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전기차 기업이 모이는 제주 신산업의 거점으로 확대한다. 토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타트업 발굴부터 투자, 기술 실증, 입주와 성장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SK·KT 등 민간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공공형 데이터센터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찾은 제주시 영평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대학교와 제주국제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등이 인접한 산학연 클러스터다.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차량으로 약 30∼40분 거리다. 약 33만평 규모의 1단지에는 카카오와 이스트소프트, 제주반도체, 한국BMI, SK시그넷 등 정보기술(IT)·생명공학(BT)·전기·환경기술(ET) 분야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 JDC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단지 내 입주기업은 193개, 고용 인원은 약 3700명이다. 입주기업들의 연간 매출액은 약 8조원으로 집계됐다. 제주반도체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 기업이 제주 수출과 단지 매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IT 기업이 전체 입주기업의 약 35%, BT 기업이 약 30%를 차지한다. JDC는 첨단과학기술단지의 성과가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개발과 운영을 한 기관이 계속 맡는 구조에서 나왔다고 평가한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뒤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관리 업무를 넘기지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JDC가 부지 선정과 조성, 분양, 기업 유치, 창업 보육과 기술 실증까지 직접 담당한다. JDC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관리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 목적과 유치하려는 기업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운영까지 맡는 사실상 유일한 구조"라며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국비 실증사업이나 연구기관, 투자펀드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JDC는 제주혁신성장센터의 창업지원 브랜드인 'Route330'을 통해 매년 약 60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AI·빅데이터와 드론, 스마트팜,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 기업을 선발해 사무공간과 사업화 자금, 기술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과도 연계해 자율주행과 전기차 충전, 에너지 분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AI 경량화 기술기업 노타는 이러한 창업 보육과 실증 지원을 거쳐 단지에 정착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JDC가 출자한 스타트업 펀드 가운데 한 곳에서는 투자기업의 기업공개(IPO)에 따라 약 34%의 수익도 발생했다. 현재 JDC가 직접 시드머니로 투입한 금액은 약 28억원이며, 올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15억원을 추가하면 운용 규모는 50억원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JDC는 정부 부처별 모태펀드와 민간 자금을 결합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을 개발해 토지를 분양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발한 부지에서 JDC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1단지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바로 옆 약 26만평 부지에는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은 35%를 넘어섰으며 JDC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2단지에는 AI와 첨단 모빌리티, 청정에너지, 제주 천연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식품 기업 등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예정이다. 특히 JDC는 2단지를 중심으로 AI 기업과 데이터센터가 모이는 별도 클러스터를 구상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참여하는 '제주권 AX 대전환' 기획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민간 기업과도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을 협의 중이다. 송 이사장은 “기업 유치가 카카오 한 곳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SK와 KT 등도 전국 각 지역의 여건에 맞는 데이터센터를 검토하고 있어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데이터센터와 별도로 행정·공공데이터를 처리할 공공 성격의 데이터센터도 제주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냉각용수를 소비하는 데 비해 직접 고용 효과가 크지 않아 주민 수용성과 기반시설 확보가 관건이다. JDC는 앞서 40㎿급 전력 확보를 전제로 한 사업안을 검토했지만 정부 사업 반영 과정에서 제주가 사실상 소외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제주도와 함께 사업안을 보완해 관련 정부 공모와 국책사업에 다시 도전할 방침이다. JDC는 산업단지 내 주거 인프라도 기업 유치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 단지에는 민간아파트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주택, 행복주택·청년주택 등 약 1600가구가 조성돼 있다. 산업단지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입주할 수 있고, 제주도가 행복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있다. 송 이사장은 이날 취임 이후 제시한 'NEW JDC' 경영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6월 말 새로운 도약과 성장, 새로운 가치 실현을 골자로 한 경영방침을 선포했다"며 “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준공과 기업 유치를 통해 제주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장기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제주헬스케어타운의 정상화를 꼽았다. 송 이사장은 “JDC가 앓고 있는 질병에 비유한다면 예래단지와 헬스케어타운 두 사업"이라며 “이 두 사업을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 임기 동안 정상화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말했다. 관광·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제주는 청년 인구 유출과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JDC가 조성 중인 2단지가 단순한 토지 분양을 넘어 AI·반도체·모빌리티 기업이 성장하고 제주 청년이 정착하는 산업 생태계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새로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영어교육도시. 지난 27일 찾은 브랭섬홀아시아(BHA) 교정에는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했다. 외딴 제주 서남부에 조성된 이곳에는 현재 BHA를 비롯해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NLCS Jeju),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제주(SJA Jeju),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KIS Jeju) 등 국제학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재학생은 4000여명에 달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이날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영어교육도시와 신화역사공원 현장 설명회를 열고 주요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영어교육도시가 해외 유학 수요를 국내로 돌려세운 대표적인 성과라면, 신화역사공원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 이후에도 채우지 못한 제주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보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으로 지금까지 약 1조5000억원의 유학수지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유학과 달리 부모와 자녀가 국내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어 이른바 '기러기 가족' 문제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는 설명이다. JDC 관계자는 “사업 초기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해외 유학보다 연간 약 2000만원을 절감한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최근처럼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주거비와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해외 유학의 절반 정도 비용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4개 국제학교의 2025∼2026학년도 정원 충원율은 71.9%다. JDC는 추가 학교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영국계와 미국계 등을 포함해 약 7개 해외 학교가 제주 진출에 관심을 보이며 접촉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영국 명문 사립학교인 채드윅 계열 과학학교 유치 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초기와 비교해 학교 유치 여건도 달라졌다. 