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이 건설과 상사 부문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넘어섰다. 하이테크 공사와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가 본격화된 가운데 산업재 트레이딩과 신재생에너지 사업까지 호조를 보이며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 삼성물산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11조9951억원, 영업이익은 1조317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은 19.7%, 영업이익은 37.1% 증가했다. 순이익은 9155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3.9% 늘었으며, 세전이익도 1조773억원으로 43.1% 증가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4.6%, 영업이익은 43.3% 확대됐다. 실적 개선을 주도한 것은 건설부문이다. 건설부문은 2분기 매출 3조9880억원, 영업이익 202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7.5%, 영업이익은 71.2% 늘었다. 하이테크 공사가 본격화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의 공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동시에 나타났다. 상사부문도 매출 4조7030억원, 영업이익 1420억원을 기록하며 호실적을 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4.5%, 77.5% 증가한 수준이다. 철강·화학·비료 등 주요 산업재 트레이딩에서 성과가 확대됐고, 철강 정밀재를 비롯한 해외 운영사업과 태양광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뒀다. 태양광 개발사업의 2분기 매각이익은 950만달러로 전년 동기 810만달러보다 140만달러 증가했다. 패션부문은 자사 브랜드와 수입 브랜드가 고르게 성장하며 매출 5930억원, 영업이익 540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6.3%, 영업이익은 63.6% 증가했다. 소비심리 회복과 상품 경쟁력 강화, 운영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에 기여했다. 리조트부문은 급식·식자재 유통 등 식음사업 확대에 힘입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9% 증가한 1조92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레저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480억원에 그쳐 11.1% 줄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영환경 변화에도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GS건설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감소했다. 주택 경기 침체로 착공 현장이 줄어든 데다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상승에 따른 공사원가 부담이 이어지면서 수익성이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는 60% 이상 늘어나며 미래 일감 확보에는 성과를 냈다. GS건설은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잠정 실적으로 매출 2조7799억원, 영업이익 91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매출은 지난해 2분기 3조1961억원보다 13.0%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62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43.6% 줄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약 3.3%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1%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공사원가 부담이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으로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공사비와 노무비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주력인 건축·주택사업본부의 매출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건축·주택사업본부 매출은 1조53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1484억원보다 28.5% 감소했다. 주택 경기 악화로 신규 착공 현장이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 매출 1조4213억원과 비교하면 8.1% 증가했다. GS건설은 신규 공급 물량의 착공이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건축·주택 부문 매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비주택 부문은 성장세를 보였다. 플랜트사업본부 매출은 40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407억원보다 18.0% 증가했다. 인프라사업본부 매출도 3113억원에서 3965억원으로 27.4% 늘었다. 수익성은 둔화했지만 신규 수주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GS건설의 2분기 신규 수주액은 5조2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2304억원보다 61.7% 증가했다. 건축·주택사업본부에서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조142억원 △안산 성포동 주상복합사업 6416억원 등을 수주했다. 상반기 누적 신규 수주액은 7조826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수주액만 7조4695억원에 달했다. 주요 사업장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재개발사업 2조1540억원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1조9218억원 △마천3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1조142억원 △부산 광안5구역 재개발사업 9709억원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 6793억원 등이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5조1004억원, 영업이익은 1648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44억원,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은 2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GS건설은 주택 부문의 매출 감소를 플랜트·인프라 사업 확대와 정비사업 수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수익성 중심의 전략적 경영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출구를 나와 채 2분도 걷지 않자 짙은 회색 외벽 사이로 울창한 녹음이 모습을 드러냈다. 오는 8월 입주를 앞두고 사전점검을 마친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정문을 통과하자 주변 공사장의 소음은 한 걸음씩 멀어지고 물소리와 풀 냄새가 그 자리를 채웠다. 검은 석재와 짙은 초록의 나무, 낮게 깔린 초화류가 겹쳐진 중앙정원은 갓 지은 아파트보다 잘 다듬은 수목원을 연상시켰다. 2023년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가 사실상 독점해 온 '반포 대장주' 경쟁에 새로운 선수가 등장했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를 재건축한 트리니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2091가구 규모다. 641가구인 래미안 원펜타스보다 세 배 이상 크고, 반포 대장주 경쟁의 기본 조건으로 꼽히는 '2000가구 이상 신축 대단지'라는 체급을 갖췄다. 단지와 구반포역을 잇는 지하 연결통로까지 완성되면 날씨와 관계없이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반포 대장주의 역사는 신축과 입지가 번갈아 왕좌를 차지한 과정이었다. 2009년 입주한 2444가구 래미안 퍼스티지가 조경과 대단지 커뮤니티의 새 기준을 세웠고, 2016년 한강변의 아크로리버파크가 그 자리를 넘겨받았다. 2023년에는 2990가구 원베일리가 최신 상품성과 생활 인프라를 앞세워 주도권을 가져왔다. 여기에 트리니원이 가세했고, 바로 앞에는 5002가구 규모의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내년 11월 입주를 위해 한창 공사 중이다. 