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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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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는다…위장수사 확대 등 대응 강화

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 뿌리 뽑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실효적 수사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범죄에만 허용된 신분 위장 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로도 넓힌다. 아울러 딥페이크 성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을 몰수·추징하기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도 새롭게 추진된다. 앞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편집·반포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이미 마련된 처벌 규정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추가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에 대한 형량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성 범죄물에 대해서도 마약 등의 범죄에서 허용하는 인터넷 모니터링 등 다양한 수사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사진·영상과 함께 노출된 피해자의 신상 정보까지 삭제하고 삭제 지원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9월 말 성폭력방지법을 개정했는데, 추가로 피해자 보호 조처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 밖에 정부는 중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고, 검찰·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해외 서버 플랫폼을 통해 유포되는 현실을 고려, 사이버 범죄 국제 조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통해 유럽연합(EU), 미국 등 76개 국가와 국제 공조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과 의무도 강화한다. 정부는 텔레그램 오픈 채널 등을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해외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차단, 탐지, 예방 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인 김종문 국무1차장은 “TF에서 주간 단위로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겠다"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법안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각 부처와 함께 국회에 충실히 설명하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도 12개월째 내수회복 지연”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3분기 민간소비 증가에도 12개월째 내수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흐름이 유지되고 있으나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며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6일 밝혔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12개월 연속 계속됐다. 특히 설비투자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상품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봤다. 상품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지수는 지난 9월 2.2%(작년 동월 대비) 줄면서 전월(-1.3%)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서 승용차(2.1%)는 증가했으나 음식료품(-6.1%), 의복(-2.3%), 화장품(-10.2%)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서비스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가 계속됐다고 봤다. 지난 9월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동월보다 0.2% 줄었다. 숙박·음식점업(-3.0%),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2.5%), 교육(-1.0%) 등 소비와 밀접한 서비스업에서 생산 증가세가 둔화했다. 건설투자는 일부 선행지표의 개선에도 건축 부문을 중심으로 위축된 모습이다. 지난 9월 건설기성(불변)은 작년 동월보다 12.1% 줄어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됐다. KDI는 “일부 선행지표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시차를 두고 건설투자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민간소비는 전 분기보다 0.5%, 작년 동기보다 1.3% 증가했다. KDI는 “우리 경제는 수출의 높은 증가세가 기저효과 등으로 조정되는 가운데 건설업이 위축되면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세에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다수의 품목에서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가운데 석유류 가격이 대폭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냥 쉰 청년 75만명 육박…“원하는 일자리 찾기 어려워”

일도 구직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층(15∼29세)이 7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를 '쉬었음'의 주된 이유로 꼽았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21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35.6%로 작년과 같았다. 활동 상태별로 보면 가사(36.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재학·수강 등(20.0%), 쉬었음(15.8%) 순이었다. 특히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25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4만5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도 14.4%에서 15.8%로 높아졌다. 20·30대 '쉬었음' 인구는 7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증가했다. 60대에선 8만명 늘었고 70대에서는 6만5000명 늘었다. '쉬었음'의 이유는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청년층에서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30.8%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사유인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도 9.9%로 조사됐다. 다음은 '다음 일 준비를 위해 쉬고 있음'(20.9%), 몸이 좋지 않아서(16.0%) 순이었다. 청년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에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는 30·40·50대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서', 60대 이상은 '퇴사 후 계속 쉬고 있음'이라는 응답이 꼽혔다. 향후 1년 이내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비경제활동 인구는 33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7000명 줄었다. 취업·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용돈을 벌려고'(74.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기 계발·자아 발전을 위해'(16.7%), '지식이나 기술 활용' (4.8%) 순이었다. 임금 근로 취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근무 여건'(31.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수입·임금수준' 응답은 27.3%로 두번째였다. 반면 창업 희망자의 주요 고려사항은 '수입'(48.3%), '자신의 적성 및 전공'(25.9%), '자본금 규모 및 성장가능성'(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8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66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7000명 줄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지난 2020년 8월 16만1000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비중도 23.1%로 0.3%포인트(p) 하락해 8월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3만9000명으로 2만6000명 증가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30만6000명으로 6만4000명 줄었다. 산업별 비임금근로자는 농림어업 149만7000명(22.5%), 도소매업 107만4000명(16.1%), 숙박·음식점업 85만2000명(12.8%) 순으로 많았다. 전문·과학·기술(1만4000명), 예술·스포츠(1만1000명) 등에서 작년보다 늘었고 도소매업(-5만4000명), 농림어업(-4만3000명), 숙박·음식업(-2만2000명) 등에서 줄었다. 비임금근로자는 평균적으로 사업 또는 일자리를 15년 4개월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동월 대비 4개월 증가한 수준이다. 고용주는 11개월, 자영자는 2개월, 무급가족은 10개월 각각 증가했다. 평균 운영(소속) 기간은 20년 이상(30.1%), 10∼20년 미만(20.8%), 5∼10년 미만(19.3%) 순으로 높았다. 비임금근로자 중 현재 사업체(일)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은 86.6%,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응답은 5.8%로 나타났다. 사업체(일)를 그만둘 계획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된 이유는 전망이 없거나 사업부진(40.9%), 개인적인 사유(37.5%), 임금 근로로 취업을 위해(8.1%) 순으로 높았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수는 3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명 줄었다. 사업을 시작한 동기는 자신만의 사업을 직접 경영하고 싶어서(73.4%), 임금근로자로 취업이 어려워서(16.1%), 기타(10.4%) 순으로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해수부 공공기관 11월 브랜드평판, 1위 부산항만공사