사업 초기에는 해외 학교를 직접 찾아가 제주 진출을 설득해야 했지만, 이제는 학교 측이 먼저 사업 참여를 제안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게 JDC의 설명이다. 다만 국제학교를 무작정 늘릴 수만은 없다. 국내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데다 비인가 국제학교 시장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추가 학교의 개교 시기와 규모를 잘못 판단하면 기존 학교의 충원율과 도시 전체의 자립 기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JDC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비인가 학교 학생도 2만4000∼2만8000명으로 추정된다"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학교를 언제 개교할지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대학 유치 역시 지금까지 6개국 60여개 학교와 접촉했지만 막대한 건축비와 운영비, 재정 부담 탓에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날 두 번째 현장인 신화역사공원에서는 영어교육도시와는 사뭇 다른 고민이 드러났다. 신화역사공원은 서귀포시 안덕면 일원 약 120만평에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워터파크, 마이스(MICE) 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복합관광단지다. 전체 사업비는 약 4조393억원으로, 이 가운데 2조원 이상이 외국자본을 통해 유치됐다. 2017년 제주신화월드 1단계가 문을 열면서 호텔과 리조트 등 외형은 갖췄지만 '신화역사공원'이라는 이름과 달리 제주 신화와 역사를 보여줄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외자 유치와 사업 정상화를 우선하다 보니 카지노와 숙박·상업시설 중심으로 개발됐기 때문이다. JDC도 이러한 한계를 인정했다. JDC 관계자는 “당시에는 대규모 외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우선 본궤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었다"며 “늦었지만 JDC가 직접 자본을 투입해 제주 신화와 역사에 충실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 한다"고 설명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내 약 9만평 규모의 J지구를 직접 개발할 계획이다. 제주 신화를 따라 걸으며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는 야외공원과 조형물, 미디어아트 등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복합문화시설과 공연장·전시장·작가 레지던시·공방 등을 갖춘 아트콤플렉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한다.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화·휴식 공간 중심의 공원으로 차별화한다는 구상이다. 전체 민간투자 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예상됐다. JDC는 올해 안에 관련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제주 관광시장 침체와 신화월드 카지노의 부진, 공항에서 사업지까지의 접근성은 풀어야 할 숙제다. JDC는 제주도와 협의해 공항 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의 적자 문제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JDC는 외자 유치가 장기간 지연되자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한 선도시설로 1150억원을 들여 박물관을 건립했다. 당초 연간 관람객 100만명을 목표로 했으나 현재 방문객은 30만∼40만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JDC 관계자는 제주항공우주박물관을 “아픈 손가락이자 애물단지"라고 표현하며 “매년 상당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도 매각을 원하지 않고, 추가 재원을 계속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관람객과 콘텐츠 수준을 유지하면서 적자 규모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J지구는 항공우주박물관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성과 운영 방식을 충분히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어교육도시가 해외로 향하던 학생과 돈을 제주에 붙잡아 둔 사업이라면, 신화역사공원은 뒤늦게나마 제주만의 이야기를 채워 넣는 단계에 들어섰다. 국제학교 추가 유치와 관광 콘텐츠 확충이 실제 수요와 자립 가능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JDC 사업의 다음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에 따라 개선된 매입임대 제도를 알리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를 연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신축매입 가격을 산정할 때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비 지원과 접수 요건 완화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LH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오리사옥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설사와 시행사, 금융사 등 주택매입사업에 관심 있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포함된 매입임대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 개선 사항을 비롯해 설계 검토 기준과 제안 평면, 신축매입 금융지원,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 등이 소개된다. 핵심은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의 개선이다. LH는 신축주택 매입가격을 산정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병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주변 주택의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만 적용했다. 앞으로는 실제 토지비와 건축비 등을 고려하는 원가법을 함께 활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최대 15%까지 매입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신축매입약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착공이 지연된다는 민간사업자들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원가법 병행 적용에 따른 매입가격 추가 인정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대상 규제지역,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도 바뀐다. 종전에는 토지 감정평가액과 건물 재조달원가 전액을 더해 가격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제도'도 소개한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민간이 토지의 입지 적합성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신축매입약정 신청 문턱도 낮아진다. LH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요구했던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 동의 확보 기준을 기존 100%에서 75% 수준으로 완화한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대학 인근 주택에는 5점의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형 주택에는 10점을 추가해 청년층을 위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매입하던 원칙도 완화해 일부 주택만 매입약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자가 2027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이고, 2028년에는 50%를 적용한다. 