트리니원의 첫인상은 화려함보다 여백이다. 단지는 용적률 약 273%, 건폐율 17%로 지어져 동 간 간격이 비교적 넓다. 임대주택을 넣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방안 대신 조합이 인센티브를 포기하고 쾌적성을 택한 결과다. 용적률 299%, 건폐율 19%인 원베일리와 비교해 숫자상으로도 여유가 있다. 단지 안으로 들어서면 그 차이는 넓은 조경 면적과 열린 시야로 체감된다. 단지 중심의 '웰컴가든'에는 이끼와 수국, 여러 종류의 단풍나무가 층층이 자리 잡았다. 검은 현무암 계열의 석재를 넓게 사용해 녹색 식재가 한층 도드라진다. 숲의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미스트가 피어오르고, 계곡을 본뜬 수경시설을 따라 데크길이 이어진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다섯 개 정원은 동선을 꾸미는 장식이 아니라 단지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심 공간이다. 입주예정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실제 조경이 훨씬 인상적이었다"며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목의 밀도와 정원 구성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가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는데도 단지 전체가 숲처럼 느껴졌다"며 “시간이 지나 조경이 안정되면 트리니원을 대표하는 가장 큰 장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커뮤니티에서도 2000가구급 신축의 체급이 드러났다. 25m 길이 4개 레인과 유아풀을 갖춘 수영장을 비롯해 건·습식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필라테스·GX룸과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 입주민 카페는 약 250석 규모의 복층 공간으로 계획됐고 스카이라운지도 복층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각 동 로비에서는 우편함과 무인택배함을 지하 편의공간으로 내려 보내 호텔 같은 첫인상을 살렸다. 4m가 넘는 필로티와 높은 로비 층고, 승하차를 위한 드롭오프존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입주예정자는 넓은 안방과 파우더룸, 드레스룸, 욕실 2개를 장점으로 꼽았다. 식기세척기와 오븐 등 기본으로 설치된 주방 가전에도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는 “수영장과 운동시설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골프연습장도 잘 갖춰져 있다"며 “아이부터 부모까지 단지 안에서 여가와 운동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 84㎡ 판상형 세대는 거실과 주방 양쪽에 창을 둬 맞통풍이 가능했다. 일반 아파트보다 약 20㎝ 높은 2.5m 안팎의 천장고가 개방감을 키웠고 안방 욕실에는 창가에 욕조를 배치했다. 다만 주방 상부장이 없어 실제 입주 후에는 수납장을 추가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일부 동·호수는 맞은편 동과 시선이 겹칠 수 있으며, 남쪽의 반포 디에이치 클래스트가 최고 35층까지 올라서면 현재 스카이라운지에서 열리는 일부 조망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단지 서쪽의 소음도 살펴봐야 한다. 동작역과 방배동 방향에 가까운 구간은 차량 통행량이 많아 방음벽이 설치됐다. 주차면 폭도 약 2.5m로 대형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이 많은 반포 수요층의 기대에는 다소 빠듯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축 프리미엄'만 볼 것이 아니라 동별 소음과 일조, 맞동 간격, 디에이치 클래스트 완공 후 조망까지 세밀하게 따져야 하는 이유다. 트리니원이 원베일리의 대항마로 꼽히는 것은 단순히 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두 단지는 같은 반포 안에서도 서로 다른 생활방식을 제안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원베일리는 한강공원과 반포대교, 세빛섬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과 센트럴시티, 고속터미널역을 지하 생활권처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이라며 “교통과 상권, 한강 접근성을 한꺼번에 갖춘 입지는 트리니원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트리니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구반포에서 학군과 녹지, 생활 체육시설을 확보했다. 반포중·세화여중·세화고 등이 가깝고 단지 앞 반포천 산책로는 래미안 퍼스티지 방향으로 이어진다. 나무 그늘 아래 우레탄 길을 걷다 작은 다리를 건너면 반포종합운동장과 서초구민체육센터다. 축구장과 육상 트랙, 테니스장 같은 대규모 공공 체육시설을 집 앞 정원처럼 이용할 수 있다. 한강공원이 탁 트인 풍경과 활기를 준다면 반포천은 한낮에도 그늘 아래 걷고 뛸 수 있는 일상의 길이다. 이 관계자는 “화려한 상권과 한강 생활을 중시하면 원베일리, 조용한 주거환경과 학군·공원을 선호하면 트리니원을 선택하는 식으로 수요층이 갈릴 것"이라며 “트리니원은 원베일리와 똑같은 장점으로 경쟁하기보다 원베일리에 없는 주거환경을 내세운 단지"라고 평가했다. 직접 걸어보니 '반포는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말도 절반만 맞았다. 원베일리에서는 신세계백화점까지 지하로 이동할 수 있지만 트리니원에서 고속터미널 상권까지는 체감 거리가 상당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와 대규모 공사 구간도 두 권역을 심리적으로 나누고 있다. 서반포의 상권 열세가 그대로 굳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트리니원 2091가구에 디에이치 클래스트 5002가구가 더해지면 구반포역 일대에는 하나의 신도시와 맞먹는 새 수요가 생긴다. 현재 공사장과 낡은 상가가 뒤섞인 거리의 보행환경이 정비되고 학원·병원·식음시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생활 편의의 격차는 좁혀질 수 있다. 다만 상가 면적이 큰 만큼 입주 초기 공실과 업종 중복을 소화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였다. 서반포의 완성도는 아파트 외벽보다 상가의 불이 얼마나 빨리 켜지느냐에 달린 셈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나인반포는 지하층 일부를 제외하면 분양가가 현실적인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가시장이 위축된 데다 대출까지 제한적이어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한 수요자가 아니면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위치의 점포는 기존 상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된 상태여서 일반분양 물량의 입지와 가격을 더욱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원베일리 상가는 대로변과 고속터미널 상권을 끼고 있지만 나인반포는 상대적으로 안쪽에 있어 같은 반포권 상가라고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용면적 7평 안팎의 상가를 약 30억원에 분양받는다고 가정하면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위해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며 “7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적이고, 월 10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담할 임차업종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격에는 트리니원을 향한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트리니원 전용 112㎡는 지난 6월 74억29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도 50억원을 넘어선 거래가 나오며 입주 전부터 반포 최상단 가격대에 진입했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84㎡ 전세 호가는 동과 층, 조망에 따라 20억원 안팎에서 20억원대 초반에 형성돼 있다. 