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가 19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29만3000명, 중장년층(40~64세) 1364만9000명, 노년층 312만2000명이었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눈에 띈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각각 19만명과 7만8000명 감소했지만,노년층에서 25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56.9→56.7%)과 중장년층(67.9→67.6%) 모두 줄었지만 노년층(31.7→32.9%)은 늘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작년 연간 425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4084만원보다 4.3%(175만원) 많다. 40대 후반(4786만원)과 50대 초반(4668만원)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2781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169만원(6.1%), 노년층은 1771만원에서 1846만원으로 75만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도 많았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대출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5%(168만4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3%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도 재확인됐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0명, 중장년 가구 2.56명, 노년 가구 1.88명이었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는 56.9%에 달했다. 2인(19.2%)까지 더하면 1~2인 가구가 76%를 넘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3.5%·1인 37.8%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 중장년층에서는 1인(25.1%), 2인(25.6%), 3인(24.0%), 4인 이상(25.3%) 가구가 고르게 분포했다.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24만5000원을 지출했다. 중장년층(203만7000원)의 2.6배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2만원이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에 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항정책과장 박문수 △홍보담당관 정천우 △운영지원과장 김기용 △혁신행정담당관 박정호 △도시정책과장 정진훈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노동부는 2024년 4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2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여부 등을 23일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이를 검토한 후 관보 등에 공표하고 있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2종 중 1,5-나프틸렌디아민, 4-클로로벤조페논 등 27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정기적으로 공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 정보를 숙지하고 조치해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사용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식시장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밸류업 펀드의 조성약정 체결이 완료된 만큼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지난 4일 이후 총 19조6000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해 온 한은 비정례 RP 매입을 시장 불안 시 즉각 추가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증시 밸류업 관련 지배구조개선 및 세제지원 등도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면 논의를 통해 가시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발표한 '외환 수급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환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와프 확대 등의 조치를 이번 달까지 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원화용도 외화대출 제한도 다음 달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지만 지나친 쏠림은 큰 반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계의식을 갖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24시간 점검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중순에도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년 전보다 6.8% 늘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40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25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2천만 달러로 3.5%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6.0일로 작년 같은 기간(15.5일)보다 0.5일 더 많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수출을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3.4%), 자동차 부품(8.9%), 컴퓨터 주변기기(79.7%)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0.2%), 석유제품(-14.6%) 등에서는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2.4%), 미국(6.0%), 유럽연합(EU·28.3%), 베트남(7.6%) 등으로 수출은 늘었고 홍콩(-10.0%)은 줄었다. 중국·미국·EU 등 상위 3국 수출 비중은 50.6%를 기록했다. 12월 1∼20일까지 수입액은 390억달러로 7.5%(27억3000만달러) 늘었다. 반도체(27.8%), 반도체 제조장비(67.9%) 등에서 늘었고 원유(-13.6%), 가스(-13.1%), 석탄(-4.2%) 등에서는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15.0%), EU(12.4%), 일본(21.8%) 등에서 수입이 증가했고 미국(-3.2%), 호주(-18.6%) 등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13억48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12월 전체적으로도 반도체·무선통신·컴퓨터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면서 “연말까지 수출 확대를 위해 민관 원팀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하반기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서울 양재. 인천 송도에서 서울 강남역, 경남 거제에서 부산 부산역 사이를 각각 오가는 광역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생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지난 17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영제로 운영할 M버스 신설 노선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M버스는 대도시권역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운행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해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광역버스다. 신설되는 노선은 인천 중구 영종하늘도시∼서울 서초구 양재, 인천 연수구 송도∼서울 강남구 강남역, 경남 거제∼부산 부산역 등이다. 대광위가 올해 수도권 등 전국 대도시권 5곳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수도권) 및 경남(부산·울산권)에서 총 6개 노선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연결성, 이동성, 잠재 수요 등을 기준으로 3개 노선이 선정됐다. 이들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를 모집·선정해 면허 발급을 마치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운행 횟수는 사업자와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이번 M버스 노선 신설로 인천 및 거제 시민의 출퇴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도 M버스 노선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팀장급 전보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 이은희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