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거쳐야 할 협의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입강제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과 관련하여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대상이 되는 품목으로 흔히 필수품목이라고 불린다. 지난 6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가 구입강제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가 도입됐다.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을 명확히 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가맹점주와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마련했다. 먼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어떤 경우 협의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거래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유리한 변경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을 규정했다. 협의 시작 전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 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종료 후에는 가맹본부가 협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전체 가맹점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상당한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하는 것을 예방하고 법 집행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로 △협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경우 △협의 절차 일부를 누락하거나 일부 가맹점사업자와의 협의만 거친 경우 △형식적 협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를 다르게 이행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는 2037년 4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가 오는 2052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을 발표했다. 1인 가구는 지난 2022년 738만9000가구에서 30년 뒤인 오는 2052년 962만가구까지 200만 이상 불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연평균 7만4000가구씩 증가한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34.1% 수준이었지만 오는 2032년 39.2%로 5%포인트(p) 이상 늘어난다. 그러다 오는 2037년 40.1%로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이 시점 2인 가구 비중(33.0%)을 합치면 네 집 가운데 세 집꼴로 혼자 살거나 둘이 사는 셈이다. 1인 가구 비중은 오는 2042년부터 2052년까지 10년간은 40.8%에서 41.3%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다. 1인 가구 증가 속도는 2년 전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보다 가팔라졌다. 2050년 기준 1인 가구 비중은 직전 추계에서 39.6%였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41.2%로 나타났다. 특히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늘어난다. 지난 2022년에는 1인 가구 중 20대 비중이 18.7%로 가장 많고, 이어 30대 17.2%, 60대 16.6% 순으로 컸다. 이에 비해 오는 2052년에는 1인 가구 중 80세 이상이 2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65세 이상 비중은 지난 2022년 26.0%에서 오는 2052년 51.6%로 늘어난다. 전체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가구인 것이다. 1∼2인가구로 넓히면 그 비중은 지난 2022년 62.7%에서 오는 2052년 76.8%로 증가한다. 2인가구는 연평균 6만9000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2인가구에는 부부 또는 형제끼리 살거나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가 사는 경우, 비친족가구 등이 포함된다. 대가족은 점차 사라진다. 4인 또는 5인 이상 가구는 오는 2052년까지 연평균 각각 5만가구, 1만8000가구씩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인 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4.1%에서 오는 2052년 6.7%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는 2052년까지 1인 가구(7.2%p)와 2인 가구(6.9%p) 비중이 많이 증가하는 반면 4인 가구 비중(-7.4%p)이 가장 많이 줄어든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뿐만 부부끼리 사는 가구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결혼이 늘어서라기보다는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해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부가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부부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17.3%에서 오는 2052년 22.8%로 증가한다. 부부+자녀가구 비중은 지난 2022년 27.3%에서 오는 2052년 17.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세청이 올해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조사 방해행위를 막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2024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취임 후 첫 회의를 주재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우리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재원조달과 공정과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야 한다"며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세정 여건이 어렵고, 우리청의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만큼은 반드시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세무조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지난 2019년 1만6008건을 기록한 뒤로 작년(1만3973건)까지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리베이트 등 사회 질서를 훼손하면서 사익을 편취하거나 민생 회복을 저해하고 서민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폭리 행위 등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버 광고 누락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 해외 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변칙 발행·거래 등도 과세당국의 집중 검증 대상이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자(PG) 등을 악용한 과세 인프라 우회 거래, 기획 부동산 이상 거래 등도 중점 관리 대상에 올랐다. 다만 영세납세자는 간편 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외국법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과태료만 내고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와 달리 반복해서 제재가 가능하다. 외국법인 간 국내 주식 양도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역외탈세 대응 체계도 보강한다.