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전(SMR)을 둘러싼 국내 건설업계의 투자 확대 움직임에 대해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 시장은 실체 없는 거품이 아니라 1960~70년대 원전 산업 초기 붐과 유사한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14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SMR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설계 완성도도 낮고 실체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말 자체는 맞다"면서도 “그렇다고 사기극이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비판론자들은 현재 SMR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상당수 SMR 모델은 설계 인증이나 개념 설계 수준에 머물러 있고, 대형 원전처럼 장기간 상업 운전을 통해 안정성과 경제성을 입증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특히 실제 제작·운영 경험과 수익 구조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기대감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이와 같은 우려를 반박하며, 기존 원자로 개발 방식과 현재 SMR 산업의 차이를 강조했다. 과거 원자로 개발 방식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실험로 △원형로 △실증로를 거쳐 상업화에 들어갔다면, 최근 SMR 기업들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투자 유치와 인허가를 병행하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서는 방식으로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지금 SMR 기업들은 기본설계를 하다 말고 회사를 세우고 투자자를 확보한 뒤 인허가와 설계를 병행하며 초도호기를 바로 건설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개발 공식을 기준으로 보면 황당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1960년대 미국 원전 산업 초기에는 모두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내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투자 역시 단순 '주가 부양용' 접근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2017~2022년 탈원전 정책을 거치며 기업들이 '한국수력원자력 중심 원전 산업 구조는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며 “현대건설이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및 차세대 원전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뉴스케일 SMR 기자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것 역시 글로벌 원전 산업 다각화 흐름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또 “GS건설은 자가발전까지 검토하고 있고, 포스코·삼성 역시 비슷한 흐름을 고민 중"이라며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한전·한수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독자 행보를 시작한 단계"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장에 뛰어든 모든 SMR 기업이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현재 개발 중인 SMR 80종 가운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건 5개 안팎일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그건 비정상적인 실패가 아니라 원래 산업 초기에는 자연스러운 경쟁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1980~90년대 미국 차세대 원자로 경쟁에서도 결국 웨스팅하우스 AP600 계열만 살아남았다"며 “AI 산업도 지금은 모두 투자하지만 결국 승자는 몇 개 기업만 남는 것과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교수는 시장 일각의 '자금조달 불확실성' 우려에 대해서도 “이미 글로벌 펀딩 구조는 상당 부분 마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일 투자·관세 협정 관련 공동 팩트시트를 보면 일본이 미국에 총 5500억달러 투자를 추진하고, 이 가운데 상당 규모가 에너지·전력 인프라 분야에 배정돼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GE버노바·히타치, 뉴스케일·ENTRA1 등 SMR 및 원전 관련 기업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 역시 최근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뉴스케일 제조 협력과 원자력 투자 의사를 언급했다"며 “지금은 어느 기업이 최종 수혜자가 될지는 몰라도 자금 자체는 이미 움직이고 있는 단계"라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SMR 개발이 늦어져 가스발전이 시장을 선점하면 기회를 잃을 수 있다"며 “지금 기업들은 성공 여부를 떠나 전략적으로 투자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선거전이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정면충돌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가 은퇴 세대 1주택자를 겨냥한 한시적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놓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 후보와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25개 자치구청장 후보들은 1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 없는 은퇴 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8.6% 상승하면서 고령층 실거주자의 세 부담이 급증한 점을 고려한 민생 대책이라는 설명이다. 감면 대상은 사업·근로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계획이다. 정 후보는 “세금은 공정해야 하지만 시민의 현실 또한 살펴야 한다"며 “평생 집 한 채를 지켜온 은퇴 세대가 세 부담 때문에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구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를 한시 감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선 직후 각 자치구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올해 9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감면을 반영하고, 이미 납부한 7월분에 대해서는 환급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후보 측은 이번 공약이 이재명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확대해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오 후보는 같은 날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해당 공약을 정면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 공시지가를 올려 재산세 부담이 커질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극히 일부 시민만 감면해주겠다는 것"이라며 “비유하자면 팔다리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 하나 붙여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발표 내용을 보면 소득 없는 1주택자에 연령 제한까지 두고 있다"며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시민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극히 제한된 공약에 불과하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방은 단순한 세금 논쟁을 넘어 양 후보의 부동산·재정 철학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가 고령 실거주자를 겨냥한 '체감형 민생 대책'을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시가격과 세제 구조 자체를 문제 삼으며 '근본 처방론'을 강조하는 구도다. 