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케이블TV를 본다'는 개념을 넘어 '케이블과 함께 즐기며 생활한다'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곧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콘텐츠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케이블TV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내년은 케이블TV가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런 만큼 황 회장은 지역 미디어로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새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가 꼽은 케이블TV만의 무기이자 신성장동력은 지역성이다. 단순 방송콘텐츠뿐 아니라 지역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보와 지역 담론을 전달하는 사업자는 케이블이 유일하다는 점에서다. 황 회장은 올해 케이블 업계가 전반적으로 지역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펼친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개발 정책 소외 등으로 소도시 교육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교육DX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 사업자들과 협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육 격차 해소에 힘썼다. 지역민들과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체전부터 직장인 생활체육, 어린이대회까지 세대·규모,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중계 및 콘텐츠화해 지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유통 판로를 개척,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황 회장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도입,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신속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구축하는 작업도 시도하고 있다"며 “재정적 기반이 튼튼해지면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미디어로서의 가치를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케이블TV는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낡은 규제환경 속 지원책 미비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가입자 이탈이 심화함에 따라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중 3곳을 제외한 업체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영업손실률은 5% 이상으로 집계됐다. 방송광고 등 유입 재원은 감소한 반면 콘텐츠 대가·재송신료 등 부담은 가중되며 미디어 및 홈쇼핑 사업자와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올해 초 취임한 황 회장은 케이블TV가 직면한 위기를 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합리적인 콘텐츠 대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유료방송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며 협상력 기반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협상력 우위를 가진 사업자들이 일방적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이다. 결론적으로 SO를 비롯한 협상력 열위 사업자들의 경우, 비용 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시장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콘텐츠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홈쇼핑 송출 계약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거래 환경을 구축, 유료방송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협상력 열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콘텐츠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케이블만이 공급할 수 있는 8VSB(8레벨 잔류 측파대) 가입자와 같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재 케이블TV는 지역단위 허가 사업자로서 여타 사업자에 비해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및 지역채널 운용 의무 이행을 위한 투자비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래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은 없어 의무만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건 기존 사업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황 회장의 견해다. 그는 “OTT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낮추더라도 유료방송 시장의 반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자 의무를 경감시키는 한편 상품 구성 및 방송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경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발기금 징수 체계 시정도 필요하다. 케이블은 영업이익 적자 사업에 대한 감면이나 면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 지상파·종편 등에 대해선 당기순손실에 따른 감경이 명시돼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그럼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케이블TV의 새로운 비상을 모색하겠다는 각오다. 그가 업계 재도약을 위해 내건 전략은 '하이퍼 로컬리티(높은 지역성)'다. 중앙과 지역 간 정보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케이블이 가진 지역 밀착 미디어로서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임기 동안 업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건의에도 힘쓸 계획이다. 황 회장은 “내년에 출범 3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보다 깊이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케이블TV가 독자적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네이버·카카오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설립 6년 만에 50%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실질적 협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정보기술(IT)업계에 불고 있는 '노조 바람'이 한층 거세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공동성명)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이 지난 19일 기준 50%를 돌파했다. 