다만 입주장이 본격화하면 한꺼번에 나오는 전세 물량과 잔금 수요에 따라 호가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 주택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전체 공급 가구의 10~20%를 청년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이른바 '캥거루족' 청년은 부모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주거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가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입주자 명단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례도 공개됐다. 정부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이 같은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임대주택에서 자가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비거주 1주택자의 세액공제를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놓고는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청년 주거지원 및 초고가·비거주 주택 세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청년 참석자로 나선 한채린씨는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신청했지만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서 만점을 받고도 예비번호조차 받지 못했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한씨는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주거 환경"이라며 “정부 정책의 목표가 안정적인 임대주거 제공인지, 임대에서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부모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청년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비전"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대상이 약 10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 범위와 수준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결혼·주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조만간 별도의 청년 주거정책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세 딸의 아버지이자 청년 세대의 아버지라는 마음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청년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 구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일회성 비용 지원보다 안정적인 임대와 자가 마련을 연결하는 구조적인 주거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정열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10~20%를 청년에게 의무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간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사업성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으로 환원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공급 대상과 가격, 임대·분양 여부 등 구체적인 설계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캥거루족' 청년에 대한 주거지원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모의 자산이나 가구소득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청년 본인의 소득을 중심으로 자격을 판단하자는 내용이다.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와 계약금, 대출 규제로 실제 계약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김강수씨는 “청약 자체가 당첨되기 어려운 로또처럼 느껴지지만 당첨되더라도 높은 분양가 때문에 계약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며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도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수도권과 다른 형태의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광주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송용헌씨는 지방에서는 주택 공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된 뒤 수년 동안 끊기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구축과 신축 아파트의 가격 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주택의 절대가격이 수도권보다 낮아 생애최초 주택 구입 지원을 받을 수 있더라도 기존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옮기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이동을 지원하는 별도 금융상품이나 대출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토대로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 종부세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종부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다주택자 9억원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1세대 1주택자는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강 교수는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에는 공제액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두고 시가 10억원부터 100억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보유보다 실제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다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이 세 부담을 임대료에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강화가 중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세입자 부담을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부모로부터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행 원칙은 유지하되 은행 여신심사위원회 등 별도 심사기구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 대출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택지개발부터 인허가·보증·금융까지 주택 공급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추진체계로 전환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행 60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한다.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와 도심 상가·사무실 공실을 활용하고 필요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세제 부문에서는 실거주 주택을 보호하되 비거주·다주택·초고가 주택은 가격과 보유 목적, 납부 능력에 따라 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유세 조정에 맞춰 다주택자에게 주택 처분 기회를 주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살펴본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해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분야"라며 “가계 순자산의 71.9%가 부동산인 만큼 국민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해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택지 확보와 개발계획 수립, 인허가, 보증, 금융조달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단계별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병행 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며 “택지·산업단지 개발은 물론 용도 전환과 인허가, 보증, 금융 등 모든 절차를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도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법 개정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한다. 