사업 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토지주의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 민간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금융지원책도 안내한다. LH는 사업 착수에 필요한 토지확보지원금을 수도권 기준 토지비의 최대 70%에서 80%로 확대해 무이자로 지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심주택 특약보증을 이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공사대금도 기존 골조 완료와 준공, 품질점검 등 세 차례에 걸쳐 지급하던 방식에서 착공 이후 3개월 단위로 공정률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설명회는 9월 1일 오후 2시부터 4시10분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 1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참석할 수 있다. 행사장 로비와 복도에는 LH 본사와 수도권 4개 지역본부, HUG, 협약은행인 우리은행·농협은행 등이 참여하는 6개 맞춤형 상담부스도 설치된다. 참석자들은 설명회 종료 후 오후 5시까지 사업 신청과 금융지원 등에 관한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상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에는 민간사업자와 금융권 관계자 등 2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 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주택공급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에서 약 28년간 도시·주택·건설·교통 행정을 담당한 경험을 살려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자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등 서울지역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에서 근무를 많이 해 중앙의 정책이 지방정부로 내려와 어떻게 현장에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경기도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국토부 2차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0일 김윤덕 장관의 후임으로 홍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발탁된 지 약 8개월 만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지방고등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 국토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1970년 강원 동해에서 태어난 홍 후보자는 서울 성남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6년 제2회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경기도 도로정책과장과 도로계획과장, 건설국장,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거치며 도시개발과 주택, 도로·철도 등 국토교통 행정 전반을 담당했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왕숙신도시 조성과 광역교통망 확충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현장에서 조율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당시에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을 맡으면서 이 대통령의 눈에 들었다. 특히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 등에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의 정책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자리잡았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도로·철도·항공·물류와 건설정책을 총괄했다. 중앙부처 근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와 현장 집행까지 두루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홍 후보자를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2차관을 역임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소개했다. 정치인 출신인 김 장관의 뒤를 이어 현직 차관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것은 기존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끌어올리려는 인사로 풀이된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가장 먼저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상을 이어받아야 한다. 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일과 26일 두 차례 회동했지만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 번째 회동을 추진하던 중 장관 교체가 결정되면서 후속 협상은 홍 후보자가 맡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내 훼손된 일부 부지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를 주거용지로 활용하는 데 반대하며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와 주변 부지를 연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 공급 철회를 전제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활용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추가 공급 부지 발굴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풀어야 한다. 홍 후보자가 이날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를 강조한 것도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에서 빚어진 공개적인 신경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앙정부의 공급계획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인허가 권한과 사업 부지를 가진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도권 공급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계획에 올해 추가 대책의 공급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8·13 대책에는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이상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아직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신규 공공택지 7만3000가구는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는 작업도 남아 있다. 홍 후보자가 남양주시에서 왕숙신도시와 광역교통망 사업을 다룬 만큼 주택 공급과 교통대책을 연계해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일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토지 보상과 인허가,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등 공급계획의 실행을 가로막는 요인이 적지 않다. 공공 부문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문제를 관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주택 이외에도 국토 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고속철도 통합 운영 등이 홍 후보자 앞에 놓여 있다. 홍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통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단단하게 만들고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자세한 정책 방향은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고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로 청문회 준비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약력 ▲1970년 강원 동해 출생 ▲서울 성남고 ▲한양대 토목공학과 ▲한양대 토목공학 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홍조근정훈장 ▲대통령표창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된 지 약 8개월 만의 발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지방관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토부 수장에 오르게 된다. 31일 대통령실과 국토부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해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도시·주택·교통·건설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경기도 건설국장과 철도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을 역임했으며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됐다.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국토부 2차관 재임 기간이 대부분이지만 지방정부에서 정책 설계부터 인허가, 현장 집행까지 경험한 '현장형 관료'라는 점이 이번 발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정치인 출신인 김윤덕 장관 체제에서 실무 관료 체제로 전환해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인사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홍 후보자에 대해 “경기도에서 주택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관료"라며 “주택공급 정책 설계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고 주거 안정을 실제 성과로 연결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경기도청에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맡아 교통·주택 정책을 담당했다. 