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인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익직불제를 확대 개편하고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고정된 기본직불금 단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비진흥지역 논과 밭 간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전략작물직불 지원면적과 지급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환경·생태 보전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친환경 농축산직불과 같은 세부 프로그램별 지원을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업인이 선택직불 지원활동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유사 프로그램의 통합하고 이행점검, 성과관리 방식을 체계화한다.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해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청년농의 진입 초기 생활 안정과 은퇴 희망 고령농의 소득안정을 지원한다. 청년농 3만명 육성 목표에 맞춰 영농정착지원을 지속한다. 농지이양은퇴직불은 지급 방식을 다양화하고 가입연령과 지급 기한을 연장한다.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도 보상할 수 있도록 품목별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국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상 품목도 올해 9개에서 내년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규 품목은 시범사업 거친 후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축산물은 해외사례와 상품설계 가능성 등을 연구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 채소가격안정제의 가격차보전 기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농가의 품목별 당해 수입이 기준수입의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며 정부는 보험료의 일부(50%)를 지원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은 기준가격에 농가별 수확량을 곱해 산출하며 기준가격 유형에 따라 3가지 보험상품을 도입 후 다양화한다. '과거수입형'은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수입을 산출하며 '기대수입형'은 수확기에 가격이 상승할 경우 상승분의 일부를 평년가격에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입을 산출한다. '실수입형'은 농가별 실제 수취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실수입을 보장하며 실수입 파악이 가능한 생산자단체 계약재배 농가에 적용한다. 도덕적해이와 역선택 방지를 위해 농업인의 자기책임도 강화한다. 농업인이 고의로 수확량을 축소하거나 경작에 소홀하지 않도록 농가별 수확량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누적 손해율이 높은 농가는 낮은 수준의 보장상품 가입을 의무화한다.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재배한계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을 제한한다.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이 과잉 생산되지 않도록 보험료 지원 농업인에게 의무자조금 납부, 경작신고 등 수급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평년 재배면적까지만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한다. 계약재배, 벼 재배감축 등 정부 수급정책 참여 농업인에 한해 고보장상품도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고려해 재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실거래가를 고려해 재해복구비를 평균 23%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도 추가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고려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도 넓혀 나간다. 이밖에도 정부는 드론·위성 촬영 활용, 실측 품목 확대 등을 통해 품목별 수급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3년간 10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와 중증질환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비율을 높이고 현재의 인력고용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27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는 이 지원사업은 참여 의료기관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계획서를 제출한 뒤 이를 준수하면 수가 등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중증 비중이 낮은 병원은 70%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일정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상병에 따른 수술과 시술 종류를 기준으로 '중증'을 분류해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증 분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차급 진료협력병원에서 의뢰된 환자, 중증 응급 상태로 응급실을 경유해 입원한 환자, 중증 소아환자 등은 현행 분류체계 상 중증이 아니더라도 중증으로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환자 분류체계를 상병 기준에서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증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집중 논의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과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 시범사업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협력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할수록 지원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의 진료협력 병원 사이에 의사의 전문적 소견을 바탕으로 진료 기록 등 환자 정보를 공유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의뢰제'를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 확보와 진료량에 집중하지 않도록 일반병상은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5~15% 축소한다. 다만 어린이병상, 응급병상 등은 축소하지 않도록 해 경증 진료를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의, 간호사 등의 팀 진료로 인력 고용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40% 수준인 전체 의사 수 중 전공의 비중을 2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으로 전공의 비중을 줄일지 기준은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가 중등증 이하의 수술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해 실행하면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앞으로 3년간 3조3000억여원씩 약 10조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투자' 계획과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를 현행의 50% 수준인 하루 30만원 높이고 2~4인실 입원료 역시 현행 수가의 50%인 하루 7만5000원 가산하는 데 6700억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수가 인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으로 인상한다. 의료공백 사태 중 비상진료 상황에서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제도화를 추진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과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가산에 1500억원, 24시간 진료 지원에 7300억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에 3000억원이 지원한다. 정부는 구조전환에 투입하는 지원금 중 30%에 해당하는 연간 1조원을 성과 평가를 거쳐 지원한다. 행위별로 정해진 수가를 주는 현행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병상 감축 이행 성과, 적합질환 환자 진료 비중, 진료 협력 실적 등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대한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 시작하되, 의료기관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 이후까지 신청기간을 넉넉히 둘 계획이다. 참여 병원에 대한 지원은 내년 1~12월 실적 평가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지급된다.