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 성사 이후 통합 항공사의 독과점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국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안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경기 시흥시 한화오션 시흥 연구개발(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이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기업결합 절차를 마치는 데 따른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항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상법상 지분 취득 다음 날인 오는 12일자로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다. 국토부는 우선 기업결합에 따른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양사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시정 조치의 이행 감독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항공·공정거래·소비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이행감독위원회를 내년 3월 이전에 마련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 이행을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임 인상 제한, 마일리지 불이익 금지, 무료 수하물 등의 서비스 질 유지 등이 대표적인 시정 조치다. 운임 인상 제한은 양사의 중복 국제노선 68개 중 38%(장거리 중복 노선 12개 포함)인 독과점 우려 노선에 부과한다. 마일리지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지난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된다. 통합 방안은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한 뒤 공정위로부터 승인받아야만 한다. 국토부는 조만간 공정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운임 상한 관리 강화와 마일리지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2터미널(대한항공, 진에어)로 분산된 항공사들의 재배치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통합되는 항공사들은 환승 효율·협력 강화를 위해 2터미널에 모은다. 이를 비롯한 재배치 계획은 내년 3월까지 세워 내년 하반기 중 실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 항공사 출범이 자칫 국내 저비용항공사(LCC)의 입지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LCC 지원에도 나선다. 그간 대형 항공사(FSC)들이 주로 운항해 온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노선의 운수권을 추가 확보해 LCC를 중심으로 배분하며 취항 기회를 넓힌다. 아시아나항공이 사라진 뒤에도 원활한 경쟁 환경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외 경쟁 당국의 시정 조치로 대체 항공사의 진입이 필요한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등 노선에도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들 노선은 중국(장자제, 시안 등), 일본(나고야 등),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노선 등이다. 미주 노선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노선에서는 티웨이항공이 아시아나를 대체할 항공사로 낙점돼 운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이 에어인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운항 노선이 차질 없이 이전돼 국가 물류망 단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인허가 작업을 면밀히 진행한다. 에어인천은 내년 상반기 중 인수 작업을 마치고 7월부로 '통합 에어인천'을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더해 국토부는 통합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두 항공사가 중복으로 취항하는 노선은 하나로 합치고, 아일랜드 더블린이나 덴마크 코펜하겐 등 잠재 수요가 확인된 신규 유럽 노선 등에 취항을 유도한다. 장기적으로는 스리랑카 콜롬보나 페루 리마 등 서남아·중남미 신흥 시장 취항도 지원한다. 이때 슬롯(공항 이착륙 권리) 배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현재 다소 겹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미국·유럽 등 노선 출발시간을 분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기업결합 과정에서 벌어지는 운항 환경 변동 과정에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까지 미국·유럽 등 해외 항공사 합병 사례를 벤치마킹해 안전 체계 점검표를 마련한다. 신규 항공운항증명(AOC)을 발급할 때 적용하는 수준으로 면밀한 검사를 추진한다. 기업결합 이후 신기종을 도입하거나, 신규 장거리 노선 등을 운항하는 항공사는 안전 확보를 위한 3개월간의 집중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안전 관련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항공기 고장·결함 및 기상변화 등을 종합 예측·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기 고장이 잦아 장시간 지연·결항이 자주 빚어지는 항공사는 사업 확장보다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안전 체계 관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안전 감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이 한 차원 더 도약하고, 항공교통 소비자 보호도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결합으로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추진된다.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과 특수전사령부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혔다. 우 의장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이어졌다. 수사는 속도가 붙는 형국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경호처와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그간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특히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 특수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이날 오전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 했다.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강제수사다. 검찰은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지난 9일부터 이날까지 사흘째 압수수색 중이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오후 11시 52분께 서울동부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계엄 사태 이후 자신의 처신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며 “한 걸음이라도 주저한다면 곧바로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해 나간다. 또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 최 부총리는 “경제외교 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민관 경제외교 협력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조선산업 영향과 대응 방향,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미국 신(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한 경제·통상정책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투자와 수출을 동시에 잡도록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대표단을 만나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과 외국인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이 암참과 함께 논의한 방안은 외국인투자 확대 방안, 한국의 아시아 비즈니스 중심지 조성 방안, 한-미 통상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언급하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경제 블록화 등 세계 경제의 구조적 여건 변화를 기회로 삼아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암참이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줬다"며 “최근 국내 정세에도 불구하고 외투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암참을 시작으로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본부장은 이날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 반도체산업협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가 참여하는 제7차 수출 비상대책반 회의를 열고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내 정치 상황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봤다. 해외로부터의 수출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수출 물품의 선적·인도도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은 해외 바이어의 방한 취소, 수출상담 중단 등 향후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같이 했다.