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부담이 경기도로 넘어가고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핵심 녹지 공간을 보존하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일부 부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 전역 등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했다.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시공 관리 미흡을 주원인으로 지목하며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침을 밝혔다. 16일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홍 후보자는 “정책이 현장에서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를 거론하며 “서울시의 직장은 많이 늘어나지만 주택 공급을 못 해서 그 부담을 경기도가 떠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 정책은 직주근접"이라며 “서울시에서도 도시계획 차원에서 같이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공원 조성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 부지나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인 대상 사이트나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며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위 여야 의원과 전문가들이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의 미개방 지역을 함께 방문해 공급 가능성을 살펴보자고 제안하자 홍 후보자는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가 대체 공급지로 제안해온 탄천물재생센터 등과 용산공원 활용 문제를 함께 협의해 달라는 주문에도 “알겠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에 주거 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큰 부지로 평가하면서도 핵심 공간은 보존하고 부수 공간을 중심으로 공급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서울·경기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연장이나 해제 어느 한쪽에 무게를 싣기보다 시장 상황을 먼저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제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평가보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 정책은 단기간에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며 “공급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는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홍 후보자는 철근 누락에 따른 개통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의에 “청구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까지 분기별, 기관별로 나눠 손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일단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며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공사에서는 시공 과정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보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운영 손실 보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비용 부담 주체를 둘러싼 국토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 대한 논란에도 해명했다. 그는 “공직 생활을 30년 하면서 20년 정도를 무주택 전세로 살다가 전세계약 만료로 매입을 결정했다"며 “전세로 옮겨도 어차피 대출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매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시절 추진했던 '기본주택'에 대해서는 GTX 사례를 들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입법하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정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GTX가 처음 제안됐을 당시에는 정부와 정치권 등의 호응을 얻지 못했지만 이후 수도권의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 잡은 과정을 언급하며 장기 주택정책 역시 단기간의 성과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세입자가 상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파일이 확인됐다. 비대위가 그동안 옥상 망루 설치와 폭발물 반입 의혹을 전면 부인해 온 가운데 실제 임차인의 '철탑 설치' 발언이 처음 확인된 것이다. 다만 녹음에는 철탑의 구체적인 형태나 설치 방법, 가스통·폭발물 반입 등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개인의 발언이 비대위 차원의 공식 결정이나 실제 실행계획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되지 않아 '철탑 발언'과 '폭발물 농성 계획'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A씨는 “세계인이 보는 은마이기 때문에 옥상에 철탑만큼은 세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조합 측은 A씨가 은마종합상가 임차인 비대위에 참여하는 세입자라고 설명했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녹음파일과 화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세입자가 옥상에 철탑을 설치하겠다고 직접 말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안전사고와 불법 점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며 “관련 발언과 자료를 계속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본지가 확보한 음성은 전체 대화 가운데 해당 발언만 발췌된 자료다. 발언 전후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여기서 말한 '철탑'이 농성용 망루를 의미하는지, 실제 설치를 위한 준비가 있었는지는 녹음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조합은 가스통 등 위험물 반입을 언급한 별도의 녹음자료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료는 아직 본지에 제공하지 않았다. 앞서 일부 언론이 보도한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의 폭발물 구매 사용 의혹을 뒷받침할 구매 내역이나 비대위 회의록, 경찰 신고 자료 등도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비대위 측은 철탑과 폭발물 반입이 비대위 차원에서 논의되거나 의결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며 “임차인들을 과격하거나 위험한 집단으로 매도해 관리권 전환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장사해 온 삶의 터전에 대한 이주·생계대책"이라며 “관계기관 진정과 집회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비대위 측은 녹음파일 속 '철탑 설치' 발언의 구체적인 맥락과 해당 발언자가 실제 설치 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비대위의 공식 결정이 아닌 개별 임차인의 발언이라는 점과 실행 준비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앞서 비대위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본지와 만나 “망루나 폭발물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한 다른 상인들도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철탑·위험물 반입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은마종합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관리단집회를 열었다. 