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목표는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는 데 있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해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7일 “최근 강세를 보이는 배추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햇과일 출하 등으로 과일류와 축산물 가격은 안정적인 모습"이라며 “장기간 지속된 폭염으로 배추 등 채소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여전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는 배추 가격·수급안정을 위해 출하장려금 지원을 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하는 할인지원도 지속하고 있다"며 “배추 공급 확대를 위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신선배추를 직수입해 수요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지 출하량이 많은 시기에 배추를 단계적으로 수매·비축해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며 “김장철 배추 수급안정을 위해 10월 중하순부터 출하 예정인 가을배추(김장배추)의 생육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채소류 가격 상승은 일시적 요인을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의 영향도 있다"며 “농산물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팜 확대, 품종 개발, 공급망 다변화 등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사업체의 수가 전년보다 9만9000여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도·소매업 사업체가 늘었지만 제조업은 신기술 대체의 영향으로 줄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작년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전년보다 9만8681개(1.6%) 늘었다.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532만1526명으로 전년보다 10만4403명(0.4%) 증가했다. 사업체 수 증가율은 지난 2021년 0.8%에서 2022년 1.0%로 소폭 높아진 뒤 엔데믹 전환의 영향으로 작년에는 1.6%로 상승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에서 5만3000개(3.5%)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온라인쇼핑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포함된 빵류·과자류·당류 소매업을 중심으로 늘었다. 택배 물동량이 늘면서 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업, 택배업,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이 포함된 운수업도 2만5000개(3.8%) 증가했다. 협회·기타서비스업은 2만7000개(5.5%) 증가했다. 동호회·종친회 등이 늘고 피부미용업, 개인 간병·유사서비스업이 증가한 영향이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5만4000개(9.2%) 줄어들었다. 3D 프린터 등 신기술로 인해 1인 사업자 위주의 절삭가공·유사처리업, 주형·금형 제조업, 간판·광고물 제조업 등에서 사업체가 감소한 영향이다. 종사자 수는 보건·사회복지업(8만2000명), 숙박·음식점업(7만8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만5000명) 등에서 늘었지만 제조업(-3만8000명) 건설업(-3만5000명)에서 줄었다. 사업체의 대표자 연령대는 50대가 31.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26.1%), 60대 이상(24.1%) 등 순이다. 전년보다 60대 이상(6만4000개), 40대(1만4000개), 50대(1만3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여성 대표자 사업체는 232만개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으며 전년보다 6만3000개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종사자가 1~4명인 소규모 사업체는 7만2000개(1.4%) 증가했으며, 5~99명 사업체는 2만7000개(3.3%) 늘었다. 반면 100~299명 규모의 사업체는 393개(-2.5%) 감소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12만3000명(0.8%) 늘었으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는 1만1000명(0.2%) 증가했다. 임시 일용근로자와 기타 종사자는 각각 1만3000명(-0.5%)과 1만6000명(-1.9%)씩 감소했다. 조직 형태별 사업체 수는 개인사업체가 8만1801명(1.7%) 늘었고, 비법인단체와 회사이외법인도 각각 8064명(7.5%)과 7341명(2.8%)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특허청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7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27일부터 9월 27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32만902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특허청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4202 미디어지수 9만5532 소통지수 13만8615 커뮤니티지수 39만4397 사회공헌지수 1만555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6만8296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9만1566 미디어지수 12만1211 소통지수 12만3384 커뮤니티지수 10만7154 사회공헌지수 829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5만1607로 분석됐다.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참여지수 10만1046 미디어지수 6만9448 소통지수 9만3779 커뮤니티지수 13만6234 사회공헌지수 5105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5612로 집계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4만4615로 4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9만4619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45만2870개와 비교하면 5.0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3.48% 상승, 브랜드이슈 17.54% 하락, 브랜드소통 11.27% 상승, 브랜드확산 17.70% 하락, 브랜드공헌 36.54%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중중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일반병상도 최대 15%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상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다음 달 의료개혁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하고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이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을 5~15%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최근 공개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를 언급하며 의료개혁 당위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202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하신 국민의 82%가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의대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끝으로 “10월 초에도 공휴일이 연이어 있는 만큼 411개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중앙과 지방이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전환정책과장 마재정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장 김병훈 △녹색전환정책관실 녹색기술개발과장 권병철 △환경보건국 화학제품관리과장 임두리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변화국제협력팀장 강부영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이광호 ◇초임세무서장 △공주세무서장 박재성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경제공급망기획관 이형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응급실을 찾은 경증 환자가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응급의료 현황을 설명하며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월 사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원한 중등도 미만 경증 환자는 58만3000명으로 작년 동기(109만명) 대비 46.6% 감소했다. 중증 환자도 18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19만5000명)보다 6% 줄었다. 이날 현재 전국 411개 응급실 가운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건국대충주병원, 이대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5개를 제외한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4일 응급실 내원환자는 총 1만3691명으로 평시(1만7892명) 대비 77% 수준이다. 이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642명으로 평시(8285명)의 68% 정도다. 복지부는 경증·비응급 환자 수 감소로 인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25일) 정오 기준 종합병원급 이상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종 중증응급질환의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102개소였다. 이는 9월 3주 평일 평균보다 1개소 많고 평시 평균(109개소)보다는 7개 적은 수준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