여기엔 본사와 함께 △네이버웹툰 △엔테크서비스 △네이버제트 △스노우 △스튜디오 리코 등 6곳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엔 카카오 통합 노조인 '크루유니언'의 가입률도 50%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양사 노조와 사측은 전체 직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반 여부를 교차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수 집계 기준 수립 등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해당 작업을 거쳐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과반노조로 인정될 경우, 전체 근로자들을 대신해 임금 협상 및 의사결정 과정에 나설 권리가 확대된다. 가장 큰 특징은 정리해고 및 근로 조건 변경 등을 사측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과반노조 의견 청취(동의)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취업규칙은 △근무·휴게시간 △휴일·휴가·교대제△임금 계산·지급 방식 △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장 내 괴롭힘 △포상 △징계 등 사항을 규정한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권한도 가지며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권도 커진다.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협의회에선 △생산성 향상 △성과 배분 △고충처리 △인사·노무 제도 개선 △작업·휴게시간 △복지증진 △모성보호 등을 논의할 수 있다. 경영상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노조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과반노조가 있을 경우, 구조조정 단행 50일 전에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등도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전 과반노조와의 서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사내 안전·보건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역시 과반노조가 지명한다. IT업계는 과거 '노조 불모지'로 통했지만,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불안이 증폭되며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연이은 임단협 합의 불발 및 보상 체계, 근무 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며 노조 가입으로 힘을 실어준 모습이다. 이직이 잦은 업계 특성상 이례적이란 분석이다. 네카오는 가장 먼저 노조 깃발이 꽂힌 기업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과반 달성 여부가 기업 경영 활동 및 업계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IT노조 조사 결과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 조건은 개선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지속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생 노조 설립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조직 문화·운영 방식 등 대기업 경영 체계를 중견·중소 스타트업 등이 벤치마킹하면서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선 경영상 의결 과정이 늦어지거나 조직 개편의 유연성 등 강점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속한 판단이 필수적인 인수합병(M&A)이나 신사업 진출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노사 간 소통·협력 확대 여부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근로자 복지 향상 및 기업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에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라며 “의결 과정에서 과반노조와의 협의 사안이 많아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내부 혼란을 줄이는 방향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국내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가며 존폐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영향력이 커지며 가입자 이탈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시장점유율'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0만4778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3631만106명)보다 5328명(0.01%) 감소한 규모다. 가입자 수 첫 감소가 나타난 직전 반기에 이어 2개 반기 연속으로 줄었지만, 감소폭은 둔화됐다. 지난해 상반기에서 하반기 감소폭은 3만7389명(0.01%)이었다. 유료방송 매체 중 가입자 순증을 기록한 건 인터넷TV(IPTV)가 유일했다.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전체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진 모양새다. 매체별 가입자 수는 △IPTV 2092만5902명(58%) △SO 1241만2496명(34.2%) △위성방송 282만716명(7.8%)으로 나타났다. IPTV의 가입자 수는 직전 반기보다 14만5664명(0.4%p) 오른 반면, SO와 위성방송은 각각 12만9004명(0.4%p)·2만1988명(0.77%p) 줄었다. 다만 IPTV 가입자 순증세는 꾸준히 둔화하는 흐름이다. 증가폭은 2020년 하반기 4.38%에서 2021년 하반기 3.61%, 2022년 하반기 1.79%, 지난해 상반기 1.21%, 지난해 하반기 0.54%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KT 885만2093명(24.4%) △SK브로드밴드(IPTV) 674만8365명(18.6%) △LG유플러스 547만1108명(15.1%)다. 같은 기간 사업자별 SO 가입자 수는 △LG헬로비전 356만7159명(9.83%) △SK브로드밴드 282만4441명 (7.78%) △딜라이브 194만6328명(5.36%) △CMB 137만5381명(3.79%) △HCN 126만2903명(3.48%) △개별 SO 9개사 143만6284명(3.96%)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SKB의 경우, SO 사업자 중 유일하게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같은 기간 기술중립성 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난 게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술중립성 서비스 가입자는 15만6153명으로 지난해 하반기(7만7825명)보다 약 2배가량 증가했다. 사업자별로 △SKB 14만2752명 △LG헬로비전 9336명 △서경방송 4065명 순이다. 이는 인터넷 프로토콜(IP) 기반 방송 서비스로, 유료방송 사업자 간 전송방식 구분을 없앤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서비스 도입과 고품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힐 수 있다. 