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건설투자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총 107조원 규모의 현장대기프로젝트와 투자 계획 실행을 지원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경기 상황이 수출 중심의 회복세를 보이지만 내수 회복은 아직 속도가 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고물가·고금리 완화와 기업실적, 가계소득 증가 등으로 내수가 점차 개선될 전망이나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소비성향 하락, 코로나19 기간 부채 누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어려움 등 구조적 요인이 회복 강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는 민간 소비의 구조적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먹거리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한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배추는 가을배추 정부 가용물량 조기출하(6000톤) 및 수입 확대(4100톤) 등을 통해 추가 공급량을 1만톤 이상 최대한 확보하고 배추·무·당근 및 수입 과일 전 품목의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한우·한돈 소비 촉진 행사를 연말까지 이어서 개최하고 수산물 할인 지원 행사도 추진한다. 중소 식품·외식 기업에 대한 구매자금 지원도 늘린다. 수요가 위축된 전기차의 경우 안전관리 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다자녀 가구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농수산물 유통비용 경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시장 내 공동구매·예약거래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후 위기 상황을 고려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연내 마련한다. 지방 소비 기반 확충을 위해 각종 소비 촉진 정책을 지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을 축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전국 단위의 소비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비수도권에 대한 우대 지원으로 재설계하고 여행상품과 숙박, 교통·관광지 할인도 늘린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소지자에게는 인구감소지역(34개 지역)의 숙박·체험·관람 등 할인 혜택을 확대 제공해 방문을 촉진한다. 세컨드 홈 활성화, 소규모 관광단지, 외국인 유입 및 농어촌 활력 증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입법 과제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소비 소득공제율 상향(40→80%) 등 입법 노력도 지속한다. 정부는 현장 대기 프로젝트 및 투자 계획에 대한 지원을 통해 최대 107조원 규모의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사전절차 마무리 및 애로 해소 등을 통해 4분기 내 24조4000억원 규모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하고, 20조600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건설 투자사업에 대한 분쟁 조정도 돕는다.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규제 획일적 제재 처분과 과도한 신고 의무 등의 개선도 추진한다. 하반기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62조원 등 투자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투자 애로 접수센터(대한상의)와 실물경제 지원팀(산업부)을 중심으로 범부처 지원체계도 확대 가동한다. 11월 중에는 3차 투자 활성화 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중동의 전면전 위기와 관련 “높은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동시에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하면서 중동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글로벌 증시와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예정에 없이 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글로벌 증시 움직임을 보고했다. 앞서 이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겨냥해 수백발의 대규모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3%대 급등했다. 중동의 전면전 우려가 고개를 들면서 미국 증시도 급락세로 마감했다. 최 부총리는 9월 소비자물가에 대해 “1%대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이상기후에 따른 농산물값 상승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잠재성장률 이상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수에서는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나지 않고 부문별로도 온도 차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설비투자는 하반기 들어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지만 건설수주 부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는 서비스 부문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회복조짐이 있고, 실질임금 상승폭 확대로 소비여력이 개선되는 흐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적된 부채부담, 지방인구 유출과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도 함께 소상공인, 지방 등 취약한 부문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해 부문별 맞춤형 처방을 통해 내수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투자활성화 장관회의'를 발족해 투자회복을 가속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계획된 사업의 실행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자여력을 보강하는 투트랙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공공 추가 투자와 민간투자 활성화로 건설수주 부진을 보완하고,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하는 동시에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투자 활력 3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 촉진을 위한 부문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고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도 더욱 강화하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민간소비 맞춤형 지원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수급대책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및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 올라 둔화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1%대에 진입했다. 다만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등 채소류 가격은 11.5% 올라 불안한 흐름을 보였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6%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3월(1.9%) 이후 처음 1%대로 내려왔고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다. 지난 4월 2.9%를 기록하며 2%대로 진입한 물가 상승률은 8월에는 2.0%까지 낮아진 바 있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 물가가 3.3% 올라 전체 물가를 0.14%포인트(p) 끌어올렸다. 올해 상반기 큰 폭으로 올랐던 과일 물가가 안정됐지만 채소류 가격이 급등해 농산물 물가를 견인했다. 배추(53.6%), 무(41.6%), 상추(31.5%), 풋고추(27.1%)를 중심으로 채소류 물가는 11.5% 올랐다. 채소류 물가상승률은 지난 5월 7.4%에서 6∼8월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폭염 탓에 지난달 큰 폭 올랐다. 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상승률은 18.6%로 나타나 지난 2020년 8월(24.3%)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석유류는 작년 동월보다 7.6% 내렸다. 올해 2월(-1.5%) 이후 처음 하락해 전체 물가를 0.32%p 끌어내렸다. 