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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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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배추 생육 회복 중…김장 수급 큰 문제 없을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추 생육이 회복하고 있다면서 김장 수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가을배추 생육 점검을 위한 전화회의에서 농촌진흥청, 시도 원예농산물 팀장, 주산지 농협, 대한민국 김치협회 등 모든 참석자가 현재 배추 생육에 좋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어 지난달 중하순의 초기 작황과 비교할 때 생육이 회복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배추 가격이 내림세로 전환 중이지만, 여름배추 작황 부진으로 이달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11월과 12월에 가정에서 김장으로 사용하는 배추는 현재 생육 적온에서 자라고 있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장은 통상 기온이 쌀쌀해지는 11월 상순에 강원도 지역에서 시작돼 12월 중순에 남해안 지역에서 마무리된다. 김장용 배추는 10월 말부터 시장에 유통되고 11월 상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최근 배추 출하 지역이 강원에서 충북·경북으로 확대돼 도매시장 배추 반입량이 증가하면서 고공 행진하던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전환했다. 다만 충북·경북·강원 지역 참석자들은 정식(밭에 모종을 심는 일)기 고온으로 생육 초기 작황이 부진했던 만큼 생산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3명 추천… 18일까지 기다려야”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 외 다른 수요자 단체나 연구기관에서 3명 정도 추천했다면서 추천 위원에 대한 중간 집계는 하지 않고 오는 18일까지 추천을 기다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며 “대화를 시작하면 아무리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제조건이나 사전적 의제를 정하지 말고 대화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18일까지 진행되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에도 의료계가 위원을 추천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국민과 환자분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은 국민과 고된 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이제는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대화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줄 때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개혁이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도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 의정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전공의 집단이탈 이전인 2월 첫 주 8285명이었던 것이 이달 첫 주 6077명으로 감소했다. 중증·응급환자는 1300여명으로 평시와 큰 차이 없는 수준이다.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올해 1~6월 기준 2시간 미만이 33.3%, 1시간 미만이 18.2%로 예년과 큰 차이가 없다. 지난 2023년의 경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32.6%, 1시간 미만인 경우가 17.8%였다. 반면 응급실 내원 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24.7분에서 17.9분으로 오히려 줄었다. 박 차관은 “2분기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수준(증가)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는 학계의 판단이 있었다"며 “반면 3~7월 응급실 전체 사망환자 수는 올해 1만8690명으로, 작년 동기의 1만9586명보다 줄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사망도 1만7952명에서 1만7545명으로 소폭 줄었고 2~5월 기준 중환자실 사망자 수도 1만3961명에서 1만3677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중환자실 사망자 비율이 11.3%에서 11.7%로 소폭 증가하기는 했지만, 중환자실 사망 요인은 환자의 질환, 연령 등 매우 다양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4 국감] 김문수 ‘일제시대 국적 日‘ 발언에 야 퇴장 조치…설전에 국감 파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0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했던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발언을 놓고 야당이 퇴장 조치를 하자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등 파행됐다. 해당 발언에 대해 김 장관은 이날 “매우 복잡한 문제다. 당시 발급된 여권에는 일본으로 돼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야당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퇴장을 요구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의 궤변은 대한민국 국시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반국가적 발언"이라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무위원이 될 수 있는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받고 싶다. 이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태선 의원은 “말씀을 들어보면 인정 못 하겠고 시간을 더 끌자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국정감사 진행할 수 없다고 본다. 김문수 장관의 퇴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마녀사냥이다", “김 장관을 친일파로 만든다"며 엄호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부분이 분명하다면 퇴정이 아니고 탄핵이라도 시켜야 한다"면서도 “장관이 본인의 입장이 어떻다고 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때마다 퇴정 조치를 할 건가. 국감은 국감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위상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할 때마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나쁜 선례"라면서 “자꾸 퇴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몸에 밴 것 같다"고 꼬집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지난 1910년 한일병합조약에 대한 김 장관의 생각을 묻는 과정에서 발언이 길어지자 야당은 “이상한 소리하지 말라", “오락가락이다"라며 언성을 높였다. 여기에 여당 의원들이 “너무하다", “국감에나 충실하라"고 항의하며 고성이 오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 발언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야당의 요구로 퇴장당한 바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중기부 공공기관 10월 브랜드평판, 1위 공영홈쇼핑