전문가들은 위기에 처한 SO와 위성방송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낡은 규제 철폐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케이블TV 지역채널 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SO에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방송의 일부로서 가치 향상을 통해 케이블TV 스스로 투자 확대를 유인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도 “지역 채널을 운영하며 지역민 밀착 콘텐츠를 제공하는 SO의 지역 채널 커머스 방송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미디어를 중심으로 방송, 커머스, 정보통신기술(ICT) 등 지역거점 미디어 허브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중심 SO의 정의, 역할,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게임 이용자 단체가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 아시아퍼시픽)과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주요 게임사 4곳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담합해 뒷돈을 챙겼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게임소비자협회·게임이용자협회 등 게임 이용자 단체 2곳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회관에서 '구글 게임사 인앱결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공정위 신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핵심은 게임사들이 구글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담합했는지 여부다. 이들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독점 출시하는 대가로 구글에 지불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거나 광고혜택 등을 지원받았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란 구글이 특정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시민단체 측은 구글이 거래 구조를 악용해 게임 이용자들의 인앱결제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쟁 개발사들의 매출 30%에 달하는 중계수수료를 공제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게임산업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해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개된 구글 내부 문서를 제시했다. 구글은 당시 구글플레이에 앱을 출시하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판매 수익 배분 △광고 입찰가 담합 등 대가를 지불해 주는 내용의 '프로젝트 허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게임 4사가 구글로부터 2019년 환율 기준 총 5억6400만달러(한화 약 6850억원)의 불건전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추산했다. 세부적으로 △엔씨소프트 2억7000만달러(3279억원) △넷마블 1억4800만달러(1797억원) △컴투스 8200만달러(996억원) △펄어비스 6400만달러(777억원) 등으로 기재돼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변호사)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광고를 따내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위해 많은 게임사는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4개 대형 게임사는 이와 상관없이 광고 분배를 우선적으로 받았고, 이는 게임사 간 공정한 경쟁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들은 투명한 세부 전수조사, 추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소비자 보호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4사에는 총 698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구글플레이에 대해선 현행 30%인 인앱결제 수수료를 4~6%로 인하하는 시정명령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 강요 및 과도한 수수료 부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중 국내 중소게임사와 함께 미국에서 집단 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정호철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간사는 “과거 공정위의 조사에 국내 기업들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갔다 보니까 (구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 국내 게임사 4곳이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 구글의 혐의에 대해 소명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 게임사 4곳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타 앱마켓 출시 제한 등의 불공정 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가 전혀 없다"며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는 “한국의 개발자와 이용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타 앱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회사 서비스 수수료는 앱 마켓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개발자의 99%는 15% 이하의 수수료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최근 게임업계에 이른바 '짝퉁 게임' 개발이 빈발해지면서 법적 분쟁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표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법적 테두리를 보완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순위에 △각성하라! 포켓(18위) △전설의 신수 게임(25위) 등 닌텐도의 유명 지식재산(IP) '포켓몬스터'를 무단 도용한 게임 2종 올라 있다. 모두 중국 게임사에서 개발됐으며, 각각 이달 4일, 15일 출시됐다. 이들은 '피카츄' 등 캐릭터 디자인을 모방해 썸네일 및 예시 이미지에 활용하거나, 일부 배경음악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의 기본 포맷 및 세계관 등도 일부 차용하고 있지만 저작권을 보유 중인 포켓몬컴퍼니에 대한 언급은 없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다만 즉각적인 제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임은 다양한 요소를 결합해 개발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명확한 침해 판단 기준을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조약 '트립스(TRIPS)'에선 어문 저작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선 영상저작물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합물로 인식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어문·음악·미술·영상 등 모든 예술이 결합된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물 결합 유형에 따라 적용 법률과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다. 