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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간의 공방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다. 바로 사용후핵연료 문제다. 탈(脫)원전을 주장하다 감(減)원전으로 입장을 바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나 줄곧 탈원전 폐기를 주장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신한울 3·4호기 건설여부, 재생에너지 비중 등만 놓고 충돌할 뿐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원전 건설 여부와 달리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앞선 토론에서 후보들이 약속한 연금개혁처럼 이 문제도 누가 되도 처리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지만 후보 중 누구도 해결을 위한 대책 한 마디 꺼내지 않았다.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원전의 가장 큰 불안요소로 꼽은 것이 바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다. 정부와 여당은 5년 내내 원전의 내부 방사성폐기물 저장공간이 포화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활용해 차기 대선 정국에서도 원전의 안전성 논란만 부추기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에 설치된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저장용량의 포화로 10년 내로 수용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처분시설의 건설은 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는 물론, 가동중인 원전의 운영을 위해서도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지난 20대 국회 때도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과 부지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제정안 3건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만료폐기 된 바 있다. 반면 탄소중립의 경우 재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언급한 뒤 1년도 안된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50년이 목표인 탄소중립은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사용후핵연료와 같이 당장 지역 주민의 반대가 심한 경우에는 책임회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탈원전 정책 고수했다. 현 정부는 이제 임기가 끝났다 쳐도 앞으로 집권할 거대 양당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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