서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이 선별적 세 부담 완화와 구조적 세제 접근 가운데 어떤 해법에 더 공감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하며 전세난과 매물 잠김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이날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에서 열린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에서 “자가 거주자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무주택자는 씨가 마른 전·월세 가격 폭등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상황"이라며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없게 대출을 막아놓고, 팔려고 해도 양도세 부담 때문에 팔 수 없는 진퇴유곡 상황에 시민들을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요즘 전세 물건은 거의 종적을 감췄고 전세 가격뿐 아니라 월세도 급등하고 있다"며 “이사를 앞둔 시민들은 잠이 안 올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가격이 오른 것만 홍보할 뿐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후보는 정부의 실거주 의무 강화 정책이 오히려 시장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마다 전세와 월세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전세와 월세 가격은 더 오르고, 매물은 더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주를 지나치게 의무화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하는 현재 정책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철마다 서민들의 고통이 반복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재개발·모아타운 추진 주민들과 청년 세입자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천호A1-2구역 추진위원장 이철희 씨는 “20~30년 동안 재개발이 지연되며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됐다"며 “신속통합기획 이후 조합 설립과 시공자 선정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면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천호동 모아타운 추진 주민 최용병 씨는 “과거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 주거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텨왔다"며 “이번만큼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 세입자로 참석한 권기현 씨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을 믿었지만 현실은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뿐"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 부담도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정 후보 캠프에는 박원순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을 반대하며 구역 해제를 추진했던 인사들이 그대로 포진해 있다"며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공급 확대를 약속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정 후보의 1주택자 세금 감면 공약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올려 세 부담을 폭등시켜 놓고 일부만 깎아주겠다는 것은 팔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반창고를 붙여주는 식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모아타운과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임차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퇴거 과정의 제도적 미비에 대한 고민을 잘 알고 있다"며 “임차인 대책도 함께 논의하면서 억울한 임차인이 없도록 최대한 챙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 후보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조치와 관련한 에너지경제신문 질의에 “너무 성급하게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했지만, 매수자 자격은 여전히 무주택자로 제한하면서 시장에서 '갈아타기 수요를 사실상 막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 대한 답변이다. 오 후보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이 세금을 더 유리하게 낼 수 있을지 기준이 아직 분명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향후 어떤 보완 조치가 나오는지 지켜본 뒤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선에 도전하는 이수희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가 강동구 재개발·재건축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우며 “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3일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을 만나 최근 전세시장 상황과 관련해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며 “한 번 나온 전세가가 시장 가격이 돼버리고, 매물이 부족하니 집주인이 사실상 '갑'이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김미경 민주당 은평구청장 후보와 함께 이번 선거의 유일한 여성 기초단체장 공천자다. 4명의 여성 단체장을 배출했던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여성의 정치 참여가 오히려 위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선거 당시 민주당 양준욱 후보를 꺾고 강동구 역사상 첫 여성 구청장 시대를 연 주인공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현장에서 최근 전세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84㎡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특정 단지 전세가 9억원에 거래되자 다음 매물은 10억원에 나오는 식으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집주인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갖게 된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월세 전환 시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금 1억원 상승만으로도 월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계약 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강남의 초고가 시장은 일부 계층의 리그일 수 있지만 중산층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며 “아이 교육 문제 때문에 쉽게 지역을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월세 가격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집값은 결국 공급이 돼야 안정된다"며 “공급을 틀어막고 시장을 억누르려 했던 정책의 부작용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천호동 일대 뉴타운 해제 사례를 거론하며 과거 정비사업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천호1구역은 재개발을 통해 새 아파트가 들어섰지만 바로 뒤편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주거환경 격차가 극명하게 벌어졌다"며 “주민들이 '그때 해제가 안 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10~15년이 지난 지금은 공사비까지 급등해 과거보다 사업 추진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지도자의 판단 하나가 지역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난 5년 동안 초기 단계였던 사업들이 조합 설립 등을 지나며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며 “오세훈 시장 체제가 이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앞선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도 재개발·교통·교육을 중심으로 한 '강남 이상의 도시'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4년 전 115억원 횡령 사건으로 혼란에 빠졌던 구정을 정상화했고 공약 이행률 91.7%를 달성했다"며 “GTX-D 강동 유치, 2040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 중단 해결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해왔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최초 IB 교육특구 지정과 GTX-D 조기 개통, 상권 활성화 및 기업 유치를 통한 자족도시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며 “강동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세입자 낀 집'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며 매물 잠김 해소에 나섰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출 규제와 세제 변수 등이 맞물리면서 비거주 1주택자들이 당장 매도에 나서기보다 향후 실거주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연말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다주택자 매물에 한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까지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매수자는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실거주는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 시작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장 내 매물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도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직전인 9일 6만8495건에서 13일 기준 6만4383건으로 줄었다. 12일에는 6만3985건까지 감소했다가 일부 반등했지만 여전히 9일 대비 4112건(약 6.0%) 감소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성북구(-12.3%), 강동구(-12.2%), 송파구(-10.4%), 동작구(-9.5%), 강서구(-8.0%) 등에서 감소폭이 컸다. 