김 장관은 정부가 공공주택에만 집중하고 민간 공급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민간 공급이 살아나지 않으면 전체 공급에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멸실되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줄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회에서는 민간 주택 공급의 85%를 담당하는 사업자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비롯한 개발금융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문길주 대신이엔디 회장은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도 보증이 없으면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착공 이후 90% 이상 분양돼야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상황"이라며 “시행사와 건설사, 후순위 금융기관이 함께 부실화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건설금융을 풀어야 실제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급자 금융 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PF 대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하면 기업의 자기자본과 재무건전성을 확충하면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 재원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완화할 단기 공급수단으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김 장관은 “전월세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금융과 세제, 인허가 절차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를 함께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매입임대도 정상화한다. 지난 정부 사업에서 일부 부패와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따라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심의 빈 상가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등 비주거시설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토론회에서는 공실 상가와 사무실을 청년·고령층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공사비 대출과 정부 보증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 장관은 “특혜 시비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공공이 개발이익을 회수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돌려준다면 매우 유효한 공급 방식"이라며 이른바 '김윤덕표 공급'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장관은 “택지개발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일부를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공공 매입 규모는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로 확대한다.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사전청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존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금리 등 일부 쟁점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주 주택과 비거주·다주택에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은 국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접수한 7000여건의 의견에서도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과 같은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정부는 주택 가격과 보유 목적, 주택 수, 납세자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 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징벌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거나 일률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조정과 함께 양도세 차등화도 검토한다. 적정 규모의 주택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완화하되 비거주 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다주택을 유지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달리하는 방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기 전 주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과 고령 1주택자, 지방 주택 보유자,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부담 완화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 규제는 전면적으로 풀기보다 실수요자 중심의 '핀셋 대응'을 추진한다. 정부는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40~50대 무주택자를 포함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전반의 주택담보대출 요건도 재검토한다. 한 총리는 “금융위원장이 생애최초 주담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요건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생애최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개선 여부를 검토한다. 혼인신고 이후 청약·대출·세제·주거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도 전수조사를 거쳐 개선한다. 정부는 최근 12건을 추가로 발굴했고 부동산 정책 제안 홈페이지에도 20건 넘는 개선 요구가 접수돼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다. 한 총리는 “청년 정책 대상이 1000만명에 가까워 지원 규모와 범위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부모의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주거에서 같은 조건으로 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만간 결혼 페널티 개선 방안과 청년 주거정책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총사업비 약 1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이 300억원 규모의 첫 번째 금융조달을 마쳤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보수적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력 공급 가능성과 전문 운영사의 참여를 앞세워 초기 사업비 확보에 성공했다. 27일 남양주마석아이디씨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남양주마석 X-AI 스마트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의 1차 금융조달에 LG CNS와 안다자산운용,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 에프엔디파트너스 등 5개사가 참여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에프엔디파트너스가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개발펀드(REF) 구조로 추진된다. 1차 조달액 약 300억원은 에쿼티(자기자본) 모집과 토지 매입을 위한 금융조달 등으로 구성됐으며, 토지 계약금과 인허가 비용을 비롯한 초기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인허가 진행 상황에 맞춰 2·3차 자금조달을 추진해 자기자본 규모를 최대 30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중 본PF 조달에 착수한다. PF 차입금과 금융비용, 기반시설 투자비 등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약 9700억원으로 추산된다. 