특히 무주택자가 소득이나 자산, 나이와 관계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대통령의 대표 주거정책인 '기본주택'의 실무를 맡은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남양주시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 조성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조율한 경험도 있다. 이 대통령이 3기 신도시 사업 기간 단축과 조기 착공을 주문한 상황에서 홍 후보자의 현장 경험이 공급 속도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홍 후보자가 취임하면 정부가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수도권 공급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일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목표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물량을 더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8·13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입지가 공개되지 않은 7만3000가구도 이르면 9월 말에서 10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 공공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을 1∼2년 앞당기고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는 후속 작업도 홍 후보자의 몫이다. 주요 약력 ▲1970년 강원 동해 출생(56세) ▲서울 성남고 졸업 ▲한양대 토목공학과 학사·석사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 ▲제2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경기도 도로정책과장·도로계획과장 ▲경기도 건설국장 ▲경기도 철도국장·철도항만물류국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서울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대체 공급지로 떠올랐다. 약 39만3000㎡ 부지에 1만~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청역과 수서IC가 가깝고 학교와 병원, 아파트 단지도 갖춰져 있다. 지도만 보면 매력적인 카드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마주한 센터는 아파트를 올리면 되는 빈 땅이 아니었다. 서울 동남권의 하수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이 가동되고 있었고, 일부 시설 상부에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안쪽에는 하수처리조와 배관·기계설비가 지상에 노출돼 있었다. 주민들은 개발 가능성에 기대하면서도 현대화와 악취 해결이 먼저라고 입을 모았다. “시설을 완전히 덮어야 주택을 지을 수 있다", “바람이 불면 코를 찌를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반응이었다. 악취 전광판 수치는 관리 기준보다 낮았지만 순간 측정값만으로 시간대와 풍향에 따라 달라지는 체감까지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서울시는 현재 시설용량 80만t 규모의 처리시설을 이전·지하화하는 약 2조4967억원 규모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PIMAC 적격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말쯤 조사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재 조사 대상은 처리시설 현대화이며 상부 주택 개발은 별도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민간 제안자인 대우건설도 “사업을 제안했을 뿐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PIMAC 검토도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업무시설 포함 여부는 제안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역시 주택 개발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공유받은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현대화 사업조차 적격성 조사 단계인데 1만가구라는 숫자부터 달리기 시작한 셈이다. 시설을 유지하며 지하화할지, 다른 곳으로 이전할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전하려면 관로와 처리권역, 주민 수용성을 충족하는 대체부지를 찾아야 한다. 기존 사업에 주택을 추가하면 설계와 사업비, 공사 기간도 다시 따져야 한다. 기자가 만난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센터 이전과 지하화, 상부 개발을 기대했는데도 구상이 현실화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다. 오랜 숙원을 새로운 공급 대책처럼 포장한다고 난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보다 시설 현대화 방식과 하수처리 기능 유지, 악취 저감, 비용 부담 방안부터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탄천 카드는 해법이 아니라 논쟁의 주소만 용산에서 강남으로 옮기는 데 그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 철회를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그린벨트가 정부와 서울시 간 협상의 새 카드로 떠올랐다.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훼손 그린벨트에서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을 열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은 최근 두 차례 회동에서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 활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훼손 그린벨트와 탄천물재생센터,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대체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새로운 변수는 훼손 그린벨트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방침을 철회할 경우 녹지로서 기능을 상실했거나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그린벨트를 선별해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했던 서울시가 용산공원 보존을 조건으로 제한적인 해제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도심 한복판의 국가공원을 훼손하는 대신 이미 창고나 주차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이용돼 녹지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활용하자는 논리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훼손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를 놓고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오 시장과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면서 서울시가 훼손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라고 재차 밝혔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독립적인 공급 대책으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용산공원 본체를 지키기 위한 교환 조건으로 제시한 셈이다. 다음 주 회동에서도 정부가 용산공원 공급 구상을 유지할 경우 훼손 그린벨트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제도적으로도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해 해제하는 그린벨트 면적을 지방자치단체별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안이 의결됐다. 지자체가 기존에 배정받은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과천경마장·국군방첩사령부 일대 1만6100가구 공급과 태릉CC 관련 절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훼손 그린벨트 후보지를 제시하면 중앙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총량 예외 제도를 결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관건은 실제 후보지와 공급 규모다. 서울시는 아직 검토할 수 있는 훼손 그린벨트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예상 공급량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린벨트라고 해도 환경평가 등급과 생태적 가치, 주변 기반시설 여건이 각각 다른 데다 해제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학교와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과 기간도 따져야 한다. 