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네 개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정부가 반대해 온 법안 네 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전날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네 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중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을 우려했다.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정 품목 생산쏠림→공급과잉→가격하락→정부 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되어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해 산정(급부·반대급부 균등의 원칙)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위험도와 무관하게 보험료를 부과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을 우려했다.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전부 또는 일부),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기준 적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재난 등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생계지원'을 하는 재난재해 지원의 원칙과 상충 등 법률 간 충돌 소지가 있습니다.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정부는 그간 야당이 추진해 온 양곡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재해보험법 개정안, 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법안 폐기'에 이르는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농업계와 적극 소통하며 대안도 마련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하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충청남도(인사교류) 소성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장 최명주 △국토지리정보원 박진식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변인 유승광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김정환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조희송 △자원순환국장 김고응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고추 생산량이 기상여건이 양호한 영향으로 작년보다 10.4% 늘었다. 참깨 생산량은 0.3% 증가한 반면 고랭지감자는 0.2%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추, 참깨, 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6만8074t으로 작년보다 10.4% 증가했다. 재배면적(2만6430㏊)은 고추 가격 상승 및 생산비 증가의 영향으로 2.6% 감소했지만 양호한 기상 여건에 힘입어 면적당 생산량이 13.3% 늘었다. 참깨 생산량은 9002t으로 0.3% 증가했다. 3∼5월 파종기 가격상승에도 재배 면적은 11.4% 줄었으나 면적당 생산량이 13.3% 늘었다.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2만6399t으로 1년 전보다 0.2% 감소했다. 주산지인 강원 영서지방의 수확기 고온 현상으로 면적당 생산량이 2.6% 감소했다.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4% 증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해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2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에선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간(2024~2033)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또 에너지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도출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MR 등 원전 활용 확대, 태양광 등 신재생 경쟁력 강화, 청정수소 및 청정화력의 경제성 강화·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망 구축'을 위해 전력망 비증설 대안기술, 전력 품질 향상 기술, 분산형 전원 계통 수용성 제고 기술 개발 등 전력망의 유연성·안정성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에너지 사용의 고효율․청정화'를 위해 에너지 多소비기기의 효율 향상, 업종·건물별 에너지 관리기술 고도화, 산업·건물 부문 열에너지 사용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R&D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확대, R&D 성과의 시장확산 가속화, 글로벌 융합인재 육성, 글로벌 난제 국제 공동대응 등으로 R&D 초격차 성과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1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조폐공사가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수출입은행, 3위 한국투자공사, 4위 한국재정정보원 순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기재부 공공기관 4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11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조폐공사는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10월 22일부터 11월 22일까지의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47만2344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기재부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기재부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조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72만9794 미디어지수 73만5547 소통지수 112만42 커뮤니티지수 19만8160 사회공헌지수 5만97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3만4512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수출입은행 브랜드는 참여지수 20만2699 미디어지수 86만7442 소통지수 21만6527 커뮤니티지수 26만2639 사회공헌지수 7만182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62만1134로 분석됐다. 3위 한국투자공사 브랜드는 참여지수 22만2111 미디어지수 15만669 소통지수 26만440 커뮤니티지수 35만5027 사회공헌지수 7만8363으로 브랜드평판지수 106만6611로 집계됐다. 한국재정정보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95만87로 4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686만6463개와 비교하면 5.74%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21% 상승, 브랜드이슈 0.83% 상승, 브랜드소통 28.63% 하락, 브랜드확산 9.65% 상승, 브랜드공헌 27.82%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관해 지난 20일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정위는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심사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결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심사관과 피신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을 위한 것"이라며 “심사관은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 역할을 하는 공정위 사무처(심사관)는 4대 은행이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LTV는 은행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로,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을 말한다. 반면 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은행의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 공유 후에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통상 전원회의 후 공정위 위원들은 합의를 통해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제재 결과는 그 다음주 발표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사무처가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하라고 결정하면서 최종 제재 결과는 내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공정위 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밀한 부분까지 고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LTV가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제재를 할 경우 부처 간 정책 충돌이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이 지난 15일까지 4000억원을 넘어섰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누적 거래금액은 지난 6월 17일 1000억원이 됐고 8월 20일 2000억원, 10월 15일 3000억원을 차례로 달성한 뒤 한 달 만에 4000억원을 돌파했다. 월 거래액은 1월 65억원에서 3월 117억원, 5월 327억원, 8월 443억원, 9월 575억원, 지난달 637억원으로 열 배 가량까지 늘었다. 품목별 거래액을 보면 계란 495억원, 양파 272억원, 사과 268억원, 쌀 256억원, 마늘 210억원 등이다. 판매자는 1월 107곳에서 지난 15일 1015곳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구매자는 224곳에서 2505곳으로 증가했다. 연말까지 김장철 주요 품목인 배추(절임배추 포함)에 대한 운송비 지원 및 김장채소 특별판매관, 감귤 특화상품 운영 등 다양한 거래를 통해 올해 목표 5000억원도 순조롭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거래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장세는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온라인도매시장 내에서 거래 경험을 쌓고, 판매자는 물류비용 절감, 구매자는 탐색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보여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새로운 창구로서 안착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속도감 있게 반영헤 제도개선을 추진한 점 또한 하반기 성장세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비정규직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는 등 마트·식품제조업체에서 차별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올해 4∼7월 마트·유통업체 및 식품제조업체 98개소를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적발 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다.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식대 및 명절상여금 등을 차별 지급했다. 18개소는 7100만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3개소는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다. 5개 업체는 남성과 여성 근로자를 구분해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다. 같은 직무를 수행함에도 일급을 남성에게는 9만6429원을, 여성에게는 8만8900원을 주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원이다. 60개소에서는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중 단시간·기간제근로자의 시간 외 수당 및 휴일근로 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26개(1862명·4억200만원)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타개하려면 누구라도 고용 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연중 릴레이 기획 감독을 통해 위법 사항에 엄중히 대응하고, 차별 개선 컨설팅 등으로 현장 인식과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폐배터리 관련 규제를 정비해 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고,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임상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경우 시장에 즉시 진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기존 490일까지 소요되던 시장 진입 기간을 최대 1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발급에 수주가 소요되는 외국인등록증이 없어도 외국인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여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현장에 신속하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야영장 텐트 소재 등 레저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정비헤 관련 용품 제조업 등 레저산업을 발전시키고 다양한 레저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끊임없는 규제혁신으로 민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정부가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겨울철 재난 안전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겨울철에 더욱 힘든 취약 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매서운 한파와 대설, 빈번한 화재 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한 총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제정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며 플라스틱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지구 생태계를 보호하는데 기여함과 동시에 글로벌 자원순환 분야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관련 부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