다만 이날 새벽 이란과 이스라엘 간 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해 추후 석유류 가격도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밥상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3.4% 상승했다. 신선과실은 2.9% 하락했지만 신선채소가 11.6%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1.5%를 기록해 1%대로 내려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2.0%로 나타났다. 전월(2.1%)보다 0.1%p 낮아졌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채소류는 단기간 영향을 받아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한다“며 "가중치가 큰 석유류는 국제유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배추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배추·무에 대한 할당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조기출하와 수입 확대로 1만t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10월 중순부터 출하가 시작되는 겨울배추가 올해는 폭염으로 인한 생육 지연으로 10월 말께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이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로 42개월 만에 1%대에 진입하며 하향 안정세가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기상이변·유가불안 등 외부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나 체감물가 안정 등 확고한 안정기조 정착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기획총괄정책관 이진원 △일반행정정책관 권혜린 △평가총괄정책관 박효건 △사회복지정책관 송민섭 △총무기획관 노혜원 △의전비서관 권용식 △조세심판원 제7상임심판관 홍삼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기업이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 데 월 613만원의 비용을 쓰며 전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작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1.9% 늘어났다. 지난 2021년 8.2%, 2022년 2.8%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한 것이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으로 임금과 상여금, 성과급 등 직접 노동비용에 퇴직급여, 4대 보험료 회사 부담분, 복지 및 교육·훈련비용 등 간접 노동비용을 더한 것이다. 작년의 경우 직접 노동비용은 48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늘어난 반면 간접 노동비용은 123만8000원으로 1.1% 줄었다. 직접 노동비용 중에서도 정액 급여와 초과 급여(413만7000원)는 5.0% 늘었는데 상여금 및 성과급(75만6000원)은 8.0% 줄었다. 상여금·성과급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지난 2021년 증가 폭이 컸던 데다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의 실적 저조가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간접 노동비용 중에서는 퇴직급여 등의 비용이 4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퇴직급여 비용엔 일시금·중간정산 지급액과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등이 포함되는데 적립액의 경우 사용자가 회사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해 매년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변동이 있다. 또다른 간접 비용인 4대 보험료 등 법정 노동비용은 월 46만9000원, 식사비, 교통비, 학비 보조 등 법정 외 복지비용은 27만2000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5.4%, 9.1% 늘었다. 업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의 1인당 노동비용이 월 1048만9000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6.3% 줄었다. 이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0만4000원), 제조업(695만8000원), 정보통신업(678만7000원) 등도 노동비용이 많은 업종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300인 이상 기업의 노동비용은 1인당 753만2000원, 300인 미만은 508만6000원이었다. 전년 대비 300인 이상 대기업은 1.0% 줄고,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5.3% 늘어나면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비용의 상대수준은 67.5%로 전년(63.5%)보다 높아져 격차가 다소 개선됐다. 복지비용만 놓고 보면 대기업이 월 43만4000원, 중소기업이 15만1000원으로 여전히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대한민국 공기업 3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철도공사, 3위 한국전력공사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기업 3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627만4730으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873만806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공기업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03만2370 미디어지수 124만8866 소통지수 109만4974 커뮤니티지수 288만960 사회공헌지수 1만7560이 되면서 627만4730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철도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1만2428 미디어지수 140만7210 소통지수 142만3838 커뮤니티지수 221만6718 사회공헌지수 1만760이 되면서 577만954로 분석됐다. 3위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150만2649 미디어지수 115만4160 소통지수 95만8432 커뮤니티지수 168만5909 사회공헌지수 1만139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531만2547로 집계됐다. 한전KPS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72만6175로 4위,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436만3390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동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서부발전,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한국동서발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공기업 카테고리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8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730만483개와 비교하면 2.5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88% 상승, 브랜드이슈 9.00% 하락, 브랜드소통 0.14% 상승, 브랜드확산 9.60% 상승, 브랜드공헌 19.49%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9월 대한민국 광역자치단체 17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대전시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서울시, 3위 제주도 순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지자체 17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9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는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지자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지자체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지자체 1위를 기록한 대전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74만7564 미디어지수 319만5260 소통지수 294만99 커뮤니티지수 124만947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113만2398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서울시 브랜드는 참여지수 305만1878 미디어지수 278만1419 소통지수 250만7742 커뮤니티지수 248만662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82만7668로 분석됐다. 3위 제주도 브랜드는 참여지수 281만2503 미디어지수 154만8980 소통지수 204만8385 커뮤니티지수 240만383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881만3704로 집계됐다. 