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승진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감시과장 박경일 ◇과장급 전보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 정승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기간 폐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은 주택으로 간주할 수 없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올해 3분기(7∼9월) 주요 심판 결정 사례 2건을 31일 공개했다. 청구인 A씨는 생애 처음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했다.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폐가여서 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건축물이 지붕과 기둥, 벽 등 건축물의 형태를 갖춰 주택으로 기능하는 만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무주택자에게는 생애 최초로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200만원까지 감면한다. 주택법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기능하면 주택으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심판부는 해당 무허가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돼왔으며 일부 벽이 무너진 폐가로 사실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종중원이 종중(문중) 소유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그 수입으로 종중의 영농비용 등을 지출하고 종중 명의로 농기자재를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종중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봤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약 8만t(톤)을 시장에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재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 양곡 30만t은 내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공공비축미 수매 계획을 밝혔고 이와 별개로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햅쌀 20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 약 8만t도 오는 12월부터 전량 인수해 시중에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를 수매할 때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 외에 농가 편의를 위해 일부는 산물벼로도 매입해왔다. 이와 함께 정부 양곡 30만t을 내년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작년에도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 12만t을 전량 인수하고 정부 양곡 40만t을 다음 해에 사료용으로 판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농협과 함께 벼 매입자금 3조5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중 정부 지원 자금이 1조3000억원, 농협 지원 자금이 2조2000억원이다. 정부 지원 자금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배정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의 150%를 연말까지 의무 매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 판매, 신곡·구곡 혼입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 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농업계에서는 기후 영향에 올해 쌀 생산량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햅쌀 도정수율은 70.8%로 작년보다 2.3% 포인트 낮아졌다. 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과 관련해 “김장 염려를 전혀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1일부터 일주일간 5대 마트에서 배추가 포기당 평균 3000원대로 작년 가격에 근접하게 되고, 배추 물량도 작년에 비해 충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5대 마트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등이다. 송 장관은 “지난달 중순 9500원대였던 배추 도매가격은 최근 2900원대로 내려왔고, 다음달이면 남부 지역에서도 배추가 나오면서 도매가가 2000원대에서 등락하지 않을까 한다"며 “배춧값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물량을 준비하고 할인을 해도 소비자가 이런 정보를 알기 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만8300개소에서 할인을 지원하는데 내가 사는 동네로부터 어디에서 할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친절하게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구상을 말했다. 올해 김장을 언제 담궈야 저렴할 지를 묻는 질문에 “11월 22일이 김치의 날인데 이때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꼽으면서 “해남에서 수확하는 배추가 11월 11일 이후인데 이후부터는 각 가정에서 담그고 싶은 시기에 해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을 낮추고자 중국산 배추 1100t(톤)을 수입할 예정이었으나 수요가 적어 48t을 들여온 이후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다. 송 장관은 매년 발생하는 쌀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 농가 재배면적 감소를 독려하면서도 한편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쌀 가공식품 소비 확대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에 쌀 재배면적 감축은 8만㏊(헥타르·1㏊는 1만㎡) 수준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재배면적을 줄이면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을 만들어서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민들에겐 수매할 때 등급제를 도입해서 고품질의 쌀에는 가격을 더 쳐주는 등의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떡볶이, 즉석밥, 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은 지금도 많은 소비가 이뤄지고 있고 수출도 잘되는 품목"이라며 “향후엔 쌀 가공식품 시장을 넓히고 전통주 등에 사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의 경우 인디카 쌀을 먹는데 인디카 품종을 심어서 수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선 인디카 품종을 해남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수출을 얼마나 할 수 있을 지 파악하고 쌀 면적 감축과 함께 쌀 수출을 위한 방안을 실시해보려고 한다"고 구상도 밝혔다. 이와 함께 “농민들이 쌀값이 떨어졌다고 말하면 이를 구매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론 쌀 산업에 대한 구조를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고 구조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도 쌀 산업을 한 파트로 두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 장관은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전통주 지원 대책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순 코엑스에서 우리 술 대축제를 여는데 그때 방향성 정도를 알리고 다음달 말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로 한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식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국제 미식 행사인)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내년에 다시 유치했고 식재료 수출에 힘을 내는 한편 농가와 연결고리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계 일각에서 나오는 재해보험 개편 요구에 대해서는 “전 과정의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내년에 시범 운영하며 현재 방식과 비교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조정하면서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국회서 발의한 법으로 지금으로선 예산 삭감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앞으로 보호시설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은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사업체 종사자 수가 작년 대비 11만2000명 늘어나며 42개월 만에 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13만5000명으로 작년 9월보다 11만2000명(0.6%) 늘었다. 지난 2021년 3월(7만4000명 증가)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폭이다. 인구 구조 변화 등과 맞물려 사업체 종사자 증가세는 지난 2022년 이후 계속 둔화하는 추세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보다 2만7000명(0.2%), 임시 일용 근로자는 5만5000명(2.8%) 증가해 임시 일용 근로자 위주로 종사자들이 늘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3.9%),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5%) 등에서 종사자가 늘었고, 숙박 및 음식점업(-2.3%), 건설업(-1.6%)에선 감소세가 이어졌다.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 수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중 입직자와 이직자도 전년 대비 각각 8.5%, 8.1% 줄었다. 한편 8월 기준으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 총액은 387만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4%(12만8000원) 증가했다. 물가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은 337만9000원으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1.4% 늘었다. 가파른 물가 상승 탓에 지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실질임금이 감소한 바 있으나 최근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중 90.9%가 회계 공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시 대상인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3곳 중 90.9%인 666곳이 2023회계연도 결산 공시를 마쳤다. 노조 회계 공시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높인다는 취지로 작년 10월 처음 도입돼 올해로 2년 차를 맞는다. 공시 자체는 자율이지만 1000명 이상 노조는 공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매년 4월 30일까지 전년도 회계를 공시하는 게 원칙이며 결산 월이 12월이 아닌 조합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가 가능하다. 