조합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안건별 찬반 수와 참석 인원, 의결권 행사 현황은 공식 의사록을 통해 추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강동우 임시관리인이 소집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집회에서는 상가 관리업무를 맡을 정식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조합 관계자는 “안건 가결 이후 옥상 출입문 열쇠를 인계받고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출입 통제를 시작했다"며 “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에도 조합원들이 밤을 새우며 옥상과 주요 시설을 지켰다"고 말했다.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추진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상가 번영회가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을 그대로 고용승계하려 한다"며 “직원과 경비원들도 관리업무 전환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65조는 재개발사업의 수용·사용에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요건을 갖춘 상가 임차인은 영업손실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반면 대법원은 민간 주택재건축사업의 임차인에게 이러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된 때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종전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토지보상법상 지급돼야 할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지만, 이 단서가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 별도의 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 소멸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사용·수익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합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도시정비법 제70조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재개발 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민간 재건축 임차인에게는 같은 보상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임대차계약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점포를 계속 사용할 권리가 제한돼, 명도소송이 진행되면 결국 점포를 비워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돌입을 불과 2시간여 앞두고 임금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노조가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하면서 16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전 노선이 평소대로 운행돼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은 피하게 됐다. 다만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연말 대법원 판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당장의 파업 불씨는 껐지만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갈등의 뇌관은 남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전 1시50분께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노동쟁의 관련 2차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12시간 가까이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서울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임금은 지난해 인상률 2.9%보다 0.3%포인트 높은 3.2% 인상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시작하기로 했던 전면 파업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버스는 첫차부터 전 노선에서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은 협상 타결 직후 “합의안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시민을 위해 파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원만하게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도 “시민의 발을 묶을 수 없어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합의했다"면서도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노사 모두에게 계속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사는 연말로 예정된 운수업체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 기준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상임금 반영분과 별도로 시급 7.85% 인상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노사가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시간 등을 고려하면 176시간 적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사측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 등을 토대로 월 209시간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짧아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도 증가한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시내버스 인건비와 재정지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임금체계 전반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결국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추후 과제로 남겨둔 채 올해 임금 인상률에만 합의했다. 연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 임금 부담과 노사 재협상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협상 타결에 따라 가동을 준비했던 비상수송대책을 모두 해제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투입할 예정이었던 무료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대 증회와 막차 연장을 준비했던 지하철도 평시 운행 체계로 돌아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노조가 16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시내버스 파업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증편과 무료 셔틀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오후 2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졌다. 서울지노위 특별조정위원회는 노사 양측과 개별 면담을 진행한 뒤 파국을 피하기 위한 최종안을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고한 대로 16일 첫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15일 밤부터 운행을 시작한 심야버스는 기존 운행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 노조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월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2025년과 2026년 소급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해 임금 인상률로는 최대 7.85%를 제시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대법원 판단은 수당 계산 때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가 정한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시간당 통상임금 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시간까지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측은 월 209시간을 유지하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한 시급 10.32%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유사 소송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도 나온 만큼 관련 법원의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준시간을 일률적으로 176시간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임금 인상과 각종 수당·근무체계 개편으로 연간 재정 부담이 최대 5000억원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5000억원 수준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부담이 1조원 안팎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서울시가 휴일·야간근무 수당까지 포함한 연봉을 제시해 버스 노동자들이 과도한 임금을 받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파업에 따른 출퇴근길 혼란을 줄이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202회 늘리고 막차 운행시간을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지난 1월 파업 당시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최대 1500대를 투입한다. 