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 자료 연계 분석, 골동품 트래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 은닉 색출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재설계해 국가재정 수입 확보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됐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해 성실 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연간 185건 수준이었던 감정평가가 200여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말정산 때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시스템을 혁신해 과다·중복공제도 원천 차단한다. 상속세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간편 신고도 확대한다.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 물건 현황을 미리 채워 보여주고 종합부동산세 경정 청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도 개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모바일 환급 서비스, 장려금 조기 지급 등 약자 복지 세정도 지속해 확대한다. 수수료 없이 최대 5개년 치 세금 환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제공하는 등 민간 플랫폼보다 쉽고 정확한 환급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중한 과세를 위해 모든 고액 불복 사건을 상대로 과세 품질을 평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탈세 적발 시스템을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도입하고 향후 비정기 조사 선정 때도 활용하는 안을 추진한다. AI 국세 상담도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입 예산의 원활한 조달을 위한 경기 여건, 자산시장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 진행 상황도 매달 점검한다. 모범납세자 제도는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선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대 혜택 등을 포함해 제도 전반의 개선도 검토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실 김남훈 심준보 △기획재정담당관실 김동훈 이태훈 △빅데이터센터 김용태 박진우 염주선 하세일 △감사담당관실 김종일 박창열 이기주 △감찰담당관실 김진홍 안지영 이태욱 이형원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봉수 △심사1담당관실 구문주 △국제조세담당관실 이정민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철수 △상호합의담당관실 김민영 △징세과 우제선 정년숙 황대림 △법무과 강수민 △법규과 김남구 김성호 박선희 △부가가치세과 김수한 박범진 이지영 △세정홍보과 박진수 △법인세과 김상배 도영수 정지선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류진 △소비세과 이만호 △부동산납세과 이은주 조성래 최우성 △상속증여세과 김은정 △자본거래관리과 윤영우 △조사기획과 문형진 윤현식 전충선 △ 조사1과 서영준 △조사2과 박종인 이수미 △국제조사과 남상균 주민석 진종호 △세원정보과 윤주호 이상재 정진걸 △조사분석과 박정미 △장려세제과 오영석 이보라 정종철 △소득자료관리과 김연수 △인사기획과 이준석 △운영지원과 김병홍 윤은지 △정보화기획담당관 염준호 김경아 △빅데이터센터 김태형 △정보화운영담당관 이현진 △홈택스2담당관 서지영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병옥 이지영 △징세관실 권기현 조동혁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정영희 △과학조사담당관실 김광영 박안제라 △부가가치세과 정인선 △소득재산세과 허비은 △법인세과 강정모 △송무1과 김근화 박희정 △송무3과 박동수 △조사1국 조사1과 박준홍 정진욱 △조사1국 조사3과 김두연 이승훈 △조사2국 조사관리과 유희준 하태상 △조사2국 조사2과 김상욱 김진미 △조사3국 조사관리과 임혜령 △조사3국 조사2과 전현정 △조사3국 조사3과 김종곤 김태언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현정 △조사4국 조사1과 손진욱 △조사4국 조사2과 김대현 박상훈 △조사4국 조사3과 이옥선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1과 이종우 △국제거래조사국 국제조사2과 권진록 형성우 △운영지원과 이섭 △종로세무서 권지은 △남대문세무서 김영기 △용산세무서 범수만 △성북세무서 금봉호 △서대문세무서 최환규 △양천세무서 서광원 △중랑세무서 장민우 △도봉세무서 이순영 △잠실세무서 노현정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이현무 △부가가치세과 장석준 황상진 △법인세과 이인숙 △송무과 최진석 △체납추적과 강인욱 △조사1국 조사1과 이현규 △조사1국 조사2과 구홍림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이연화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열 △조사2국 조사2과 이주희 임희정 △조사3국 조사관리과 강문자 △조사3국 조사1과 채칠용 △조사3국 조사2과 유승현 △운영지원과 김원경 △동안산세무서 민현석 △동수원세무서 정봉석 △동화성세무서 김완종 △평택세무서 윤희경 △분당세무서 김훈태 ◇인천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조성덕 △부가가치세과 김화정 △법인세과 문현 △체납추적과 김광천 △조사1국 조사1과 배성수 △조사1국 조사2과 서명국 △조사2국 조사1과 허준용 △조사2국 조사2과 정은정 △운영지원과 박성호 △김포세무서 조현관 △남부천세무서 김혜령 ◇대전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연숙 △법인세과 윤홍덕 △조사1국 조사관리과 권민형 이주영 △조사1국 조사1과 배은경 조선영 △조사2국 조사2과 서용하 △운영지원과 최시은 △ 북대전세무서 임상빈 △논산세무서 박주항 △천안세무서 문상균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소현 △부가가치세과 문식 염지영 △체납추적과 민동준 △조사1국 조사1과 임선미 △조사1국 조사2과 김근우 △조사2국 조사1과 김성희 △운영지원과 송방의 △광산세무서 박병환 △북전주세무서 김영민 △목포세무서 김명숙 △순천세무서 이호 ◇대구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권태혁 △법인세과 권대훈 △징세과 이경민 △조사1국 조사관리과 이성환 △조사1국 조사1과 조재일 △조사2국 조사관리과 서지훈 △운영지원과 배재홍 최기영 △서대구세무서 이재혁 △경주세무서 김동춘 △김천세무서 정성민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이동혁 △소득재산세과 김준평 △송무과 황민주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재중 김형훈 △조사1국 조사1과 박미회 이상훈 △조사1국 조사3과 여지은 △조사2국 조사관리과 김재열 하복수 △운영지원과 김형래 △부산강서세무서 임희택 △동래세무서 임주경 △금정세무서 이수용 △울산세무서 김석환 △양산세무서 이종건 △통영세무서 이지하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김효경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1팀 강화동 △전화상담3팀 천명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발령(전보) △문화시설기획과장 오진숙 △관광개발과장 이승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7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등 영향에 83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국가채무는 13조4000억원이 늘어 1160조원에 육박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1∼7월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 영향으로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컸다. 1∼7월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늘어난 129조9000억원이었다. 7월 누계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3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7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조3000억원 늘면서 지난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다만 6월 기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컸던 전달(103조4000억원)보다는 개선됐다. 7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3조4000억원 늘어난 1159조3000억원이었다.