아울러 분쟁 유형에 따라서도 법 적용이 달라지는 만큼,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행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게임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이 늘고 있다. 국내 역시 지난해를 기점으로 이같은 법적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다. 다음달 4차 변론기일을 앞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저작권 침해 분쟁의 경우, 퇴사자의 미공개 프로젝트 유출 및 표절 여부가 쟁점이다. 엔씨의 경우 웹젠·레드랩게임즈·엑스엘게임즈 등 다수의 게임사와 게임 사용자 환경(UI)·무기 시스템·아이템 컬렉션·장비 강화 기능 등 인게임 구성 요소에 대한 표절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핵심은 게임물 간 유사성을 어디까지 인정하는가다. 현재 저작권법상 게임 규칙이나 방법 등은 보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일례로 '테트리스'는 떨어지는 블록의 모양을 조정해 정렬하는 기본 메커니즘이자 아이디어다. 이는 다른 방식으로 변형하기 어려워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다만 게임 내 독창적 요소는 저작권으로 보호된다. 현재 저작권법에서는 △의거성 △실질적 유사성을 저작권 침해 근거로 보고 있다. 게임을 개발할 때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했는지, 구성 요소가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지를 살펴본다. 그러나 현재의 분쟁 양상을 살펴보면 표절의 범위가 넓어지고, 내용도 더 촘촘해져 이같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특히 최근엔 불법 사설 서버, 비인가 프로그램(게임 핵) 등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AI)으로 게임을 제작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국가별 분쟁 사례 및 기준을 검토해 판단 기준을 구체화·세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의 표현을 다듬는 한편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정책 기획과 민간 차원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저작권보호 통계모형 개선 △계층별 접근 방식 다양화 △AI 기술 활용 등 상시 대응 체계 구축 △저작물 등록 시 이의 제도 도입 △저작권 신탁 및 위탁관리 제도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소위 '리니지 라이크' 등 게임은 대부분 기존 게임의 특징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구체적인 표현이 넓어질 때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저작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는 등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취임하는 가운데 망 사용료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빅테크 책임론자로 꼽히는 브랜든 카(Brendan Carr) 연방통신위원회(FCC) 상임위원이 차기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빅테크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 해결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FCC 위원장에 카 위원을 내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위원회는 미국의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카 FCC 위원장 내정자는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현상에 반대해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뉴스위크 기고를 통해 “빅테크들은 공짜로 광대역망 수혜를 누리면서 2020년에만 1조달러 넘는 매출을 창출했다"며 “우리는 빅테크가 공정한 몫을 지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통신 정책 기조가 국내 망 사용료 납부 이슈와 망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IT업계에선 빅테크의 망 사용료 납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망 투자 부담은 국내 통신사만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통신망 트래픽 사용량은 구글(28.6%), 넷플릭스(5.5%),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 순이다. 망 사용료는 넷플릭스·구글 등 콘텐츠 사업자(CP)가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통신사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그러나 글로벌 CP들은 망 중립성을 내세워 분담 의무를 거부해 왔다. 다만 업계에선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이야기한다. 실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1심 소송에서 법원은 망 중립성과 망 사용료는 상호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핵심은 글로벌 CP와 국내 ISP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훼손과 시장 실패다. 현재 초고속 인터넷 시장에서 CP와 ISP의 협상 구조는 비대칭적 규제로 인해 CP에 유리한 상황이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CP는 언제든 ISP와 연결을 끊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이용자 이익 저해로 ISP가 처벌되기 때문. 이에 따라 협상력 차이가 벌어지면서 빅테크가 망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김영섭 KT 대표는 구글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망 사용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 구글이란 거대한 기업과의 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협상력 차이에 있어 국내 통신사가 밀릴 수밖에 없음을 내포한 셈이다. 