10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공영홈쇼핑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순으로 분석됐다.​​​​​​​​ 10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중기부 공공기관 11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0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688만2237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중기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60만883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즁기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중기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공영홈쇼핑 브랜드는 참여지수 197만8439 미디어지수 160만7621 소통지수 128만8558 커뮤니티지수 143만8479 사회공헌지수 56만914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88만2237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31만6777 미디어지수 130만7575 소통지수 70만749 커뮤니티지수 30만5277 사회공헌지수 26만2604로 브랜드평판지수 389만2982로 분석됐다. 3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브랜드는 참여지수 151만6405 미디어지수 80만9583 소통지수 57만379 커뮤니티지수 49만6744 사회공헌지수 22만5598로 브랜드평판지수 361만8710으로 집계됐다. 기술보증기금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40만1960으로 4위, 창업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35만5606으로 5위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순이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902만218개와 비교하면 2.00% 증가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25% 하락, 브랜드이슈 10.01% 상승, 브랜드소통 10.59% 하락, 브랜드확산 7.76% 상승, 브랜드공헌 2.09%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4 국감] 최상목 부총리 “세수부족, 정부 내 가용자원 최대한 활용”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올해 예상되는 국세수입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약 30조원의 '세수펑크' 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기금 수지상황, 지자체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국회와 전문기관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세수추계 모형 개선과 전문인력 확충 등을 통해 추계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민자사업 제도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공익목적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도 높여가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안정, 경제활력 제고, 경제 안정성, 구조변화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연금·노동·교육·의료 구조개혁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의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도 언급하면서 “그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내 최초 돼지·젖소농장 68호 저탄소 인증…온실가스 10% 이상 저감

국내 최초로 돼지농장 44호, 젖소농장 24호 등 68호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저탄소 인증을 받았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저탄소 인증 농장은 작년 한우 71호에 이어 올해 선정된 한우 23호, 돼지 44호, 젖소 24호까지 총 162호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받은 돼지 농장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기술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의 탄소 감축 기술을 활용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29% 저감했다. 젖소 농장의 경우 △1마리당 우유 생산량 향상 또는 △가축분뇨 관리 등을 통해 일반 농장보다 온실가스 배출을 평균 18% 줄였다. 인증 농가 중 일부는 유통업체, 지역 축협 등과 출하 계약을 맺고 이르면 올해 10~11월 중에 저탄소 축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한우‧돼지‧젖소 누계 221호 이상 인증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개선한 경우와 질소저감사료를 한・육우 등에 급여할 경우 등에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의 탄소감축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증 농가의 원활한 판로 확보를 위해 저탄소 인증 표시 및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등을 지원하고 소비 촉진 콘텐츠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축산물 이력 관리 시스템(aunit.mtrace.go.kr)을 통해 인증 농장을 확인하고 저탄소 인증마크를 통해 저탄소 축산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8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84조원…역대 3번째 적자규모

지난 8월까지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4조2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8조원 넘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적자규모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1∼8월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4.8%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세외수입·기금수입 등이 늘어난 결과다.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32조200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9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업 실적 부진 여파로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세외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10조4000억원 늘어난 143조8000억원이다. 총지출은 447조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작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2020년(96조원 적자), 2022년(85조3000억원 적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수준이다. 8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이다. 본예산에서 계획한 1163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기재부는 국채 만기 상환 일정에 따라 연말에는 당초 목표치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조8000억원,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38조5000원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KDI “11개월 연속 내수회복 지연…경기 개선 제약”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1개월 연속으로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KDI는 '10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10일 밝혔다. KDI는 지난 6월부터 '경기 부진 완화'에서 '경기 개선'으로 다소 긍정적인 진단으로 바뀌었으나 7월부터 내수가 회복되지 못해 경기 개선세를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내수에 대해서는 올해 내내 '둔화', '회복 지체' 등으로 다소 부정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다. 이달 '내수 회복 지연' 진단의 주 배경으로는 건설투자 부진을 꼽았다. 지난 8월 건설기성(불변)은 1년 전보다 9.0% 줄어 전월(-5.2%)보다 감소 폭이 커졌다. KDI는 수주 부진이 누적되면서 건축 부문 투자의 감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을 내렸지만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토목 부문이 3.6%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유지했다. KDI는 선행 지수의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작년부터 누적된 건설수주의 감소가 시차를 두고 파급되면서 당분간 건설투자는 위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는 상품소비를 중심으로 미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지난 8월 소매판매는 1.3% 감소해 전월(-2.2%)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상품소비는 고금리 등의 영향이 계속되면서 부진한 양상이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 등 정보기술통신(ICT) 품목을 중심으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는 진단이다. 지난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7.5% 늘었다. KDI는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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