데이터센터는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일원 4만5000㎡ 부지에 연면적 3만7000㎡, 수전용량 60㎿ 규모로 조성된다.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 방식으로 추진되며, 사업자는 2027년 5월까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착공해 2029년 2월 상업운전을 시작한다는 목표다. LG CNS는 이번 사업에 데이터센터 설계·구축·운영(DBO) 역량을 제공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한다. AI 특화 인프라 구축과 장기 운영,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데이터센터 금융시장에서는 시공 능력뿐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여부와 전문 운영사의 참여가 투자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수도권의 전력 계통 여유와 변전소 연계 용량이 제한되면서 전력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사업은 투자 검토 단계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측은 사업부지 확보와 전력 수급에 필요한 주요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한 점이 이번 투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확보된 300억원은 전체 사업비의 약 3%에 해당하는 초기 자금으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여부는 추가 에쿼티 모집과 인허가, 본PF 성사에 달릴 전망이다. 김용호 에프엔디파트너스 대표는 “이번 자금조달은 사업성을 금융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본PF 조달과 데이터센터 구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G CNS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관련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AI 특화 인프라 기술과 데이터센터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의 AX(인공지능 전환)와 국내 AI 인프라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지방세수 확대와 디지털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부지 조성과 인허가, 전력·기반시설 연계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남양주시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남양주마석아이디씨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데이터센터를 조성해 남양주가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화성 동탄구 아파트값이 한 달 만에 6.25% 뛰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강북권을 중심으로 1%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름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었다. 수도권 집값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낮아지면서 가격과 시장심리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27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3일을 조사 기준일로 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29% 상승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1%, 연립주택이 0.12% 올랐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87%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65%보다 오름폭이 0.22%포인트 확대됐다. 경기권 상승세를 주도한 지역은 화성 동탄구다. 동탄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4.16% 오른 데 이어 이달에는 6.25% 급등해 두 달 연속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달 상승률도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동탄은 GTX-A 개통에 따른 서울 접근성 개선과 신축 대단지 선호,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택 수요 등이 맞물리며 집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동탄역 인근을 중심으로 이른바 '셔틀버스 역세권'을 뜻하는 '셔세권' 수요까지 유입되면서 일부 주요 단지의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 동탄에 이어 수원 영통구가 3.06% 올랐고 광명 2.52%, 구리 2.29%, 용인 수지구 1.94%, 하남 1.74%, 성남 중원구 1.70% 등의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강세가 경기 전체 집값을 끌어올린 셈이다. 반면 고양 일산서구는 0.80% 하락했고 일산동구도 0.61% 떨어졌다. 이천(-0.52%)과 파주(-0.31%) 역시 약세를 보이면서 같은 수도권 안에서도 교통과 일자리, 신축 주택 여부에 따라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갈렸다. 인천 아파트값은 0.04% 올라 전월 0.09% 하락에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올랐다. 여전히 1%대 상승률을 유지했지만 지난달 1.07%와 비교하면 상승폭은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강북권과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가 2.08%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했다. 성북구 1.85%, 노원구 1.60%, 강서구 1.59%, 서대문구 1.54%, 동대문구 1.44% 등이 뒤를 이었다. 대출 규제와 고가주택에 대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 등으로 강남권 매수세가 다소 주춤한 사이 비교적 진입 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의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도 6.4로 5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가 대단지 시장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가격 변동을 보여주는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도 커졌다. 선도아파트지수는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출회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했지만 6월부터 두 달째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지난 5월 9일 종료된 뒤 급매물이 줄면서 일부 고가 단지의 가격이 다시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34% 올랐다. 다만 지난달 상승률 1.43%보다는 오름폭이 0.09%포인트 줄었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2.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2.37%, 중랑구 2.25%, 금천구 2.19%, 강북구 2.14%, 노원구 1.89%, 광진구 1.68%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가 3.04% 올라 매매와 전세 모두 강세를 보였다. 광명 2.71%, 구리 2.33%, 수원 영통구 2.02%, 하남 1.91% 등도 크게 올랐다. 인천 아파트 전세가격은 0.32% 상승했다. 실제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향후 집값에 대한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하락하며 3개월 연속 이어졌던 상승 흐름을 멈췄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중개업소가 하락 전망보다 많다는 의미지만 상승 기대의 강도는 낮아진 것이다. 