이 가운데 200대는 서울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노선에서 약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마을버스도 가용 차량을 최대한 투입하고 교통 소외지역과 주요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자치구별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지난 1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운행률이 6.8%에 그쳤던 점을 고려하면 16일 출근길 교통 혼잡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시민 대다수는 파업에 반대했지만 정작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거주 성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전면 파업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9.9%였다. 파업 반대 이유로는 '출퇴근·통학 등 일상적인 이동에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80.5%로 가장 많았다. 시민 세금과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라는 이유가 47.0%, 노조의 요구 수준이 과도하다는 응답이 38.7%로 뒤를 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7.7%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파업 예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33.4%에 그쳤고, 66.6%는 파업이 예고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상가 구분소유자 측은 옥상 출입문과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통제에 착수하고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의 고용승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재건축조합이 추진한다는 이주대책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연락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리권 전환과 세입자 이주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은마종합상가 관리단집회에서 상정된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집회에는 △관리규약 제정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 4개 안건이 상정됐다. 안건별 찬반 수와 참석 인원, 의결권 행사 현황 등 구체적인 결과는 공식 의사록을 통해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집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선임한 강동우 임시관리인이 소집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며, 이날 집회에서는 상가 관리업무를 맡을 정식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을 마련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본지에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상가 옥상 출입문 열쇠를 확보하고 위험한 물건이 반입되지 않도록 조합원들이 통제를 시작했다"며 “관리단집회가 열리기 전 일주일 동안에도 조합원들이 밤을 새우며 옥상과 상가 주요 시설을 지켰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단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법적으로 구분되는 조직이다. 옥상 출입문 열쇠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인계됐는지, 재건축조합과 새 관리인이 각각 어떤 권한과 책임으로 출입 및 시설 관리를 맡는지는 관리규약과 공식 의사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기존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 대한 고용승계도 추진된다. 조합 관계자는 “기존 상가 번영회가 고용했던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들을 조합원 측에서 그대로 고용승계하려 한다"며 “관리실 직원과 경비원들도 관리업무 전환에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은 기존 은마종합상가 번영회와 함께 상가 임차인 이주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번영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임차인들의 요구사항과 이주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세입자들로 구성된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집회와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반발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본지에 “임차인이 참석해도 의결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해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집회 결과도 언론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 관리단이나 조합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이 상가 번영회와 이주대책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사실 역시 사전에 연락이나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협의체 참여를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조합과 상가 소유주 측이 세입자들과 직접 대화하지 않은 채 관리권부터 전환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먼저 만나 서로의 입장을 듣고 한 발씩 양보하자는 제안이라면 대화할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한다면 협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은마종합상가 비대위는 전체 점포 560여곳 가운데 순수 임차상인이 약 450명이며 이 중 260여명으로부터 활동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재건축에 따른 영업 중단과 권리금 손실, 재고·시설물 가치 등을 고려한 이주·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교통실장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노조 측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노조는 동아운수 관련 대법원 판결로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통실장은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수당 산정에 적용할 '추가근로시간'일 뿐 통상임금 시급 계산의 분모가 되는 기준시간은 아니라고 맞섰다. 