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전보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력(E-9) 상한이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20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5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으로, 이전에는 통상 5∼7만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2만명, 올해는 16만5천명으로 크게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의 수요가 줄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이 연말까지 8만명 내외로 예상된다. 올해 쿼터인 16만5000명의 절반가량이다.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 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쿼터는 E-9 예측 수요를 반영한 '업종별 쿼터'와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탄력배정분'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으로 제조업 7만2000명과 농축산업 1만명 등 업종별로 분배된다. 탄력배정분은 총 3만2000명으로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운영된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 관계부처 등이 업종별 쿼터(9만8천명)를 상회하는 수요를 제출한 점,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해 설정됐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업종별 쿼터의 대부분이 절반을 채우지 못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지난달 기준으로 1만3000명의 쿼터 중 5%인 681명만이 E-9비자를 발급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비수도권 뿌리 중견기업 및 음식점업 등 고용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주 구인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원활한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외국인력을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 또한 병행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내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해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도록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국가공간정보센터장 한동훈 △교통안전정책과장 김유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위공무원 전보 △경제법제국장 안상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 고인혜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용희 △기업결합과장 박설민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3000만원에 육박하며 8년째 전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2일 발표한 통계청이 '2023년 지역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2.3%)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전년보다 4.2% 증가했다. 서울은 지난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뒤 작년까지 8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서울의 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인 데다 서울 인구가 줄면서 1인당 개인소득으로 산출할 때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 경남(2277만원), 제주(2289만원) 등은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1인당 개인소득은 가계나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가계의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추계인구로 나누어 산출된다. 이번 지역소득 통계에는 2020년 기준연도 개편이 반영됐다. 전국 지역내총생산(실질)은 전국에서 1.4%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이 4.8% 성장해 전국에서 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의 성장률을 견인했다. 대전(3.6%)과 울산(3.2%) 등의 성장률도 높았다. 반면 충북(-0.4%)과 전북(-0.2%)은 제조업, 농림어업 부진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역내총생산(명목)은 2404조원으로 전년보다 77조원(3.3%) 늘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내총생산이 1258조원으로 전국의 52.3%를 차지한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전국에서 4649만원으로 집계됐다. 울산이 81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6471만원)이 뒤를 이었다. 대구(3098만원), 부산(3476만원) 등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내년부터 지역소득 통계를 기존 연간 주기에서 단축해 분기별로 공표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 지역소득 통계는 내년 6월께 공표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