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을 앞두고 3주간(8월 26일∼9월 13일) 임금체불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1290억원을 청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추석 전 3주간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원이 청산됐다. 이 기간 전국의 근로감독관이 총 4457곳의 사업장을 찾아가 근로감독을 했다. 기관장 현장 지도와 체불청산기동반 현장 활동도 각각 206회, 81회 이뤄졌다. 기관장 현장 지도를 통해 217억원, 근로감독을 통해 39억원이 현장에서 청산됐다. 또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해 3주간 구속 1건, 압수수색 2건이 이뤄졌다. 체포영장과 통신영장도 각각 36건, 30건 집행됐다. 작년 같은 시기보다 강제수사가 46.9% 증가했다. 강제수사 강화 기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맞물려 집중지도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유지될 방침이다.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은 총 7912명에게 479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자 257명에게 19억원의 생계비 융자를 지원했다. 자발적으로 체불 임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 353명에게 21억원의 융자도 제공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 직무로 삼고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상습 체불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체불 근절과 약자 보호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10조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힌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액이 작년보다 3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기업 간 총수익스와프(TRS) 거래에서는 감소 추세가 유지됐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의 채무보증 현황과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상출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올해 5월 기준 48개가 있다. 이들 중 채무보증금액이 있는 상출집단은 5개, 채무보증 금액은 5695억으로 집계됐다. 작년 9개 상출집단이 가지고 있던 4205억원의 채무보증 금액과 비교하면 35.4% 증가했다.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2년 내 해소 의무가 있는 '제한대상 채무보증'과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으로 예외적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으로 구분된다. 전체 채무보증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 금액은 4428억원(2개 집단)으로 작년(2636억원)보다 68.0% 증가했다. 신규 지정된 집단 내 채무보증(에코프로) 또는 기존집단에 채무보증이 있는 회사의 계열편입(신세계)으로 발생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267억원)은 신규 발생 없이 기존 집단의 채무보증이 일부 해소돼 19.2% 감소했다. 남은 채무보증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 해외 건설 등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5월 기준 상출집단 내 TRS 거래 규모는 2조8185억원으로 작년(3조3725억원)보다 16.4%가량 감소했다. 신규 계약 금액이 328억원 발생했지만 5868억원 상당이 계약 종료되면서 전체 거래 규모가 줄었다. TRS 거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시행한 지난 2022년(5조601억원)과 비교하면 44.3% 감소했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상출제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도 조사했다. 최근 5년간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지난 2020년 38개사에서 올해 44개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4200억원에서 3100억원으로 감소했다. 최근 2년간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출자한 18개 상출집단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한 결과 9개 집단 소속 16개 금융·보험사가 22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24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도 취지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일부 법 위반이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정황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기업집단 내 여신집중 및 동반부실 등을 방지하는 한편, 금융･보험사의 고객자금이 부당한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되지 않도록 지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채무보증 금지규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공공혁신심의관 유병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장급 승진 △교육문화여성정책관 이승민 △제2상임심판관 박상영 △제8상임심판관 이화진 ◇국장급 전보 △청년정책기획관 김희순 △정무기획비서관 박용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심정지 시 약물 투여 등을 추가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현행 14종에서 5종이 추가돼 19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된 5종은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자동주입펜을 이용한 에피네프린 투여 △정맥로 확보 시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 △응급 분만 시 탯줄 결찰(結紮·혈관이나 조직의 어느 부분을 잇고 혈행을 멎게 하는 것) 및 절단 행위다. 단 응급 분만 시의 탯줄 결찰과 절단은 현장·이송 중에 한해 지도 의사의 실시간 영상 의료 지도하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다.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응급구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시간이 매년 4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났다.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119구급대원 등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적정한 병원을 선정하는 데 쓰이는 '병원 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Prehospital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관련 내용도 신설됐다. 소방청은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응급의학회 등과 함께 수립한 Pre-KTAS를 활용해 환자의 첫인상과 주 증상, 기존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레벨 1에서 5까지 분류한다. 