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팀장급 전보 △행정관리총괄과장 김성훈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장 윤현주 △국정홍보행정관 권예진 △연설행정관 서현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1일 일회용컵 감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제주도를 찾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매장을 방문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에서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을 시범적으로 도입했으나 현재 전국 확대를 보류한 상태다.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 중인 매장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81곳이며 이 가운데 16곳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매장 방문에 앞서 김 장관과 오 지사는 서로 만나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안착을 위한 제주도의 노력과 시행성과를 공유하고 시행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장관과 오 지사는 보증금제 이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보증금제 참여로 인한 부담·불편 해소를 위한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와 제주도는 보증금제 성공을 위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불편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무인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다회용컵(텀블러) 세척기 보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제주도가 제주 특성에 맞게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설계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과 시설의 특성에 맞게 일회용품 감량과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행정규제를 조정하고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형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노력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현장에서 국민들이 지키기 어려운 규제를 획일적인 방식으로 전국에 동시에 강제하는 것은 최선책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장급 승진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달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넘기며 역대 최대 실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수출액이 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라면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30.0% 증가한 10억2000만달러(1조4000억원)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작년 한해 라면 수출액은 9억5200만달러였는데 올해는 10개월 만에 작년 연간 실적을 넘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1~12월 라면 수출액이 12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면 수출액은 10년 전인 지난 2014년에는 2억1000만달러였으나 이후 9년 연속 성장해왔다. 수출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되어 지난 4월에 처음으로 월 수출액이 1억불을 넘어선 이후 10월까지 매월 1억불 이상 수출됐다. 중국으로 수출한 라면은 2억1000만달러로 18.6% 증가했고, 대미 수출액은 1억8000만달러로 65.0%나 늘었다. 이어 네덜란드, 일본, 영국 순으로 수출액이 많다.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라면 수출 증가 폭이 특히 컸다. 올해 10개월간 라면 수출량은 25만t(톤)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25.5% 늘었다. 라면 수출 확대는 한국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가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한국 라면 먹기 챌린지가 유행한 가운데, 기업의 현지에 맞는 제품개발과 시장 개척을 위해 바이어 발굴 및 박람회 참가 등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해외 주요 대형유통매장에 입점이 확대된 결과다. 주요 수출기업은 라면 수출 성과를 국내 소비자와 함께 나누고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 이달 간 국내 대형마트, 이커머스, 편의점 등에서 할인행사를 개최한다. 농심은 대표 제품인 신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등 30여개 제품을, 불닭볶음면을 필두로 해외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등 10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라면 수출기업들과 함께 라면 특화 편의점인 '씨유(CU) 라면 라이브러리 1호점(홍대상상점)'을 방문했다. 송 장관은 “이제 K-라면은 잠깐의 유행이 아니라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며 “다양한 라면이 문화와 함께 수출될 수 있도록 K-푸드 레시피 및 K-콘텐츠 연계 홍보를 비롯해 제품 개발, 현지화, 통관 등을 밀착 지원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 현지 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 소비자 대상 홍보 등 총력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승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김현철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율이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여파로 8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일 발표한 '9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56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 늘었다. 관련 통계 개편된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한 지난 8월(1.9%)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이(e)쿠폰 서비스가 48.8% 감소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전달(-48.6%)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티메프 사태로 상품권 등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전체 온라인쇼핑 거래액의 증가 폭도 둔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음식 서비스(17.3%), 통신기기(94.9%), 음식료품(10.5%) 등에서는 증가세를 보였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4조9247억원으로 7.7% 늘었다. 이쿠폰 서비스(-35.2%) 등에서 줄었지만 음식 서비스(17.7%), 음식료품(14.7%) 등에서 늘었다. 온라인 쇼핑 중 모바일 거래 비중은 음식 서비스(98.7%)가 가장 높았고 이쿠폰 서비스(91.8%), 애완용품(83.9%) 등이 뒤를 이었다. 3분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59조389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모바일 거래액은 45조73억원으로 6.6% 증가했다. 3분기 해외 직접 구매액(직구)은 1년 전보다 18.8% 늘어난 1조910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1조162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4061억원), 일본(1355억원) 순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해 미국(-10.0%)은 감소했지만 중국(45.0%), 일본(25.3%) 등은 늘었다.