강남구 역시 같은 기간 1만8394건에서 1만7832건으로 3.1% 줄었다. 시장에서는 현재 토허구역 규제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거주 유예만 일부 확대돼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고가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제한돼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수요층 위주로만 거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갈아타기 수요'를 차단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한 시장 관계자는 “실거주 유예 혜택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다시 세입자 낀 매물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갈아타기 경로를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완화 없이 실거주 유예만 확대해선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금 여력이 있는 일부 수요층만 접근 가능한 시장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조합이 서로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투자 성향 보유자들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오히려 상속이나 실거주 사유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집 매도를 허용하면서도 대출 규제는 유지돼 실수요자 거래가 쉽지 않은 구조"라며 “세 부담 증가가 결국 전월세 시장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이후 고령 1주택자들의 매도 상담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면서도 “실제 급매로 이어질 정도는 아니며 상당수는 세금 부담과 매도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자체가 많지 않고 대출 규제로 갈아타기도 쉽지 않아 매물이 대거 나오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의 핵심 대상인 비거주 1주택자의 정확한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12일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에서 “비거주 1주택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이번 조치로 어느 정도 매물이 시장에 나올지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강남권 고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일부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가 임대차를 끼고 매각할 때 토지거래허가 예외가 적용되면 일부 추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며 “특히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층의 경우 전세를 낀 상태로 매각이 가능해지면서 다운사이징이나 차익 실현 목적의 매도를 일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함 랩장은 전체적인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는 다주택자보다 양도·보유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고, '똘똘한 한 채' 성격이 강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한 경우가 많다"며 “당장 매도하기보다는 향후 실거주를 통해 절세 요건을 채우려는 수요가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규제지역 대출 규제가 상당히 강화된 상태여서 기존 주택을 매각한 뒤 상급지로 갈아타려 해도 자본 여력이 제한될수록 의사결정이 쉽지 않다"며 “전세대출 상환 압박 같은 추가 요인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만으로 시장 매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 거래는 가능해졌지만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는 매수자가 직접 입주해야 하는 만큼 장기적으로 전세 물량 감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남3구와 용산 등 실거주 선호 지역에서는 기존 전세 매물이 매매 전환 뒤 2년 후 실거주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남는 임대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 세입자 낀 집 매도는 허용했지만 정작 다시 같은 방식의 매수를 하기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며 “결국 시장에서는 '팔 수는 있지만 다시 사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반응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물만 유도하면 결국 급매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무주택 실수요자 부담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실거주하게 되면 기존에 거주하던 전월세 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되는 구조"라며 “전체 임대 물량 총량 측면에서 급격한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와 대출 압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무주택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정책과 무관한 마이웨이'를 택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무주택자 A씨는 “상승에 배팅할 사람들은 이미 집을 샀고, 지금 관망하는 이들은 '내가 사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뿐"이라며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아닌 감당 가능한 선에서, 향후 10년은 거주해도 좋을 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대책이 나올 때마다 갈아타기 사다리가 끊기거나 대출 문턱이 널뛰는 상황에서 결국 '실거주 1채'를 통한 정면 돌파 외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구축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에서 법이 의무화한 자금 입출금 내역 등이 수개월간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자료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특히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일부 문서의 연도가 잘못 기재된 채 게시되는 등 부실한 운영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정보몽땅의 법적 취지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일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들은 최근 관할구청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정보공개 문제와 설문조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행정 점검을 요청했다.신월7동1구역은 지난해 6월 코리아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되면서 본격적인 신탁방식 재개발 절차에 돌입한 사업장이다. 사업 대상지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 913번지 일대 약 13만483.7㎡ 규모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방식이 적용돼 향후 최고 15층 규모 아파트 약 289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민원 제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몽땅' 공개 내용이다. 