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승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부장 성지원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국장급 전보 △국가기술표준원장 김대자 △무역투자실장 박정성 △무역정책관 서가람 ◇팀장급 전보 △홍보지원팀장 안진호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월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선박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보다 4.5% 증가하면서 순항을 이어갔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355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15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로 8.2%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작년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다. 작년 12월까지 15개월 연속 증가한 수출은 올해 1월 설 연휴 등 영향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 다시 증가(1%)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1.6%), 승용차(3.7%), 선박(80.3%) 등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 비중은 19.9%로 1.3%포인트(p) 상승했다. 반면 석유제품(-24.6%), 자동차 부품(-5.9%)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5%), 유럽연합(EU·15.2%), 베트남(4.0%) 등으로의 수출은 늘었고 중국(-3.8%), 홍콩(-16.4%) 등은 줄었다. 미국·중국·EU 등 상위 3곳 수출 비중은 48.7%로 집계됐다. 1∼20일 수입액은 344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억달러)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6.8%), 가스(14.2%), 반도체 장비(64.6%) 등에서 증가했고 원유(-19.0%), 기계류(-5.3%)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5.4%), 일본(11.1%), 대만(32.3%) 등은 증가했고 중국(-4.0%), 미국(-13.4%) 등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1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전보 △섬유탄소나노과장 이상헌 △구주통상과장 양정식 △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유통물류과장 성시내 △적합성평가과장 김종윤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 정석진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혼인 건수가 5년만에 20만건을 회복하면서 지난 1996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2차 에코붐 세대'인 90년대생들이 30대 초·중반 연령대에 대거 진입한데다가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몰렸다. 통계청은 20일 전국의 시·구청 등에 신고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건(14.8%) 증가한 22만2000건이었다. 23만9000건이었던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증가 폭은 지난 1996년(3만6000건)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1996년 40만건 대였던 혼인 건수는 1997년(38만9000건) 30만건대로 내려온 뒤 등락을 거듭하다 2016년 20만건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확산기인 2021년에는 19만3000건을 기록, 20만건 밑으로 떨어졌다. 2022년 19만200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혼인 건수는 2023년(19만4000건) 증가 전환한 뒤 작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粗)혼인율은 4.4건으로 전년보다 0.6건 증가했다. 이 역시 지난 2019년(4.7건)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시도별 조혼인율은 대전이 5.6건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세종(4.8건), 3위는 경기(4.6건)였다. 조혼인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부산(3.5건)과 경남(3.5건)이었다. 전체 혼인 건수는 모든 시도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5.3%(1000건) 늘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3%로 전년보다 0.8%포인트(p) 줄었다. 외국인 배우자 중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중국(16.7%), 태국(13.7%) 순이었다. 남편의 국적은 미국(28.8%), 중국(17.6%), 베트남(15.0%) 순이었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하락했고 여자는 0.1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1.4세, 여자는 1.7세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7000건, 39.1%)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대 후반(4만3000건, 19.4%), 20대 후반(4만건, 17.9%) 순이었다. 일반혼인율(15세 이상 남자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9.9건으로 전년 대비 1.3건 증가했다. 여자의 연령별 혼인 건수는 30대 초반(8만4000건, 37.9%), 20대 후반(6만4000건, 28.9%), 30대 후반(2만9000건, 13.2%) 순으로 많았다. 일반 혼인율은 전년보다 1.2건 증가한 9.7건이었다. 초혼 부부 중 남자가 연상인 부부는 63.4%, 여자가 연상인 부부는 19.9%, 동갑은 16.6%를 차지했다.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비율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연령차별 혼인 비중은 남자 1∼2세 연상(26.0%)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자 3∼5세 연상(24.6%), 동갑(16.6%), 여자 1∼2세 연상(13.4%) 순이었다. 평균 재혼 연령은 남자 51.6세, 여자 47.1세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남자는 0.1세 여자는 0.2세 상승했다. 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은 10.4%였다. 작년 이혼 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3% 감소(-1000건)했다. 지난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다.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인 조이혼율은 1.8건으로 1년 전과 같았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50.4세, 여자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자는 3.9세, 여자는 4.3세 상승했다. 남자의 연령별 이혼 건수는 60세 이상(1만9000건, 21.3%), 50대 초반(1만5000건, 16.2%), 40대 초반(1만4000건, 15.6%) 순으로 많았다. 여자는 40대 초반(1만6000건, 17.1%), 40대 후반(1만4000건, 15.2%), 60세 이상(1만4000건, 15.0%) 순이었다. 