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역직구)은 4191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4% 줄었다. 중국이 23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935억원), 일본(517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10% 감경하고, 심의단계에 적극 협조하고 심리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과징금을 10% 추가 감경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행위를 중지'해야 최종적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또한 관련 매출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 및 관련 상품의 매출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매출을 산정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매출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협조 감경제도 정비를 통한 법 집행 실효성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독립기념관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국방연구원, 3위 국방과학연구소 순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국방보훈 공공기관 8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기념관은 784만1071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413만9845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국방보훈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독립기념관 브랜드는 참여지수 285만2377 미디어지수 175만6000 소통지수 127만2430 커뮤니티지수 158만5404 사회공헌지수 37만486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784만1071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2만7455 미디어지수 24만1230 소통지수 97만1596 커뮤니티지수 11만706 사회공헌지수 11만11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56만2163으로 분석됐다. 3위 한국국방연구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2231 미디어지수 84만1976 소통지수 33만5573 커뮤니티지수 9만5288 사회공헌지수 9만4546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44만9614로 집계됐다. 국방전직교육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105만8529로 4위, 전쟁기념사업회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61만7033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국방기술품질원, 88관광개발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국방보훈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1115만2998개와 비교하면 26.78%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75% 상승, 브랜드이슈 38.99% 상승, 브랜드소통 12.99% 상승, 브랜드확산 4.97% 상승, 브랜드공헌 377.15%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0일까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집행을 통한 경쟁의 촉진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새로운 기술의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기후테크 산업 부문에서 기업의 친환경 기술개발·활용 노력이 경쟁법 집행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의 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에 있어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자 등의 활동을 지원한다. 기후테크 산업부문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업자들의 활동과 관련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설명하고 공정거래법상 유의해야 할 점과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추후 관련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 초안에 관한 의견은 오는 20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해선(홍성~서화성) 복선전철, 장항선(신창~홍성)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단선전철 등 3개 철도 노선이 오는 2일 운행을 개시하며 서해안의 철도 교통시대를 본격적으로 알린다. 국토교통부가 1일 오후 3시 홍성역에서 서해선(홍성~서화성),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서해안 권역 3개 철도사업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해선은 충남도 홍성역에서 경기도 서화성역을 잇는 연장 90㎞의 신설 노선(총사업비 4조1217억원)이다. 홍성역에서 서화성역까지 ITX-마음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이다. 신안산선 서화성~원시 구간이 오는 2026년 3월 개통되면 홍성역에서 고양 대곡역 구간에는 시속 250㎞급 KTX-이음을 투입할 계획이다. 신안산선 개통 전까지는 서화성역에서 안산 초지역까지 열차 운행시간과 연동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특히 서해선에는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길이 5.9㎞의 아산고가교가 설치돼 있다. 이 중 '아산고가 아치교'는 연장 625m, 높이 44m로 국내 최장·최대 규모다. 서해안권역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화성역과 안중역에 화물을 적치하는 컨테이너 야드(CY)를 조성해 컨테이너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2회(서화성~부산신항‧부산진), 철강 수송열차를 하루 왕복 1회(평택 안중~울산 용암) 운행한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의 노선으로 지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지난 2008년 복선전철화됐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 총사업비 2467억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마음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향후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도 오는 2027년 말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해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이 지난 2015년 개통한 데 이어 이번에 2단계 안중~숙성(9.4㎞, 총사업비 1503억원) 구간을 새로 건설하면서 비전철 구간이었던 1단계 구간을 포함한 전체구간(22.8㎞)을 전철화했다. 평택선, 서해선, 장항선 3개 노선을 연계해 홍성~천안~평택~안중을 순환하는 ITX-마음 열차도 하루 6회 운영한다. 이를 통해, 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된다.충남 서북부와 경기 남부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각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산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해안권역 3개 사업을 시작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장항선(홍성~대야), 포승~평택선 3단계(포승~안중) 등이 차례로 개통되면, 서해안 축 철도망이 완성돼 서해안 권역이 명실상부 대한민국 성장을 이끄는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말까지 중부내륙(이천~문경), 대구권 광역철도, 중앙선(도담~영천), GTX-A(운정~서울), 동해선(포항~삼척) 등 6개 철도사업 개통을 앞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 등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