서울 강북 14개구의 전망지수는 129.2, 강남 11개구는 119.4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각각 0.2포인트, 2.3포인트 하락해 강남권의 기대심리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위축됐다. 경기와 인천도 각각 115.7과 103.4로 전월보다 0.8포인트, 0.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동탄구는 이달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세제·실거주 규제가 강화됐다. 이번 월간 통계에는 규제 시행 전후의 가격 움직임이 함께 반영된 만큼 실제 규제 효과는 앞으로 발표될 거래량과 실거래가격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부선 월암역(가칭) 신설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의왕시 자체 타당성조사와 관계기관 협의에 머물렀던 사업이 철도시설 관리기관의 공식 검증 단계로 넘어가는 것으로, 경제성과 열차 운행 여건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 추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의왕시는 지난 23일 국가철도공단에 '경부선 월암역(가칭) 신설 관련 사전검토 의견 동의 알림' 공문을 보내 공단이 제시한 사전검토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타당성 검증 비용 납부를 위한 고지서도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22일 월암역 신설에 필요한 타당성 검증 절차와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전검토 의견을 의왕시에 전달했다. 이에 의왕시가 비용 부담에 동의하면서 공단 검증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화한 것이다. 의왕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려면 지자체가 임의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며 “공단 심의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수료를 납부하려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번 공문은 월암역의 수요나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한 결과는 아니다. 의왕시가 공단의 검증 비용과 절차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수요와 사업비, 열차 운행계획 등은 향후 공단 심의 과정에서 검증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사전검토 의견에는 월암역 수요 등에 대한 판단이 담긴 것이 아니라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며 “월암역의 수요와 타당성은 향후 위원회를 통해 검증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왕시가 안내받은 타당성 검증 수수료는 약 6000만원이다. 시가 비용을 납부하면 국가철도공단은 전문적인 수요·기술 검토와 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암역 후보지는 의왕시 월암동 593-2번지 일대로 검토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추산한 역사 신설 사업비는 약 391억원이다. 다만 위치와 사업비 모두 국가철도공단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왕시 자체 분석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1을 소폭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B/C가 1 이상이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시 자체 용역 결과인 만큼 공단의 검증을 거쳐야 경제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자체 분석상 B/C는 1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며 “예상 이용객과 구체적인 수요 등은 공단 검증 과정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암역 신설 논의는 월암·초평지구 등 주변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와 철도 이용 수요 확대를 배경으로 추진돼 왔다. 월암동 일대에는 주거지와 산업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인근 경부선 철도역 접근성이 떨어져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의왕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 월암역 신설 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며 지상역사와 선상역사 등 건설 대안을 검토했다. 지상역사는 상대적으로 사업비가 적고 사유지 저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면 선상역사는 철도 양쪽 지역에서 접근하기 편리하지만 건설비가 더 많이 든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국가철도공단의 검증에서는 장래 이용객과 비용 대비 편익뿐 아니라 기존 경부선의 선로용량, 열차 운행계획, 역사 배치와 안전성, 사업비 분담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증을 통과하더라도 곧바로 역 신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철도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비 분담, 설계·인허가 등의 후속 절차가 남는다. 특히 지자체 요청으로 신설하는 역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개발사업자가 사업비 상당 부분을 부담할 가능성이 커 재원 마련도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번 국가철도공단 검증은 장기간 건의와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렀던 월암역 사업이 공식적인 외부 검증 단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단 검증에서 경제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인정받으면 월암역 신설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법과 편법이 동원된 부동산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며 조세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대통령 부부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2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셀러 파이낸싱'이라고 비판했고, 여당과 청와대는 미지급 잔금을 확보하기 위한 적법한 안전장치라고 반박했다. 우선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금융기관이 실제 대출금보다 채권최고액을 높게 설정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실제 채권액은 이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잔금 규모와 상환기한은 계약 내용이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다. 거래를 서두를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두고 있었다. 고시 이후 소유권이 이전되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먼저 등기를 마칠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를 단순한 '핑계'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2억원이다. 일반 매수자가 금융권을 통해 조달할 수 없는 자금을 매도인이 잔금 유예 형태로 제공했다면 경제적으로 신용을 공여한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출 규제의 정책적 효과를 우회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이런 방식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선택이 아니다. 대부분의 1주택자는 매각 잔금으로 다음 집의 대금을 치러야 한다. 10억원대 잔금을 받지 않고 소유권부터 넘겨줄 수 있는 매도자는 제한적이다. 