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 지속 기간은 17.2년으로 전년 대비 0.4년 증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2.9년 늘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000건으로 전체 이혼의 42.8%였다. 외국인과의 이혼은 6000건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시도별 조이혼율은 제주(2.5건), 충남(2.2건)이 높고, 서울(1.3건), 세종(1.4건)이 낮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가기술 자격취득자와 미취득자의 취업률 차이가 7.9%p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또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2023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74만명 중 미취업자 44만5000명(60.1%)의 47.5%가 1년 이내에 취업했다. 취업자 1만명 이상 기준으로 기사 등급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고(58.9%) 그 뒤를 이어 산업기사 등급(56.2%), 서비스 분야(47.3%), 기능사 등급(44.1%) 순이다. 가장 많이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은 컴퓨터활용능력, 지게차운전기능사, 산업안전기사, 굴착기운전기능사, 전기기능사 순이다. 미취업자 기준으로 취득인원이 1000명 초과한 자격 중 취업률이 가장 높은 종목은 전기산업기사(73.9%), 산림기능사(71.9%), 산업위생관리기사(71.5%)로 나타났다. 취득인원 1000명 이하 200명 초과인 종목은 에너지관리산업기사(79.4%)와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76.9%)의 취업률이 높았다. 취득인원이 200명 이하인 종목 중에서는 승강기기사(82.1%) 및 생산자동화산업기사(81.1%)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에 차이가 있었으며 직종규모에 따라 취업 경쟁력이 높은 자격 또한 달리 나타났다. 1000명을 초과한 미취업자가 취득한 자격 기준으로 연령별, 성별에 따라 취업률이 높은 자격 또한 차이가 있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결과는 취업을 목적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는 구직자들이 취업에 유리한 자격을 선택헤 취업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 데이터를 다각도로 분석해 국가기술자격이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성 취득자의 취업률이 높은 자격은 기계정비산업기사(67.0%), 전기산업기사(66.9%), 공조냉동기계기능사(57.9%) 순이었다. 여성은 웹디자인기능사(57.8%), 컴퓨터활용능력2급(53.3%), 직업상담사2급(51.5%) 자격의 취업률이 높았다. 연령별·성별 분석결과 집단별 선호하는 자격과 취업률이 높은 자격이 달라 개별 특성에 맞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는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대대적으로 손질되고 국세기본법 일부 내용이 개정된다.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다만 최대 30억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우회상속을 막기 위해 제3자를 통한 우회상속에는 상속인이 직접 상속받은 경우와 비교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비교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정부는 4월 28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외국인 3명중 1명이 한국계중국인이었으며, 취업자 45.6%는 광·제조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취업자 중 절반은 월급이 300만원 미만이었으며, 10명 중 9명은 아시아 국가 국적을 가진 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통계청·법무부가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명이었다. 남성(57.8%) 비율이 여성(42.2%)보다 15.6%포인트(p) 높았다. 남성의 체류자격은 비전문취업(90.9%), 전문인력(71.8%), 방문취업(57.3%) 비중이 높고, 여성은 결혼이민(79.6%), 유학생(53.3%)이 높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15~29세(29.7%), 30대(27.7%), 40대(15.5%) 순이었다. 비전문취업의 30대 이하 비중은 90.7%이고, 방문취업은 50대(50.4%), 재외동포는 60세 이상(37.7%)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전문인력(50.4%)과 결혼이민(41.5%)은 30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유학생의 90.1%는 15~29세였다. 교육 수준은 고졸(43.1%), 대졸 이상(31.1%) 순이었다. 전문인력의 대졸 이상 비중은 59.4%, 전문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자격에선 고졸이 가장 많았다. 외국인의 국적 비중은 한국계 중국(31.6%), 베트남(15.0%) 순이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시아(91.0%) 국가 국적을 가진 이들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비전문취업(86.3%), 전문인력(47.5%), 결혼이민(33.4%)은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 캄보디아, 일본, 네팔 등기타아시아 국가 출신이 많았다. 방문취업(86.2%), 재외동포(74.5%), 영주(68.5%)는 한국계 중국 비중 가장 높고, 유학생은 베트남(36.5)이 가장 높고 많았다. 외국인의 59.0%가 수도권에 거주하며, 특히 방문취업(80.3%), 영주(77.0%), 재외동포(76.9%)의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았다. 거처 종류 비중은 일반주택(58.0%), 아파트(19.3%), 기숙사(13.1%) 순이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전월세(59.7%), 무상(25.9%), 자기 집(14.3%) 등이었다. 함께 사는 사람은 가족·친인척(50.2%) 비중이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음(28.3%),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21.5%) 순이었다. 함께 사는 평균 인원수는 결혼이민(3.1명)이 가장 많고, 영주(2.8명), 비전문취업(2.7명), 재외동포(2.6명) 순이었다. 현재 거주지에 거주하는 이유는 취업 및 직장변동(37.6%), 가족·동료와 거주 또는 지인 인근(26.7%), 거주 여건 개선(14.6%) 순이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외국인 중 지난 1년 동안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음(64.4%)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음(35.7%)보다 28.7%p 높았다. 체류자격별 취업자 비중은 비전문취업(99.7%), 전문인력(99.1%), 영주(74.4%), 방문취업(74.4%) 순으로 컸다. 또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비전문취업(29.9%) 비중이 가장 높고, 재외동포(25.6%)와 영주(10.4%) 등이 뒤를 이었다. 실업자 비중은 방문취업(5.7%), 유학생(4.1%), 영주(3.8%), 재외동포(3.8%) 순으로 컸다. 전체 외국인 실업자 중 재외동포(25.1%)가 가장 많았고, 이외 유학생(13.4%), 영주(8.9%) 등 순이었다.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유학생(79.7%)이 가장 높았다. 외국인 취업자의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45.6%)으로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18.