 증회도 추진 노사 막판 협상에 운행 여부 달려…대체교통 안내·혼잡 관리가 관건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시내·외 버스의 파업이 30일로 예고되면서 수도권 출퇴근길에 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경기남부와 북부 15개 시에서 버스 운행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철도 등을 동원하는 비상수송체계를 마련했지만 출근시간대 교통 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경우 시민 불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하고 버스 노사 협상 동향과 지역별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파업 발생에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하고 도와 시·군 간 비상연락망도 운영한다. 파업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은 경기남부 12개 시와 경기북부 3개 시 등 모두 15개 시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의 전철역과 버스터미널 등 주요 교통거점 160곳을 지정하고, 거점 간 이동을 지원하는 순환 전세버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수원역과 용인 기흥역, 고양 대화역 등 주요 전철역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전세버스를 배치해 출퇴근시간대 수송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버스 노선은 출퇴근시간대 집중배차와 증회운행을 추진한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진입하는 서울 시내버스 노선도 배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마을버스와 택시도 대체 수송수단으로 활용된다. 파업 영향권의 마을버스 630여 개 노선, 2300여 대에 대해 집중배차를 추진하고 택시 2만7000여 대도 최대한 운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경전철과 철도 역시 출퇴근시간대 증회운행을 추진한다.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에는 안내요원을 배치해 승강장과 환승 구간의 혼잡을 관리하기로 했다. 문제는 대체 교통수단이 실제 출퇴근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전세버스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더라도 기존 버스 노선의 모든 정류장과 이동 경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철도역과 거리가 먼 지역이나 버스 의존도가 높은 시민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출근시간대에는 대체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특정 정류장에 몰리거나 철도 환승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차량 투입 규모보다 지역별 수요에 맞춘 배차와 실시간 안내가 중요한 이유다. 경기도는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인파 밀집과 안전사고에 대응하고,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GBIS)과 도·시군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류장 안내문 등을 통해 운행 상황과 대체 교통수단을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노사 양측 모두 도민의 이동 불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호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파업 여부는 노사 간 막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경기도는 정상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비상수송대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퇴직 후 끊어진 관계, 다시 잇는다…수원시 중장년 고립 예방 나서

50~60대 고립 위험 시민 30여 명 대상 '새빛 관계망' 운영 함께 요리하고 감정 나누며 관계 회복…12월 10일까지 진행 고독사 예방 위한 사회적 연결망 구축…일회성 체험 넘어 지속성 관건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가 중장년증의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중장년층을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사업에 나섰다. 수원시는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50~60대 시민을 대상으로 '새빛 관계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직과 퇴직,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사회적 관계가 약해진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만남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전날 부터 12월 10일까지 고등동과 매산동 어울림센터에서 진행중이다. 참여자는 30여 명으로, 3개 반으로 나눠 운영한다. 핵심은 상담이나 교육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소셜 다이닝'은 참여자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방식이다. 요리라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대화의 부담을 줄이고 서로를 알아갈 기회를 마련한다. 캘리그라피 활동에서는 글씨와 그림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다.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얻고 다른 참여자와 경험을 나누도록 지원한다. 수원시는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심리검사도 실시한다. 참여자의 심리적 변화와 관계 회복 정도를 살펴 향후 사회적 고립 예방사업을 개선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참여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사회적 고립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16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소셜 다이닝, 공예 등 5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당시 참여자들의 자기효능감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유지됐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사회적 고립 예방에서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몇 차례 모임에 참석했느냐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느냐다. 단기간의 체험활동만으로 오랜 기간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외부 활동 자체를 꺼리거나 주변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고립 위험 시민을 어떻게 발굴하고 참여로 연결할지도 과제다. 행정기관과 지역 복지기관, 주민 조직 간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사업은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가 수행한다. 수원시는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도록 고립 위험 가구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려면 이웃과 소통하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립 위험 가구가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일상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화성시 화재 위험지역 20%에 전체 화재 55.6% 집중…데이터로 예방체계 바꾼다

