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국방전직교육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644만704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2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06만732 미디어지수 122만7144 소통지수 158만374 커뮤니티지수 148만5404 사회공헌지수 9만338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44만704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60만2723 미디어지수 23만4099 소통지수 12만8334 커뮤니티지수 5만4172 사회공헌지수 1만731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03만6639로 분석됐다. 3위 국방과학연구소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5509 미디어지수 33만5812 소통지수 33만7641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1만8458로 브랜드평판지수 89만2709로 집계됐다.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73만9794로 4위, 국방기술품질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58만1574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전쟁기념사업회,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28만2677개와 비교하면 1.15%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5.06% 하락, 브랜드이슈 12.30% 상승, 브랜드소통 2.31% 하락, 브랜드확산 11.89% 상승, 브랜드공헌 8.26%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폭염으로 인해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 중국산 신선 배추 수입 물량을 3000t 내외로 늘리기로 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 영향으로 생육이 부진해지면서 배추 등 고온에 취약한 품목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식품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가울배추에 대한 공급대책을 내놨다. 우선 이달 말까지 나오는 준고랭지 배추가 부족할 것으로 보이자 농협 계약재배와 출하조절 시설을 통해 가을배추 6000t을 조기 출하해 이달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산 신선 배추 약 1000t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수입해 부족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민간 수입업체에 물류비 일부를 지원해 3000t 내외를 수입, 공급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입 과일 등에 대한 물류비 지원은 있었지만 신선 배추에 대한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며 조만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달 23일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정점을 기록했다가 생육이 회복되면서 같은달 30일 7673원으로 떨어졌다. 또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과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양제 등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가을배추 모종을 밭에 옮겨심는 시기가 고온으로 1주일 정도 늦어졌고 일부는 고사 피해로 다시 심은 경우가 있어 김장 시기는 예년보다 1∼2주 정도 늦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소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염과 호우 피해로 착과량이 감소한 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채소는 이달 중순 이후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온에 침수 피해까지 겹쳐 가격이 오른 상추, 깻잎, 오이 등의 채소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식(재파종)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작년에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사과와 배 등 과일 가격은 지난달 안정세를 보였다. 올해 생산량 증가에 따라 과실류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9% 떨어졌고 전달보다 6.9% 하락했다. 사과의 경우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물가 지수가 4.8% 하락했고 전달보다 13.6% 떨어졌다. 축산물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0.6% 상승했고 전달보다 2.2% 올랐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각각 1.6%, 2.6% 상승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8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또 역대 최저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58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3659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관련 통계가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종전 최저치인 전달인 7월(5.2%)보다 더 낮아졌다. 다만, 표본개편 전 통계(2001∼2017년)로는 거래액이 지난 2009년 1월(-0.2%)에 감소한 바 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이 8290억원에서 4262억원으로 48.6% 급감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통신기기(-25.6%), 가방(-19.5%), 의류(-3.7%) 등도 감소했다. 작년 휴대전화 신작 출시에 따른 기저효과와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의류 수요가 선반영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난달 추석 연휴에 음·식료품(15.5%)과 농·축·수산물(13.4%) 등의 거래는 늘었다. 음식료품은 온라인쇼핑 상품군 가운데 가장 큰 거래 비중(15.5%)을 차지했다. 음식서비스(15.4%),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3.2%) 등도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14조9817억원으로 5.4% 늘었다. 음식서비스(15.8%)와 음식료품(18.1%), 여행 및 교통서비스(8.9%) 등이 늘고 이쿠폰 서비스(-37.2%) 등은 줄었다.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6%로 2.5%포인트(p) 높아졌다. 이는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역대 최고 비율이다. 모바일 비중이 높은 상품군은 음식서비스로 98.7%가 모바일로 거래됐다. 이쿠폰 서비스(92.3%), 애완용품(82.8%) 등도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과장급 전보 △물관리위원회지원단장 김진식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전략과장 염정섭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콜 차단'을 한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인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다. 일반호출 시장에서는 96%의 점유율을 가진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모든 택시 호출이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다.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승객의 브랜드 혼동, 카카오T 앱의 품질 저하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경쟁 사업자에게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돌아가는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제휴 계약의 내용은 소속 기사와 택시 운행 상황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상 경쟁 사업자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이런 내용의 제휴 계약을 체결해 영업상 비밀을 제공 받았다. 제휴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서는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다. 시장 1위 플랫폼인 카카오T 호출을 받지 못하게 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했다. 가맹 해지 폭증으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까지 운행 정보 등 영업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행위의 결과로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51%(2020년)에서 79%(2022년)로 증가했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당했고, 가맹 택시 시장의 유효한 경쟁 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사업자 간 가격과 품질에 의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724억원의 과징금은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중 4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위는 지난 2017년 퀄컴의 이동통신 표준 필수특허 남용 사건에 부과됐던 1조311억원이다. 공정위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해 이용한 행위가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히 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같은 공정위의 조치에 행정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법원에서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제휴 계약 체결 목적은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며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가 카카오T의 콜을 반복적으로 취소 또는 거절하는 등 사실상 골라잡기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가맹본부들과 다양한 이해조정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중소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오는 2027년까지 500곳을 지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을 담은 '스마트제조 혁신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기존의 스마트공장(지능형공장) 보급 정책과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해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스마트제조산업의 정의와 분류 체계를 마련해 스마트제조 요소 기술·제품을 △자동화기기 △연결화기기 △정보화솔루션 △지능화서비스 등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전략적 중요도와 정책 적합도를 고려해 중점 지원할 7대 전략 분야도 선정했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식별시스템·머신비전, 연결화기기에서는 통신네트워크 장비와 제어·컨트롤러, 정보화솔루션에서는 생산관리시스템과 물류관리시스템, 지능화서비스에서는 디지털트윈과 제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이다. 