보전 가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 공급 효과는 후보지가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다음 달 공개할 수도권 7만3000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 후보지에는 현재 서울 물량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시장과 대화만 잘되면 서울에서 3만~4만가구 정도가 추가될 수 있다"며 전체 공급 규모가 10만가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추가할 3만~4만가구는 훼손 그린벨트 한 곳만으로 확보하기보다 여러 공급 방안을 조합해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일대를 연계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학교 부지 확보를 전제로 기존 6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훼손 그린벨트와 도심 유휴부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공급 물량을 더하면 정부가 제시한 3만~4만가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반면 용산공원 본체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김 장관은 어린이정원이 공급 대상지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구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숙소, 병원·옛 미군학교 부지 등 이미 훼손되거나 개발된 공간에서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자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특별법 개정과 미군기지 반환, 토양 정밀조사와 오염 정화, 인허가 절차 등을 고려하면 현 정부 임기 내 착공이 불가능하다며 본체 부지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 대신 훼손 그린벨트를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공원 보존이라는 명분과 공급 확대라는 실리를 함께 확보하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즉시 공급할 수 있는 부지는 아니다. 약 2조4967억원 규모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조사 단계에 있고, 상부 주택 개발은 현재 조사와 별도 사안이다. 시설 이전 부지와 악취·소음 대책, 구조 안전성, 추가 사업비와 공사 기간 등도 검토해야 한다. 결국 다음 주 3차 회동에서는 훼손 그린벨트가 용산공원 갈등을 풀고 서울 추가 공급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공급 구상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 서울시가 그 대가로 어느 후보지를 얼마나 내놓을지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한다. 다만 '훼손 그린벨트 활용'이라는 원칙만으로는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양측이 구체적인 후보지와 공급량, 공공주택 비율, 사업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린벨트 카드 역시 용산과 탄천에 이은 또 하나의 선언적 대안에 머물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차를 맞아 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까지 지원한다.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정비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지연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주민 소통 강화와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를 골자로 한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시내 총 311개 구역이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92개 구역이 기획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 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기획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획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주민참여단의 참여 시점을 기획 마무리 단계에서 초기 단계로 앞당긴다. 기존에는 기획을 마무리할 무렵 주민 간담회나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지만, 앞으로는 현장답사 단계부터 주민참여단이 참여해 지역 현안과 정비계획의 방향을 논의한다. 기획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가 엇갈리는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주민이 자문회의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다양화한다. 주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기존에는 주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협의했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획 완료 이후에는 후속 절차 관리를 강화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기획 단계부터 향후 심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을 사전에 검토한다. 정비계획과 건축계획 간 충돌이나 심의 과정에서의 보완 요구를 미리 줄여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통합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통기획 주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통합심의에는 해당 기획에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직접 설명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기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책 관련 정보 공개와 홍보도 확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획 완료 구역에서 기획이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넓힌다. 사업 참여자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주민센터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시설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용산공원 일부 부지도 공급 후보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해야 훼손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6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주택공급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핵심 쟁점인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떤 경우에도 용산 미군 반환부지 내에 절대 집을 지을 수 없다'는 '용산 불가론'만 고수해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울의 미래를 생각해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며 “장교숙소 등 이미 훼손된 부지 일부를 활용하는 것과 그에 대한 공론화 절차에도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부지에 집을 짓는 것은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결정이라면 불가능했던 질문을 전환해 생각하고 다시 답을 찾는 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부지와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린벨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환영을 표한다"며 “국토부도 서울시가 제안한 탄천 부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김 장관이 그린벨트 검토의 전제조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곧바로 반박했다. 서울시는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말씀드린 그린벨트 검토는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방침을 철회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훼손돼 보전가치가 낮은 일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개발을 일부 수용하는 대신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산공원을 보전하는 조건으로 다른 공급지를 찾겠다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시는 “정부가 원하는 공급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미래세대에 남겨야 할 용산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탄천물재생센터 등 현실적인 대체부지까지 먼저 제안했다"며 “정부가 현실 불가능한 용산공원 주장을 내려놓는다면 탄천물재생센터를 비롯한 대체부지와 훼손된 그린벨트 등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얼마든지 함께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와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공급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접점을 찾았지만, 이를 용산공원 개발의 대안으로 볼지를 놓고는 견해가 엇갈렸다. 