개정안은 Pre-KTAS 관련 주체와 서식 등을 정비해 활용 근거를 명확히 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미 Pre-KTAS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해서는 개정 내용을 공포 즉시 적용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사망자 수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자살률은 2년 만에 높아졌다. 사망원인 1위는 여전히 암(악성신생물)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에 따르면 작년 사망자 수는 35만2511명으로 전년보다 5.5%(2428명) 감소했다. 사망자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2019년(-1.2%) 이후 4년 만이다. 사망자 수는 고령화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17.4% 급증한 37만3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3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으면서 사망자 수가 줄었다. 사망자 수는 7442명으로 전년보다 2만3838명(-76.2%) 급감했다. 코로나19는 사망 원인 순위에서도 지난 2022년 3위에서 작년 10위로 하락했다. 고의적 자해(자살) 사망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8.3%(1072명)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 사망자 수인 자살률은 27.3명으로 8.5%(2.2명) 상승했다. 자살률이 올라간 것은 지난 2021년(1.2%) 이후 2년 만이다. 통계청은 코로나19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이 지속된 점과 정신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상대적인 박탈감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13.6%), 50대(12.1%), 10대(10.4%) 등에서 높아졌다. 자살률 상승에 10대에서 전체 사망자 수는 803명으로 0.9% 늘어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대와 20대, 30대에서 사망 원인 1순위는 자살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8.3명)가 여자(16.5명)보다 2.3배 높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우리나라가 24.8명으로 전 세계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10.7명이었다. OECD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OECD 기준인구를 바탕으로 연령 구조 차이를 제거한 사망률로서 국가 간 비교에 활용된다. 사망 원인 1위는 악성신생물(암)이었다. 암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83년 이후 줄곧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암에 의한 사망자 수인 암 사망률은 166.7명으로 전년보다 2.5%(4.1명) 증가했다. 암 사망률은 폐암(36.5명),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췌장암(15.0명), 위암(14.1명) 순으로 높았다. 전년 대비로는 전립선암(9.1%), 자궁암(8.4%), 백혈병(6.5%) 등의 사망률이 상승했다. 반면 유방암(-0.8%), 간암(-0.5%), 식도암(-0.2%) 등의 사망률은 하락했다. 암은 1∼9세와 40대 이상에서 사망 원인 1위였다. 40대에서는 유방암(4.8명), 50대에서는 간암(16.4명)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폐암 사망률이 가장 높았다. 암 다음으로는 심장 질환(64.8명), 폐렴(57.5명), 뇌혈관 질환(47.3명), 자살(27.3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암 이외에 전년 대비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패혈증(13.0%), 폐렴(10.4%), 만성 하기도 질환(5.1%) 등이었다. 교통사고와 같은 운수사고(-5.1%), 뇌혈관질환(-4.6%), 알츠하이머병(-4.2%) 등은 사망률이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는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전제 조건 없이 참여해줄 것을 재차 요청하면서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7개월간 이어져 온 갈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고, 이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대화"라며 “정부는 그간 의료계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쌓여온 오해들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의료계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면서도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도 더 열린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하겠다"며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하게 우리 의료의 미래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사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개혁 완수 의지를 재차 밝히며 의료계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조속히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권 지원관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주실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들어간 실질적인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계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는 적정한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으로 추계하고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의사 등 공급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구성되며 위원 추천은 이달 18일까지 받는다. 권 지원관은 “의료계 추천이 과반수인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한 (추계) 결과는 의사 결정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참여하기로 한 단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 건으로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등 '의대 휴학 도미노'를 막으려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육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관계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만 말했다. 