중기부는 오는 2027년까지 4대 영역 7대 전략 분야를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500개 지정과 중소기업 기술 수준 5% 이상 향상을 목표로 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스마트제조 전문기업 제도를 도입해 원활한 정부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기간 단축과 사후관리 의무를 완화해 주고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제조혁신 생태계의 성과 확산을 위해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는 제조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까지 16조원으로 늘리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목표를 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도약방안에서 작년 11조원 수준인 국내 벤처투자시장 규모를 오는 2027년 16조원, 2030년 20조원까지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유치 규모도 작년 2000억원에서 오는 2027년 1조원, 2030년 2조원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국내 투자자 확충 △벤처투자 균형성장 도모 △글로벌 수준 투자환경 조성 등의 4대 추진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해외의 풍부한 유동성을 끌어들이기 위해 글로벌 투자 유치 모펀드(K-VCC)를 싱가포르에 처음 설립한다. K-VCC는 국내 벤처캐피털이 적은 비용으로 글로벌펀드를 설립하고 글로벌 투자 유치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싱가포르에 오는 2027년까지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이후 중동, 미국 델라웨어 등 글로벌 금융 허브에 추가 설립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펀드를 매년 1조원 추가 조성해 오는 2027년까지 15조원 규모로 늘리고 세계적인 벤처캐피털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오는 2026년 초 문을 여는 'K-팁테크타운' 입주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글로벌 벤처 투자 통합신고센터'를 열어 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계부처 합동 매뉴얼을 제작해 국내 벤처투자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투자 시장 참여 주체를 늘리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은행이 과감하게 벤처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벤처펀드에 위험 가중치 특례를 적용하고 금융권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대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집행하는 경우 모태펀드가 연계 투자하는 '밸류업 펀드'도 신설한다. 대기업·공기업 등의 상생 협력기금을 활용한 벤처투자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상생협력 모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LP 첫걸음 펀드'를 신설한다.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온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참여와 관련해서는 연금 가입 기업과 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수요 확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벤처투자 시장의 균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용 벤처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중기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 벤처투자협의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승계 인수.합병(M&A) 펀드를 신설하는 등 중간 회수 시장도 보강하고 모태펀드 존속 기한 영구화도 검토한다. 글로벌 수준의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벤처투자회사의 투자 자율성과 관련된 규제를 글로벌 표준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선진 벤처투자 시장에서 보편화된 투자·관리 업무의 분업화도 허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에 특례를 적용해 그간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현장과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민자사업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이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21∼2022년 간의 공사비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키로 했다. 수익형 민자사업(BTO)의 경우 총사업비의 최대 4.4% 이내의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021∼2022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16.4%)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7.6%) 간 차이의 50%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서는 '가격산출기준일∼고시일'의 물가변동분 중 50%를 인정한다.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자 24조원 이상의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민자사업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2000억원 규모의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 펀드'를 새로 만들고 민간투자법을 개정해 '만기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펀드 설립을 허용한다.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연금저축계좌의 투자 대상에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도 포함하고 공모 인프라펀드의 차입 한도와 투자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사모 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 제도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개량운영형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이 가능하게 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고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해서는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 비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 시설 발굴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새로운 대상 시설 사업에 대한 '우대보증'(보증료율 최대 0.1%p 감면)을 신설한다. 정부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해 유휴 국·공유지에 복지·문화 등 창의적인 사업 제안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용료는 탄력적으로 책정한다.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공사원가 등을 고려해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에 대심도 지하도로를 포함한다. 이외에도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50%) 조항의 일몰 기한을 오는 2027년으로 3년 연장하고 건설보조금 지급 주기를 분기별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유연화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30조원 수준의 민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서울시에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제안으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공공 가용부지를 먼저 공개하고 이 부지의 창의적 사업계획을 민간에서 제안받는 '공모형 민간투자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에 이어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알렛츠' 입점 기업까지 유동성 등 금융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알렛츠에 입점해 정산지연 피해를 본 기업까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에 준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으로 파악됐다.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7월 이후 매출 등에 피해를 보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4일부터 전금융권에서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지만 알렛츠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7월 10일부터 이달 4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알렛츠 피해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4일부터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내에서 유동성 지원을 해주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같은 한도로 최대 1억5000만원 이내에서 직접 대출해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도 10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체 프로그램이 알렛츠 피해기업까지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가구·가전 제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알렛츠는 지난 8월 16일 홈페이지에 돌연 8월 31일 자로 영업종료를 공지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과 환불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고소에 경찰은 알렛츠를 운영하는 인터스텔라의 박성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금융권은 지난 8월 7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대출 1423건, 1699억원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를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금융기관들은 같은 기간 1266건, 1930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집행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해병대원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 여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해 그 숫자를 카운팅하고, 당 대표 방탄용 특검 청문회에 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까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악법이 총 24건"이라며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마저 야당이 법률로 막겠다고 하는데 헌법상 보장된 권한을 법률로 침해하는 것 역시 위헌이다"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회의 권한 남용과 악용을 막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견제와 균형 수단을 제한하고 변경하는 것이므로 권력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위법 소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게 두렵지 않으냐"고 말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법안이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작년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올초 총선용이라는 이유로 재의요구안 의결 당일 윤 대통령이 재가해 폐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거부권 행사가 있었으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뒤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취임 이후 국회에 재의요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3개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본회의를 열어 3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의 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300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법안은 부결돼 최종 폐기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