도정법 제124조는 사업시행자가 회계자료와 계약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주요 사업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실제 공개 자료가 세부 집행 내역보다는 예산 항목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신월7동 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이 같은 취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해당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정사위) 경우 지난해 11월 6일 전체회의 총회 이후 수개월간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정보몽땅에 등록해야 할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및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제때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확보한 정보몽땅 공개 문건에서도 2025년 11월 6일 총회 이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해당 기간에 올린 업로드 내역을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은 아예 등록되지 않았으며 예산과 실제 지출이 구분되지 않게 표기된 정황도 발견됐다. 첨부된 계좌이체 내역 역시 거래 상대방 대신 '신월7동1구역 재개발' 등의 문구가 반복 기재된 부분도 있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구청에서 뒤늦게 자료를 요구하자 지난 27일 감사결과보고서 등 일부 목록만 뒤늦게 업로드됐을 뿐 미등록 항목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뒤늦게 올라온 자료 중 급하게 올렸는지 게시 글에 표기된 연도가 2025년 자료를 2026년으로 표기하는 등 잘못 기재된 사실까지 확인됐다. 도정법 제12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해야 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등이 그 대상이다. 또 만약 이를 어길시 도정법 138조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나와 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단순히 신월7동1구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서울 재개발 시장 전반으로 확산 중인 신탁방식 재개발 구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탁사와 정사위 간 권한이 분산된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 범위와 주민 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사업은 수천억원 규모 사업비와 주민 재산권이 직결되는 구조인 만큼 정보 공개와 절차적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조합이나 정비사업위원회 신탁사 등이 주민 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의사결정을 폐쇄적으로 운영할 경우 향후 총회 효력 관리처분계획 시공사 선정 등을 둘러싼 행정·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보몽땅의 관리·감독 체계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스템의 전산·운영 관리를 맡고 개별 사업장의 정보공개 관리·감독 권한은 자치구청장에게 있다. 그러나 감독 의무의 명문 규정이 없어 주민 신고 없이는 공개 이행 여부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복수의 제보자들은 서울시가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장 전반에 대한 정보몽땅 공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가입 승인 지연 문제를 포함한 시스템 접근성 개선과 함께 자치구 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정보몽땅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관리·감독 권한은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청장에게 있다"며 “토지등소유자 가입 승인 역시 조합장이나 사업시행자 측 권한 사항으로 가입 지연이나 정보공개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관할 자치구가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담당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수치가 거짓됐거나 등록을 안 했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담당과 측은 “신월7동1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 도정법 제124조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보몽땅 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주민들이 제기한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 내역 등 상세 공개 사항의 적정성과 의무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도정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경우 관련 행정조치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코리아신탁 측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 입장에서 집행되는 사업비 내역은 정보몽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며 현재 공개 방식은 도정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도 구청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위원회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조합 방식 재개발과 달리 신탁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코리아신탁인 만큼 정보몽땅에는 사업시행자가 실제 집행한 금액이 올라가는 구조"라며 “실제 세부 사용 내역은 정비사업위원회 측에서 별도로 관리·정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사위 측은 코리아신탁의 설명에 대해 “정보몽땅 관리 책임은 사업시행자인 코리아신탁에 있다"며 관련 세부 사항은 코리아신탁에 문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운영비 세부 내역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여러 목적이나 이유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사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사위 측은 향후 회계자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 “카페에도 관련 내용을 게시했다"며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도정법 제124조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며 “문제 제기가 무리한 측면도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공개 내용뿐 아니라 정보몽땅 접근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신월7동1구역 전체 토지등소유자 약 2100명 가운데 정보몽땅 열람 인증 인원은 지난달 기준 수십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소유자의 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와 함께 회원 가입 후에도 수개월 지난 뒤에도 자료를 보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다 서울시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뒤에야 열람이 가능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정보몽땅은 조합원·토지등소유자가 사업장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을 한 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인증을 받아야만 공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구조다. 