11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부산항만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인천항만공사, 3위 국립해양박물관 순으로 분석됐다.​​​​​​​​ 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해수부 공공기관 19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585만245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6일부터 11월 6일까지의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30만3569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해수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해수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부산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36만2188 미디어지수 179만9459 소통지수 112만6038 커뮤니티지수 42만3529 사회공헌지수 14만124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5만245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인천항만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90만3531 미디어지수 139만2568 소통지수 109만1895 커뮤니티지수 36만824 사회공헌지수 10만6338로 브랜드평판지수 485만5155로 분석됐다. 3위 국립해양박물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77만2791 미디어지수 60만5324 소통지수 65만7002 커뮤니티지수 28만9590 사회공헌지수 3만8808로 브랜드평판지수 236만3515로 집계됐다. 해양환경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16만858로 4위, 한국어촌어항공단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72만4447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산자원공단, 국립해양과학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울산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조사협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해양수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811만8383개와 비교하면 0.66%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4.34% 하락, 브랜드이슈 6.41% 상승, 브랜드소통 5.38% 하락, 브랜드확산 14.54% 상승, 브랜드공헌 13.5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청년 10명 중 9명 “임금·복지 좋다면 기업규모는 상관없어”

청년 10명 중 9명은 임금과 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상관없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7월 12∼31일 전국 17개 시도 청년(19∼34세) 중 재직자와 1회 이상 직장 경험이 있는 구직자 4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81.9%는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라고 답했다. '능력을 발휘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기 위해'라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좋은 일자리의 기준(복수응답)으로 '임금·복지'(69.2%), '일·생활 균형'(51.2%) 등을 골랐다. 특히 청년 대다수(87.0%)는 직장 선택 시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복수응답)고 응답했다. '임금·복지보다 워라밸이 중요하다'는 응답자는 63%였고, 59.1%는 '임금이 높다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희망 임금수준은 '300만∼350만원'(25.9%)이 가장 많았다. 적정 근무 시간은 '40∼45시간 미만'(50%)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필수적 복지제도에 대한 질문(복수응답)에는 '특별휴가'(38.5%), '유연근무'(35.4%), '재택근무'(31.1%)를 고른 비중이 금전적 지원(병원비·경조사비·대출지원)보다 많았다. 직무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복수응답)은 '적성 및 흥미'(67.7%)로, '교육 수준'(54.5%)이나 '기술 수준'(59.4%)보다 높게 나타났다. 만족스러운 직장을 위한 조건(복수응답)은 임금, 근무시간, 복지제도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 전환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재직자의 48.4%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재학 단계부터 학생들이 수시·경력직 채용에 맞춰 잘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부, 내년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점검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체류 기간에 타인이 대리로 실업 인정을 신청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환수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도록 한다.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특별점검과 별도로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 및 제보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일부의 경우 면제한다. 자진신고나 제보를 원하는 사람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고용부는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삼자를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예정이다. 제보를 조사한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실제 필요한 분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재취업촉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을 추진한다"며 “정당한 수급자는 두텁게 보호하면서 부정수급자는 반드시 적발되도록 조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 11조원 돌파 ‘역대 최대’…‘K-푸드 인기’