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 1∼8월 국고채 발행량은 127조7000억원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이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도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겠다"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조치토록 하겠다"며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며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편찮을 때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명절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어 의료 개혁에 착수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의료계를 향해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길 간곡히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의료진 블랙리스트'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블랙리스트는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들에 대한 조롱과 모욕이며, 개인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박탈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는 젊은 의사들의 선의와 양심을 믿는 우리 국민께 큰 실망을 주고, 살고 싶어 하는 환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동이자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등 사법 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조사에 임하고, 의료계에서도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는 적극적인 자정 노력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평소보다 적은 인력으로 명절 응급의료 체계를 유지하다 보니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의 적극적 협조가 뒷받침된다면 우리의 응급의료 역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위메프·티몬(티메프) 사태는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6월 이후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계의식을 가지고 가계부채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상황에 대해 “수출 호조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부문별 맞춤형 지원으로 회복을 가속하는 데 힘쓰고, 투자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했다. 추석 성수품 물가와 관련해선 “과일류·축산물을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폭염 등으로 채소류 등 일부 가격이 여전히 높은 만큼 추가 공급 등으로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추진 상황에 대해 “지난주까지 '금융지원 3종 세트'를 총 2413억원 지원했고, 이번달부터 8월 이후 신청분을 본격 집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지난 9일부터 추가 물량을 공급하고 있다"면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확대해 추석기간 소상공인의 추심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티몬·위메프 사태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까지 3432억원의 피해업체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일반상품·상품권 환불 처리도 401억원 집행됐다“며 " 재발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도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범부처 투자활성화 강화방안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3호 프로젝트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업단지를 청년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문화 융합 선도 산단'을 10곳 선정하는 등 집중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화를 담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경상남도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청년이 살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대통령 지시 후 세 부처는 즉각 범부처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기업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발표한 계획에서 정부는 내년에 산단 3곳을 '문화융합 선도 산단'으로 지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10개 산단을 선도 산단으로 선정해 정부의 13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도 산단에는 먼저 특성에 맞는 통합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서관(library), 기록관(archive), 박물관(museum) 등의 기능을 모은 산업 '라키비움'(larchiveum)이나 기업 체험관 등 랜드마크를 건립해 문화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경관을 개선해 산단의 일상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문화·체육시설 및 식당·카페 시설 확충을 위한 산단 입지 제도 개편과 공공 체육 시설용 토지의 조성원가 분양, 공장 내 부대시설에 카페·편의점 설치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세 노후 공장의 내·외관 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물론, 매년 전국 산단에서 '아름다운 공장'을 선정해 특전을 주며 민간의 자발적 경관 개선 노력을 독려한다. 산단 야간 경관 개선, 조형물·미디어아트 설치, 공공디자인 도입, 청년문화센터 건축 등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천원의 일상 문화 티켓' 사업,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산단 문화 주간 추진, 산단 별 축제 활성화, 산단 관광 자산화 등도 진행한다. 특히 서울 성수동 사례와 같이 노후 산단을 청년 창업가와 문화·예술인의 실험무대로 전환하기 위해 산단 내 청년 공예 오픈 스튜디오(열린 공방), 예술인 레지던시 등을 조성해 예술인을 유치한다. 산단 근로자에게 시세 대비 35∼90%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산단 내 카풀·동승택시 이용을 지원하는 등 주거·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산단 내 청년 인력 확보는 제조업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인 만큼 재정 사업과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긴 이번 계획을 통해 산단을 청년이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내겠다"고 말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산단에 문화를 접목하고, 산단 만의 색을 입힌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해 산단을 지역주민과 청년,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규 조성 산단의 부지 공급을 넘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문화가 담길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