도정법 제124조는 공개 대상 자료가 작성·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전체 소유자의 극히 일부만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보몽땅 게시만으로 공개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코리아신탁 측은 “가입 승인은 최근에는 가능하면 매일 시스템에 접속해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사위 측은 승인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가입 승인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토지등소유자가 60여 명가량이었고, 신청자에 대해 승인한 것"이라며 “승인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신청자 자체가 적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북권 3개 자치구가 교통·개발·복지 분야 공동 협력을 위한 정책 연대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구청장 후보들은 서북권을 서울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생활권 통합과 광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착착캠프 3층에서 열린 '서울 서북권 3구(은평·서대문·마포) 공동정책 추진 협약식'에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김미경 은평구청장 후보, 유동균 마포구청장 후보, 박운기 서대문구청장 후보, 박경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 후보는 이날 “광화문·여의도·강남 중심의 기존 3대 업무지구만으로는 서울의 활력을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신촌·홍대와 상암·수색·연신내를 연결하는 서북권 업무지구를 조성해 직주근접형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핵심 공약인 'G2 서울' 구상 실현을 위해 서북 3구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착착 경제활력존' 구상을 제시하며 화이트조닝과 경제활력지수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혁신기업 유치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에 대해서는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에서 '서울 공간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기존 광화문·강남·여의도 중심의 3도심 체계를 청량리·왕십리와 신촌·홍대를 추가한 '5도심·6광역' 체제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청량리·왕십리는 GTX 기반 동북권 교통·업무 거점으로, 신촌·홍대는 청년·콘텐츠 중심의 서북권 혁신도심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용산·마곡·구로가산·잠실·상암수색·창동상계 등을 6개 광역 중심지로 집중 육성해 서울 전역의 성장축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북권과 서북권 혁신도심에는 '착착 경제활력존'을 도입해 공공기여와 용적률, 인허가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충분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인정될 경우 최대 50%까지 공공기여 완화를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 투자자들의 사업성이 높아져 강북권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세훈 시장 시절 사실상 멈춰 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사업도 새로운 방식을 통해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서북 3구와 서울시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미경 후보는 “서울 수도권 주민들은 이미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하고 있다"며 “행정의 경계를 허물고 인접 지자체가 힘을 합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개발 과제가 집중된 서북 3구가 생활권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동균 후보는 “은평·서대문·마포는 생활권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공동 사업이 늦어진 측면이 있다"며 “교통·환경·문화·복지 전반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운기 후보는 “서대문·마포·은평은 역사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형제 같은 지역"이라며 “교통 같은 광역 현안뿐 아니라 생활밀착형 정책도 공동 추진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는 △교통·개발 등 서북권 발전 비전 공동 추진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정책 협력 △환경·복지 등 도시문제 공동 대응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참석자들은 협약서 서명과 교환식을 진행한 뒤 공동 기념촬영을 하며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모든 주택'으로 확대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이후 시장에서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를 완화하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토허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는 대상을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은 13일부터 입법예고된다. 그동안 토허구역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했다. 다만 정부는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해왔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적용 범위를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며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이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월 12일 기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은 모두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된다. 다만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소유권 이전등기 등 주택 취득 절차를 마쳐야 한다. 실거주 유예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 인정된다. 다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하며 이후 2년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실거주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입주 시점만 뒤로 미뤄지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큰 틀에서 토허제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실거주 의무를 약간 뒤로 미뤄주는 효과일 뿐"이라고 말했다. 매수자 자격도 제한된다.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된다. 발표 이후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갈아타기 목적의 거래를 차단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매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완화 계획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전세가 낀 주택 특성상 보증금 규모가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면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 퇴거 시 활용 가능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원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자기자본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제재 역시 유지된다. 