부산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846만4832로 4위, 대구시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61만9832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울산시, 광주시, 전북도, 충남도, 경남도, 경북도, 충북도, 전남도, 세종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8월 광역자치단체 브랜드 빅데이터 9033만3833개와 비교하면 5.73%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14% 하락, 브랜드이슈 9.92% 하락, 브랜드소통 12.03% 하락, 브랜드확산 3.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와 조정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 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각각 설치한다. 우선 1차년도 추계 대상 직종인 의사, 간호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직종별 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총 13인이고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7인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예컨대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전체 위원 13명 중 7명을 의사단체에서 추천하는 식이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교수협의회,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한병원협의회, 상종협의회, 중소병원협의회 등에서 포괄적으로 추천받는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인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인과 관련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 위원 중에서 위촉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 추천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3주간 진행한다. 정부는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최종적인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조 장관은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보정심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그리고 수요자 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수급추계기구에 참여해서 합리적인 안을 낸다면 충분히 논의해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사단체가 마감일인 다음달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충분히 의료계와 협의하고 설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정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의료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100만원 이하로 낮추자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부가 검토한 결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문제와 해결책은'이라는 공동 세미나를 열고 “싱가포르는 가사관리사 비용이 48만~71만원인데 우리는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김 장관은 “'싱가포르는 100만원 이내로 하는데 우리는 왜 비싸냐'고 하는데 한국과 싱가포르는 전혀 다른 나라"라며 “싱가포르는 우리보다 소득이 높고, 작은 도시국가여서 속속들이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싱가포르처럼 싸게 도입하면 유지가 되겠느냐"며 “사라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임금이나 조건 좋은 데로 옮겼다고 본다. (이주 노동자 등의) 커뮤니티도 잘 발달해 있어서 우리 사회에선 (불법체류자를) 찾아내기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E-9(비전문취업비자) 기관이 아닌 개인적으로 가사사용인 방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임금으로 입국하더라도 한 달 뒤에 계속 근무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지나 봐야 안다"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도 가사관리사를 도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임금을 낮추면 더 많은 이탈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김 장관은 “저출생 해소가 우선순위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조항 중 출산, 육아 이런 부분부터 먼저 (확대 적용)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주휴수당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는 부작용 많은 제도"라고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노조의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편입에 대해 “퇴직연금의 발전이 연금개혁의 핵심"이라며 “381조 원에 달하는데 2050년이 되면 국민연금보다 커진다. 중간에 집 구매하거나 할 때 중간청산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노동부가 제정을 준비 중인 노동약자보호법(가칭)에 대해선 “노동약자를 위한 공제조합을 만든다거나 지원재단을 만드는 등 근로기준법엔 없는 내용, 지원하고 도와주는 내용이 많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선 “(시행됐다면) 노동자들의 엄청난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런 건 서로 대화를 하고 조사를 해보면 된다"며 “머리를 맞대면 못 할 게 없다"고 답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11만5000명 늘어나며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11만7000명으로 작년 8월보다 11만5000명(0.6%) 늘었다. 이는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8월 말 기준 상용 근로자는 전년 대비 4만9000명(0.3%) 늘었고 임시일용 근로자는 3만9000명(2.0%) 증가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3.7%), 금융·보험업(2.2%) 등은 종사자가 늘어난 반면 건설업(-2.0%), 숙박 및 음식점업(-2.4%) 등은 줄었다.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종사자는 9000명 늘었다. 8월 중 입직자는 93만3000명으로 작년과 비슷했고, 이직자는 9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1.7% 늘었다. 한편 7월 기준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자의 임금 총액은 1인당 월 42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었다. 이는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금협상 타결금 지급 등으로 특별급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73만원으로 역시 전년 대비 4.8% 올랐다. 이날 함께 발표된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많은 시도는 서울(459만9000원), 울산(454만8000원), 충남(438만5000원) 순이다. 근로자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322만8000원)였고 강원(340만6000원), 전북(345만7000원), 대구(346만2000원) 등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었다. 사업체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경남이 172.0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울산(171.8시간), 충남(171.7시간), 충북(170.6시간), 경북(168.8시간), 인천(168.5시간), 세종(168.2시간) 등도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근로시간이 긴 편이었다. 근로시간이 짧은 지역은 강원(163.8시간), 대전(164.1시간), 전남(164.8시간), 제주(165.2시간) 등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