올해엔 4월 30일까지 12월 결산 노조 614곳이 공시했고, 추가 공시 기간에 52곳이 더 공시에 동참했다. 최종 공시율 90.9%는 도입 첫해인 작년 9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총연합단체별로 보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경우 공시 대상 282개 노조 중 277개(98.2%)가, 민주노총은 335개 중 281개(83.9%)가 공시에 참여했다. 기타 노조의 공시율은 93.1%다. 양대 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조합원 불이익을 우려해 회계 공시 동참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올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그 가맹 노조들이 회계 공시 거부 방침을 밝혔고, 이에 따라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작년 94.2%에서 10%포인트가량 낮아졌다. 한국노총의 공시율은 작년보다 3.2%포인트 높아졌다. 고용부는 “일부 노조의 조직적 회계 공시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참여하지 못했던 노조가 새롭게 참여해 전체 공시율은 전년도에 이어 90% 이상을 기록했다"며 “도입 2년 만에 제도가 현장에 안착해 노사법치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현장 안착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에 관한 노조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고, 자율적인 재정운영 체계개선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문가를 통한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노조 회계감사원 교육 등을 통한 자체적인 회계 역량 강화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감사원 독립성ㆍ전문성 확보, 조합원 정보 요구권 및 노조 재정 운영에 대한 민주적인 내부통제 강화 등 현행 법ㆍ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동조합법 개정도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를 공시, 투명성을 확보하고 내부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된 것은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거둔 역사적 성과"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9월까지의 국세 수입이 2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조3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만 17조4000억원 줄어든 것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1∼9월 국세 수입은 255조3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 9월 한 달간 국세 수입이 1조9000억원 줄면서 전년 대비 감소 폭이 1∼8월(-9조4000억원)보다 더 커졌다. 세목별로 보면 1∼9월 법인세가 17조4000억원 줄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주된 영향을 미쳤다. 작년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다. 9월 한 달간 법인세도 중간예납 감소로 작년 같은 달보다 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달에는 부가가치세도 1조4000억원 감소했다. 부가세는 소비 증가 등으로 올해 국세 수입의 버팀목이 됐던 세목이다. 지난달에는 반도체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부가세 환급 규모가 늘면서 작년 9월보다 부가세가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업들은 투자분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수입도 줄면서 부가세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1∼9월 누계로 비교해보면 부가세는 작년 같은 달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1∼9월 소득세는 취업자 증가와 임금 상승 등으로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본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국세 수입의 진도율은 69.5%였다. 이는 최근 5년 진도율(78.3%)보다 낮은 수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29조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재원을 조달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올해에는 전기차·배터리 관련 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 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 9월 발표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이동식 수조 등 진압 장비를 확대 배치하고,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해 2025년까지 현장에 배치하겠다"며 “리튬 배터리 저장·취급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리튬배터리 화재에 대응성이 높은 소화약제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각 사업장에 안전수칙을 보급하겠다"며 최근 급속히 확산 중인 무인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본사 및 소방기관 간 화재안전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방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떤 화재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장 대응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가을철에는 많은 인파가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안전하게 행사가 개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합동점검을 하고 신속한 구조·구급체계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선박·선사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매뉴얼 등을 제작·배포하고 중견·중소선사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을 점검해 컨설팅과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겠다"며 “실전형 민관 합동 훈련을 해 선사·선박 담당자의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이버안전 정책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해사사이버안전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내 사이버보안 기술개발 확대 및 실증 기반 구축을 통해 국산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및 상용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서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 등 첨단 기술에 적합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혁신 제품이 시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신약 심사 기간 단축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자 치료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대한민국 공기업 32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를 한국도로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전력공사, 3위 한국부동산원 순으로 분석됐다.​​​​​​​​ 3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공기업 32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503만7929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4362만55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공기업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공기업 1위를 기록한 한국도로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83만8041 미디어지수 117만5,804 소통지수 156만8946 커뮤니티지수 143만7405 사회공헌지수 1만773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03만7929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87만7956 미디어지수 54만6940 소통지수 52만7076 커뮤니티지수 158만571 사회공헌지수 1만15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54만412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부동산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37만4913 미디어지수 53만4519 소통지수 44만8039 커뮤니티지수 113만6283 사회공헌지수 4199로 브랜드평판지수 249만7953으로 집계됐다. 한국가스공사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45만5034로 4위, 한전KPS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39만7115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조폐공사, 해양환경공단, 대한석탄공사, 한국동서발전, 한전KDN, 그랜드코리아레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광해광업공단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공기업 카테고리 브랜드 빅데이터분석을 해보니 8월 공기업 브랜드 빅데이터 5730만483개와 비교하면 23.87%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5.64% 하락, 브랜드이슈 34.70% 하락, 브랜드소통 21.54% 하락, 브랜드확산 18.96% 하락, 브랜드공헌 24.81%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3분기 다단계판매업에서 6곳이 폐업하고 3곳이 신규 등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31일 공개했다. 변경사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9월 말 기준 총 119개로 전 분기 대비 3개가 줄었다. 해당 기간 중 메타이십일글로벌,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등록 했다. 같은 기간 6개사가 문을 닫았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개사이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이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개사다. 골드트리글로벌(구 엠트리글로벌), 테라스타, 퍼플유, 리퍼럴링크(구 퀀텀코스메틱), 파나티스, 바칸 등 6개사는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했다.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업체는 아이야유니온, 테라스타 등 2개사가 있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거래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 등록, 휴·폐업 여부와 같은 주요정보들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