정부는 입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취득가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부정 거래가 확인되면 허가 취소와 거래 무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거래 절벽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함께 토허제 실거주 원칙이 사실상 완화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내 입주하기 어려워 거래 자체가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가 전세 낀 주택을 매수한 뒤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효과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서울 비거주 1주택 규모와 관련해 약 83만가구 추정치가 거론되고 있지만 다주택자 물량 등이 함께 포함돼 있어 정확한 통계는 아니다"라며 “실거주 유예 확대가 매물 출회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 공급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세 수요 역시 함께 감소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기존 전월세로 거주하던 무주택자가 시장에 나온 물량을 매수하는 구조인 만큼 전세 공급이 하나 줄면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시장 균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차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며 “시장 조정 과정에서 일부 마찰적 부분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과장은 “2026~2027년은 입주 물량이 다소 적은 상황이지만 2028년부터는 3기 신도시 등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될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영진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임대차를 낀 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면 일부 추가 매물 출회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자본 여력이 부족할수록 갈아타기와 매도 결정이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주택자 역시 임대차 승계 매각은 가능해졌지만 양도세 중과가 유지돼 실제 매물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모아타운·지역주택조합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은 “서울시의 원칙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라며 원론적 공감 의사를 밝히면서도, 선거법상 한계를 이유로 구체적 공약 제시는 자제했다. 다만 “지난 5년 동안 서울시에 어떻게 하면 주택을 신속하게, 더 많은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거의 미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공급 확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철동 교원챌린지홀에서 열린 '오세훈이 응원합니다! 한국도시및지역계획학회·전국재건축조합연대·서울재개발조합연합회·서울리모델링협회·서울모아타운연합·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대표자 연석회의'에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조합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이주비 대출 규제, 리모델링 정책 소외, 지역주택조합 구조개선 등 각 분야 현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오 후보는 행사 모두발언에서 “후보들마다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고 말하지만 정치인은 말보다 그동안 걸어온 발걸음과 행보를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며 “지난 5년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은 물론 리모델링까지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서울시에 더 많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할 것인가였다"며 “서울시민들이 '주거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 측은 이날 간담회와 함께 최근 발표한 공급 확대 구상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오 후보는 지난 7일 △인허가 절차를 통합·단축하는 '쾌속통합 트랙' △행정 검토 지연을 줄이기 위한 'AI 사전 검증 시스템' △용도지역 상향 및 공공기여 완화 등 지역별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가장 강도 높은 요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개선이었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대표는 “서울 집값은 실제로 100% 가까이 올랐는데 국토부 기준은 정상 주택가격 상승분을 30%만 반영해 사실상 내지 않아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는 구조"라며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물리는 현재 제도는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환수법은 부담률이 20%인데 재초환은 50%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또는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임대주택 기부채납 구조도 문제 삼았다. 박 대표는 “시가로는 1000억원이 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넘기는데 실제 보상은 100억원 수준"이라며 “최소한 건축비 수준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강화된 금융 규제를 언급하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정비사업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호소했다. 재개발 조합 측에서는 '1+1 분양' 기준 통일 요구가 나왔다. 최형용 서울재개발조합연합 대표는 “조합마다 추가 분양가 기준이 제각각이라 갈등이 발생한다"며 “서울시 차원의 통일 기준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모아타운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관계자들은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오해현 서울모아타운연합회 대표는 “대형 재개발과 달리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형 건설사 참여가 적고 보증 구조도 취약해 대출금리가 높다"며 “정책기금 규모 확대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과 금융비용 증가로 원주민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모델링 업계는 서울시가 재건축 중심 정책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진광복 한국리모델링주택연합회 관계자는 “용적률 300~400% 수준의 고밀 단지들은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어렵고 리모델링 외 대안이 없는 곳이 많다"며 “서울시가 리모델링을 단순한 자산증식 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노후 공동주택 안전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리모델링 전담부서 신설과 서울형 리모델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역주택조합 업계는 “서울시 정책에서 소외돼 왔다"고 토로했다. 김광수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 자문위원은 “서울시에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이 100곳 이상이고 조합원도 4만5000세대가 넘는다"며 “일부 부실 사업장 문제 때문에 전체 사업이 부정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성이 없고 추진위 사무실조차 없는 지주택 사업 때문에 다른 재개발 사업까지 막히는 사례가 있다"며 “잘되는 사업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하고 부실 사업장은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리모델링과 지주택도 각각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는 “다만 단체 간에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약속을 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원론적 답변에 무게를 뒀다. 오 후보는 특히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에 대해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 관계 성격이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사업 규제가 강하다 보니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튼 단지들이 많았고, 이후 서울시가 정비사업 촉진 기조로 전환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 현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산타운 사례 등을 보면 이제는 마냥 소외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도 “그동안 대형 사고와 피해 사례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서울시 행정의 목표는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잘되는 사업장은 지원하고 문제 사업장은 정리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행사 말미에 “서울은 이미 여유부지가 부족한 도시"라며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리모델링·지주택 등 어떤 형태든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물량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성을 최대한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역할"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4년 만에 부활하면서 서울 주택시장이 다시 긴장 국면에 들어섰다. 