서울시 교통실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기자설명회에서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 소송을 통해 기준시간에 관한 명시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갈등의 출발점은 2024년 12월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재직조건 등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기본급의 600% 안팎을 정기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서울 시내버스 업계에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교통실장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면 통상임금 총액이 커지고, 이를 단위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통상임금도 올라간다"며 “이 단가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월 통상임금을 몇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할지, 산출된 시간급에 실제근로시간과 노사가 합의한 약정근로시간 가운데 어느 시간을 곱해 수당을 지급할지다.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176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월 정기상여금이 112만원일 경우 이를 176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에 6364원이 추가된다. 전체적으로 약 16%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반면 하루 8시간씩 22일 근무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합산한 209시간을 적용하면 시간당 추가액은 5359원으로 낮아지고 임금 인상 효과는 약 10%가 된다. 하루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230시간을 적용할 경우 시간당 추가액은 4869원, 임금 인상 효과는 약 7%로 줄어든다. 분모가 커질수록 시간당 통상임금과 이에 연동되는 각종 수당이 낮아지는 구조다. 교통실장은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는 대부분 209시간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를 약 10% 수준으로 반영하는 데 합의했다"며 “현재 서울에서만 노조가 176시간과 이에 따른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노조가 동아운수 판결을 놓고 충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30일 버스 운전기사의 연장·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한 시간이 노사가 정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약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조는 앞선 항소심이 176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했고 대법원이 이 부분을 직접 뒤집지 않은 만큼 176시간 기준이 인정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대법원이 직접 판단한 것은 수당 계산 때 실제근로시간이 아닌 약정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일 뿐,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대법원 판결문 어디에도 통상임금 단가 산정 시 176시간을 적용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실제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30분가량에 불과하더라도 노사가 하루 9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합의했다면 9시간을 기준으로 연장·휴일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아운수 사건은 파기환송돼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도 아니다"며 “현재 여러 서울 시내버스 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 가운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치열하게 다퉈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 지역 버스회사 관련 항소심에서 230시간을 기준으로 한 판결이 나온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통실장은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로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면 이후 다른 법원에서 230시간을 적용한 판결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서울 관련 소송에서 명시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를 선례로 삼아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사건 가운데 이르면 오는 12월 초 첫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합의 불이행' 주장도 부인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임금·단체협약 교섭 당시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로 했는데도 서울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실장은 “지난해 두 차례와 올해 1월 교섭 과정에서 법원 판결에 따르자는 방안이 논의된 것은 맞지만 노조가 이를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작성된 합의문 어디에도 동아운수 판결이 나오면 통상임금 문제를 그 결과에 따라 정리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노조가 16.1% 인상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통상임금 문제를 제외하고 2025년도 기본임금 인상률만 협의하자고 했다"며 “이에 따라 2025년도 기본급을 2.9%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노조는 월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해 발생하는 16.1%의 임금 인상 효과를 2025년과 2026년 임금에 반영하고, 이와 별도로 올해 임금을 7.85% 추가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이 같은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기상여금을 기본급 체계에 편입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실장은 “이번에도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올해 임금 인상률만 합의하면 미지급 임금과 임금체불 여부를 둘러싼 비슷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려면 이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체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버스 기사 임금이 1% 오를 때마다 연간 약 14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 노조 요구대로 통상임금 인상 효과 16.1%를 반영하면 연간 인건비가 약 2000억원 늘어난다. 교통실장은 “현재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에 지원하는 재정이 연간 5000억∼6000억원 수준"이라며 “통상임금뿐 아니라 다른 수당과 근무·임금체계 관련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면 추가 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제3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시 재정이 무제한인 것도 아니다"며 “시민 눈높이와 다른 시도의 합의 기준, 향후 준공영제 운영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임단협이 마무리되면 버스 준공영제의 인건비 사전확정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운수업체가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서울시가 사후 보전하는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인건비 총액을 미리 정하고, 정해진 범위 안에서 노사가 임금을 협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교통실장은 “버스 준공영제 비용의 약 70%가 인건비이고 연료비까지 합하면 약 80%가 실비정산 대상"이라며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 운수사업자의 동의가 모두 필요해 쉽지 않은 과제지만 이번 임단협이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되면 사전확정제 도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를 지난 1월 파업 당시 약 700대에서 최대 1500대로 두 배 이상 늘리고, 도시 외곽과 도심을 연결하는 10개 간선 셔틀노선을 처음 운영한다. 마을버스 운행 제한도 풀어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보완하고 지하철 출퇴근 운행 확대와 막차 연장을 시행한다. 