올해 들어 10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 음료 등 K-푸드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끌었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한 81억9000만달러(약 11조2891억원)를 기록했다. 농식품 수출 증가세는 14개월째 이어진 가운데 역대 10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쌀 가공식품과 라면, 과자류, 음료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9% 증가한 2억5천만달러(약 3천445억원)로 이미 작년 한 해 수출액(약 2천993억원)을 넘어섰다.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액은 55.9% 증가했고, 중국 시장으로의 수출액은 지난 9월부터 냉동김밥이 수출 품목에 포함되면서 작년 동기보다 40.2% 늘었다. 수출액이 가장 많은 품목인 라면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30.0%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우리 라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유럽에서도 수입액이 늘고 있다. 신시장인 중남미에 대한 수출액은 작년 동기 대비 70.9% 증가했다. 올해 과자류 수출액은 17.6% 늘어난 6억4000만달러(약 8823억원)에 이르고, 음료 수출액은 15.8% 증가한 5억6000만달러(약 7719억원)로 집계됐다. 신선식품 수출액은 김치와 유자, 포도 등의 호조로 0.5% 늘었다. 김치 수출액은 1억3470만달러(약 1856억원)로 3.1% 늘었고, 유자와 포도는 각각 약 4830만달러(약 665억원), 3330만달러(약 459억원)로 2.3%, 24.0% 증가했다. 유자 수출액 증가는 캐나다와 필리핀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수출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다. 캐나다에서는 대형 유통매장 입점 물량이 확대됐고, 필리핀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유자차가 감기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농식품 수출을 시장별로 보면 올해 1∼10월 미국으로의 수출은 22.1% 증가한 13억1000만달러(약 1조8055억원)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2억5만달러(약 1조6542억원)로 6.9%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000만달러(약 7719억원)로 26.1% 늘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도 15억7000만달러(약 2조1639억원)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중동 사태와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오는 20일 열리는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K-푸드의 해외 유통 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총리 “좌고우면 말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만 생각하며, 시대적 소명과 과제를 묵묵히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라며 “그간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들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삶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께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대통령께서도 내각이 흔들림 없이 일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개혁 정책에 대한 연내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 과도한 자료·면담 요구, 설명 요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거론하며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길 바란다"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이에 대해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밤 열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 “각 부처는 외교·통상 등 차기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소통하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와 시험 이후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 안전 관리 등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물가 1.3%로 3년9개월만 최저치…하향안정세 공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0월 물가상승률이 1.3%로 3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채소류 물가 불안에 대해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천t 공급하고, 대파·마늘·천일염·젓갈류도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개월 연장한 것과 관련,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김 차관은 “사전고지 없이 추가금을 부과하거나 환불·위약금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혼서비스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금융지원과 채무조정 속도를 높이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추가 지원책'도 다음달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물가상승률, 두달 연속 1%대 둔화…3년9개월만에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3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5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9(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3% 상승했다. 지난 2021년 1월(0.9%) 이후 처음 3년9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 3% 아래로 내려온 뒤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9월(1.6%)부터는 1%대로 내려오며 둔화세가 뚜렷해졌다. 품목별로 보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1.2% 올라 전체 물가를 0.1%포인트(p)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6% 오르면서 2022년 10월(22.1%)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김장 재료인 배추(51.5%), 무(52.1%) 등 채소는 50% 넘게 뛰었고 상추도 49.3% 올랐다. 쌀 가격은 8.7% 떨어지면서 작년 1월(-9.3%) 이후 21개월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다. 사과(-20%), 포도(-6.5%) 등 과일류 가격도 안정세가 이어졌다. 공업제품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0.3% 하락하면서 21년 2월(-0.8%) 이후 44개월만에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석유류 가격이 1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10.9%)을 기록하면서 전체 물가를 0.46%p 끌어내렸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 서비스 물가는 2.9% 오르며 전체 물가에 0.96%p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1.6% 상승률을 기록하며 1%대로 내려앉았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2%를 기록해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8%를 기록해 전월보다 0.2%p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7%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에 영향이 큰 석유류 가격이 크게 줄고, 과일 가격도 많이 안정되면서 전체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채소와 외식 물가는 상승 폭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류 및 과일류 가격의 기저 요인이 점차 사라지면서 1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소폭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채소류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 농·축·수산물 가격도 1%대 상승률로 둔화하는 등 물가 하향안정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며 “11월에는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 둔화로 상방 압력이 있겠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 상승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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