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14.2%), 건설업(10.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전문취업(80.5%), 전문인력(50.5%), 결혼이민(34.4%), 영주(32.7%), 재외동포(31.3%)는 광·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면 유학생(75.9%), 방문취업(31.4%) 유형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중이 가장 컸다. 취업자의 직업 비중은 단순노무 종사자(28.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2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16.2%) 순으로 많았다. 취업자의 취업시간은 주 40~50시간 미만 비중이 58.5%로 가장 높고, 50~60시간 미만(16.9%), 60시간 이상(9.1%)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임금수준별 비중은 200~300만원 미만이 51.2%, 300만원 이상이 37.1%였다. 체류자격별로 비전문취업(70.8%), 전문인력(50.5%), 결혼이민(46.6%), 방문취업(44.9%)은 200~300만원 미만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영주(55.2%), 재외동포(46.1%)는 300만원 이상 비중이, 유학생은 100~200만원 미만(48.3%)이 가장 컸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3점이었다. 특히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에서 평균 만족도(4.5점)가 높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제7대 신임 위원장에 권진회 경상국립대학교 총장이 임명되었다고 밝혔다. 신임 위원장의 임기는 2025년 3월 17일부터 2028년 3월 16일까지 3년간이다. 사조위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로서, 항공·철도 사고조사,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의결 및 공표, 안전권고 등 항공·철도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권 신임 위원장은 항공분야 전문가로서 역량과 풍부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사고조사 등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 항공공학과를 졸업해 카이스트(KAI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1997년부터 경상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장, 사조위 항공분과 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한국항공우주학회 석학회원과 우주항공정책포럼 공동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항공분야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오는 2028년 6월까지인 경상대 총장 직무도 겸직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국민적 안전보장과 공정한 정책수행을 위한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항공·철도 사고조사 시스템의 신뢰도를 제고해 사고 재발 방지 기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근 10년간 지난달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현장 붕괴와 유사한 사고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연 평균 4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및 건설업체들의 현장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 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로 사망 26명·부상 377명 등 총 403명이 죽거나 다쳤다. 10년 간 연평균 사상자가 40.3명에 달한다는 뜻이다. 여기에 아직 공식 집계되지 않는 지난해(부상 62명) 통계까지 합치면 연평균 사상자 숫자는 대폭 늘어난다. 연도별로 보면 사망은 2014년 4명, 2015년 6명, 2016년 3명이었다가 2017년에만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2018년 2명, 2019년 3명, 2020년 2명, 2021년 3명, 2022년 1명, 2023년 2명 등이다. 부상의 경우는 2014년 30명, 2015년 41명, 2016년 38명, 2017년 44명, 2018년 22명, 2019년 32명, 2020년 41명, 2021년 42명, 2022년 34명, 2023년 53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중 대표적인 사망 사고는 2021년 3월 롯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400호선 화도~양평간 건설공사(제1공구)장 사고, 같은해 4월 성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1호선 동이~옥천간 확장공사장 사고, 두산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0호선 새만금~전주간 건설공사장(제8공구) 사고 등이다. 2022년 2월 현대건설 시공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구리 건설공사(제14공구), 2023년 9월 현대건설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14공구, 같은해 10월 DL이앤씨 시공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용인-구리)간 건설공사(제9공구) 등에서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최원철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전문 인력 감소, 난도가 높은 특수공법 사용 현장 증가 등의 현실과 함께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대형 건설회사들의 안이한 대처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최 교수는 “코로나 이후에 전문 인력들이 현장에서 많이 빠져 나갔고, 교량 등 특수 공법들이 들어가는 현장이 늘어나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형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더라도 가처분 신청을 통해 책임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각종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사고 위험성이 높은 특수 공법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렵기로 소문난 교각 사이를 잇는 상판과 보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은 2025년 기준으로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를 포함해 6곳이나 된다.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포항-영덕) 건설공제3·5공구와 고속국도 제20호 새만금포항선(새만금-전주) 건설공사에서도 이 공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25일 올해 10명의 사상자를 내 고속국도 제29호 세종포천선(세종-안성) 건설공사(제9공구)도 이 공법이 사용됐지만 사고 이후 중단됐다. 앞으로도 고속국도 제292호선 오송지선 건설공사(제11공구)와 고속국도 제30호 서산영덕선(대산-당진) 건설공사(제2공구)에서 이 공법이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DR거더 런칭 가설 공법을 활용하고 있는 현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했으며, 장비의 기계오류 등 위험성을 점검한 뒤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건설현장 사고저감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