인력 문제로 진료가 제한되고 있는 일부 응급실에 대해서는 “인건비나 후속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며 “주요 기관 집중 관리를 계속하고 현장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들어 9월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1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액 상위 품목인 라면과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 등의 수출액이 모두 최대치를 경신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농식품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3% 증가한 73억750만달러(약 9조6320억원)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보다 이른 추석연휴로 인해 조업일수가 전년동기대비 적었음에도 농식품 수출은 역대 9월말 실적 중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고 13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성장세를 보였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 가공식품은 모두 이번 달에도 9월 기준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라면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29.6% 증가한 9억380만달러(약 1조1913억원)로 작년 한 해 수출액(9억5240만달러)에 근접했다. 라면 수출 성장세가 가장 가파른 지역은 중남미로, 특히 멕시코에 대한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2.6% 증가했다. 또 과자류 수출액은 15.5% 늘어난 5억6070만달러(약 7391억원)에 이르고, 음료 수출액은 13.6% 증가한 5억570만달러(약 6666억원)였다. 냉동 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작년 동기보다 41.6% 증가한 2억1790만달러(약 2872억원)로 작년 1년간 수출액(2억1720만달러)을 넘었다. 쌀가공식품 수입의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는 한편, 최근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및 중국의 대형 유통매장에 새로 입점함에 따라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된다. 신선농산물은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저조했으나 하반기 본격 출하시기를 맞아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배, 포도 등 신선 농산물 수출액은 10억9340만달러(약 1조4412억원)로 작년 동기보다 0.6% 감소했다. 이는 상반기 물량 부족으로 수출이 둔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9월간 전년 동기 대비 15.6% 수출이 증가했는데 철저한 재배 관리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면서 주요 시장인 대만 수출이 2배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신선농산물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배는 재배 현장의 안전성 관리부터 맛의 우수함까지 주요 시장인 미국‧베트남 현지 언론과 협업한 홍보를 집중 추진해 연말까지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으로의 수출이 20.8% 증가한 11억6090만달러(약 1조5302억원)였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10억8960만달러(약 1조4362억원)로 5.2% 증가했고 유럽으로의 수출은 5억610만달러(약 6671억원)로 27.4% 늘었다. 농식품부는 민·관이 원팀이 되어 수출 확대를 이어가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수출확대 추진본부 간담회를 통해 주요 수출업체 임원진을 만나 수출 확대에 힘써줄 것을 독려했고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수출탑을 시상해 격려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폭염으로 인해 배추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9일까지 최대 40% 배추 할인지원을 연장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날까지 각 유통사가 배추를 할인지원을 실시해 왔으나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할인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대책 추진의 영향과 최근 기온이 하락해 배추 생육이 회복되면서 도매가격이 내림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소비자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온라인몰(전통시장 온라인몰 포함) 등에서 배추 구매 시 정부할인 20%와 유통업체 자체할인 최대 20%를 포함해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가격 추이를 감안해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일 "수도권매립지가 세계적 규모의 매립지 운영기술과 노하우를 살려 완벽한 환경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돼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 수도권매립지를 처음 방문해 생활폐기물 처리되는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3차까지 공모가 불발된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추진 상황을 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1980년대 난지도매립지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체시설로 조성돼 지난 1992년 1매립장 사용을 시작해 현재 3-1매립장을 사용 중이며 국내 최초로 위생매립의 표준을 안착시킨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폐기물 매립과정에서 주변에 악취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일 복토를 실시하고 매립된 폐기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도 포집해 발전소를 가동해 연간 2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까지 발전량은 487TWh(테라와트시)에 달하며 연평균으로 환산시 인접 지역인 인천 서구 인구(62만명)의 약 46%에 공급 가능한 수준이다. 매립가스와 함께 발생하는 매립지침출수도 국내 최대규모(하루 6700㎥)의 시설과 후(後) 탈질 공정 등 순수 자체 기술역량을 갖추고,최근 대폭 강화된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에도 문제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고 있다. 모범적 환경관리 사례와 함께 야생화단지 등 녹지공간, 수영장·축구장·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영향권 지역 주민에게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기금으로 조성해 건강검진, 아파트 공동관리비 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작년까지 총 4323억원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사용이 종료된 1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드림파크 골프장은 연간 약 16만 명이 이용 중으로 골프장 운영으로 조성된 수입은 시설 유지 외에 주민상생협약에 따라 주민 일자리 창출, 불우이웃 돕기, 장학회 등에 사용*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유휴부지를 활용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파크골프장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김 장관은 현장 점검과 아울러 향후 직매립금지 제도가 시행되면 소각재 등만 매립되기 때문에 매립량과 주변 환경영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한 미래의 매립지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