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 “북한 희토류 등 광물 교역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희토류 등 광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북한 희토류 수입이 추진돼 당시 샘플 품위까지 측정한 바 있다. 다만 남북한 관계 경색 및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진행되고 있어 넘어야할 난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장관은 “호혜적, 다자적, 획기적 협력구상을 통해 남북교로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그 한 방안으로 북한과의 광물 교역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북이 갖고 있는 광물과 희토류를 (남한에) 수출하고, (남한은) 대금을 에스크로(ESCROW) 자금중계계좌에 넣으면 국제사회가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란, 이라크가 제재하에서 인도협력 물자를 공급 받았던 것처럼, 북이 필요로 하는 보건 의료 물자를 수입하는 시스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에스크로(ESCROW)는 일반적으로 국제 무역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결제 방식 또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자산을 보관하는 중립적인 제3자 서비스를 뜻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광물을 수출하면, 남한은 수입 대금을 에스크로에 지급하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은 그 금액으로 보건, 기후, 민생 품목을 수입하는 방식이다.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 중 신 평화교역시스템 구축 내용.

이로써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역이 16년 만에 재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자 남북간 교역을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남북이 은밀하게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있었다. 바로 광물 협력이었다. 2011년 11월 남한의 광물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던 공기업 한국광물자원공사(현 광해광업공단)는 북한의 명지총회사와 만나 북한의 희토류 등 7개 광종을 개발하는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본계약 체결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그해 12월 김정일 전 북한 최고지도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모든 일정이 중단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당시 광물공사 측은 북한에서 샘플로 제공한 희토류 광석의 품위(함유량)까지 측정했다. 품위는 10.9%로 나왔다. 이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마운틴패스광산 8.9%, 중국의 포두영신광산 5% 및 바이윈어보광산 4.94%, 남아공의 잔드콥스드리프트광산 2.3% 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보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지만, 북한의 희토류 잠재력이 매우 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교역이 끊기자 희토류 원석을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희토류는 반도체 등 첨단 IT산업, 전투기 등 군수산업, 영구자석 등 친환경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다. 원석은 함유량이 매우 적어 거의 값어치를 인정받지 못하지만, 가공을 거치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갖게 된다. 영구자석 원료인 네오디늄(Nd)의 경우 거래가격이 톤당 10만8700달러에 형성되고 있다. 철광석은 톤당 100달러 수준이다.

희토류의 산업적 가치가 매우 크다 보니 희토류 매장량의 50%, 생산량의 90%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희토류를 전략무기화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때리자, 희토류 수출 중단으로 응수해 결국 미국의 백기를 얻어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입 의존도가 50%로 높은 편이다. 정동영 장관이 북한과의 경제 교역 항목으로 희토류 등 광물 수입을 택한 것도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자원안보 차원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남북 경협이 중단된지 15년 이상이 지났고, 북한은 글로벌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교류 재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설사 교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정치적 이유로 다시 중단될 수도 있다.

광업계에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교류하기 보다는 국제적 조인트벤처(JV)로 접근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한 광업계 인사는 “북한과 가까운 중국이나 몽골 기업과 함께 추진한다면 북한도 쉽게 사업 중단 결정을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 하다"며 “다만 아직 먼길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측이 마주 앉아 분위기부터 푸는 게 우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