따라서 글로벌 CP의 과도한 교섭권 행사를 억제해 공정하고 자율적인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22대 국회에선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정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법안 모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망 사용료 갈등과 관련해 전체적인 시장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개별 기업 간 협약 사항인 만큼 해결되지 않은 지점들이 남아 있다"며 “근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트래픽 점유율 격차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입법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자국 우선주의 원칙을 감안하면, 결론적으로 미국에 한정된 규제로 귀결되며 현지 통신사가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빅테크 입장에선 미국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국내 망 사용료 의무를 피해갈 명분이 생기기 때문. 특히 빅테크의 대부분이 미국 기업임을 고려하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장치를 함께 마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카 위원장 내정자의 망 사용료 이슈에 대한 관점을 고려하면, 해당 문제는 자국 산업 보호·우선주의 정책에서 열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앞장서서 국회 입법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 미온적 자세보단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관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카카오 핵심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다. 책임경영 강화 및 주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카카오의 주요 임원들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약 1주일 동안 총 4억5260만원의 주식을 사들였다. 해당 임원들은 △권대열 카카오 CA협의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 △이나리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 △정종욱 책임경영위원장 △황태선 총괄 △신종환 카카오 최고재무책임자(CFO) △정규돈 최고기술책임자(CTO) △이상호 카나나엑스 성과리더 △김병학 카나나알파 성과리더 △이승현 인사(HR) 성과리더 등 9명이다. 임원 1명당 평균 자사주 매입 규모는 약 5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정신아 카카오 대표도 책임경영을 이유로 지난 5월·8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한 바 있다. 정 대표는 당시 주주서한을 통해 “매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억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매입할 예정"이라며 “매입한 카카오 주식은 대표 재직기간에 매도하지 않고 주주와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한다"고 언급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트위치 철수 이후 국내 스트리밍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SOOP과 네이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사는 인공지능(AI)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9일 소프트콘뷰어십에 따르면 이달 치지직의 평균 시청자 수는 11만1943명으로 지난달(7만4936명) 대비 약 4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SOOP의 평균 시청자 수는 14만1296명으로 전달(14만1434명)보다 소폭 감소했다. 두 플랫폼의 평균 시청자 수 격차는 지난달 약 6만6500명으로 SOOP이 앞섰지만, 이달에는 2만9350명대로 바짝 좁혀졌다. 이는 치지직이 최근 사업 영역을 확대한 영향이란 분석이다. 올해 서비스 출시 당시 '게임 스트리밍 특화 플랫폼'을 내세웠지만, 최근 △프로축구 '아시아(AFC) 챔피언스리그' △프로배구리그(V-리그)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등 다수의 스포츠 중계권을 획득하면서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SOOP 역시 리브랜딩이라는 초강수를 던졌다. 사명을 바꿈과 동시에 플랫폼 서비스도 개편했다. 화면 구성을 직관적으로 바꿨고, 라이브 및 주문형 비디오(VOD) 레이아웃을 정리하는 등 사용성을 강화했다. 동시 송출을 통한 콘텐츠 교류, 통합 e스포츠 콘텐츠 제작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사는 향후 AI 기술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로 방송 시청 몰입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기능들을 살펴보면 SOOP은 초개인화에, 치지직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SOOP은 AI 솔루션 '싸비'와 '수피'를 통해 스트리머·이용자 맞춤 기능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싸비'는 스트리머의 활동에, '수피'는 이용자의 시청 환경에 특화됐다. 이를 통해 스트리머는 방송 중 자리를 비워도 AI가 영상을 생성해 방송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 이용자에게는 최적화된 스트리머 및 콘텐츠 추천, 놓친 영상 다시보기 등 개인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 맞춤형 광고도 제공한다. 싸비는 이용자가 즐겨 보는 스트리머의 외모와 분위기를 AI로 재현한 광고를 제작한다. 수피는 이용자의 콘텐츠 시청 패턴을 학습해 관련성 높은 광고와 콘텐츠를 추천한다. 정식 출시일은 스트리머 대상 시상식이 열리는 다음달 28일이 될 전망이다. 치지직은 AI 콘텐츠 필터링 기술 '클로바 그린아이'를 적용해 음란물을 포함하는 선정적인 콘텐츠를 비롯해 딥페이크 관련 성착취물을 실시간 탐지하고 있다. 이용자가 이미지·동영상 등을 등록하면 AI가 실시간으로 음란성 지수를 산출한다. 네이버 이용약관·운영정책에 따라 선정적인 이미지나 동영상으로 판단될 경우, 삭제 조치하는 방식이다. 판단 적중률은 약 99.5%다. 이와 함께 네이버의 AI 보이스 기술을 적용한 스트리머 보이스 후원 기능 '매직 보이스'를 운영 중이다. 현재 인기 스트리머의 목소리 약 20여종을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 시 100치즈(100원)를 추가 지불하는 형태의 수익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네이버는 향후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X 기반 음성 합성 기술 '스피치X'를 치지직 서비스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텍스트와 음성을 결합해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한다. 복잡한 음성 패턴을 인식해 언어 구조·문맥을 이해하도록 설계됐다. 