국토부는 탄천과 그린벨트, 용산공원 일부 활용을 함께 검토하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공급 방침이 철회돼야 대체부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달랐다. 오 시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정비사업 용적률을 현행보다 1.2배 상향하는 방안과 관련해 “그 부분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토부는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건의한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대상에 올렸을 뿐, 상향 방침에 사실상 동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서울 내 주택공급이 절벽인 최악의 상황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여당과 야당 구분 없이 힘을 모아야 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며 “다음 만남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민 주거 안정과 서울 내 주택공급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위해 협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이 추가 협의를 예고했지만 용산공원을 협상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전제부터 엇갈리는 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인식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단기간 내 절충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의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훼손된 일부 지역을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내 주택 건설 자체에 반대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오 시장과 면담한 뒤 열린 사후 브리핑에서 “시장님이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에 대한 주택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다는 정도의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이 구체적인 공급 방안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합의를 하기에는 아직 미진한 게 있다"면서도 “여러 부분에서 의견 조율은 잘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탄천물재생센터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대체부지로 논의됐다. 오 시장은 앞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반대하며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활용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국토부는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뒤 실제 주택 공급 가능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탄천물재생센터가 제일 핵심적"이라며 “시장님에게 자료를 요청했고 가능한 한 바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했다. 자료를 받아 분석해 봐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 공급 적합성이나 구체적인 공급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장관은 “장관을 하면서 많은 분이 부지를 제안해 주는데 실제 여러 과정이 쉽지 않다"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하기 전에 가능성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서울시가 탄천물재생센터 이외에 제시한 다른 대체부지도 검토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탄천 외 대체부지에 대해 “작은 규모의 부지들도 제안을 받았다"며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지만 최대 쟁점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차가 여전히 뚜렷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동에 대해 “의견 조율은 안 됐지만 오해는 많이 풀렸다"고 평가했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 장교숙소나 병원 등으로 사용된 일부 훼손지역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취지가 서울시에 전달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 역시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제안한 대체부지 검토와 함께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도 용산공원을 반드시 주택 공급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이유는 원래부터 없었다"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 시내에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용산공원도 하나의 대상이 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된 제한적인 지역을 활용해 청년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녹지 보전과 양립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김 장관은 “100% 녹지면 좋겠지만 청년 주택 공급과 녹지를 양립시킬 수 없을지 고민하는 것"이라며 “훼손된 지역 가운데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추진하는 신규 공공택지 등 7만3000호 공급 물량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처음부터 7만3000호에는 용산공원이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특정 부지를 이미 공급 대상지로 확정했다는 해석에도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이 현실화하기까지 상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현행 용산공원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첫 번째"라며 “그 결과물로 용산공원 특별법이 개정돼야 가능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시나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와 협의가 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용산공원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정부의 확정 공급물량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역시 특정 지역의 개발을 전제로 추진하기보다 일부 훼손지역을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론화하는 단계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 생각은 일부 제한적으로 훼손된 지역을 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특정 부지에 주택을 짓기로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도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김 장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에 대해 “앞에 훨씬 크고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며 “서로 대화하면서 풀 수 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정비사업 용적률 등과 관련해 “견해도 있지만 판단도 있다"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각자의 입장만 고수하기보다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중심으로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에서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협력이 주택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주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공급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견해만 옳다고 하기보다 각각의 견해와 생각, 판단 중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권한의 자치구 이양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김 장관은 “500세대 이하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국토부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대체부지, 정비사업 규제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진의가 무엇인지 서로 많이 알게 됐다"며 “견해가 같아진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평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