코레일도 1호선 증편에 참여하며 7호선에는 새벽시간대 열차를 추가 투입한다. 혼잡이 심해질 경우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예비열차 약 15편성도 순차적으로 투입한다. 파업 기간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일시 중단해 일반 차량의 통행을 허용한다. 다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차로와 교통체계가 달라 승용차 진입 시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세제도의 효용성이 과거보다 낮아졌다고 평가하며 개인 다주택자 의존도가 높은 임대차시장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대안으로는 공공임대 확충과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 전셋값과 월세 부담이 함께 오르는 가운데 기존 전세를 대체할 공공·법인 임대의 공급 규모와 시점, 임대료 수준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공임대 역시 지역과 면적에 따른 수요 불일치로 3만8000가구 넘게 장기 공실 상태다. 전세 비중이 줄어드는 속도보다 대체 임대주택의 공급이 늦어질 경우 정책 전환에 따른 비용이 무주택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전세제도에 대해 “주택금융 발달 등으로 과거에 비해 효용성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최근 전세의 월세화가 진행되는 배경으로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 등을 거론했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주택 구입자금처럼 활용하던 전세의 금융 기능이 약해졌고, 잇따른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보증금 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는 진단이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도 다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현재 임대차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취임할 경우 국정과제인 공적주택 110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세대별 맞춤형 특화주택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정책대출의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했다. 다만 공개된 서면답변에는 홍 후보자가 언급한 '법인형 임대사업'이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와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리츠 가운데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지 담기지 않았다. 구체적인 공급 목표와 추진 시점,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법인형 임대주택의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금융지원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임대료 규제를 어떻게 조화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국토부는 후보자의 임대차시장 구상에 관한 추가 질의에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은 16일 청문회에서 답변할 예정"이라며 “각 실·국에서 작성한 서면답변서는 국회로 직접 제출돼 국토부 대변인실에서 원본을 별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화와 임대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149만원에서 7개월 만에 13만원 올랐다. 월세로 옮기더라도 목돈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은 1억9557만원으로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곳에서 평균 월세 보증금이 연초보다 올랐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반전세 계약이 늘면서 월세와 보증금이 함께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외곽에서도 고액 월세가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노원·도봉·강북구에서 체결된 월 300만원 이상 아파트 월세 계약은 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건에서 크게 증가했다. 월 200만원 이상 계약도 노원구는 42건에서 68건, 도봉구는 6건에서 19건, 강북구는 15건에서 69건으로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복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 전용면적 84㎡는 지난 3월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9월 같은 면적이 동일한 보증금에 월세 220만원으로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월 부담이 80만원 커졌다. 강북구 미아동 '송천센트레빌' 전용 114㎡도 지난해 5월 보증금 1억원, 월세 220만원에서 지난달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만원으로 월세가 80만원 올랐다. 새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기존 주택에 머무르는 임차인도 늘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신고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1만4089건 가운데 갱신계약은 7233건으로 51.3%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갱신계약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집주인과 조건을 다시 정한 '합의 갱신'은 4363건으로 60.3%에 달했다. 보증금이 같고 월세 변동이 확인된 합의 갱신 1107건 중 74.9%는 월세가 올랐다. 월세가 50% 이상 상승한 계약은 100건, 두 배 이상 오른 계약도 41건이었다. 합의 갱신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달리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전세를 대체할 한 축으로 지목된 공공임대도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장종태 국회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LH 건설임대주택은 3만849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건설임대 관리 물량의 3.9% 수준이다. 공실에 따른 임대료 미회수 추정액은 465억원, 공가관리비 추정액은 168억8000만원으로 두 금액을 합하면 약 634억원이다. 2022년보다 74% 증가한 규모다. 다만 임대료 미회수액은 실제 비용 지출에 따른 확정 손실이 아니라 공실이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추산한 금액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장기 공가율은 9.4%로 건설임대 평균의 2.4배에 달했다. 행복주택 공실의 상당수가 전용면적 40㎡ 미만에 몰려 있고, 전체 장기 공실에서도 30㎡ 미만 초소형 주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이나 도시 외곽의 불편한 교통과 부족한 생활 기반시설, 1인 가구 위주로 설계된 협소한 면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는 공공임대가 전체적으로 남아돈다는 의미라기보다 서울과 선호 지역에서는 임대주택이 부족한 반면 지방·외곽과 초소형 주택에서는 빈집이 발생하는 수요 불일치가 심해졌다는 뜻에 가깝다. 공급 물량만 늘리면 정작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과 면적에서는 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비선호 지역의 공실만 쌓이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LH는 장기 공실의 원인이 입지와 면적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입주대기자가 있는 지역에서도 단지별 입지와 노후도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발생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누수 등으로 장기간 하자보수를 하는 주택도 공실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신규 개발지역은 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인구 유입에 시간이 걸리지만 최초 입주기간부터 빈집으로 집계돼 일시적인 대규모 공실이 전체 공가율을 끌어올리는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LH 관계자는 “학계에서는 통상 5% 수준의 공가율을 불가피한 자연 공가율로 보는 견해도 있다"며 “민간임대보다 입주자 선정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공공임대 특성상 공가율을 현저하게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실을 줄이기 위해 입주 자격을 완화하고 주택 품질을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 임대인의 역할을 줄이는 과정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법인 임대가 충분히 공급되기 전에 세제와 대출 규제로 개인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면 전세 매물이 더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어서다. 