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0일 처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과거에는 한은과 기재부 교류가 적었던 관행이었는데, 거시경제의 양축으로서 정보교류와 정책공조가 필요한 시대적 변화 요구에 대한 적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를 방문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의 지난 2월 한은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지만, 통화정책 독립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미묘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온 중앙은행 수장이 재정당국을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독립성이 강한 외국 중앙은행도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정책공조가 계속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다른 선진국보다 (먼저) 2% 물가상승률을 달성하는 데에는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제가 한은을 방문한 게 기재부 장관으로서 네 번째였는데, 한은 총재가 (기재부를) 방문한 것은 첫 번째"라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간의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라고 본다면, 독립적이지만 긴밀한 협력 파트너로서 명실상부하게 자리매김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청사를 둘러보고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 가능 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재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다음달 11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앞두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두 경제수장 모두 답변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의) 고유영역"이라고만 언급했고, 이 총재는 “오늘은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저출산을 비롯한 구조개혁 이슈를 묻자 이 총재는 “구조 문제는 교육·복지가 다 연결돼 있는데, 부처별 사항을 조율하는 건 기재부밖에 없다"며 “기재부가 해야 하는 건 정책 조율이고 리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집행 권한이 있는 기재부가 좋은 정책을 하도록, 저희가 많이 제안할 생각"이라며 “과거 관행에 상관없이 협력하는 관계를 만들자는 게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과제가 하나는 혁신·사회 이동성·인구 등인데, 시급한 과제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을 구하고 같이 대응할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32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법인세 수입이 3∼5월 급감한 데 이어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줄어 전체 국세수입이 저조했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8월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9% 감소한 9조4000억원 줄었다. 1∼8월 국세수입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63.2%다. 올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세입 예산(367조3000억원) 가운데 63%가량을 걷었다는 의미다. 법인세 수입이 45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조8000억원(26.9%) 급감했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3∼5월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좋지 않았다. 8월 중간예납분 역시 저조해 감소 폭을 만회하기 어려웠다. 소득세는 77조1000억원 걷혀 작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 등 영향으로 작년보다 7조1000억원 늘어난 59조원 걷혔다. 8월 한 달간 걷힌 금액만 보면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2.6%) 감소한 23조원4000억원이다. 월간 국세수입은 올해 3∼6월 줄다가 7월 '반짝' 증가했지만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중간예납 실적 감소에 따른 법인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8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은 상반기 기업실적 호조에도 직전 사업연도 기업실적 부진 영향으로 작년보다 1조3000억원 감소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1조9000억원 줄었다. 기업은 신고 금액을 8∼9월 나눠 납부하는 만큼 9월까지 고려한 실제 총 중간예납 납부액 감소분은 커질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기업 수가 많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낸 기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상반기를 고려하면 중간예납에 7조원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반도체 등 수출기업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2조원 감소에 그쳤다고 밝혔다. 주요 반도체 대기업의 경우 작년 영업손실로 올해 3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 시에는 의무적으로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을 내야 한다. 소득세는 임금 단체협상 타결 등 상여 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이 증가했으나 자녀장려금 지급액 증가와 양도소득세 감소로 작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9000억원 늘었고 상속·증여세는 넥슨 일가의 상속세 납부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5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올해도 세수결손이 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지난 26일 세수를 재추계한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 걷혀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거부권)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양 특검법에 대해 “정부는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재의 요구를 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금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했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 또한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에서 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또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이송된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인 다음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가결시키지 않으면 이 법안들은 폐기된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이 유력시된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김 여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감염병 환자가 적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중증 상태로 악화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감염병 치료에 드는 비용의 부담이 클 경우 환자가 이러한 치료를 기피하거나 적절한 치료의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 감염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적기 조치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 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치료제는 건강보험에 등재되면 현행 규정상 20~3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야 하나, 이번 개정으로 본인부담률이 5% 이하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감염병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산업생산이 자동차 및 반도체 생산 증가에 힘입어 4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소매판매는 1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지난 4월 1.4% 증가했던 전산업생산은 5월(-0.8%)과 6월(-0.1%), 7월(-0.6%) 연이어 감소한 후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산업 생산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 2023년 8월 5.4% 증가한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품목별로 보면 통신·방송장비(-7.1%)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22.7%), 반도체(6.0%)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 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평년 대비 적었던 강수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제조업 출하는 전자부품, 의료정밀광학 등에서 줄었으나 자동차, 석유정제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5.7% 증가했다. 