현재로썬 스피치X를 매직 보이스에 접목해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향이 유력하나, 구체적인 도입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선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번역 등에 활용될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SOOP은 올해 기점으로 많은 변화를 주고 있는 만큼 AI 전략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모습"이라며 “치지직의 경우 전 계열사 AI 발전과 호흡을 맞추면서 고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적용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에게 얼마나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접목시켰는지가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연말 글로벌 게임 시상식 '더 게임 어워드(TGA)'에 시프트업의 액션 어드벤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가 2개 부문 수상 후보작에 노미네이트됐다. TGA 심사위원회는 19일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최고상인 '올해의 게임'(GOTY)을 비롯한 총 29개 부문 수상 후보 명단을 공개했다. 스텔라 블레이드는 이 중 △최고의 액션 게임 △최고의 음악 등 2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 게임은 시프트업의 첫 콘솔 게임으로, 정체불명의 침략자 '네이티브'에 맞서 폐허가 된 지구에서 펼쳐지는 여전사 '이브'의 모험을 담았다. 지난 4월 출시 직후 전 세계 주요 플레이스테이션(PS) 스토어 1위에 오르고 판매량 100만장을 기록했다. 이달 13일엔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최우수상과 기술·창작상(기획·시나리오, 사운드, 그래픽, 캐릭터), 우수 개발자상 등을 석권하며 7관왕을 달성했다. TGA GOTY 후보작으로는 △아스트로봇 △발라트로 △검은 신화:오공 △엘든 링:황금 나무의 그림자 △파이널 판타지 VII 리버스 △메타포:리판타지오 등이 올랐다. TGA는 캐나다 게임 방송인 제프 케일리가 주최하는 북미권 최대 규모의 게임 시상식 겸 신작 발표회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았으며, 게임계 아카데미상(오스카상)이라 불릴 만큼 명망이 높다. 시상식은 다음달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 시어터에서 열린다. 한편 '페이커' 이상혁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의 e스포츠 선수'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쵸비' 정지훈 선수도 함께 후보에 올랐다. 두 선수의 소속팀 T1과 젠지는 '최고의 e스포츠 팀' 후보로도 선정됐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3세대(3G) 이동통신 회선 가입자 수가 올해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 데이터 트래픽도 지속 감소세를 이어감에 따라 서비스 조기 종료 여론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무선통신서비스 가입 현황 및 무선 데이터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3G 회선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75만7089명)보다 25.87% 감소한 56만1258명으로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로써 3G 가입자 비중은 전체 통신서비스 회선(5697만6252명)의 0.99%를 차지, 처음으로 1% 미만 수준까지 내려갔다. 이 중 3분의 1가량은 알뜰폰 임대 회선이다. 통신사별로 △SK텔레콤 27만6486명 △KT 8만5057명 △알뜰폰 19만9715개로 각각 17.16%, 31.14%, 33.37% 하락했다. LG유플러스는 3G 서비스를 운영하지 않아 가입자가 없다. 올해 3G 가입자 수는 매달 1만~2만명씩 감소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연말엔 50만명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기간 3G 데이터 트래픽도 24테라바이트(TB)로, 전월(22TB) 대비 2TB 가량 증가했지만 지난 7월 기록한 25TB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체 데이터 트래픽(112만2940TB)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21%에 불과하다. 이는 4세대 이동통신(LTE)과 5세대 이동통신(5G)이 상용화됨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다. 3G는 지난 2002년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해 2011년 2세대 이동통신(2G) 가입자 수를 앞질렀다. 현재 SKT와 KT가 3G 용도로 활용 중인 2.1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오는 2026년 12월 말까지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3G 주파수 재할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재할당할 경우 이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거나, LTE 이상 기술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2G 서비스 종료 조건으로 점유율 1% 이하를 제시한 바 있다. SKT는 2020년, LG유플러스는 2021년 각각 2G 서비스를 종료했는데, 당시 가입자 수는 각각 39만명, 14만명대였다. 이를 감안하면 조기 종료 조건은 성립한 셈이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최근 “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가입자 수·시장 수요 등을 검토해 3G 서비스를 미리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가입자 보호 정책 및 일부 반발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G 수요층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지만,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지 않는 노년층이나 저렴한 요금제로 휴대폰 1개를 더 이용하는 '세컨폰' 가입자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통신업계에서는 최근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차세대 통신망 활용 측면을 고려할 때 3G 서비스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스티브 무어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기후행동대표는 지난달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서울' 라운드테이블에서 “2G·3G 기지국을 폐쇄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40% 절감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역시 “3G 조기 종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주파수 사용 기간 만료 시기에 맞춰 3G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기 종료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3G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썬 6세대 이동통신(6G)이나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과 독일은 2021년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미국 AT&T와 버라이즌, T모바일은 2022년에, 일본 KDDI와 소프트뱅크는 각각 2022년과 올해 서비스를 종료했다. NTT 도코모는 2026년까지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태민 기자 etm@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