법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과도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반대로 임대료 규제와 의무 임대기간을 강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 참여가 저조할 가능성도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의 효용이 낮아졌다기보다 전세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규제지역 지정과 금리 인상, 주택 공급 감소, 과세 강화가 맞물리면 임대인의 전세 수용성이 낮아져 전세 비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법인 임대가 전세를 대체하려면 5∼10년가량의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가기 어렵다"며 “전세의 월세화를 받아들이는 정책과 임대주택 공급 확대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면 그 비용을 일부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만큼 정책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장모에게 빌린 1억7000만원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데 대해 자녀의 대학원 학비 마련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장모에게 매월 법정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해 사실상 증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야 할 이자소득세는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납부하지 않았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뒤 뒤늦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홍 후보자는 현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민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2025년 5월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주택 매입 과정에서 3억6700만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고, 배우자는 자신의 어머니인 홍 후보자의 장모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1억7000만원을 빌렸다. 주택 가격의 절반이 넘는 5억3700만원을 금융기관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셈이다. 이후 올해 장모 차입금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증여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후보자는 상환기간 변경에 대해 자녀의 대학원 진학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2025년 아파트 중도금 지급을 위해 배우자가 장모로부터 차용했고, 2026년 이후 자녀의 대학원 진학이 결정돼 학비 충당 등을 위해 원금 상환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 차입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작년 차용 이후 현재까지 차용금에 법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해 매월 이자를 계좌로 송금했다"며 향후 원금도 성실히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해당 주택에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족 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홍 후보자 측은 장모에게 지급한 이자와 관련해 채무자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확인한 뒤 지난 7일 일괄 납부했다. 홍 후보자는 “사인 간 금전 대차의 경우 채무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채권자를 대신해 이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돼 즉시 관련 신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금 문제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가 자신의 주택 매입에는 3억원대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와 대출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홍 후보자는 주택을 구입했던 당시와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본인이 주택을 구입할 당시와 달리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과열되면서 시장 안정 및 수요 관리를 위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가 불가피해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주거 상향 이동이 어려워진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과거 자신이 '과도한 전세·대출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보급'을 강조한 것과 실제 주택 매입 방식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다. 홍 후보자는 “해당 발언은 전세제도와 주택 구입 시 대출을 일정 부분 이용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주거비 부담이 큰 국민에게 장기·안정적 공공주택이라는 선택지를 추가로 제공해 다양한 거주 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 방향에 힘을 실었다. 홍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세율을 주택 수 기준에서 부동산 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담세능력과 과세형평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위한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의 주택 매입 자금 조달과 가족 간 차입, 뒤늦은 세금 납부 문제는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본인이 주택담보대출과 가족 차입을 적극 활용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것과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책적 입장 사이의 정합성을 두고 여야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공원 역시 핵심 공간은 보존하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전 가치가 낮은 훼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도 공급 부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용산 일대 주택 공급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 훼손 그린벨트까지 서울 내 공급 가능 부지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어서 향후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거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주택 공급과 직주근접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의에 “서울의 심각한 주거난을 고려할 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핵심 입지 내 대규모 공공부지로서 주택 공급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 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택 물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거 기능 확대 문제는 정부와 서울시 