제조업 재고는 통신·방송장비, 전자부품 등에서 늘면서 전월보다 1.4% 늘었다. 재화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7% 증가했다. 지난 2023년 2월 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0.6%)·5월(-0.2%) 감소에서 6월(0.9%) 증가로 돌아섰다가 7월(-2.0%) 다시 감소하는 등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왔다.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의 판매가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는 판매가 증가했다. 전년동월 대비로는 소매판매가 1.3% 감소하면서 6개월 연속 감소 흐름이 이어졌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줄었다. 전월 항공기 도입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급증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건설기성도 1.2% 감소했다.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지만, 건축(-2.4%)에서 공사 실적이 줄었다. 향후 건설 경기를 예고하는 건설 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8년 7월∼12월 처음이다. 향후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또한 100.6으로 0.1p 내렸다. 정부는 광공업의 큰 폭 반등과 서비스업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전산업이 개선됐다고 평가하며 9월 수출도 12개월 연속 플러스가 기대되는 등 수출·제조업 중심으로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잠재되어 있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생산측면에서는 중동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선거 및 경기 불확실성 등 상존하고 지출측면은 소상공인 애로, 가계부채･부동산PF 리스크 등이 하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민생안정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한편,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 가속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파견 △광복80년기념사업추진기획단장 박상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전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장 차동민 ◇국장급 승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병팔 ◇과장급 전보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지영철 △퇴직연금복지과장 김부경 △운영지원과장김윤혜 ◇과장급 파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부용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가상자산 가치 하락 영향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전년의 65.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은 4957명, 64조9000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해 462명(8.5%), 신고금액은 121조5000억원(65.2%) 감소했다. 신고대상은 작년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한 국내 거주자·법인이다. 신고대상 계좌는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이며 작년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가상자산의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꼽힌다. 올해 1043명이 총 10조4000억원의 해외 가상자산 계좌를 신고했는데 이는 전년과 비교해 각각 389명, 120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작년 신고 대상이었던 상당수가 신고 기준 금액(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거액이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의 가치 급락하면서 가상자산 신고 규모가 줄었든 것으로 분석된다.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는 작년보다 1조1000억원 줄어든 54조5000억원이었다. 개인 신고자는 4152명으로 총 16조4000억원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다. 작년과 비교해 신고인원은 413명, 신고 금액은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상위 10% 개인 신고자가 전체 신고 금액의 66.4%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261억6000억원이었다. 코인 발행사가 상당수인 법인신고자는 805개, 신고액은 48조5000억원이었다. 작년보다 신고인원은 49개, 금액은 113조6000억원 줄었다. 개인 신고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29.3%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29.0%), 40대(23.0%)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고 금액 비율은 60대 이상이 33.4%로 가장 많았고 40대(25.7%), 50대(22.9%)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20대 이하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60대 이상은 45억6000만원, 40대는 44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 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과 법인 모두 미국이 가장 많았다. 신고 기한 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좌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범칙 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형사 처벌 대상이 되거나 인적 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 시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고 명단 공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중일 환경장관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협약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때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기로 했다. 환경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5차 3국 환경장관회의(TEMM 25)'에서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성 대신과 동북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토 신타로 일본 환경상과 양자회담에서는 일본이 플라스틱 협약 아시아태평양 의장국인 만큼 5차 정부 간 협상위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성안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뜻을 개진했다.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부장과 회담에선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전(全) 주기에 걸친 과학적 접근법으로 협약 성안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플라스틱 생산국인 중국은 중동국들과 함께 ''유사동조그룹'에 속했으며, 석유를 원료로 만드는 '1차 플라스틱' 생산량 감축목표를 협약에 담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가 예정된 상황이다.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 공동합의문엔 기후변화와 황사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내년 종료되는 제3차 공동행동계획을 이을 4차 공동행동계획에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개 부문으로 묶고 '생활환경' 분야를 신설하며 '플라스틱 저감'과 소음, 빛 공해와 관련해서도 3국이 협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장관은 “3국은 인접국으로서 환경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에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3국 환경장관회의를 활용해서 플라스틱 오염 저감, 기후변화 등 3국 환경 현안에 대한 각 분야별 협력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동안 양자회담 등을 통해 한중이 일본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소통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당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