강한 대출 규제가 현금 부자에게는 낮은 문턱이 되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만 높은 장벽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보유세 강화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보유에 따른 편익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 그러나 세금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장담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세 부담은 매물 잠김이나 임대료 전가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불가피한 사정을 어떻게 구분할지, 초고가주택을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대통령실은 실제 미지급 잔금과 상환기한, 무이자 약정 여부와 세무 처리 방침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적법한 거래라면 투명한 공개가 논란을 끝내는 가장 빠른 길이다. 국민에게는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정책 최고 책임자의 거래에서는 다른 자금조달 통로가 활용됐다면, 그 차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 역시 대통령의 책임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유죄 판결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핵심 공급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불확실성 진화에 나선 모양새다. 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답을 가린 채 시험문제를 푼다면, 결과는 낙제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 더 이상 집 지을 땅이 없다는 현실은 인정하면서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수단인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정했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담은 상세 보고서를 조만간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글에서 자신의 1심 판결이나 시장직 유지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시장직 상실형 선고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정비사업의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직접 공급 성과와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로 확산한 불안감을 차단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시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오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심 판결만으로 시장의 직무나 권한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 시장은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장직을 유지하며 기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돼 시장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서울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와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 시장의 대표적인 주택정책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이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약 240곳을 진행 단계별로 관리하고 인허가 기간을 줄여 통상 20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최단 12년 수준으로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과 각종 심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와 철거 등 장기간에 걸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치구 및 조합과의 갈등 조정은 물론 시의회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도 필요해 시장의 정책 의지와 정치력이 사업 속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118석 가운데 80석을 차지한 여소야대 시의회가 출범한 상황이다.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정비사업 관련 조례와 예산을 둘러싼 시의회와의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오 시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1년까지 31만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은 약 8만7000호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며 “정부가 내놓은 1·29 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2000호와 비교하면 약 2.7배 많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평균 약 15%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다는 설명도 내놨다. 서울에 신규 택지가 거의 남지 않은 만큼 정비사업을 배제하고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에도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기존 22만3000호를 철거하고 31만호를 공급해 8만7000호가 순증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가구주택의 개별 거주 세대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멸실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에는 정비사업 구역에서 공급되는 주택과 철거되는 주택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대규모 정비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면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해 전·월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는 31만호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계상 22만호가 멸실되지만 다가구주택의 개별 세대를 고려하면 실제 주거지를 잃는 가구가 30만가구를 웃돌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실련도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정비사업을 통해 31만가구가 공급됐지만 같은 기간 26만가구가 멸실됐다며 공급 순증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이 저렴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고가 아파트로 바꾸고 대규모 이주를 유발해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진행 중인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은 작지만 사법 절차가 장기화하면 정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정비구역 지정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은 법정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되지만, 초기 단계 사업의 우선순위나 추가 규제 완화는 시장 교체 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정비사업 정책이 출구전략으로 전환되고 상당수 구역이 재검토된 전례가 있다"며 “은마와 압구정·여의도·목동뿐 아니라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세운4구역 등도 서울시장의 정책 의지에 따라 추진 속도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업계가 사법 절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유죄 판결 이틀 만에 정비사업의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청와대에 보고서까지 제출하겠다고 나선 것은 공급정책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핵심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정비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유고나 교체 가능성에도 행정 절차가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