간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홍 후보자가 장관 취임 전부터 서울 핵심 입지의 공급 물량 확대 필요성을 명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국토부와 서울시 간 협의에서도 주거 비중 조정 문제가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 검토해보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다"며 “용산공원 부지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공원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 부지는 청년 등 미래세대에 상당한 규모의 주거 공간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부지로 알고 있다"며 “녹지 확보라는 공원의 핵심 기능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주거 공간이 공존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대상지와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보전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 중 이미 훼손돼 보전 가치가 낮은 곳을 선별해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유지하면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을 위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서울시가 정부와의 주택 공급 협의 과정에서 용산공원 보존을 전제로 훼손 그린벨트 등 대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과 맞닿아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홍 후보자는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모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다고 이해한다"며 “그간 서울시와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고 협의 방향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의 정비구역 지정뿐 아니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되는 착공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신속통합기획에 대해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면서도 “전반적인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면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까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근 공급 부족 원인과 관련해서도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가 사업 초기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주택 공급에 직결되는 착공 관리에는 소홀했던 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향후 국토부가 서울시의 정비구역 지정 실적뿐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까지 공급 성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홍 후보자는 취임 이후 최우선 정책 과제로도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간과 공공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 속도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청년·신혼부부·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선호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6일 열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폭발물을 들여놓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수십 년간 장사한 상인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뿐입니다." 1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종합상가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만난 김광준 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제기된 '망루 설치·폭발물 반입' 의혹에 대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며 위와 같이 전면 부인했다. 이날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이 지난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며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종합상가에서는 임차인 이주보상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임차인과 소유주 간 충돌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기존 상가 번영회와 새로 출범한 임차인 비대위(은마종합상가 비상대책위), 상가재건축협의회,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 등이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상가 소유주 사이에서도 재건축 후 상가 지분의 가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독립정산제의 유불리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가 임차인 보상 문제에서 시작된 갈등이 상가 관리권과 재건축 수익 배분을 둘러싼 내부 분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이날 찾은 은마종합상가 비대위 사무실에는 '회원님 모두 단결', '정당한 보상 없이 쫓겨날 수 없다', '이주대책 보상비를 외면하는 번영회는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비대위 전단이 붙어 있었다. 비대위는 전체 점포가 560여곳이며 소유자가 직접 영업하는 점포와 대형 법인이 보유한 구역 등을 제외한 순수 임차상인이 약 45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60여명으로부터 비대위 활동 동의서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단순 계산하면 약 57.8%으로 과반이 넘은 수치다. 김 위원장은 “짧게는 3년, 길게는 30∼40년 동안 이곳에서 영업한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라며 “아무런 대책 없이 점포를 비우라는 데 동의할 수 없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본지가 확보한 비대위 전단 일체에는 재건축에 따른 영업 종료 시 생계대책과 10년 전 권리금 수준을 고려한 보상, 점포에 쌓여 있는 재고와 시설물 가치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집회·시위에도 나서겠다는 계획도 적혀 있다. 비대위는 점포마다 수억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라는 공식 요구안을 조합에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는 누구와 협상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번영회와 상가 소유주 측에 대화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일부 언론을 통해 '상가 세입자들이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폭발물을 반입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험 수위로 치달았다. 일부 보도에서는 세입자 측이 관리해 온 장기수선충당금 약 6억원을 폭발물 구매 등에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상가 소유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옥상 등 주요 시설에서 주야간 보초를 서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비대위는 망루나 폭발물 반입,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계획 모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적인 투쟁이나 위험물 반입을 논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서명운동과 관계기관 진정, 집회 등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에서 40년가량 영업했다는 한 상인도 “재건축에 따른 이주 문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망루나 폭탄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계획의 실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상가에서 매일 영업하고 있는데도 폭발물이나 옥상 점거 계획을 알지 못했다"며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면서 상가에 위험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인식돼 손님마저 줄까 걱정된다"고 호소했다. 