중과 재개 첫날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하루 만에 1200건 넘게 감소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실제 거래 증가라기보다 매도 철회에 가깝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과 전·월세 불안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12일 관계 부처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4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돼 왔지만 정부는 예고한 대로 전날부터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본 양도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정부는 “과거와는 정책 의지가 다르다"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전날(6만6914건)보다 1232건 감소했다. 하루 새 약 1.8% 줄어든 셈이다. 성북구(-12.1%), 송파구(-11.3%), 강동구(-11.0%), 강북구(-10.3%), 노원구(-10.1%) 등에서 감소 폭이 컸다. 특히 강북·노원·강서 등 중저가 실수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매물이 증가한 곳은 서초구(3.1%)가 유일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소를 실제 거래 성사보다는 '매도 철회' 영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만큼 계약 체결부터 허가, 매물 삭제까지 모든 절차가 하루 만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를 내놨던 다주택자들이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을 거둬들이며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단순한 '주택 판매자'가 아니라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공급자라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매각 대신 보유로 방향을 틀 경우 매매 물량은 줄고 임대 물량 비중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월세 전환에 나서거나 세 부담을 임대료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결국 '조세 전가(Tax Shifting)'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높이면 집주인들이 이를 임대료 인상 형태로 세입자에게 넘기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매매시장 위축과 함께 전·월세 시장 불안이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중과세 구조에서는 3주택자가 세금을 감안하고 매도해 수익을 보려면 집값이 사실상 두 배 가까이 올라야 손익분기점이 맞는 경우도 나온다"며 “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장기 보유로 방향을 틀거나, 정권 교체·세제 완화 가능성을 기대하며 버티기에 들어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중과 유예 마지막 날인 9일에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자체가 휴일에도 토지거래허가 접수 창구를 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8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3273건 접수됐다. 평일 기준 하루 평균 818건으로, 지난달 평균 464건보다 76% 늘었다. 3월 하루 평균 413건과 비교하면 사실상 두 배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팔 사람은 이미 팔았다"는 반응도 나온다. 급매물은 3월 이후 상당 부분 소진됐고, 중과 부활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이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물건 부족까지 겹치며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돌아서는 흐름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부활 이후 서울 핵심지는 매물 잠김과 거래 감소가, 외곽·비선호 지역은 정리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양극화 흐름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분위기도 비슷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 팔기보다는 매물을 거둬들이는 선택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이나 한강벨트처럼 양도 차익이 큰 지역은 매물 회수와 호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하게 팔아야 했던 사람들은 이미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초급매로 정리를 끝냈다"며 “지금 남아 있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거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층"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세무조사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수자들도 쉽게 추격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팔 사람도 급매로 팔 생각이 없고 살 사람도 높은 가격을 따라갈 생각이 없는 극심한 눈치싸움 국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매물 잠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 1주택자까지 토지거래허가제 유예를 결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에 한해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 동안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 매물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11일 SNS에서 “국토교통부가 형평성 보장을 위해 세입자가 있는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매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 기간 이후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사실상 갭투자 허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비난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더라도 다시 거주할 집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순수 매물이 크게 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모두 전·월세 공급자의 역할을 해온 만큼 세제·대출·토지거래허가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임대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 양도세 중과는 반복적으로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을 유발했지만 시장은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추가 공급 유도책과 세제 개편 카드를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축소,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낀 거래 허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이 거론되고 있다"며 “7월 세법 개정안 전후로 절세 목적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 박 위원은 “매물 감소 자체는 불가피하겠지만 곧바로 '매물 절벽'이나 집값 급등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은 금리·유동성·심리·전세시장 흐름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시장은 3~4월 양도세 회피 매물, 7월 세법 개정안 전후 절세 매물, 연말 막판 매물 등 이른바 '매물 3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전국 시세보다 지역별 수급 흐름과 개별 단지 움직임을 더 세밀하게 봐야 하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결국 시장의 관건은 공급이라는 해석이다. 정부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과 우량 입지 6만호 공급방안, 금융 규제, 불법 거래 단속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물 공백과 전·월세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부활이 실제 투기 억제 효과를 낼지, 아니면 서울 주택시장의 거래 절벽과 매물 잠김을 심화시킬지는 하반기 세제 개편과 공급대책 집행 속도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