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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 조치' 뒤 소상공인 先보상 카드?…당정 오늘 긴급 회의, 이재명안 반영할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2.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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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번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정부가 예고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이른바 ‘특단 조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15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당정협의를 진행한다.

이날 협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가,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당국자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새 방역 대책을 긴급 주문한 뒤 갖는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전날 이 후보는 긴급 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선(先)보상 선지원’,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백신국가책임제’ 등을 주문했다.

연일 급증한 확산세에 정부가 ‘특단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방역 관련 지출 확대로 민심 잡기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3일 향후 시행될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책과 그 기간 등을 언급했다. 

 

정 청장은 "사적모임 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제한, 재택치료 확대 등 현시점에서 효과적인 조치가 뭘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업시간제한 등의 조치가 그나마 가장 효과를 거뒀던 거리두기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위나 시간 제한 등의 부분과 손실보상 방법까지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3차 접종으로 고령층 어르신의 면역도를 대폭 올리고, 병상을 확충하고 재택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12월 한 달을 제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14일 CBS 라디오에서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방역 강화를 시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위중증 환자수,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면서 의료대응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위기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날 0시까지 집계된 국내 코로나19 하루 사망자는 94명으로 1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위중증 환자도 906명을 기록, 처음 900명을 넘었다.

특히 같은 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전국 17개 시도 신규 확진자 수(5803명)는 지난 13일 오후 9시까지 집계(4934명) 보다 869명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역시 전날 보다 크게 늘면서 사망자·위중증 환자수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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