취재 과정에서도 망루·폭발물 계획을 뒷받침할 회의록이나 대화 내용, 구매 내역 또는 경찰 신고 기록 등 객관적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합 측이 관련 근거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이 확대 재생산됐다는 비대위 측 주장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상가 소유주 측 주장이 맞서는 형국이다.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은 15일 열리는 관리단집회를 기점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 강동우 변호사 명의로 게시된 공식 공고문에 따르면 관리단집회는 15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SETEC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집회에서는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 선출, 관리위원 선출, 관리단집회 비용 예산 추인 및 집행 방법 승인 등을 의결한다. 임차인도 구분소유자의 동의서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갖추면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와 임차인의 의사가 다를 경우 구분소유자의 의사를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총회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하겠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한 구분소유자는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15일 총회에 직접 출석해 양측의 설명을 듣고 관리규약과 관리인 선출 등 모든 사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상가 소유주 전체의 입장이 정해진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상가 구분소유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강 변호사를 임시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상가 소유주 측은 재건축 후속 절차에 대비해 임차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기존 관리체계를 구분소유자 중심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옥상과 공용공간, 관리시설에 대한 소유주의 출입과 관리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대위는 새 관리단이 구성되면 기존 관리사무소와 공용공간에 대한 통제권이 소유주 측으로 넘어가 임차인의 활동과 이주 협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임시관리인 선임은 정식 관리단을 구성하라는 취지일 뿐 임차인을 즉각 내보내라는 결정은 아니다"며 “임차인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 과정과 관리규약 내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리단집회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절차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집회를 소집한 주체는 재건축조합이 아니라 법원이 선임한 은마종합상가 임시관리인이다. 관리단이 구성된 뒤 재건축조합 및 상가재건축협의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이주·명도 협상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갈등의 이면에는 은마상가 재건축의 사업성과 이익 배분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 은마 재건축에는 아파트와 상가의 사업비와 수익을 별도로 계산하는 독립정산제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가 소유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과 향후 분양가에 따라 추가 부담금 규모가 달라진다. 현장에서 만난 일부 상인은 상가 구분소유자 사이에서도 과거 독립정산제 합의와 아파트 분양권 배정 조건, 감정평가 방식의 유불리를 놓고 이견이 있다고 전했다. 감정평가액이 기대보다 낮게 책정되면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배정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다. 상가 지분이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면 조합의 일반분양 물량과 수입, 기존 아파트 조합원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차인 보상 문제와 별개로 상가 소유주와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도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비대위 관계자와 현장 상인들이 제기한 독립정산제 합의 과정 및 상가 소유주 내부 분쟁에 관한 주장은 관련 계약서와 공증 문서, 조합 측 설명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현행 법리상 민간 재건축사업의 상가 임차인이 재개발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영업손실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대법원은 2014년 7월 주택재건축사업에 재개발사업 등에 관한 손실보상 규정을 적용하거나 유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상당수 임대차계약서에는 재건축 시 권리금이나 보상금을 요구하지 않고 점포를 비운다는 취지의 특약이 담겼다. 비대위는 특약의 효력과 별개로 장기간 영업한 상인에 대한 생계·이전대책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이나 소유주·조합과의 자발적인 합의에 따른 지원은 법정 영업손실보상과 별개의 문제다. 은마아파트는 지난 7월 2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기존 최고 14층, 4424가구를 지하 6층∼지상 49층, 29개동, 5850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공임대주택 909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95가구도 포함된다. 조합은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해체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차인 갈등이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곧바로 흔드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명도소송과 점유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실제 이주와 철거 일정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주와 임차인 간 이해관계 조정이 장기화하면 관리처분과 이주·철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명도와 보상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조정하는 것이 전체 사업 지연을 줄이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은마종합상가 번영회, 상가재건축협의회 측에는 망루·폭발물 주장의 근거와 경찰 신고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의혹, 비대위와의 협의 여부, 독립정산제 및 관리단집회에 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각 측에서 회신이 오는 대로 관련 내용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측은 15일 “일부 세입자가 은마상가 옥상에 철탑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녹음자료를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조합 관계자는 “이날 관리단집회에서 관리규약 제정과 관리인·관리위원 선출 등 4개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며 “옥상 출입문 열쇠를 인계받아 위험물 반입 통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관리·경비직원의 고용승계를 추진하고 상가 번영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세입자 이주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