전국 첫 500m 격자별 화재 위험도 분석…11개 위험요인 점수화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건물 741동 확인…해당 지역 화재 발생 평균 5배 이상 고위험지역 우선 점검·소방시설 지원 추진…12월까지 맞춤형 예방대책 마련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화재가 발생한 뒤 얼마나 빨리 진압하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지를 미리 파악하는 일이다. 화성특례시가 도시 전체를 촘촘한 격자로 나눠 화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위험도가 높은 상위 20% 지역에서 전체 화재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과 신고에 의존하던 화재 예방행정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9일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8일 화성시연구원에서 화성소방서와 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데이터 기반 화성특례시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 수립연구' 중간보고회를 열고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의 화재 발생 건수 집계만으로는 지역별 위험 차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시는 화성시연구원과 함께 전국 최초로 시 전역을 가로·세로 500m 크기의 격자로 세분화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격자별 화재 위험도를 점수화했다. 위험 수준을 지도에 표시해 취약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분석에는 화재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11개 위험요인이 반영됐다.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자동소화설비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 소규모 건축물, 불길이 상층부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필로티 건축물 등이 주요 대상이다. 분석 결과는 뚜렷했다. 전체 격자를 위험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상위 20% 격자에서 전체 화재의 55.6%가 발생했다. 화재가 도시 전역에 고르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위험요인이 집중된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수치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건물은 741동으로 파악됐다. 이들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약 94%가 화재 위험도 상위 20% 격자에 포함됐다. 해당 지역의 화재 발생 건수도 스프링클러 사각지대가 없는 격자보다 평균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미설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별 실제 설치 현황과 관리 상태를 확인하는 후속 조사가 필요한 이유다. 지역별 화재 발생 차이 역시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만큼 개별 요인과의 인과관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화성시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고위험지역에 소방점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필요하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스프링클러 사각지대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추진한다. 연면적 600㎡ 이하 건축물과 필로티 건축물 등에 기초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자율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법령 정비도 검토한다. 드론을 활용해 화재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대응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연구의 의미는 한정된 소방·행정 자원을 위험도가 높은 곳에 우선 투입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모든 지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점검과 지원을 실시하는 대신 위험 수준에 따라 예방활동의 강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분석 결과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위험지도가 만들어지더라도 현장 점검과 시설 개선, 지속적인 데이터 갱신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화재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어느 건물과 어느 골목이 실제로 위험한지 정확히 짚어낼 수 있게 됐다"며 “위험한 곳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스프링클러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와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회의 줄이고 현장으로”…화성시, 공직사회 낡은 관행 73건 손본다

공무원 제안으로 행정혁신 과제 발굴…18건 완료·55건 개선 추진 보고자료 간소화·회의시간 관리·중복업무 정비…행정 효율성 강화 11월 2차 과제 발굴 착수…공직자 업무혁신을 시민서비스 개선으로 연결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공무원이 회의와 보고에 쓰는 시간을 줄이면 시민을 위한 행정은 얼마나 달라질까.화성특례시는 민선 9기 행정혁신의 하나로 공직자들이 직접 제안한 업무 개선과제 73건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8건은 개선을 마쳤으며 나머지 55건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8월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업무 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했다. 이후 실현 가능성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 최종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개선의 특징은 행정 내부의 비효율을 줄여 시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불필요한 회의와 중복 보고, 복잡한 업무처리 절차를 줄이면 그만큼 생활민원과 현장 대응에 투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늘어난다는 판단이다. 대표적인 개선 사례는 회의 종료시간 명시 의무화와 보고자료 간소화다. 회의가 관행적으로 길어지거나 보고자료 작성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를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관급자재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도 완료된 과제에 포함됐다. 관내 업체와의 계약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자재 선정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조치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무도 개선 대상에 올랐다. 생활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성 예산을 확보하고 공중화장실 여성용품 지원업무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종합관찰제에는 이송 기능을 도입해 업무처리 과정을 개선했다. 시립어린이집 위탁평가와 지도점검 과정에서 중복되는 항목도 정비했다. 비슷한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업무시간 절감 이상의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 내부의 절차가 복잡하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본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시민서비스의 질과 연결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개선과제 73건 가운데 현재 완료된 것은 18건으로 전체의 약 25% 수준이다. 나머지 55건을 얼마나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마무리하느냐가 행정혁신의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특히 중앙부처 협의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시는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개선 이후의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회의와 보고시간이 실제 얼마나 줄었는지,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됐는지, 공직자와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등을 점검해야 행정혁신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 화성시는 이번 개선을 일회성 사업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2차 과제 발굴에 나선다. 공직자들의 새로운 제안을 수렴하고 현장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찾아낼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일상적인 업무 속 작은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라며 “불합리한 관행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공직자가 시민과 현장에 필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의 자발적인 제안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과제별 이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화성시의 행정혁신은 공무원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상향식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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