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은 주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수출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코트라 해외 무역관 등을 통해 주요국 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기업들과 공유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의 수출에 애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무역보험 등 긴급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채널을 통해 외국 정부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그간 많은 위기 상황이 있었지만, 우리 수출은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면서 “정부와 수출 지원기관들은 튼튼한 수출 안전망을 구축해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대외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업들을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2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12.4% 늘어 증가세로 출발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수출은 176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4%(19억5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5.0% 늘었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14개월 연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 8월(10.9%)부터 꺾여 11월(1.4%)까지 4개월 연속 둔화하는 흐름이다. 1∼1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3.0%), 컴퓨터 주변기기(53.6%) 등에서 늘었다.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6%로 4.4%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승용차(-8.6%), 석유제품(-9.4%), 무선통신기기(-9.2%)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9.0%), 미국(19.4%), 베트남(6.7%), 유럽연합(EU·10.3%)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말레이시아(-26.2%) 등은 감소했다. 1∼10일 수입액은 191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6%(19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반도체(42.0%), 반도체 제조장비(89.7%) 등에서 늘었고 원유(-13.1%), 가스(-26.5%) 등에서는 줄었다. 1∼10일 무역수지는 15억5100만달러로 적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한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가 소폭 늘었지만 내수부진에 따른 고용한파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지난 10월(8만3000명)보다는 소폭 늘면서 한 달 만에 10만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20만∼30만명을 오갔던 취업자수 증가폭은 5월 8만명으로 급감한 이후로 10만명대 부근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27만3000명) 이후로 가장 적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지속됐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 등에서 각각 10만명대 늘었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6000명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일자리도 1년7개월만의 최대폭인 9만5000명 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일자리는 8만6000명 줄었다. 지난 2018년 12월(-8만9000명) 이후로 5년 11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8만9000명 감소했다. 무인화와 내수 부진 등의 여파로 올해 3월부터 내리 감소세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비임금 근로자가 4만8000명 급감했다. 특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만9000명 감소하면서 지난 2021년 9월(-4만8000명) 이후로 3년 2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1인 자영업자'를 뜻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그동안 주로 감소세를 보였다면 이제는 영세 소상공인 전반으로 일자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에서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60세 이상에서 취업자가 29만8000명 증가했다. 30대도 8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8만명 줄었다. 지난 5월부터 7개월째 10만명대 마이너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작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69.9%로 집계됐다. 지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1월 기준 가장 높았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0.1%p 높아졌다. 지난달 실업자는 65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1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0.1%p 떨어진 2.2%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15만1000명으로 작년보다 5만명(0.3%) 늘었다. 육아(-8만9000명), 재학·수강(-7만8000명) 등에서 감소했으나,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17만9000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정부는고용률이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고용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향후 불확실성도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금융상황점검 TF, 일자리 전담반 등을 통해 고용을 비롯한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취약계층 고용안정과 일자리 지원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 추진과 함께 일자리TF를 중심으로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범석 기재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어 고용동향과 내년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 채용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올해 117만8000명에서 내년 123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1분기 중 90%(약 110만명) 이상 신속 채용토록 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를 위해 관련 법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다만 최근 탄핵정국을 고려하면 개정안이 야당 협조를 얻어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된다. 정부는 R&D 분야 예타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안에 반영해 재정 누수 없이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통상 예타 신청 후 탈락 등을 거쳐 2∼3년 걸리던 기간이 1년가량으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시대에 신속한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으로 기초·원천 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기획점검제를 거쳐 차년도 예산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 구축형 R&D 사업은 실패 시 매몰 비용이 막대한 점을 고려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민간투자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은 오는 17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 최근 대형화된 민간투자 사업 규모에 맞춰 신용보증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이 기존 17개에서 7개 추가돼 총 24개로 확대된다. 기존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해 추진하던 보상자금 선 투입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해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하게 마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1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회사는 액수가 큰 순서대로 BMW코리아, KG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FMK,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이다. BMW코리아는 740i 등 13개 차종의 스티어링휠 내부 접지 불량으로 운전자 지원 첨단 조향장치(ADAS)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가장 많은 29억8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KG모빌리티(18억8000만원), 혼다코리아(11억900만원), 르노코리아(10억원), 벤츠코리아(8억9930만원), 테슬라코리아(8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 조치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과 시정률,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테슬라코리아, 포드코리아 등 6개사에 과징금 총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를 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매겼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낮은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리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